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이런 주제로 서로 논쟁이 벌어졌는데 잘 아시는분 답변 좀 바랍니다.

1. A와B는 부부지간임

2.A와B가 부부싸움을 심하게하여 옆집에서 신고를 하여 경찰이 찾아가보니 A는 피묻은칼(B의혈액)을 손에쥐고 잠이 든 상태이며 B의 피가 집안에 피투성이인 상태이나 B의 시체는 없음

3. 아무리 시체를 찾아봐도 시체를 찾을수 없으나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고 A는 술에 취해 기억을 전혀 못하나 자신이 죽인것 같다라고 자백을 함

4. 살인죄로 재판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함

5. A가 만기출소 후 B가 나타나 버릇을 고친다고 일부러 자작극을 벌인거라고 A에게 말함

6.격분한 A가 칼로 B를 난자함 최소 100방

7.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하여 A를 잡았는데 결과는?

친구주장 : 이미 B를 죽인 죄로 20년 만기출소를 한 A는 처벌을 할수가 없으므로 없던일(정확히는 이미 일어났던일이 조금 늦게 일어나서 기존에 죄값을 치렀으므로 재처벌이 불가하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A는 아무일없이 살아간다.

나의주장 : 아무런 근거는 없으나 그건 아닌것같다
다시 처벌을 받을것같다 하지만 A의 상황이 있어 정상참작은 되지만 일정량의 형벌은 받을것같다


정답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별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인데 말하다가보니 흥미진진하여 질게에 질문까지 해보네요.

혹시 잘 모르시지만 본인 생각은 이렇다도 올려주시면 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