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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6 15:02
(수정됨)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0~5세 아동이 지원대상 이므로 외국국적 아동은 보육료 지원은 어렵습니다.
* 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보건복지부 공식 Q&A 보면 사실상 방법은 없어보이네요.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도 경기도, 서울 등에서 꽤 논의는 되고 있는데 실제로 시행된 법안이 없습니다..
21/07/06 15:16
(수정됨) 전에 국적법 개정 공청회한대서 잠깐 디벼본 바로는 설령 영주권자여도 유아 교육비는 안 나옵니다.
지원 받으려면 국적회복을 신청하고 자녀도 같이 한국국적 부여해줘야 하는데 그럼 영국국적은 포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07/06 15:57
네 맞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국적은 한쪽만 취득 가능합니다.
아예 영국에서 삶을 접고 나온거면 모르겠는데, 또 이게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최소 3년) 위해 입국한 상황이라.. 진퇴양난이 되어버렸네요.ㅜㅜ 고맙습니다.
21/07/06 15:50
(수정됨) 그렇긴 한데, 본인의 국적회복에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본인 국적취득시 자식의 국적취득도 함께 하는것은 간단한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근데 다시 보니 다시 영국에 돌아가실거면 한국국적 회복하는건 고려 안하시겠네요...
21/07/06 15:58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미정입니다. 2년반 후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나보더라구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ㅜㅜ 감사합니다.
21/07/06 15:49
그렇기에는 또 난감한 것 같더라구요. 한쪽 국적을 취득하는 문제라.. 다시 영국으로 갈수도 한국에 남을수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21/07/06 15:54
네 그냥 영국생활 청산하고 한국에 돌아오신 상황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실 상황이면 국적회복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럼 뭐 다른분들 의견처럼 딱히 답이 없어보이긴합니다..
21/07/06 15:39
우리가 낸 세금 어쩌고 드립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무상보육 무상교육이라는 건 미래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선제적 보상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봐서, 그냥 3년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살 외국인인 어린이에게 자국의 세금을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21/07/06 15:53
그정도까지 날세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봐주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는 악의적으로 한국의 시스템을 이용해 볼 생각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혹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있나 살펴보는거라..ㅜ 일이 있어 3년동안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선택했으며.. 3년 후에는 영국으로 다시 갈지, 한국에 남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영국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읍 소재지의 빈 주택에서 겨우 자리를 잡고 살고 있고.. 영국인 아내는 한국어가 능통치 않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들 또한 그런데..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서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3년(혹은 그 이상)의 한국에서의 삶이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21/07/06 15:53
아쉬운건 알겠는데 너무 체리피킹만 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은..
예측이지만 현재 이중국적 상태로 혜택받고 있는 세 자녀도 결국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싶은데..
21/07/06 15:54
위 FSP님의 댓글로 갈음합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인 것도 알고.. 무전취식 같은 것일수도 있는데... 이게 또 생판 남이 아닌 지인이라.. 안타까워서 올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1/07/06 15:54
영국을 모두 중국으로 바꾸면 어떤 반응일까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올껍니다.
국가에서 자국민 또는 2중 3중국적이라 하더라도 자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일정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순수 외국인에게까지 국내에 체류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차라리 영국(부모와 자녀 모두의 모국) 영사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21/07/06 16:3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5194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으나 올해 서울과 전북 교육청에서는 외국인 자녀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었고 실제로 공문도 시달된걸로 압니다. 다만 어린이 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유치원만 해당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유치원 갈 수 있는 나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들도 조만간 따라갈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교육청에 문의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21/07/06 17:09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몇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시는 지역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실 때 키워드는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 및 교육 사업]으로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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