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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0/22 09:17:16
Name Mrs. GREEN APPLE
Subject [삭제예정] 삭제예정..)군인월급 205만원이 미칠 사회적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정됨)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 내용이긴한데 어쩌다 논쟁이 붙어 글을 써봅니다. 2025 기준 군인 월급이 병장 205만원(내일준비 지원금50포함) 으로 알고있습니다. 군장병의 급격한 월급 인상이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부사관 및 rotc 인원 보충이 안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다. 이 때문에 순차적으로 월급 인상이 예견되는데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2. 병 운용 예산을 늘리게 되는 만큼 타 부서의 예산이 줄어든다.

추가로 징집병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은 병장 기준으로도 멀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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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당
24/10/22 09:30
수정 아이콘
질문이라기보단 의견이 이미 담겨져있는것같은데 좀더 살을 붙여서 자게에 쓰시는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럼 논의하는 댓글이 달릴것 같습니다.
Mrs. GREEN APPLE
24/10/22 09:47
수정 아이콘
조언 감사드립니다. 의견은 있으나 근거가 부족해 글쓴이로서 피드백이 불가하기에 더 적절한 질문게시판을 이용했습니다:)
모나크모나크
24/10/22 09:31
수정 아이콘
1, 2는 문외한이라 모르겠는데 추가쪽에 최저임금을 안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가 사실상 착취였고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망고베리
24/10/22 09:33
수정 아이콘
징병제하는 나라들에서 최저시급 챙겨주지 않는데 한국에서 굳이 해줘야할 이유가 없죠
돈 없으니 징병제하는 거구요 사실
모나크모나크
24/10/22 09:38
수정 아이콘
1. 안 줘도 되니까 2. 못 주니까 이거네요. 전 징병당하는 입장에서 봐서 그런지 최저임금이라도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회색사과
24/10/22 10:00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남들도 안챙겨주니까.. 는 타당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ㅠㅠ
현실적인 이유이긴 하지만요..
+ 24/10/22 10:1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돈 많다는게 함정이죠
+ 24/10/22 10:34
수정 아이콘
돈 안쓰고 굴리려면 최소한의 공정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떨지 몰라도 '모든 국민이 다같이 고생하는거니까 어쩔 수 없지...' 라는 공감대라도 있어야 하는데요.
국민의 절반이 무임승차 하고 있는거 아냐? 하고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나 싶어요
그 닉네임
+ 24/10/22 11:16
수정 아이콘
남들도 안줘서 한국도 안해줘야 한다기엔
1. 대부분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들이고
2. 대부분 여성도 같이 징병합니다

1,2를 보면 알겠지만 현재 한국 상황이 뭔가 앞뒤가 안맞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24/10/22 09:35
수정 아이콘
일단 상시 필요한 병력에 대한 산출이 다시되어야할 것 같고 추가로 황혼입대가 현실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방 순찰병력 일부 모병제..
그리고 징집병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건 당연한 것 같긴 합니다. 자유도 제한 받는데 돈이라도 챙겨줘야죠.
거기에 갈수록 건강한 젊은 남성 인적자원이 희소해지니까요..
수지짜응
24/10/22 09:45
수정 아이콘
황혼입대면 계급은 어떻게 될까요?

할저씨들이 소대장 중대장 말을 들어야하는 일반 병으로 가는걸까요..?
시드라
+ 24/10/22 1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황혼입대 저는 좀 회의적인게

1) 이 사람들은 돈벌려고 군대 간다는 마인드라 내가 군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없을 껍니다
2) 이 사람들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내가 XX 군번인데 MZ 군번인 니가 상관이면 다야? 라고 할 사람들이 많을 껍니다
3) 군인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상관에 복종을 한다고 한들 50대 넘은 사람들이 군대 일을 제대로 할 수는 있을까요?

저출산이 점점 가팔라질꺼라 국방부에서 도저히 답이 안나오니 무리수를 두는건데
잠깐만 생각해봐도 황혼 모병이 얼마나 효율이 떨어질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황혼 모병 하는 사람들 중 인생 제대로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부는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꼬여서 어쩔수 없이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막 살고 돈 안모으다가 답없으니 가는 사람들일 껍니다
이런 사람들이 통제가 가능할까요?
+ 24/10/22 11:47
수정 아이콘
뭐 직업이 되는거죠. 지금은 직업이 아니었고. 예비군도 그렇구요.
효율이야 떨어질 수 밖에 없긴한데 지금도 계속 떨어지는 중이긴합니다. 기존 군인들 월급도 오르고 여러 워라밸도 좀 생기고.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하니까하는거죠.

그리고 제대로 살아온 사람 어쩌고는 좀 나간이야기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황혼에 제대로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지않아요. 왜 그렇게 자영업이 많겠나요.
황혼에 경비원 하시는분들 제대로 안살다가 다 경비원하시는거 아닙니다. 그분들 다 나름 살아오셨고 경비원으로 제대로 일하시고 별의별일 다하시죠.
사회구조상 월200정도 되는돈을 리스크 없이 매달 받을 수 있는 방법 정말 별로 없어요.
시드라
+ 24/10/22 11:58
수정 아이콘
제가 좀 나간건 맞네요...

다만 멀쩡한 사람도 군복 입히면 맛이가는게 한국 군대인데
옛날 군대 겪은 분들이라면 충돌이 꽤나 많을꺼 같습니다
+ 24/10/22 12:02
수정 아이콘
네 그렇긴할것 같네요. 아무래도 기존 체계에 그대로 넣긴 힘들지 않을까해요. 뭐근데 당장은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방구차야
+ 24/10/22 11:58
수정 아이콘
단순히 월급만으로는 모병이 잘되지 않을겁니다. 통제에 관해서도 맘안들면 팽게쳐버리는 경우가 많을거고요. 공무원같이 연금혜택이 같이 들어가야 모병이던 통제던 가능하죠. 근무연한과 근무태도에 관련이 있으니까요
설탕가루인형형
24/10/22 09:4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유례 없는 저출산에 군대가 한 몫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 공부하고 사회 진출해야 할 20대 초반의 남자가 2년 가까이를 그냥 희생해야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는 남자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다보니 20대 후반에 사회 나와서 돈 모으고 결혼하려면 30대 중반은 되어야만 했죠.
휴전이라는 지금의 상황상 징병이 어쩔수 없는 정책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남녀평등 및 출산율, 최저임금 등 국가에 꼭 필요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드라
+ 24/10/22 10:15
수정 아이콘
먼저 선후 관계가 잘못되었는데 그동안이 [비정상] 이었던 겁니다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여러가지를 희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대 초중반 장병들을 싼값이 막 굴리면서 썼던거죠

그게 정상화 되는 과정이고 비정상이 정상화 되면서 각종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군대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무시해왔던 많은 부분들이 정상화가 되면서 반대로 비정상 시대에 꿀을 빤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죠
그 예시 중 하나가 수없이 존재하는 좀비 기업들이지요

지금 쉽지 않은 문제인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 비정상 상태를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대라면 한국 탈주 합니다 사실 지금도 능력되는 사람부터 탈주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런거 마저도 없으면 불법체류 해노자로 가버릴 20대도 점점 더 늘어날 껍니다
그리고 이런 예시 아니더라도 이제 한국은 기존의 [비정상] 상태로 더 굴릴 여력이 없습니다
언젠가 그동안 쌓인걸 해소해야 하고 그게 한번에 터지는 것 보단 미리미리 터트려서 정상화 하는게 힘들어도 나아요
+ 24/10/22 10:25
수정 아이콘
재정 위기되면 세금 늘리고 그렇게 해서 못버티는 놈이 터트리는거 아닐까요. (표 필요한 애들이?)
공무원 급여 늘어난다그러면 공무원들이 찍어주겠죠. (군대도 꼭 그랬던건 아니지만 정말 표에 대한 니즈가 없었을까요...)
세금 늘어난단 얘긴 아무도 안하겠지만, 그건 정권잡은 사람들이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 지르겠죠 뭐...
+ 24/10/22 10:51
수정 아이콘
군인월급을 올리는게 잘못된건 아닌데

군인월급을 올리면서, 직업군인 월급을 안올리는 바람에


과거 = 10만원 받고 하느니 직업 군인으로 200은 받고 몇년 일하자 << 로 허리를 채웠는데

현재 = 200만원 받고 군생활 하지 왜 직업군인으로 200 받고 하냐?
가 되서 허리가 아에 사라짐...



군인이 200받는게 잘못되었다 (X)
군인이 200 받았을 때 그 위에 직업군인들 탈주 러시에 대한 방안은 생각 안하고 진행했다 (O)
라고 봅니다.

군인이 200되면, 당연히 그 위에는 400되고,하는식으로 해야 유지가 되는데
밑에만 올라간 순간 허리가 작살나는건 뻔한 결과였다고 봄..
샤한샤
+ 24/10/22 10:54
수정 아이콘
이제 부사관이라는걸 없애야하지 않나 싶어요
병에서 하다가 올라가는거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싸이유니
+ 24/10/22 10:58
수정 아이콘
혹시 저 군인월급 205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Mrs. GREEN APPLE
+ 24/10/22 11:24
수정 아이콘
병 월급은 세금을 떼지 않으니 세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 24/10/22 11:27
수정 아이콘
세후 입니다.
만약에 병장으로 복무 하다가 하사로 1계급 진급하게 되면
실급여가 20~30만원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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