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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12:31
판례가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귀찮은 방법을 선택해서까지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려고 하지는 않죠.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양도 차익의 60%가 세금입니다. (물론 다운거래 쓰는 곳도 많긴 하지만 그건 차치하고요.) 거기에 거래비용 빼면 실상 차익이 아주 큰것도 아닌데.. 저기에 과장금 소송에 걸리는 시간.. 그 걸 다 감수할만큼 이익이 크지 않아요.
20/05/14 12:40
전매제한 지역에서 분양받아본적이 있는데요. 분양 받고 나서 물론 몰래몰래 계약서 쓰고 전매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업자도 믿어야 되고 상대 매수자도 믿어야 되고 하나 틀어지면 일이 너무 커져서 시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판례 하나 믿고 할 사람은 다 한다는게 어렵습니다..
20/05/14 13:22
초p 2000 정도에 불법전매 했다고 했을때,
이게 손바뀜이 3-4차례 되고 p가 상당부분 올라 2억이 된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면요. 원 주인이 배가 아파서 전매를 안해주려고 연락도 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달라는거죠. 돈 벌었으니. 상당히 골치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들도 잘 안하려고 할거에요.
20/05/14 14:18
이번 부동산 정책이 크게 실효가 있는지? 물음에 대한 답만 드리자면 크게 실효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불법전매는 아에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고.. 기존 수도권 분양 시장은 당첨만 되면 무조건 돈버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입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가세하는 바람에 경쟁률이 치솟은건데. 이제 그 부분은 좀 가라앉겠지만 또 다른 풍선효과가 바로 나타날겁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분양권 혹은 신축들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더불어, 이번 대책에 해당 안되는 지역들중에 투자가치 있는 좋은 지역들의 분양에는 사람들이 더 몰리겠네요.
20/05/14 16:17
https://www.youtube.com/channel/UCl7_Zg4RdQbHx0kXaiKL-5g
채상욱 부동산 전문 애널리스트 유투브 및 페북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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