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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2 22:51
'문재인이 대통령 하면 국회 임기에 맞춰 3년만 한다' 같은 조항이 없는 걸 보면 그들 나름의 선은 지켰나보네요
뭐, 그래봐야 저게 국민투표를 통과할 리는 없지만
17/03/22 23:43
대선이랑 같이 하면 통과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죠...
[일단 대통령부터 찍어봐. 근데 이거 같이 찬성하면 니가 방금 찍은 대통령은 3년짜리 허수아비 대통령이야.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은 모조리 허수아비야^^] 라는거에 유권자들이 순순히 찬성해줄리가..
17/03/23 09:57
닥그네 이전이라면 그럴 법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리고 통과 되면...진짜 나라 망해도 싸다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17/03/23 10:03
저도 그렇게 분별력이 있길바라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거의없기 때문에 오히려 통과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잘모르고 좋은거아니냐면서 할 가능성도 제법있는지라.. 제일좋은건 민주당선에서 컷해서 안올라가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17/03/22 23:22
이게 통과되면 농담이 아니고 국개론 말 나와야죠. 아무리 그래도 스스로 개돼지가 되고 싶은 사람들보다는 정상인이 많을 겁니다.
17/03/22 22:57
대통령을 그냥 이름뿐인 대통령으로 만드면서 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라고 우기면 양심머리가 너무 없는거 아닙니까. 심지어 총리는 국회의원 과반으로 뽑는다... 누가 이딴식으로 합니까. 일본조차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고 그 당대표가 예비내각 구성 이후 선거 치뤄서 1당 만들면 총리되는 구조인데요... 일본 내각제만도 못한 시레기국 같은 개헌안이네요.
이번이 최후의 발악인지라.. 이번 도박수가 엎어지면 앞으로 개헌의 개자도 못 꺼낼 공산이 클거 같네요.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기나.
17/03/22 22:58
실질적으로 지금의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내리고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해준다니.. 크크크크크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국회는 그럼 누가 견제합니까?
17/03/22 23:07
사실상이 아니라 그냥 간선제입니다. 그것도 가장 악날한 수준의. 원내 모든정당의 구조가 부실하다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권력교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개헌이죠. 이거 통과되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앞으로 선거를 통한 권력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17/03/22 23:00
19대 임기를 3년으로 줄여서 총선거랑 기한을 맞춘다? 양아치도 이런 생 양아치가 없네요
그냥 니들 임기를 올해 말까지로 줄여서 정상적인 일정이였다면 대선이 치뤄질 12월 20일날 총선거 다시 해서 임기 맞추면 될 걸 지저분하게 구네요
17/03/22 23:05
국민적 합의 없이 정당간 야합만.... 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고, 지들 입맛에 맛도록 권력구조개편만....
아, 총선 투표하고 싶네요.
17/03/22 23:12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뿐 아니라 기본권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 손봤으니 전반적인 모양세는 갖췄다고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적게는 십수년에서 많게는 수십년동안 사용할 헌법인데 너무 급작스럽게 만들었고 3당이 합의했다손 치더라도 그게 시민들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기에 좀더 시간을두고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17/03/22 23:15
논의 필요없을 것같아요
3당 입맛에 맞는 차기 대통령 3년은 차치하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책이 전혀 없는 사실상 내각제를 저들 빼고 대체 누가 찬동할까요
17/03/22 23:19
논의 = 통과는 아니니까요. 실제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다들 어느정도는 인정하고 있지 않나요? 자세히 적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 행정부 권력이 과도하다고 그걸 입법부쪽으로 죄다 돌리는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17/03/23 00:00
강간범이 여성인권 부르짖는 소리에
여성인권 존중하자는건 맞습니다 랑 님 주장이랑 다른게 뭔가요... 대의로만 봤을때 님 주장의 타당성을 부정하고자함은 아닙니다만 메신저가 헌법 강간범들인데요.
17/03/22 23:16
기본권에 대한 부분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끼워걸로 밖에 안 보이고 권력구조가 입법부에 너무 과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모양새라 문제 투성이인 헌법이죠.
17/03/22 23:22
뭐 명목상이라해도 기본권에 대한 개헌부분은 방향성 정도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사만 봤지 3당이 합의한 개헌내용을 자세히 본건 아니라서 페이크일 수도 있겠지만요.
17/03/22 23:20
문재인, 안철수 씨는 물론이고 자유당 홍준표 지사도 스트롱맨이 되고 싶은 분인데 유력 대권주자들의 뜻을 거스르는 이러한 개헌안이 힘을 받을 수가 없죠.
17/03/22 23:20
크크 대선 한달 반 앞두고 이런거 하는게 얼마나 자기들이 가망없는지를 보여주네요
안철수가 아무리 부동의 한다고 해도 이건 진짜 민주당 후보 제외한 나머지에게 큰 역풍 불거 같습니다 아니 정당정치나 좀 제대로 하고나서야 내각제를 해도 하지
17/03/22 23:21
국민을 어지간히 물로보나 보군요. 사고능력 없는 개 돼지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못 들이밀 개헌안입니다. 철수형 그래서 형을 못믿겠어.
17/03/22 23:22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한 것도 문제였지만, 적절히 견제를 해줘야 할 국회의원놈들이 같이 붙어먹고 무한 쉴드질한 탓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역자놈들이 대통령 권한 타령하네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죽어도 싫다 정도로 읽힙니다만.
적어도 국회의원에게 좀 더 권한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일단 국회의원들 견제할 수 있게 국민소환제부터 끼워넣으시길... 최소한 국민소환제가 없으면 저치들한테 권력을 더 줄 생각도 없고, 더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7/03/22 23:23
모양새가 중요한게 전혀 아니죠. 지들이야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인물들이니 지들끼리 짝짝꿍해서 헌법 정하는게 합당하고는 얘기하지만 제대로 된 의견 취합 및 공청회 없이 이런걸 정한건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권력 차지할 수 없는 정치 낙오자들의 발악이라고 밖에 안 보여지네요. 개헌이라는게 얼마나 치열한 토론과 고민을 거쳐서 만들어저야 하는건지 문외한인 저도 알고 있는데.
17/03/22 23:26
개헌 국민 투표하면 찬성비율이 얼마나 되야하나요?
과반인가요? 별개로 이거 진짜 추진하면 노통탄핵 저리가라할 역풍이 불텐데 무슨 생각인건지 모르겠습니다.
17/03/22 23:29
유권자 비율 과반이상 득표에 과반이상 찬성. 나이브하게 보면 25% 지지만 얻으면 시도 가능하긴 합니다. 보통 국민투표까지 들어가면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키기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과감하게 지르려는 태세인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에서 부결시켜버리는 겁니다. 다만, 생각 이상으로 이런 짬짜미에 매력을 느끼는 정치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문재인 전 대표에게 모든 권력을 빼앗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말이죠.
상상이상으로 도박수여서 일단 발의를 시도할지 말지를 봐야 합니다. 물론 발의한 이후 국민투표에서 패배하는 진영은 말 그대로 소멸하게 될겁니다. 문재인 vs 나머지의 싸움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는쪽은 정말 개박살 나는 구조입죠.
17/03/22 23:37
당장 민주당/문대표님 지지율만 봐도 국민투표시 저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 희망 사항일지도요 ^^;;
아마 정치꾼들이 발의는 안하고 울궈 먹으면서 쟁점화하고 다른 이슈들 빨아들이는 블랙홀 정도로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izuna님 말씀대로 부결이든 뭐든 결과가 나버리는게 젤 좋을거 같긴 한데... 이나라 여의도의 수준이란게 참 크크..
17/03/22 23:46
지금 민주당 지지율과 문대표 지지율이면 부결이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다만 변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 제가 도박수라고 판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늠하기 어려워요.
국민투표라는 규모가 문제입니다. 전국민대상으로 하는 투표라 서울시 무상급식 당시처럼 50% 과반 미달 전력을 사용하기에는 선거 사이즈가 큽니다. 거기에 이번에 개헌은 국민투표 시 5.9일 대선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투표율 50%는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굳이 투표하러 가서 개헌투표만 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요. 원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개헌은 필수적으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옵니다. 어떤 제도도 자리잡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죠. 특히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정국에 개헌파동까지 곂치면 제법 오래갑니다. 개헌안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10년... 그래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공산당 수준의 찬성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헌안 자체에 힘을 받아요. 지금처럼 3당야합식 개헌안은 25% 지지만 받으면 된다식의 여의도 정치공학이라 욕이 나오는 헛짓거리 입니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감당할수가 없어요. 지금 우도하는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반대여론을 개헌에 이식시키겠다는건데... 아무리 문재인 전 대표가 무섭다고 한들 헌법을 도박을 위한 담보로 치부하는건 금도를 넘어가는 행동입니다. 하기야... 원래 금도라는게 없는 인간들이긴 하죠.
17/03/22 23:29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네이밍으로 사기치겠지만,
실상은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의 혼종이죠. 국회부터 당장 해산하면 조금은 생각해볼게요.
17/03/22 23:34
선거인수 과반이상 투표해서 거기서 찬성이 또 과반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
어설프게 투표해서 과반 채워주느니 예전 무상급식때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투표 안해버리는 방향으로 잡으면 사실상 찬성표로만 전국민 과반 채워야 되는데.. 선거인수가 대략 4천만이니까 그럼 약 2000만표 정도는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박근혜가 12년 대선때 얻은표가 1500만표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긴 한가..
17/03/22 23:37
캐스팅보드를 쥔 국민의당은 구 새누리와 함께 침몰하겠군요.
..아무리 정치적 판단이라 해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정치에 국민이 이토록 관심과 열망이 높을때가 거의 없는데 평소랑 똑같다고 생각하는건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되었는데 언론통제때문에 알 수가 없던건지.. 정치혐오를 이끌어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동안 저짓거리를 계속 했던건데 단지 모르고 있던 것 뿐이었는지.. 알면 알수록 한심해보여요.
17/03/22 23:37
근데 궁금한게, 이게 대선이랑 같이 투표를 하는 거면 대선투표 하러 오는 사람들이 50% 넘으면 개헌 투표율도 50% 넘었다고 인정해 주는건가요? 대선만 투표하고 개헌 투표는 하기 싫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17/03/22 23:40
박지원이 자유한국당하고 어떻게 연대할수있느냐고 화냈다는게 다 쑈라는게 여기서 드러나는거죠.
말만 안된다고 하면서 이걸 막아보려고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냥 주승용이 총대매고 박지원이 막는척 쑈하는거라고 봅니다. 국민을 무슨 개돼지로 보고있어요.
17/03/22 23:45
지금이야 대선국면이니 더민당쪽이 사리는거지...
국회의원들이 지들끼리 해쳐먹을려고 저런다 정도로만 프레임 잡아도 바로 싹 쓸어버릴수 있습니다 뭔가 착각하는거 같은데 대통령보단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훨~씬 심해요.
17/03/22 23:48
지금 세월호가 3년만에 인양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권력 나눠먹겠다고 개헌안 합의한 꼴이 너무 화가납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얼마나 자기네들 추한 모습을 들어낼지 궁금하군요.
17/03/22 23:53
아무리봐도 국개론이 아니라 국민들 수준에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못따라가는 것 같습니다-_-;;;
탄핵했다고 국민들의 대통령 불신이 심한게 아니고 박근혜에 대한 불신이 심한거죠.
17/03/23 00:00
내각제 할수도 있죠. 집정이원부제 못할거 없죠.
그전에 정당니네 각자 정당민주주의부터 하고 오세요 니들보단 좀 상태나은 더민주나 이부분에선 제일 민주적인 정의당도 못하는 소리를 니들이 하네.
17/03/23 00:35
이게 될리가...
주민소환제, 선거제도 개편 안하고 대통령 권한만 뺏어오겠다는건 말도 안되는 심보죠. 어차피 통과 안될거고 발의도 쉽지 않을거라 별 신경도 안쓰입니다.
17/03/23 00:47
국민 신뢰 꼴찌 집단이 뭐 헛소리를 이리하나요.
진짜 국민을 아직 개돼지로 보는게 국회의원들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 권한 뺏어서 지들이 해먹겠다는거네요.
17/03/23 01:38
참 대책 없이 급조한 말도 안되는 개헌 안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으니 발의 되면 주위에 많이 알려야 할 것 같네요.
17/03/23 02:35
자한당과 바른정당이야 원래 저런 철면피들이 만든 당이라 그러려니 하는데, 저기에 동조한 국민의 당은 뭔가요?
아~~~ 저 당도 철면피가 대다수였죠. 정말 어마어마한 클라스네요.
17/03/23 07:19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니네(국민)들이 누리는 권리는 우리가 많이 가져갈게, 대신 우리가 누리는 권리는 포기 안 함~" 이러는데 들어줄 리가...
17/03/23 08:14
[동아일보] ‘대선날 개헌안 국민투표’ 결국 무산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51909 ) 결국 국민의당이 물러섰습니다.
17/03/23 09:03
지금 파면당한 '전'대통령이 워낙에 역대급이라 욕받이 하고 있어서 잘 모르나본데
원래는 국개의원이라면서 국민들이 심심하면 씹고뜯고욕하던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 국회의원이야. 니들이 뭐가 그리 잘나서 6월 항쟁으로 찾아온 국민의 권력을 뺏아가려는건데?
17/03/23 09:30
이명박근혜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으로 잘 해먹다가 걸려 차기 정권 못 잡게 됐으니 적폐청산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이 시점에서 이 사단 난게 박근혜가 아니라 제도 때문이라며 물타기해서 차기 대통령이 개혁이고 청산이고 뭐고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17/03/23 10:51
에라이!!
걱정인 건, 더민주 내에 '다음 정권 어차피 우리가 잡을건데 뭐'라고 생각해서 '저거 받아도 된다'라거나 '저거 받자'고 한두마디 내뱉을 인간이 분명히 있을거라는 겁니다.. 조만간 나올겁니다.
17/03/23 15:56
쟤들 논리대로 라면
일단 내년 개헌한다고 하면 기간 맞추기위해서 일단 국회의원들 전원사퇴부터 시켜야할듯.. 그래서 5년뒤 총선 대선 같이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임기도 연임제로 바꿔야죠. 지들이 뭔 베짱으로 몇십년 내내 권력잡을려고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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