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사입주자 선정 규정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국가직 신규공무원으로 A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기관은 대략 25명 정도가 있고 20명 정도는 이 지역 사람이고 연고가 없는 사람은 약 6명 정도입니다. 비연고자를 위한 관사 3개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2년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고 입주자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실이 1개이고 입주희망자가 1명일 경우 당연히 그 사람이 방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입주희망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그 어떠한 것도 고려하지 않고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합니다. 예를들어 1년 이상을 근무한 A직원과 오늘 발령받은 B직원이 경합하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3월1일에 발령받아 근무하였는데 저보다 한 달 먼저 온 동기는 마침 관사에 빈방이 있어서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빈방이 없어서 약 40만원의 월세를 들여 생활하고 있는 사이 8월 2일, 8월 9일에 신규직원 C와 D가 발령받아 왔습니다. 역시 이들도 관사에 공실이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비용을 들여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사에 거주하던 1명이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9월 28일에 관사 입주자 추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인이 경합하여 추첨을 하였고 8월 9일에 온 D직원이 당첨이 되어 입주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너무 억울한 마음이 지금까지도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기관들의 관사관리규정을 찾아봐도 그 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각자의 선정방식을 통해 줄을 세우던데, 줄 한번 서보지 못하고 탈락하니 너무나도 허탈합니다.

11월 초에 또 한 명이 퇴거할 예정이라 저와 8월 2일 발령자 C가 경합하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또 탈락할 가능성이 있고 기다려봤자 운이 없으면 영원히 관사는 못들어가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관사관리규정의 부당함과 즉각적인 규정변경을 우리 기관에 서면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기관의 답은 “저의 주장이 타당하지만 지금 관사입주자 선정방식을 바꾸는 것은 힘들고 연말에 바꾸는 것을 논의하겠다”입니다. 이유로 든 것은 이미 8월 9일 발령자D가 관사에 들어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줄을 세우면 C에게 할 말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제가 또 탈락을 하게 된다면 규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고 규정을 바꿔서 D가 추첨기회를 잃으면 안 괜찮은 것인가요? 저희기관이 너무나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일이 도통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추첨결과로 또 제가 탈락하고 연말에 규정을 바꾼다 한들 저보다 한 달 먼저 온 동기가 나가야 저는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거비는 우리기관에서 저만 지출합니다.

저는 11월 추첨 예정인 건 자체가 부당하다고 여겨 이를 바로잡아 제가 입주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관과 D와의 문제는 그들끼리 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9월 추첨 건을 들먹여 곤란하다고 하는 저희기관의 모습은 어떤 자신이 있어서 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기관의 관사관리규정은 기관의 재량이긴 하나, 우리 기관의 규정은 그 재량이 상식을 벗어나 미흡한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에 빈자리가 났을 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위바위보를 하라는 식의 규정이니까요.

행정학, 행정법을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지만 깊이가 부족하여 어찌할 방도를 모르겠습니다. 규정을 바꿔서 제가 입주하려 하는 것이 제 욕심일까요? 만약 기존의 규정을 고수한다면 그 또한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PGR회원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저를 비난을 하든 좋습니다. 다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추가) 제 생각이 짧았다는 의견들이 많네요.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시니 그게 맞는거 같습니다. 다만 현행규정이 바뀌지않으면 운이 없는 누군가는 영원히 관사에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연공서열로 하는게 아니라 직급에 상관없이 현재근무지 발령일 기준으로 입주대기기간을 계산하여 산정하면 공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기관에 저보다 더 오래 기다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들어가야죠.반대로 상급자라도 저보다 늦게 이곳에 발령받았다면 후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직급이 오른 후 다른지역으로 갔을때 같은 일이 있을 경우 오래 기다린 후배 뒤에 줄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들 덕분에 다시 생각해 볼 자세를 갖게되었습니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