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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8 23:47
1.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무효라고 선언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합의사항 하나도 안 지킬 뿐이죠. 명분이 부족하니까요. 일본도 공식적으로는 한국에 무역적으로 제재를 가한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19/07/19 00:02
파이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간 합의를 정면으로 무효화 시키는 순간 국제적 왕따 확정이죠. 정권 바뀌었다고 협약을 무효선언하는 국가와 어느 국가가 앞으로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이게 북한이 해왔던 행위죠. 덕분에 지금 믿을 수 없는 국제왕따가 된거구요.)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도 합의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못하고 우회적으로 이행을 안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무효화 하는 것이죠. 일본 역시 고노 담화에 대해 14년에 이런식으로 우회적으로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한 적 있습니다.
19/07/19 08:50
뭐 일본도 국제포경위원회 탈퇴하고 상업적 포경하기로 하고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도 연구용으로 포경해서 많이 먹었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만 잡으라는 판결도 쌩깠는데...
19/07/18 23:53
위안부 피해자들이 엮인 문제를 당사자와의 논의 없이 국가간에 체결한 건 전 충분히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 국가의 사안이라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함부로 협정을 깨면 안 되겠지만 위안부합의사항은 국가대 국가가 아닌 국민대 국가간에 협의가 이루어 져야하는 걸 국민이 직접할 수 없으니 국가가 대행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니까요. 님이 다른나라로 인해 피해를 당했는데 님의 동의 없이 국가가 마음대로 그 피해에 대해 이상한 협정을 내리고 이해해라 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미묘한 감정일 것도 없이 반대 입장이었더도 전 충분히 이해했을 거 같네요.
방사능에 관해선 아예 후쿠시마 등 인근 현에 대한 생산품을 금지하는 나라가 9개국이나 되고 그 중 하나가 미국도 있죠. 오히려 우리는 수입국중 하나였고요. 우리나라가 딱히 오바하는 거 같지 않습니다.
19/07/18 23:56
불합리 불공정한 합의도 아니였고 양국의 실무자들이 충분한 논의 끝에 양국을 대표해서 서명까지 했을건데
-> 불합리 한 합의 이고 양국의 실무자들이 충분한 논의 안했습니다. 당사자들 의견이 안들어갔는데 이후의 논의을 해서 무엇합니까.
19/07/19 02:29
저는 반대로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일본 총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 약속한다고 해도 다음 총리가 입 싹 닫거나 말 바꾸면 무슨 소용인가 싶네요. 박근혜가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봅니다.
19/07/19 08:51
아직 보이콧한 경우는 없지만 이번에 올림픽 대표단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쓴다는 이야기에 올림픽 위원회선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7161337168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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