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1/12 07:00:47
Name Leopold
Subject [질문] 위약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아래 [150147]번글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금액이 5억원이고, 1억 5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3억 5천만원은 세 달 후에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을 파기할 시 매수자는  계약금 1억5천을 돌려받지 못하고, 매도자는 두 배인 3억을 배상해야 한다.

와 같은 경우에 만약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3억을 지불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혹은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1억5천을 지불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편법으로 금융거래를 할 것 같지만
실제 부동산 거래가 파기됨으로써 일방에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액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면 증여세를 내는 것도 이상해서요.

부동산 거래금액이 커지면 위약금도 상당히 커지는데 실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NoGainNoPain
20/11/12 08:52
수정 아이콘
증여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도인이 계약파기할 경우는 원천징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금의 22% 세금을 제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에게 전달해주면 되구요.
물론 22% 세금 부분은 국세청에 내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파기할 경우는 이미 계약금 전액이 넘어갔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22%를 자진납부 해야합니다.
20/11/12 09:1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증여세에 생각이 갇혀서 소득세는 생각 못해봤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0154 [질문] 다리 근육의 컨디션을 오래 유지하려면 무슨 훈련을 해야 할까요?? [2] 회색사과5427 20/11/12 5427
150153 [질문] 차량 고민중입니다. 추천 부탁드리옵니다. [38] under 787160 20/11/12 7160
150152 [질문] 컴퓨터 관련 문제 문의드립니다. 블리츠크랭크4650 20/11/12 4650
150151 [질문] 고급스럽다 -> 고급지다, 조작 -> 주작 이 된 이유가 뭔가요? [20] 가라한6918 20/11/12 6918
150150 [질문] 위약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2] Leopold5287 20/11/12 5287
150149 [질문] 컴퓨터 조립 후 왜 화면이 안나올까요 [15] TranceDJ8509 20/11/12 8509
150147 [질문] 이런 경우에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15] 잔 향6710 20/11/11 6710
150146 [질문] 19)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남자친구에게 하고싶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31] AminG11487 20/11/11 11487
150145 [질문] 자게 정치글 안보게 할 수 있나요?? [11] 꿀벌7143 20/11/11 7143
150144 [질문] 강남이나 을지로 근처에 잠시 쉬거나 시간 떼울곳 있을까요? [8] 마스쿼레이드5830 20/11/11 5830
150143 [삭제예정] 논문투고 후 proof reading 과정 질문입니다. [4] 삭제됨9508 20/11/11 9508
150142 [삭제예정] 투기과열 지구 대출 문의입니다. [2] 삭제됨6122 20/11/11 6122
150140 [질문] 퇴근하는 차안에서 뭐하시나요? [23] 라디오스타7038 20/11/11 7038
150139 [질문] 어떤 메인보드를 사야 하나요?(중고) [7] 뚜루루루루루쨘~5573 20/11/11 5573
150138 [질문] 이동식디스크 파티션 할당 질문입니다. [2] 삭제됨5359 20/11/11 5359
150137 [질문] 저 이거 메모리 사기당한 건가요? [4] 삭제됨6901 20/11/11 6901
150135 [질문] 2D 온라인 MMORPG 게임 추천 [7] 유유할때유7109 20/11/11 7109
150134 [질문] 다들 맛집검색 어디서 하시나요? [15] 콘초7185 20/11/11 7185
150133 [질문] 스위치 젤다 야숨 입문 질문입니다. [16] 토드7743 20/11/11 7743
150132 [질문] 5950 + 3090 견적 좀 봐주세요! [13] 그림속동화6207 20/11/11 6207
150131 [질문] 자산배분 투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4] 김치와라면6171 20/11/11 6171
150130 [질문] [LOL] 프로경기 룬 & 아이템 선택 볼 수 있는 사이트 있을까요? [3] 아르네트6201 20/11/11 6201
150129 [질문] 노래 제목 질문입니다 [6] Waldstein5154 20/11/11 515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