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냥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도 나이를 먹을만큼 먹었는데 가계약이 거의 본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개사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1. 가계약을 어머니가 대리인 자격으로 날인 했다. 하지만 분명히 다음 날에 중개인에게 이 집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다.
2. 계약금을 안넣으면 무효인 계약이 된다는 중개사의 잘못된 안내를 받았으며 계약이 무효라고 중개인이 잘못 안내해줘서
이 사단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3. 양팡 어머님이 서명하게 된 원인도 계약금을 안넣으면 무효가 된다는 중개사의 권유로 서명하게 된 것입니다.
가계약에 날인하면 무조건 본계약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았으면 양팡어머님이 절대 서명 안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집에서 상의 해보겠다고 이야기도 했고요... 이 역시 중개인의 잘못된 권유로 인한 행동이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법률을 모르는 것이 잘못이긴 해도 중간에서 계약금 안넣으면 무효가 된다는 말을 한 중개인이
제일 잘못한거 같습니다. 계약하는 사람이 똑똑한게 가장 중요하지만 단순한 알선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줘야할 위치가 중개인아닌가요? 법적 책임을 지진 않더라도 최소한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면 안되잖습니까..

저 같은 부동산 법에 무지한 일반인들은 양팡 어머님이랑 비슷합니다. 모르니까 중개인을 믿고 하라는대로해서 거래를 하는건데,  
나보다 법적으로 더 잘 아는 중개인이 "일단 가계약부터 하고 맘에 안드시면 계약금을 넣지 않으시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일반인이 이 말을 믿지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개인 말 믿고 가계약을 한 잘못 vs 계약이 유효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아무리 생각해도 후자가 훨씬 큰 잘못이고 매수인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몰라서 생긴 일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생긴 일 치고 금액이 너무나 큽니다. 중개인은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는 별로 알아볼 방법도 없구요..

뭐 돌아가는 상황보니 양팡이 거의 이기기 힘든 싸움 같은데요, 혹시 양팡측이 공인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공인 중개사는 얼마나 부담할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