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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 13:35
해외에서 카지노도 사실 도박 이고 법 위반이긴 한데 다 기소할 능력이 안되니까 개인이 유흥으로 하는 정도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카지노 가서 가볍게 슬롯 머신 돌려보고 룰렛 좀 해보고 왔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어차피 룰 모르면 테이블은 앉기 무서워서요.
20/02/03 13:44
보통 생활 기준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 도박 경우는 보통 환치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윗 댓글처럼 다른 법에 의해 처벌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20/02/03 13:55
대한민국 국적자는 강원랜드만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카지노도 출입하면 안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전세계에 있는 카지노에 출입해서 소액의 도박을 하는걸 일일히 감시하고 처벌할 수 없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20/02/03 16:30
도박죄 자체가 원래 좀 애매합니다. 법조문 자체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어서 그게 얼마인지 정확히는 알수없는거죠.
다만 윗 댓글에도 있고 잘못 알려진 사실등이 있는데 해외 카지노에 출입하는거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런 근거법령 없어요. 원래 죄인데 일일이 감시하거나 기소할 능력이 없어서 봐주는게 아니라 그냥 죄가 아닙니다. 가서 누가봐도 오락성에 불과한게 명백한 몇만원~십몇만원정도 하는것 역시 죄가 아닙니다. 보통 걸리는 케이스는 만불 이상 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위해서 현지 환치기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걸리는것입니다. 보통 해외의 합법 카지노에서 하는 것은 그정도는 되어야 도박죄도 성립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20/02/04 07:41
'도박' vs '오락'이냐…판돈·상습성·지위 종합 판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7927481 판례에 따라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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