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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13:39
저런 짓꺼리를 해도 집행유예....
판사들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라는 게 엄청 쎈 거라 생각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벌금보다 가볍고 무죄보다는 살짝 무거운 수준...
23/04/29 14:02
저런거보면 대학원생뽑거나 신입채용할때 여자 뽑을 이유가 없어지는...
그럼 할당제가 강요되겠죠.. 그나저나 무고죄 제대로할려면 뭘준비해야하는지 영상에서 너무 자세히 알려준듯
23/04/29 14:07
얼마 전에 브루노마스가 부른 HYPE BOY 생각해보면 진짜 AI로 증거 조작하는게 곧 현실이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가뜩이나 법이 기술의 속도를 못따라가는 판국인데... 한 번 큰 파장이 일수도...
23/04/29 18:04
사회적 살인을 노린건데 집유를 줬다는게 재밌네요.
뭔가 계속해서 이따위로 돌아가면 사적 제재에 대한 정서적 허들이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23/04/29 20:52
요즘 저런거 때문에 방에 cctv 설치하거나, 문 열어 놓고 상담하거나, 아니면 아예 건물 라운지 같은 공개된 공간에서 샅담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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