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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06:05
사람 죽인 사건이라는게 그 bj사건 말하는거죠?
그거 갑론을박 있어서 한 번 각 잡고 양쪽 입장 다 정독 해봤는데 결론은 그냥 흔한 디시발 주작선동입니다. 대충 알고 오해하는 분들 많네요.
23/05/10 10:24
살인코 사건과 살인쿠 사건 때 신나게 댓글 달았던 살인자들은 죄다 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잡아넣고 싶네요. 수가 너무 많아 문제지..
23/05/10 11:43
간접정범은 범인이 처벌받지 않는 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만 13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이용하거나, 범죄인지도 모르는 3자를 속여서 그 3자로 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예컨대 마약인줄 모르는 3자를 속여 마약을 수입하게 하는 등), 혹은 미성년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면서 스스로 그 영상을 촬영하게 한 경우 등이죠. 악플을 다는 행위가 만약 살인죄로 인정된다면 그냥 살인죄 내지는 위력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형 253조)의 정범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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