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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9 23:43
확실히 주 법원하고 연방 법원하고 다르다 보니;;;
어우 헷갈리네요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이렇게 딱딱딱 가는 루트에 익숙해져있어서..
23/12/30 09:34
중간에 재소자들 사진 보시면 감방 안에 있는게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죠? 강제추방자들 추방되기 전에 두는 보호소가 인권문제로 저런 식의 '개방형'으로 운영한답니다.
문제는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양순하지 못한 놈들도 꽤 있다는거죠. 폐쇄형은 그런 놈들과 같은 방만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 개방형은 저 놈이 날 쫓아다니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놈들이 몰려다니는게 가능하다는 것이고. 폐쇄형은 그런 놈들을 각방에 하나씩 떨어뜨려두는게 가능한데 개방형은 그게 안되죠. 외국인들 사이에 관계가 험악한 나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라고 하면 주먹부터 나가고 보는. 폐쇄형은 그런 사람들 서로 안마주치게 할 수 있는데, 개방형은 그게 안되죠. 계호나 소요문제를 봐도 개방형은 답 안나오는데... 뭐 인권문제로 개방형 도입한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 내가 맞을 것도 아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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