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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11:17
변명같지만
병무청은 군대못가는 사람을 쳐내는 일을 하는게 아닙니다.. 한명이라도 더 끌고가려는 정부부서지요. 군대 못가는 상태면, 본인이 그걸 증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러저러 조건으로 못갑니다를 서류로 제출하고, 그걸 병무청에서 인증 받아야 하죠..
24/06/14 11:52
병역판정보면 현 병아리 검사수준의 판정이 아닌
병무청에서 세세한 신검도하고 걸러주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우선 데려간다는게 이상한거같아요.
24/06/14 11:17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에 포로로 잡혔다가 190cm, 95㎏ -> 57kg 로 빠졌다는 뉴스에 댓글이
"너 그래도 한국에서는 군대가야해" 였죠.
24/06/14 14:08
잉? 면제가 안되지 않나요? BMI기준이라 172에 36도 공익에 가는데 165(추정) 정도에 35면 가야 하잖아요 제가 요새 좀 떨어져서 이해를 잘 못 한 건가 모르겠네요
24/06/14 11:19
이런데도 언제까지 남자만..징병을 할건지...
이제는 여자 징병을 논의하고 실행해야하는 시기 아닐지? 남자보다 몸 건강하고 정신 건강한 여자들이 태반일텐데..흠..
24/06/14 11:4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91023?sid=100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군, 현역 판정기준 완화(종합)] 2023.12.14.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24/06/14 11:47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4&tblId=TX_14401_A037&vw_cd=MT_ZTITLE&list_id=144_14401_008&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병역판정검사 현황 - 6급 병류별, 청별> 년도 / 총인원 / 신장체중 항목해당자 2012 879 6 2013 871 12 2014 960 11 2015 1,045 11 2016 1,036 13 2017 1,041 7 2018 1,126 14 2019 1,202 7 2020 857 9 2021 791 8 2022 721 10 이통계가 맞는건진 확신이 안서긴 하는데 예전부터도 신장/체중으로 인한 면제(6급) 대상자는 10여명 수준이긴 했네요.
24/06/14 12:03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을 한번도 안가본 해외교포들도 법이 바뀌어서 한국에 방학동안 놀러왔다가 군대 끌려가는 경우도 제법 많다더군요.
24/06/14 13:16
네 과거엔 이중국적이 안되어서 외국국적 획득시 자동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는데 바뀌었더군요. 사실 해외에서 태어난후 쭈욱 자라 여행목적으로 한국에 한두번 방문하는 교포들이나 한국을 떠나온 제법된 부모들은 알리가 없어서 한국 방문한번 했다가 군대 끌려간 사람들만 불쌍하죠 뭐 한국에서 살면서 나름 해택을 누린게 있다면 다른 이야기 겠지만...
24/06/14 13:23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국 국적을 가진 자가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이건 바뀐 적이 없죠. 아마 국적이탈을 잘못 쓰신게 아닌가 싶네요.
24/06/14 12:05
이런 상황에도 여성징병보다 복무기간 늘리는게 차라리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겠죠.
역사적으로 남자들은 몸이나 목숨을 담보로 거는대신 사회적 역할의 주도권을 보상으로 받아왔는데, 의무는 똑같고 권리만 달라지는듯합니다.
24/06/14 12:20
저는 병장전역이지만 지휘관 입장에서 생각해도 저렇게 징병돤 병사가 자기 밑으로 들어오면 미쳐버릴거같은데요
인간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하위 30프로는 군대를 못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24/06/14 12:24
여성 복무는 사실 답이없는게
일단 여자들은 거의다 반대할테고, 남자들중에서도 자기 딸 , 여자친구 , 등을 군대에 보내는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50%이상의 여론을 만드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민주주의 다수결의 폐해라고 봐야....
24/06/14 12:3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60169?sid=100
[여성 징병제 찬성 54%…국민의힘 지지자 69%] 2024.02.12. <한국리서치 온라인 2000명 여론조사> https://hrcopinion.co.kr/archives/18805 [징병제를 둘러싼 남녀 갈등 – 군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정의 부재가 만든 균열] 2021년 7월 14일 <징병제 남성차별 주장 및 여성 의무복무 동의정도> 군 징병제 남성차별이다 48%, 그렇지 않다 42%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한다’ 43%, 그렇지 않다 45%]
24/06/14 13:29
근데 진짜 25만 출생아면 절반 남자라 치고
무인화 자동화 하지 않는 이상에야… 그런데 미군도 못하던데 우리가 할 수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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