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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6 17:36
(수정됨)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4/06/CXEQFVE7RZGTBCBR5ACHCY26AQ/
안그래도 글이 너무 길어질거 같아서 그부분은 뺐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로 한은 물가안정치의 2배를 상회하게 되면서 인수위 단계에서는 추경 규모를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보상금이 줄어드는 것과 차등 지급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안좋다보니까 공약대로 강행하는 느낌이라서 어떤 후폭풍이 생길지는 아직 미지수 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인플레이션은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22/05/16 18:17
나중에 조이더라도, 자영업자 보상문제는 한번은 확실히하고 넘어가긴 했어야했다고 봅니다.
후폭풍이나 부작용 감안하더라도, 이걸 안할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것때문에 다른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말이죠. 엄밀히 따지면, 문재인 정권때 마무리를 지었어야 하는 일이었다고도 보고있고요.
22/05/16 17:33
진심으로 기재부를 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전 정권에서 무슨 사업 할 때 마다 돈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세수예측 잘못해서 추가 세수가 50조가 넘게 나온 놈들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업 진행하는데 세수 예측을 저렇게 나이브하게 한다구요? 크크크.
22/05/16 17:40
이정도면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 추론이라고 봐도 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올해 1차 추경할 때 돈없다고 그 난리를 쳐서 적자 국채 발행해서 추경 한게 꼴랑 3개월 전이니까요. 그사이 변한거라곤 정권이 바뀐거 밖에 없는데 갑자기 53조의 초과 세수가 어디서 나오냐는거죠. 앗 나의 실수도 아니고...
22/05/16 18:39
그렇긴 한데,, 올해 2월에는 돈없다고 19조 추경도 온갖 생색을 다 내던 그 부처가 갑자기 53조가 더 걷힐거라고 말하는건 좀 선을 넘은것 같아서요..
22/05/16 18:09
혹시 괜찮으시면 썰을 좀 풀어주시겠어요? 글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이 세수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초과 세수 추계에 대해서 기재부 자료에도 근거가 없었습니다.
22/05/16 18:19
이게 세수 추계를 하는 모형이 있는데 시계열 추세를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계열 모형의 특성 상 갑작스러운 경제 추세의 변화에 좀 취약합니다.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격한 경제 변화가 있었을 때 세수 예측이 크게 틀리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IMF 당시) 그래서 비슷한 모형을 쓰는 국회 예산정책처나 조세재정연구원도 다 같이 작년 세수 예측에 상당히 크게 실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2/05/16 18:30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만 답변 주신 내용을 보고 의문이 드는것이, 시계열 추세에 따라 변수가 생겼다고 하기에는 1차 추경 이후 기간이 겨우 3달 밖에 안되고, 작년 세수가 아닌 올초 세수 예측 단계에서도 초과 세수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민주당측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재부에서의 플레이가 의심되는게 아닌가 싶거든요.
22/05/16 18:42
저도 내부자는 아니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도 없고 정확히 무슨 모형에 어떤 변수들을 쓰는지도 잘 몰라서요;; 그런데 일단 올해 지금까지 모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자체 예측을 또 하긴 할 것이고 아무리 그래도 작년에 크게 틀렸는데 어느 정도 개선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담당자가 모형 자체를 조작하거나 들어가는 데이터를 손 댄 게 아니라면 (이건 가능성이 많이 낮죠.) 특별히 무슨 플레이를 할 게 없습니다. 모형에 데이터 넣어서 나온대로 예측을 하는 거라서요.
22/05/16 20:01
(수정됨) 납득이 안되는게 제법 많지요.
https://www.youtube.com/watch?v=JXLAJ2GJWGs 작년 9월에 무려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는 소리를 하던 기재부가, 올해 여러 이슈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작년보다 나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세수 예측 모델을 바꾼다는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작년이 판데믹이 문제라면, 올해는 우-러전쟁과 세계 유가/식량 문제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요. 작년 세수 예측을 다 틀렸던 기재부가, 불과 두달 전에 말했었던 올해 세수 예측에서도 실수했고 더 걷힐 것 같다고 하는 걸 믿어줘야 하는거죠. 근데 이번에도 예측 실패했지만 어차피 초과세수가 걷힐 것 같으니 남은 김에 저렇게 썰을 푸는건지, 아니면 그냥 정권이 바뀌고 나이브하게 예측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월에 추경할 때는 세수 부족 운운하던 사람들이, 5월에는 돈이 더 들어온 것도 아니고 들어올 것 같다고 국채발행 안해도 된다는건 좀 선 넘은게 아닌가 싶어요.
22/05/16 22:26
윗 댓글에서도 달았지만 저도 어떤 기재부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있고 결론이 나왔길래 저런 얘기들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 모형을 조금은 다루는 입장에서 경제 지표 예측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약간 기재부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현실적으로 코로나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완벽히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도 하구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올해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22/05/16 22:46
사실 차라리 기재부에서 이전 정권에서와 같은 소리를 했으면 '니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지' 하고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같은 년도도 아니고 불과 몇달전과 태도가 달라지는 케이스는 전 여태까지 아직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 모형으로 예측하는거 자체는 당연히 자료를 바탕으로 예언에 가까운 말을 해야 하니 어려운게 맞습니다만, 3년간 틀린 세수예측을 한번 발표 후에 3개월만에 수정하는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2/05/16 23:23
그런데 Meliora 님 저는 현 상황을 예측 실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형을 통한 예측이라고 하기에 올 2월과 현재의 1차-2차 추경 사이에 특별한 변수가 없습니다. 결과값을 53조나 변경시킬만한 (그것도 플러스로) 변인이 없는 상황에서 적자재정에서 53조 가량의 초과세수로 바뀌는걸 단순히 시뮬레이션 상 잘못된 예측이라고 판단하는건 너무 후한 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2/05/17 17:45
사실 정말 최악으로 말하면 지난 5년간 정부예산안이 전부 잘못된 세수예측을 베이스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굴러가는게 더 이상한 상황이죠. 크크크...
22/05/17 14:33
그러니까 더더욱 정권에 따라서 들어오는 돈 예측 자체가 달라지면 안되죠.
정권이 바뀌면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잘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실이 바뀌는게 아닌데 수치를 왜곡시키면 곤란합니다.
22/05/17 15:56
추경에 찬성해도 저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거죠.
"세수가 [아마도] 더 들어올 겁니다." 는 아니잖아요. 국채를 발행하건 다른 방법을 찾건 해야지, '우리가 예측 실수한 것 같으니 아마도 돈이 더 들어올거야.' 하고 진행하는건 아니죠.
22/05/16 17:38
그냥 국채 발행하고 세수가 더 들어오면 갚는게 맞는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욕먹기 싫어서 뒤로 미루는 느낌입니다.
올해말에 봐야겠지만 결국 국채 발행해야 한다면 조삼모사의 완벽한 예시가 아닐까 싶긴 하네요.
22/05/16 17:43
동의합니다. 결국에는 국채 발행 엔딩이 예상되지만 그 때가면 아무래도 관심이 좀 식을테니까요.
일단 공약대로 추진한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초과세수 플랜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22/05/17 10:20
저 역시 개인적으로 국채 발행 엔딩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들어오지도 않는 돈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건데...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방법이 모 있나요??? 모자르면 국채 발행해야죠. 쩝~~~
22/05/17 10:27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5122126025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월급이 얼마들어올지 모르지만 일단 쓰고 보자는 것과 같다' 라면서 비판을 했는데 정확히 제 감상과 일치합니다.
22/05/17 10:37
(수정됨)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해주는건 너무나도 찬성이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야 될 내용은 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생각처럼 국채 발행없이 이 모든게 이루어 진다면 이보다 좋을수 없겠지만.... 그게 정말로 될까??? 이루어질까??? 는 너무 나이스한 생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 정말로 국채 발행까지 이루어진다면 어휴.....
22/05/17 02:05
자영업자 지원을 끝으로 긴축하고 물가 잡는게 포스트 코로나 물가 잡아야하는 세계기조인데 우리가 국채발행하면 원달러 1350까지 가지않을까요?
22/05/16 18:05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30114200004557
작년 초과세수가 역대급으로 많은 와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양도소득세 차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정권에서 작년 문재인 정권급으로 부동산을 급등시킬게 아니라면 국채발행은 예정된 미래라고 보는게 옳을것 같습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공약대로 국채 발행없이 추경진행하겠다는 '모양새'를 위한 트릭이라고 생각합니다.
22/05/17 09:32
그래서 급등으로 인한 양도세 걷기가 아닌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소세 중과배제를 발표한듯합니다. 그런데 집 팔기 참 어려운 시기라 작년만큼 걷어들이기 힘들겁니다.
22/05/17 10:11
그래서 걱정입니다. 작년만큼 안걷어질건데, 선거 연타 두번이니 정책이 이성을 잃었네요. 올해는 금리 환율 유가 전부 변동폭이 커서 지켜보는게 맞다 싶습니다.
22/05/16 18:28
저는 지출구조조정에서도 의미있는 비판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작년 여름이죠. 2차 추경을 위해 여야 조정을 거쳐 국방비에서 지출조정을 했을 때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뭐라고 했는지 기사 찾아보면 아직 다 나오거든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011348?sid=102 국방비 5,600억 조정했다고 간첩이니 뭐니 하던 분이 현 대통령인데, 본인께서는 문 정부의 5,600억 보다 3배 가까이 조정했죠. 어차피 간첩 소리 들을 거면 화끈하게 조 단위로 하고 듣는 게 나아서...? 허니문이라 그런 건지 과거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찾아보는 기자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 이를 비교하는 기사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22/05/16 18:30
원래 안보 부분은 진보 쪽은 뭘 하든 마이너스 달고 가야하거든요.
보수가 예산 삭감하면 합리적인 결정. 진보가 예산 삭감하면 나라 팔아먹는 짓인 건 유구한 전통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별 관심 없고, 지지자들도 크게 관심 없죠.
22/05/16 18:36
본문에는 너무 내용이 길어질까봐 추가하지 않았는데, 지출 구조조정 쪽도 문제가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삭감된 7 조 중에는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도시기금 1조 4천억이 있고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205152224015?utm_source=google&utm_medium=news_app&utm_content=khan&www 말씀하신, 선게에서 삭게로 갔던 국방비 약 1조 5천억 삭감 건도 있습니다. https://www.sportalkorea.com/news/view_sub.php?gisa_uniq=2022051520001687§ion_code=5011&key=&field=&search_key=y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방부 전력운영비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을 깎아서 만드는 재원으로 보상하는게 옳은일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05/16 22:09
칼질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각 예산마다 책정된 명분이 있으니깐요. 그래서 국방부 예산에 손을 대는 것도 필요하다면 문제 삼고 싶진 않습니다.
단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국방부가 전 정부, 이번 정부 모두 칼질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여럿 있겠지만, 하나만 꼽자면 소위 눈속임을 하기 좋거든요. 특히 링크하신 기사에 나오는 방위력개선비 같은 건 보통 무기 구입에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무기를 살 때 일종의 연부금처럼 돈을 보내니깐, 돈을 보내는 시점이나 액수 같은 걸 조정하면 예산 다이어트해서 돈이 생긴 것처럼 보여주기 좋습니다. 실제로 사려고 했던 무기를 예산 칼질 당해서 못 사고 그러는 게 아니니깐 국방부에서도 큰 불만이 없고요. 이런 걸 다 아는 선수들이 신나게 상대방 비판하다가 정작 본인 턴이 되면 내로남불 하는 게 꼴사나울 뿐입니다.
22/05/16 20:06
뭐 다른 부분은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지출 구조조정 쪽은 뭐 다음해에 한다고 치고)
세수예측오류 쪽은 진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2년 연속으로 이렇게 까지 틀릴수가 있죠? 진보 진영에서는 진짜 별의별 음모론 다 나오던데, 문제가 한번이면 음모론 은 이제그만 하고 싶은데 두번이니깐 설득력이 있는거 같음.....
22/05/16 21:18
소상공인 지원은 두 손 들어 찬성합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돈 푼다는 자체가 의도가 있기는 하겠죠. 그럼에도 지난 몇년간 고생한 자영업자 생각하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봅니다.
22/05/16 22:32
https://cdn.pgr21.com./election/5003#263806
항상 이러시니 미뉴잇 님이 하는 내로남불은 너무 찾기가 쉽습니다. 제 1분이 아깝지 않게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22/05/17 00:29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매우 나쁜 선례를 만들었잖아요.2020총선에서 대놓고 재난지원금 뿌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2주남기고 자영업자 지원금 뿌려댔는데 반작용도 어느정도 감안해야죠. 그리고 저 하나쯤이야 내로남불 하는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제 내로남불을 지적하기 전에 님이 지지하는 정치집단의 내로남불을 지적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22/05/17 09:00
캬.. 우리 내로남불은 착한거지만 너네 내로남불은 나쁜거고 너네도 내로남불이니 우리도 내로남불해도돼 이건가요?
그럴거면 걍 아무말도 하질말았어야지 내로남불 지적하니까 응 그쪽이 먼저했어! 이거는 5살짜리 어린애가 투정부리는행동인데요
22/05/18 10:53
내로남불의 기원(?)을 찾기 시작하면 님쪽의 내로남불을 이길수 없지 않나요?
자유당 시절까지 거슬로 올라가면 그냥 가만히 계셔야 하는걸로 압니다만...
22/05/16 21:41
일단 소상공인 지원은 찬성하고 지출구조조정도 그러려니 합니다만
대체 저 세수예측이 어떻게 된 걸까요?? 대체 기재부는.... 어떤 곳이길래...?? 수치가 적당이라도 해야 납득 비스무레하게라도 갈텐데 저 숫자단위가 갑자기 가능하다란 것은?? 좀 어렵네요
22/05/16 21:50
지워진 글에 한번 적었던 거지만, 국방비 삭감 항목중에 생활관 항목이 절반 이상 깎인 게 참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해주겠다고 임금 200만원 약속해놓고는 선거 끝나자마자 입 싹 닦더니, 정작 장병들 생활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생활관 예산을 제일 많이 깎는건 크크크크 진짜 대단해요. 자영업자 지원 금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지만 그럼 선거 전에 장병 월급이랑 자영업자 지원 금액 동시에 공약으로 내세울 땐 대체 뭘 생각하고 있었던건지. 기재부 초과세수도 어처구니가 없고 참.
22/05/16 21:51
대통령만 변했다고 기조가 바뀌는 것도 웃긴데
이건 정치에 영역이니까 알아서들 하고 지금 돈 푸는건 정말아닌데... 원인으로 따지자면 전대통령 과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돈 풀면 어쩌자는 건지... 지금 환율이1280입니다. 물가 100%로 상승합니다.
22/05/17 12:25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갖고있는 돈을 푸는거랑 추후 국채 발행하는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해서뇨. 저 분은 환율 얘기하셨는데 갖고있는 돈을 푸는건 환율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심리가 위축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해주는게 소비심리를 극적으로 끌어올려 물가상승에 큰 위협이 될거라 생각이 안들어요. 기준금리나 긴축으로 코로나동안 자산불린 계층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야죠.
22/05/16 21:55
요즘 선게 글 댓글 보니까 확실히 5년마다 환국투표 해야겠다 싶습니다.
무조건 까고 쉴드치고 하던 분들이 턴 바뀌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태세전환하는 게 너무 재미있네요.
22/05/16 22:44
하 이거 진짜 애매하네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인게... 작년에 풀었어야 하는데 타이밍이 너무 안좋아요.
그렇다고 소상공인 지원안할수도 없고... 참 어렵네요. 공약지키는건 잘 하는거라고 봅니다.
22/05/16 23:01
시기로만 보면 기재부 족쳐서라도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는 했어야죠. 코로나 다 끝나놓고 예산 아껴서 인제하는 것도 이상한데 인플레와도 뭐 어쩔수 있나요.
22/05/16 23:21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했어야 하는 일이 맞죠.
이건 어떤식으로든 했었어야 하는 일이라, 타이밍 안좋아도 결국은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약이라서 해야하는거기도 한데, 재난상황일때 어느정도 국가가 도와준다는 신뢰를 쌓아줘야 하는거기도 하거든요. 안할수는 없는 일이라서, 더 미뤄지기보다는 지금이라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하고 수습해야되요. 지금 상황에서는...
22/05/17 09:25
작년에 풀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씨게 들어누웠죠
마법의 단어 재정건전성 이야기 하면서요 근데 선거 끝나자마자 재정이 건전해졌는지 추경안이 스무스하게 나오니까 재정은 사람보고 건전해지나보다고 생각이 드는거죠 5년간 뭐했냐하면 할말은 없겠지만 이런 애들이 5년간 자리보전했구나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22/05/17 14:05
당장 올 2월에 했던 1차 추경에서도 나라 곳간이 없다고 하던 부처에서 3개월만에 53조가 더 걷힐거라고 추계 하면 의심을 안할 수가 없죠.
원래도 더 걷힐 예정이었는데 숨겼거나, 더 걷힐 지 몰랐다가 갑자기 유능해 졌다던가..
22/05/17 01:15
주시면 고맙긴 한데.... (지금까지 지원금 꿀 좀 빨았음.)
꼭 줘야 하나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민주당 포지션이라서(심지어 대선에 윤석열 찍었는데! - 준서가... 너 보고 표 준거다) 좀 욕하긴 애매한데.... 이게 20년, 21년에 줬으면 적당 한 거 같은데 이제 슬슬 코로나 끝물이라서요. 주변에 돌아다녀봐도 장사 잘되는 집은 엄청 붐빕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 20년에는 진짜 살떨렸는데 21년 하반기부터는 이전년과 딱히 다르지 않아서.... 뭐 지원금 주면 감사히 잘 썼습니다만.
22/05/17 01:19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은 심각합니다.
번화가도 1층에 임대 걸린 곳 천지고요, 거리두기 해제 전까지는 8시만 돼도 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에도 승객이 없었고, 그렇게 막히던 연산교차로도 뻥 뚫려있었습니다. 지금도 번화가 빼면 상권 회복 거의 안 되고 있어요
22/05/17 08:39
민주당의 무능이죠.
김수현미 거하게 삽질하고, 검찰총장 뒤통수. 감사원장 뒤통수. 기재부 뒤통수. 아마 앞으로는 탕평인사는 기대할 수 없을겁니다. 국힘은 이미 검사로 도배하고 있고요.
22/05/17 09:32
추경안이 안나온게 기재부의 정치적인 사보타주라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잠깐 나오던 언급이 기재부를 옛날처럼 예산처와 재무부로 쪼개야 한다는거였구요 돈관련된 기능이 몽땅 몰려있어서 부처 위의 부처 역할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정권바뀌면 기재부는 쪼개지지 않을까 싶고 탕평인사는 탕평채 해먹겠죠 지금도 이미 해먹고 있을거구요
22/05/17 10:05
이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기까지 지지율이 높다보니까 대놓고 반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홍남기 기재부장관을 끝까지 신임한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갔습니다.
22/05/17 09:57
기재부를 휘어잡지 못해서 통수를 맞았다는 뜻이군요.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건 민주당의 무능이라고 하기에는 좀 억울한것 같기도.... 합니다.
22/05/17 10:04
일반인이 통수맞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권력을 가진 집단(정당)이 통수맞으면 무능한거죠. 애초에 권력을 가져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정치를 통해 구현하는 것인데, 통수를 맞았다??? 나가 죽어도 할 말 없는거죠.
22/05/17 10:25
유머는 본인이 후보시절 문재인정권이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방비에서 5600억을 깍은 사건을 간첩 사건과 엮어서 강도높게 비난 했다는거죠. 이제는 본인이 비난을 들을 타이밍이시구요.
22/05/17 09:03
석렬스가 하고 싶다고 하니 내버려 둬야겠지만
석렬스가 하는거이고 국힘당이 쌍수들었을테니 어디 헛돈쓰고 빼돌리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건 사실
22/05/17 09:48
(수정됨) 정치적 호불호를 빼고 보면
복지 관련 정책에 보수당이 반대하면 -> 지지자: 선별적 복지 혹은 복지를 줄이는 것 (작은정부) 그게 보수의 정체성이지 (지지), 중도층: 보수는 원래 그래, 반대층: 반대.... 뭐 이런식인데... 진보가 반대하면 -> 지지자: 뭐야 똑같잖아 (선택적 지지자 혹은 안티가 생김). 중도층: 재내 왜 저래, 반대층: 반대 그런식이라... 민주쪽에서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2/05/17 10:10
6월에 지방선거도 있는데다가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민주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 안은 오히려 현재 안이 부족하니 더 많이 보상하자는 내용이고 아마 '국힘과 정권의 반대로 민주당 안대로 더 많이 보상하지 못해서 죄송하다'의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22/05/17 09:47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는건 너무나도 찬성합니다.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채 발행없이 정말 될까??? 는 그다지 믿음이 안갑니다.
22/05/17 10:33
정치적인 스탠스를 떠나 이 건은 늦어도 작년 말에는 실행했어야 됬는데..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이긴했지만서도.. 뭐 어찌됬건 지금이라도 해야죠.
22/05/17 11:03
야당 지지하는 입장에서
대안없이 까기만 하는 재미가 생겨서 즐겁네요. 이렇게 즐거운걸 5년동안 국힘 지지자 분들만 하셨다니, 비겁합니다. 대신 전대통령 탓하는 재미는 넘겨드리죠.
22/05/17 14:10
아직까지는 윤석열에게 문재인이 보이는거 같다는 느낌입니다.
뭔가 임기 초기에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열정적인데 알고보니 나중에는 그게 완전 무용지물이였던것..(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3년이면 판가름 날거 같네요. 진짜 윤석열이 정답이였는지 그냥 문재인처럼 허황에 가득찬 사람이였는지.
22/05/17 15:19
같은 행동을 해도 내가 덜 미워하는 쪽이나 더 이뻐하는 쪽의 행위는 좀 달리 보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라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심한거 아닌가 싶은...
22/05/17 16:25
인플레이션과 양극화 시대가 오는건 필연이겠죠. 예정보다 더 빨리 오냐 늦게 오냐의 차이일뿐.
아직은 기회가 그래도 남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자산 모으며 버틸뿐입니다.
22/05/17 19:53
지금 인플레이션 위기 떄문에 돈풀면 진짜 개박살 오분전으로 가는데.. 20년부터 기재부가 재정건전성문제로 뭐 할떄마다 드러누운거는 역대급입니다.
그와중에 민주당및 문통도 그걸 계속 보고있었다는것도 웃기는 짬뽕이고
22/05/18 08:02
전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저 드러누운 기재부들을 (논리든 구슬리던 완력이던) 이겨먹을 이가 없었다고... 그게 5년만에 선거 진 '꼬라지' 만든거라고 생각하구요... 뭐 사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인재풀도 크게 기대는 안되지만... 어쨌든 됐으니 잘하길 바라면서 지켜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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