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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08:22
정확히는 그냥 눈치를 많이 보죠.
다른데서 보니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도, 개고기를 위생 등의 이유로 가축으로 법적으로 지정했을 경우 "한국=개고기먹는 국가" 라고 법적으로 선언하고 셀프로 세계에 널리 알리는 꼴이라 눈 흐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놈이 표에 미쳐서 진짜 입법해버리는 바람에 상황이 대차게 꼬임...
24/01/10 08:28
개고기 입에 대본적도 없는데 국가 공권력이라는거를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데에 쓰는건 당연히 반대죠. 더구나 명백하게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것도 아닌데요
24/01/10 08:35
이정도로 명확한 사안을 합헌 때릴 거면 헌재는 존재할 필요가 없죠 흐흐.
근데 헌재 자체가 워낙 정치적인 기구라 솔직히 신뢰가 안감...
24/01/10 08:50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1825?sid=103
[국민 82% “개 식용 금지 찬성”…안 먹는 이유 ‘거부감’] 2024.01.08 많은 여론조사가 있는건 아니지만 80% 수준으로 방향이 정해진거라 딱히 뭐라고한들 바뀌기가 쉽진 않죠.
24/01/10 09:09
설문지는 공개가 안 되어 있긴 한데 식품위생법에서 개고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걸 알고 있었냐는 조사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24/01/10 09:12
당연히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면 걸고 넘어질게 많겠지만 엄청 제대로 조사한다고 해서 저런 여론이 크게 바뀌진 않을겁니다.
당장 질문을 [개고기 팔다 걸리면 징역 처벌이 가능한 법이 생겼는데 찬성하십니까?] 로 바꿔도 찬성 60~70% 가 나올테니까요.
24/01/10 10:57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93182 일단 여기 보면 찬성율이 57퍼센트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동물보호단체에서 한거라서 얼마나 믿을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설문도 공개안하고 있고요. "동물보호단체들은 개고기의 위생적 도축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요"라고 묻는다면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24/01/10 09:06
개인적으로 한국인들의 성향이 '성문화된 규정'을 참 좋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법의 그레이존을 위정자들이 지멋대로 적용하는 걸 많이 봐서 그런가.....뭔가 문제가 생기면 일단 법을 만들어서 규제부터 하는걸 좋아하죠.
24/01/10 09:18
분명 뭔가 일일이 다 법이나 국가에서 규정해서 처리하길 바라는 거 같은데 정작 또 법이나 규제가 빡세면 답답해하고 우회하려는 생각부터 하기도 해서... 참 기묘한 성향이에요.
24/01/10 09:41
내가 불편한 건 나라에서 미리미리 파악해서 촘촘하게 규제해줘야 하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규제는 악법이고 철폐해야 한다구욧!
24/01/10 09:12
허가된 곳에서만 기른 곳의 개만 식용 도축 가능하게 법을 만든 다음에 허가 시설을 안 내주면
자연히 개 도축은 불법이 되는 건데
24/01/10 09:14
그냥 국민적 특성임 한국인 자체가 규제나 의무를 좋아함. 가장 자유를 바라는 20-30대남도 출산시 친자확인 의무화같은 규제를 원하는 나라임
24/01/10 09:30
국민들부터가 민간에서 알아서 할 일을 규제도입해라고 난리치 고 내가 보기 싫은 분야에 있어선 검열 좋아하죠
정치인들은 표빨이도 하고 규제로 옭아매기도 좋고 오히려 안 할 유인이 적고 평소에는 모두가 보모국가를 원하긴 하는데 이 건은 특히 더 뇌절한거라 한심
24/01/10 09:3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03428?sid=102
[육견협회 "개 식용금지, 김정은·히틀러도 하지 않는 폭력…'개 공화국' 됐다"] 2024.01.10.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 개 반납운동도 할 것이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계속 밀어붙이는 형국이 지속되면 ['개 풀어라'라는 형국으로 이해할 것이다.]
24/01/10 09:55
내로남불이라 그렇습니다.
나와 상관없거나 규제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영역은 규제해주길 바라고, 나의 자유가 침해된다 여겨지되거나 규제시 나에게 손해가 되는 영역에는 민감하게 저항하는
24/01/10 10:07
십년전이랑 많이 달라진게 예전엔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걸 아니까 커뮤니티상에서 떡밥이 나와도 보신탕은 좀... 하는 사람들도 드러내놓고 규제를 말하지 못했거든요. 싫어하든 좋아하든 논리 없는 감성팔이란걸 아니까 '어쨌든 그래도 나는 안먹습니다~' 정도로 발빼면서 간을 보는 정도에 불과했는데.
근데 이젠 아 암튼 논리 그딴건 필요없고 남들이 안먹는다니까 따라가자 이런식의 무지성메타로 나와버리니 당황스럽더군요
24/01/10 10:08
(수정됨) 전 나름 의미있는 법안이라 생각하는데요.
뭐 기존에 개고기가 돼지고기처럼 많이 먹고, 규정화돼서 잘 가축하고 도살하고 그런거면 몰라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개를 돼지고기처럼 규정화하면 반발도 심할거고, 오히려 개고기를 권장하는 늬앙스가 되니 세계각국에서 이미지도 망가질거고. 이런 부분은 왜 토론이 안되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개고기도 먹으면 고양이 고기는 왜 안된답니까 고양이 고기는 단지 맛이 없어서?? 길고양이를 먹어서 정리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크크
24/01/10 10:16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개를 넣음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개 도살과 위생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동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법에서는 개가 가축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축산물 가공처리법에는 개 처리 방법이 없는 희안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24/01/10 10:25
그렇죠. 반발이 심해서 위생점검 못하니
차라리 못 먹게하는게 낫죠. 지금 닭, 돼지도 "잘" 가축한다고 하는게 닭장에 키우는건데 법테두리없는 없는 개는 오죽할까요.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반수 의견을 넘겼다고 알고 있구요... 뭐 높으신분이 진짜 개를 좋아해서 법안을 넣었다 한들 따지고보면 이유도 있는 법이죠. 민주주의 사회고
24/01/10 10:33
동물단체가 국민을 대표하진 않습니다. 국민 과반수 의견을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필요도 없구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야되고 반대하면 안해야된다면 연금개혁 이런 것같이 표떨어지는 내용들은 절대 입법 못합니다.
24/01/10 10:39
그렇다고 보신탕먹는 사람이 한국인을 대표하진 않죠. 위에도 말했지만 저는 지금 개고기를 먹는건 길고양이를 먹는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개장수는 들개든, 주인없어보이는 개든 막 잡아가곤 했으니까... 중국마저도 고양이 고기를 몰래? 판 걸로 잡아가던데 말이죠.
24/01/10 10:54
개고기를 먹는건 길고양이를 먹는거와 다르지 않은데 왜 개고기 먹는건 그렇게 반대하고 고양이 고기는 아무말 없는 걸까요?
저는 동물에 따라 그런 대응이 차이가 나는게 참 궁금합니다. 주인없어 보이는 개를 잡아가는 거나 고양이 고기를 몰래 파는 것은 기존 법안이나 없으면 신규 법안으로 막으면 되는 거죠. 그게 개고기를 먹거나 고양이 고기를 먹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4/01/10 10:16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등하다.
달팽이도 우리의 친구지예~ 한마디로 정리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24/01/10 11:03
전 애견인이지만 왜 개 식용에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 함
물론 저는 먹지 않고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음식이 꼭 개고기인것만은 아닌지라..
24/01/11 06:36
예를 들어, 국민 다수가 고수 싫어하니까 고수 금지법을 내린다? 싫어하는 사람은 안먹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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