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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22:17
음주운전은 딱 2가지 중 선택하게 해야될듯합니다. 음주상태를 조절할수없는 정신장애 판정으로 국가에 등록하고 치료시설에 구금하던지 아니면 음주인걸 알면서도 일부러 운전한 고의 가해자로 처벌받던지.
23/04/30 22:38
무면허로 차량을 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올려야 합니다. 차량은 질량이 톤단위에 시속 수십킬로미터의 속도로 충격을 줄 수 있는 흉기인데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그 순간 면허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상태니까 음주운전자는 무면허로 간주해서 처벌하구요.
23/05/01 00:38
어제 낮 2시간 동안 경기 일대에서 집중 단속 결과 스쿨존에서만 16명, 모두 28명 음주 운전자 적발,
지난 1년 평일 적발된 대낮 음주운전 평균 1100회, 주말에는 1.6배에 달하는 1800여 건 진짜 놀랍고 골때리는 수치입니다.
23/05/01 07:21
엄벌주의가 만능은 아니고 여러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밤에 단속을 하니까 낮에는 프리패스로 여기고 술들을 그렇게 드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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