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11/29 13:48
중앙일보에 지난 6월에 실린 기사를 하나 소개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7720?fbclid=IwAR3AlJZZ-nS41MWh3u87mnNrqM5ujLw7_VD4DBn0GoMJaCIMk308UBR9_Bg#home 기사에 따르면 운전시간(노동시간)은 확연히 감소하였으나, 사고발생은 그렇게까지 줄어들진 않은 듯 합니다. 다만, 안전운임제를 장기간 시행한 통계가 아니라 단순히 2019년과 2020년의 사고사례를 두고 비교했던 것 뿐이라는 점은 감안을 해야겠지요.
22/11/29 15:42
(수정됨) 뭐 그냥 심플하게 돈 깎겠다하면 가장 전형적이면서 어찌보면 법적으로 용인된 사유라...(노동환경 악화...)다 재끼고 크크
우리나라는 자기네 근로권 개선목적이 아닌 파업은 불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파업은 사회적인 무언가를 위해 하면 원칙적으로 안됩...(그런목적이 있더라도 임금같은거 밑밥으로 깔아야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됨...)
22/11/29 16:03
https://webzine.mynewsletter.co.kr/newsletter/kcplaa/202208-3/5_%ED%99%94%EB%AC%BC%EC%9E%90%EB%8F%99%EC%B0%A8_%EC%95%88%EC%A0%84%EC%9A%B4%EC%9E%84%EC%A0%9C_%EC%84%B1%EA%B3%BC%ED%8F%89%EA%B0%80_%EA%B5%AD%ED%9A%8C_%ED%86%A0%EB%A1%A0%ED%9A%8C.pdf
[화물자동차_안전운임제_성과평가_국회_토론회] 위 중앙기사에 사용된 자료 원본인것 같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18/19/20 기준이라 이걸로 안전운임제 덕분에 정말 [안전]에 효과적이었는지 판단이 좀 쉽진 않아보이지만 화물연대나 정부나 다 자기들 좋은 쪽으로 해석할수밖에 없죠.
22/11/30 08:34
기사 감사합니다만 해당 기사로 안전운임제의 도입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기사분들의 운전 시간을 줄여 좀 더 나은 생활을 요구하는 건 이해하지만, 해당 기사들로 제가 생각한 내용은 상차 대기 시간만 효율적으로 줄여도 괜찮을 거 같은데...? 입니다.
22/11/30 09:55
상차 대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동인이 없어보이긴 해서요 현재는 안전운임제 안에 대기료에 대한 부분이 생기면서 화주가 상차 대기 시간을 줄일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안전운임제하면서 근로시간도 줄여질수 있다면 도로 위의 위험이 조금이나마 줄지않을까싶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진 모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돈이니깐요 그리고 이익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내는건 당연한거라... 거기에 명분,정당성같은건 덤인거죠
22/11/30 08:27
안전운임제로 본인들 소득 늘었는데 일몰제로 시행된 안전운임제가 효과가 딱히 없는 거 같아 연장안하고 폐지될거 같으니 화물차주들이 반발하는거죠.
국토부 자료보면 시행되고나서도 견인화물차의 사망자는 되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주들의 소득 역시 늘었고.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딱히 가시적인 지표가 안보이는데 이걸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지속해야하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익을 가져가는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는 그야말로 가만히 있었는데 정부에서 돈을 더 준거고 그 돈을 주는 법안을 일몰제가 아닌 일반법으로 시행하라는거고. 정부에서 이거 받아주면 망하겠다 싶으니 업무개시명령으로 초전에 치고 들어가는거고. 사회적 비용이 상당한데 효과가 불확실하다면 그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는거 자체를 중지시키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2/11/30 08:37
그래서 안전운임제의 정당성을 잘 모르겠더군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사고 비율이 줄거나 과속 차량이 줄었다는 근거가 정부하고 서로 상이해서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화물연대가 돈 버는게 주니까 파업하는 걸로 밖에 안보여요. 물론 그게 파업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22/11/30 12:20
(수정됨) 뭐 대안제시없이 일단 날려버린다고 가정하면 당장 페이가 줄어드는건데 반발안하기가 더 어렵...크크
뭐 그래서 일단은 일몰을 연장하면서 적용 확대하는것에 대해선 협의는 하자정도로 퉁치려다가 그 뒤 후속에서 또 파토난거라 봐야하던가싶던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