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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16 22:55
그야말로 막연한 생각이네요.
막연히 좋은 쪽도 많을 것 같고... 막연히 괜찮을 것 같고... 이 협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협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대충대충 협상해서 계약 체결하고 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월드컵 광풍으로 이 중요한 문제가 전혀 이슈화가 되지 않는게 참 개탄스럽네요.
06/06/16 23:06
그렇죠 찬성이던 반대던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데 동의합니다
모두가 무조건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농담삼아 하는 말이지만 몇년안에 내 일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는건데...-_- 그리고 관심에 더불어 한쪽 말만이 아니라 양쪽을 같이 듣는 현명함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글쓴님처럼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협상이고 직접적으로 모두가 관련된 문제니까 찬성도 들어보고 반대도 들어보고 신중해야죠
06/06/16 23:10
분명 일리가 있는 글입니다.논리적인 근거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군요. 그러나 너무 부정적인 영향에서만 글을 쓰셨지 않나 합니다. 한미 FTA는 미국에서 먼저 제의하는 형식이었지만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당위성도 제시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한미 FTA의 악영향에 대한 주장은 저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한미 FTA의 당위성은 전세계의 블럭화현상에서 동북아시아3국만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EU, Asean, Mercosur, NAFTA등 전세계에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한, 중, 일 3국도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자국의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것을 염려해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먼저 미국에 손을 내밀어도 모자란 판에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으니 좋은 기회지요. 게다가 지금은 전에 없던 원화강세, 용산기지평택이전에 대한 문제, 미국이 먼저FTA를 제시했다는 점 등 여러가지가 우리가 그전에 협상에서 가져왔던 약자의 입장만을 가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한미FTA에 분명 악영향이 있지만 어느정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고 정부가 역량을 발휘해서 국내 유치산업을 어느정도 보호해나가면서 FTA협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06/06/16 23:21
뭐... 조중동을 잘 접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면 재밌겠네요. (그 쪽에 냉소적인 편이라)
먼미래를 보라는게 얼마나 먼 미래를 보라는건지 궁금해지는군요. 미국중심의 세계통일과 극동아시아부가 되면?... 조크입니다... 농업이나 문화나 자본의 논리로 생각할것이 아닌것들은 제쳐두고라도 뭐... 생각해보면 이러저러 확대되겠지만... 이미 개방될건 많이 개방된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FTA도 반대쪽이지만 더 답답한건... 미국의 요구는 이러저러 많은데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있어도 미국의 비해 소수고 보도를 안하는건지) 알수가 없더군요. 협상보안유지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요구들을 나열해주는 것들은 뭐고... 그동안의 국제협상에서 삽질?해온것들을 돌이켜보면 (뭐가 있었냐고 물으면 딱히 설명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만... 남아있는 기억이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본협상 하기도 전에 양보하는 과정도 그렇구요.
06/06/16 23:29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밀어붙이면서 경제 전체에 이득이 되니
일부가 큰 손해를 보더라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절한 보상대책 없이 ‘국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발상도 문제이지만 비경제적 요소를 무시하고 국익을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을 영화산업의 경우 문화 다양성의 문제, 농업의 경우 국토 균형발전 및 환경 문제 등 비경제적인 문제들이 걸려 있다. 그러나 정부 주장의 더 큰 문제는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만 봐도 한미 FTA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 FTA 지지자들은 FTA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FTA 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한다. 남들이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대세론’ 자체도 문제이지만 FTA가 ‘대세’가 아니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지금까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15개국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호주ㆍ캐나다ㆍ이스라엘ㆍ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모두 중동ㆍ중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FTA를 맺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경제적으로 고립되기나 할 것같이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이에 더해 FTA 지지자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FTA를 맺으면 잃어버린 수출시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별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첫째, 미국의 공산품 관세는 평균 2% 수준으로 매우 낮다. 자동차ㆍ휴대전화 등 가격경쟁보다 품질경쟁이 더 중요한 고급품의 경우 이 정도 관세 철폐를 통한 가격 인하로 수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의문이다. 섬유 등 비교적 관세가 높고 가격경쟁이 중요한 품목의 경우 수출증대 효과가 꽤 있겠지만 이들은 노동집약적 산업이어서 우리 수출과 경제의 미래를 짊어지지 못한다. 둘째, FTA는 미국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이라는 ‘병’에 대한 ‘진통제’에 불과하다. 우리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쟁국 제품에 비해 가격 대비 질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병을 치료하려면 기술력 증대, 디자인 개선 등 병의 근원을 공격해야 한다. 설사 FTA가 단기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상승시킨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상대적인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다시 수출시장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FTA가 진통제밖에 안된다는 것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몰락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 95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면서 조립공장을 멕시코로 대거 이전했다. 임금이 싼 멕시코에서 조립해 가격을 낮추면 수입차와의 경쟁에서 유리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진통제 효과도 잠깐,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게을리했던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크라이슬러는 98년 독일의 벤츠사에 합병당했고, 제너럴모터스는 파산설이 돌고 있으며, 포드도 경영이 어려워 대규모 감원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근시안이 또 드러나는 부분은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해 우리의 미래 전략산업이요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산업을 희생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한국 영화산업이 국내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겼지만, 미국 영화가 세계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시장에서도 성공하려면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통해 국내시장의 이윤이 보장돼야 한다. 지금은 미국의 보잉사와 쌍벽을 이루는 항공기 업체가 된 유럽의 에어버스가 초창기에 미국 회사들의 독과점적 지위를 극복하고 수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엄청난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했던 것도 같은 원리이다. 영화산업은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특히 우리 수출품이 고급화되면서 제품의 이미지가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영화산업이 성공해 ‘한국은 멋있는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준다면 전세계적으로 우리 제조업 수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효과를 통한 세계시장으로의 수출 증대 효과가 미국시장에서 (관세 인하를 통해) 가격을 2~3% 깎아서 얻는 효과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익을 증진하려면 좀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06/06/16 23:42
댓글을 보니 제가 참 부끄럽네요;;;이리저리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제 수준이 무슨 초중고생수준이더라구요; 경제면에서...아 더 공부해봐야겠네요T_T
06/06/17 00:07
옆에 토론게시판에 FTA관련된 글을 올렸고 댓글이 84개인데 또 올렸네요 아무튼 관심같고 봐야할 문제입니다.
지프님/ EU, 아세안 같은 공동체는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끼리의 자유협정이라 별문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프타 보실까요? 나프타 이전 우리나라와 경제력 비슷한 멕시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명하기도 힘들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초토화 되었습니다. 멕시코사람들은 목숨걸고 국경을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론게시판에 올린 배경음악 'Donde Voy'라는 것이 지금 멕시코 상황을 말해줍니다. 한미FTA를 정부가 내세우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연초 회견에서 임기동안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하나는 부동산가격을 잡는 것이고 하나는 한미FTA입니다. 한미FTA가 어떻게 양극화를 해결하냐고요? 정부측 의견을 보면 우리나라는 물건 만들어서 수출해서는 일부 기업만 이익을보고 이제는 중국과 인도같은 나라에게 제조업에서 가격 경쟁력이 안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위주의 경제체제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비록 무역에서 손해를 보지만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들어와 국내서비스 시장이 활성화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비스 산업에 고용력이 증대 되서 양극화가 해결한다고 합니다. 한미FTA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토론해야 합니다. 과연 한미FTA를 하면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고 그에따라 양극화가 해결될까요?
06/06/17 00:08
한인님 감사합니다 토론방 댓글까지 다 읽었고 기사링크도 많이 참조되었습니다. 충분히 토론된상태에서 이글을 자게에 올려서;;;;(제 불찰이에요) 지워도 괜찮을지요? 토론방댓글로 달아야할꺼 같아서요;;;
06/06/17 13:21
ROSSA님//
님의 의견 잘 보았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군요. 저도 한미 FTA로 양극화가 해소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중될 뿐이죠. 저도 서민인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으로 우리와 딱 맞는, FTA를 맺어도 우리에게 큰 피해가 없을 만한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들은 우리와 가깝지 않죠. 여러 군데 몇몇 나라가 있겠지만 그런 나라들은 이미 그 대륙안에서 지역공동체가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뚫고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저도 미국보단 중국, 일본과의 FTA가 앞으로를 봤을때는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의 산업구조상 서로 많은 것을 보이지 않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아직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정부는 미국과의 FTA를 통해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것이겠죠. 협상의 기술획득, 미국과의 FTA협정을 맺은 관계라는 것 등등....그러니 한미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정부를 탓할수만은 없습니다. 마지막부분에 한미 FTA를 하면 내수시장이 활성화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모릅니다. 미국의 자본에 산업이 침식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비가 위축될지도 모르죠. 그럴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FTA협상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와서 한미 FTA가 나쁘다고 말해봤자 취소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일은 불가능하죠. 정부가 할일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최소의 피해만 있도록..최선의 협상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가 하는 일에 비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집에서 앉아 한미 FTA나쁘다고 해봤자 바뀌는 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국민의 여론이 이렇다는 것에는 반영이 되겠죠. 많이 부족한 내용이었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더 노력할겁니다.. 끝으로 한미 FTA 협정이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오지 않도록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06/06/17 14:13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흑막'이 있는것 아닐까요...
가령 한미간에 기본적인 협상의 줄거리 정도는 완성되어 있다던가... 뭐.... 음모론자의 입장에선 너무나 수상한 전개입니다
06/06/17 14:53
지프님//
한미 FTA가 불리하게 진행되면 협상을 중단해야죠 스위스의 경우도 미국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FTA를 중단했지만 보복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현 정부가 한미 FTA에 나서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과장해서 이야기 하면 구한말 시절의 정부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무역적자를 보고 있어서 큰 소리를 낼수 있는 일본과의 FTA도 수년간 연구하고 교섭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미 FTA의 경우 연구도 별로 없고 미국의 스케쥴에 맞추고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불평등한 요구 조건만 난무하는 1800년대 후반의 우리나라가 맺었던 불평등 조약체결 상황과 너무 흡사합니다 스크린 쿼터제 같은 조커 카드를 아무 반대급부 없이 한미 FTA협상전에 버리는 정부가 협상을 잘 할까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06/06/17 15:21
wenry님//
스위스와 우리나라의 단순비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스위스와 미국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중국에의 수출비중이 커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수출중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인데..스위스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게다가 스위스는 중립국에인데다가 우리보다는 꽤 선진국이죠. 주한 미군의 그것도 그렇구요. 여러가지로 봤을 때 취소가능성에 대한 우리와 스위스의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FTA를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구한말 시절의 정부와 비슷하다는 말씀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자신의 입장을 100%국민에게 표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처리를 했는지 다 알 수 없지요. 과연 자신이 정부에서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이 되어도 그런 비판이 정당하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라는 우스운 말이 있지요.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선 저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자신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안없는 비판은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FTA협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어 반대하고 싶은 주장이 강하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반대하는 목소리에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저 FTA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남을뿐이죠. FTA를 하지 않는대신 그 벌어놓은 시간동안에 우리나라의 취약산업을 강하게, 경쟁력있도록 변화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FTA를 당장 중단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사람들은 FTA가 좋지않다는 말만 듣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하기 급급합니다. 약간은 감정적이 된 것 같네요. 저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 정말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런 탓을 해봤자 무엇하나 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_ _) 저도 지금 열심히 사는가 한번 더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06/06/17 18:00
지프님//
수출 비중은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은 14.5%로 3위입니다 중국이 21.8%로 1위 EU가 15.4%로 2위 입니다 수출입 실적을 보면 미국은 13.1%로 3위 입니다 중국이 18.3%로 1위 일본이 13.5%로 2위 EU가 12.9%로 4위 입니다 위 결과 모두 홍콩을 중국에 포함 안 시킨 수치입니다 홍콩은 수출비중 5.5% 수출입비중 3.2%입니다 일반인들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대미 의존도는 낮습니다 스위스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나라와 무역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대미 의존도가 비슷해서 이야기 한 겁니다 우리와 가장 비슷한 스위스는 체결 실패때문에 정부는 말도 안 꺼내고 멕시코 이야기 하다가 KBS방송 나오니까 "원래 멕시코 경제 개판이었어 FTA는 아무 책임없어"라고 하니 웃음이 난다고 할까요 대안이 없다고 하셨는데 한미FTA를 체결 안해도 우리나라가 미국 상대로 수출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한미FTA 체결이 급하지 않으니 동등한 조약 체결이 불가능하면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정부를 믿기에는 너무 부족한 한미FTA 연구나 스크린 쿼터제를 비롯한 4대 카드를 반대급부 없이 폐기처분 한 것이나 협상 내용 숨기기와 변명에 급급한 행태를 보건대 개인적으로 힙듭니다
06/06/18 00:42
정부가 어쩔 수 없이 FTA를 진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보이네요. 그릇된 상황인식은 그릇된 결론을 도출해 냅니다.
현 정부는 울며겨자먹기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목숨 걸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도 없고, 협상 시작도 하기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할 일도 없고, 일방적으로 미국측의 요구 사항 들어주기에 급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 정부가 왜 그렇게 FTA에 목을 매고 있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생각하는 신자유주의와 부합되는 모양입니다.
06/06/18 17:22
신자유주의 틀에서 벗어나야 해요
신자유주의로 망한 경제를 신자유주의로 해결할려고 하니... 문제는 현정부와 반대 되는 세력 또한 더 신자유주의적이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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