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21 11:03:14
Name	hspbkl
Subject	[질문] 법 질문입니다. 이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수정됨)
https://cdn.pgr21.com./qna/145125 삭게로! 디스패치의 강용석 씨 사건 같은 폭로 기사들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아래 질문들의 ABC는 강용석 씨 사건과 무관한 가상의 인물입니다) A는 B를 고소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때 수사진행 상황을 A가 블로그에 공개 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까? 답변 해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내일뭐하지

해시 아이콘

20/05/21 11:14

기본적으로 형법상 당사자간 녹취는 가능하나 타인간 대화 녹취 및 공개는 불법입니다.
다만 녹취자체가 가능하냐와는 별개로 저 사례들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리고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별론이고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5133	[질문] 강남에서 목동 이동시 대리운전vs택시 [10]	루체른4883	20/05/21	4883
145132	[질문] 군악대 실용음악 피아노로 괜찮을까요? [5]	0ct0pu55776	20/05/21	5776
145131	[질문] 철권7 궁금한 게 있습니다 ㅜㅜ [11]	오트레하오5021	20/05/21	5021
145130	[질문] 초등생 저학년 휴대폰 개통 [17]	파란무테6237	20/05/21	6237
145129	[질문] 먹고 살기 힘든 것과 출산율이 관계가 있을까요? [37]	마르키아르6431	20/05/21	6431
145128	[질문] 피아노가 맛깔나게 들어간 힙합곡 추천 부탁드립니다 [9]	SaiNT5031	20/05/21	5031
145127	[질문] 유머 게시판의 '모든 소수의 곱은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라는 글을 보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14]	카페알파5994	20/05/21	5994
145126	[질문] 아이폰 기능 하나 질문드려요! [6]	삭제됨4341	20/05/21	4341
145125	[질문] 법 질문입니다. 이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1]	hspbkl4774	20/05/21	4774
145124	[질문] 카레에 넣는 건더기 질문입니다... [63]	로각좁6442	20/05/21	6442
145123	[질문] [난이도 상]일본 컵라면을 찾습니다. [4]	NNH3948	20/05/21	3948
145122	[질문] 운동 중 심박수 젤 정확히 재는 스마트워치 추천 좀요! [2]	스타듀밸리3903	20/05/21	3903
145121	[질문] 변수 다양할 때 손익분기 어찌 알아보나요?	s-toss3382	20/05/21	3382
145120	[질문] 불법주차 뺑소니 과실 비율 (음주운전) [12]	키키모하9786	20/05/21	9786
145119	[질문] HP 프린터 쓰시는 분 계신가요?	로랑보두앵3616	20/05/21	3616
145118	[질문] 오락실 배구게임에 나온 대한민국 국대 여자선수들인데요... [3]	잘가라장동건6468	20/05/21	6468
145117	[질문] 재밌는 신문기사 시리즈 알려주세요. [3]	사이퍼3842	20/05/21	3842
145116	[질문] 상대방을 전혀 신경쓰지 않고 계속 떠벌리는 사람 [3]	신촌로빈훗4484	20/05/21	4484
145115	[질문] 유통기한 지난 탄산수 어떻게 할까요? [8]	샨티23179	20/05/20	23179
145114	[질문] 따로 휴대폰 클리너같은거 쓰시는 분들 계시나요? [6]	Cand4408	20/05/20	4408
145113	[질문] 고양이 출산하고 얼마안있어 또 출산할 수 있나요? [4]	norrell5382	20/05/20	5382
145112	[질문] 어머니 자세교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7]	Quasar4480	20/05/20	4480
145111	[질문] 현대기아차 출고 나왔는데 문콕방지 도어가드가 떨어져서 오는 경우도 있나요? [13]	카푸스틴6852	20/05/20	6852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