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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13:31
사실 저런 운전미숙자보다 사회에 더 피해를 주는 건 난폭운전자, 얌체운전자, 음주운전자들이라 사천왕 중 최약체에 불과하죠
23/11/06 13:48
그건 어쩔수 없죠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미리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물론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재범은 막아야죠.) 근데 운전미숙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사람들이죠. 권리를 주면 안됩니다
23/11/06 13:53
글쎄요 그냥 평범한 운전자 입장에서 미숙자가 나한테 줄 수 있는 피해는 굉장히 한정적이지만
다른 삼총사들이 줄 수 있는 잠재적 피해 + 정신적 피해 도트뎀을 생각하면 흠.. 그 수도 후자가 훨씬 많아서 면허를 어렵게 하는 것보단 차량 소유를 어렵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
23/11/06 13:58
(수정됨) 살인강도 폭행등 범죄자보다
금치산자가 우리에게 주는 불이익은 더 작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대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운전미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이런사람들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킨다든지 하는건 제가 말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면허발급은 운전실력과 연동해서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음주운전할지 난폭운전할지 어떻게 그거까지 판별하겠습니까? 물론 이미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면허취득을 어렵게 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는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만 어쨌거나 제 첫댓글에 붙을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23/11/06 14:16
국가의 문제라고 하셔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운전면허 취득이 무슨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만큼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려워지면 그만큼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해서 딸 수 있는 속성 강의 학원들이 늘어날거고 취득 후 장롱면허, 심리적 문제로 인한 만성쫄보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 사람들도 취득할 때는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했으니 취득을 한거죠. 주행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렇다고 전국의 수천만 운전자를 정교하게 설계해서 관리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나요. 결국 저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취득과 관리를 더 빡세게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23/11/06 15:20
발급을 어렵게 해야죠
최소한의 기준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국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예 운전미숙자가 없게 하자는 주장도 아닌데 교묘하게 자꾸 논점을 바꾸면서 말씀하시네요
23/11/06 15:47
네 저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국가 잘못이구요 그리고 지금도 한차례 버프된거지만 더 심각하던 시기가 있었죠 면허가 1,2년 유효한것도 아니고 이미 무책임하게 수준이하 운전자를 양산했죠
23/11/06 22:48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방 가면 정말 차 한 대 없는 곳에서 대충 달리면 주행시험 합격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허증 받을 때까지 '당장 시험을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지식'만 날림으로 교육받아서 '운전에 필요한 최소지식'에는 채 못 미치는, 가령 윙커나 와이퍼를 무엇으로 조작해야 하는지조차 설명받지 못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바꿔말해 나라에서는 그런 이들에게도 운전면허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전혀 아닌 것이, 일본이나 독일의 선례가 이미 있습니다. 정말 도로에 나와도 문제 없는 수준에 이른 사람들에게만 면허를 주고, 운전면허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을 높여서 필요한 사람들이 큰맘 먹고 따게 하고, 운전교육의 품질 자체도 높여놓으면 도로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지금 한국의 운전면허제도는 면허취득 직후 다시 도로연수를 받는 게 일반화되어갈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23/11/06 12:48
주차 할 때 오래 걸리는 사람들 보면 너무 짧게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공간이 없는게 아니라면 앞으로 뒤로 최대한 많이 가면 금방 돌릴텐데.
23/11/06 14:17
그게 좁은 공간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저 짤만 봐도 옆에 차가 빠져 나간 다음에는 뒤로 공간이 태평양 같은데 갈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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