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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7 12:18
네 그거 말고는 정부나 정치인이 따로 뭐 언론 개혁이나 할수있는 방법이 없죠. 그건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봅니다.
그냥 법이 있는것으로 요건을 맞추느냐 못맞추냐로만 적용해야지 나머지는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던 1인이든 1당이든 독재상황으로 몰고가는거랑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20/04/17 12:19
허위 혹은 과장 보도에 대한 징벌적 책임이 시작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 사실 전달 보다는 여론 호도를 위한 과장 보도가 너무 많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전무하니까요.
20/04/17 12:22
언론을 뭐 정당 입맛대로 없애고 그러는 건 좀 힘들겠지만, 허위보도나 왜곡보도에 지금보다 큰 책임이 따르도록 방송법을 개정한다던가 사실 전달 과정의 곡해를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직접 자체스피커를 키운다던가 뭐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권 지지자들의 언론에 대한 원한은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고 언론 입맛대로 정보를 왜곡한다' 에서 오기 때문에(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이 방향에서의 개선을 바라고 있겠죠. 여당이 그걸 하고 싶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자 출신인 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이 언론에 손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20/04/17 13:02
발행부수를 투명하게 하는 법안도 필요합니다.
뭐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업체에 한해서지만 영향력 확보를 위해 발행부수가 이만큼이다~ 라고 하고는 바로 폐지처리되는 부수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지들이 많이 찍어서 버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유료독자수가 얼마인지는 공정하게 밝히는 게 진정한 시장경제겠죠.
20/04/17 13:04
(수정됨) 오보가 정정되지 않은 기간 만큼 1면 전체는 무조건 오보 정정에 사용한다 같은 법 만들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4월1일 오보 4월 21일부터 정정이면 4월 21일부터 20일간 1면은 정정보도)
20/04/17 13:37
여기 계신 분들 생각과 달리,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로 언론 탄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오보 없는 언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사실상 문 닫으라는 얘깁니다. 거기다가 오보인지 아닌지 애매한 건에 대해 소송전으로 들어가면 사회적 비용도 너무 크죠.
정정보도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더 좋아보이네요.
20/04/17 14:05
정정보도 의무화가 제일 나을듯하네요.
오보는 오보를 날 린 횟수, 날짜만큼 무조건 신문 1면에 정정 보도, 웹사이트 메인에 정정보도. 방송 같은 경우는 오보가 보도된 동 프로그램, 동시간대에 정정보도와 함께 왜 오보가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의무화. 안할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20/04/17 14:33
보도지침 사용, 보도전 검열 등등의 얍실한 방법이 있는데 이건 대충 그 빡빡이와 친구들 시절에나 하던 일이고
뉴스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하면 됩니다. 오보를 통해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해서 정정보도를 몇일씩 하도록 의무화를 한다거나. 해당 생산자(기자)의 기사 작성에 대해서 추후 삼진아웃등 제도 도입등이 필요하게 되겠죠. 손모씨가 그랬죠, 백년이 지나도 잘못된 보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아 물론 그들은 안했던거 같은데.
20/04/18 12:52
종편을 날리는게 언론탄압이면 종편이 싫어진 이유를 날리면되죠.
오보시 징벌적 배상. 정치성향의 문제는 어쩔수없다손쳐도 자꾸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고 그에대한 책임을 지지않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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