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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30 14:45
이글이 한미FTA관련된 5번째글이죠...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공론화 시켜야죠 저를 포함한 한인님.개리님. 에프터세이버님, 진리탐구자님 소환준비 하겠습니다.^^
06/06/30 14:58
크게말해서.. 국가의 존망이 걸린애기입니다. 한일FTA 만으로도
책 100권이 나오는 시점에 인터넷에는 몇십글이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죠
06/06/30 15:11
불안요소라고 하길래... 북산의 불안요소가 생각나는군요.
예전에 노무현대통령 지지자들에게서 매번 나왔었던 이야기가 있죠. 파병때였었던것 같은데.. 그때 말인즉슨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것을 알고있기에 저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였습니다. 저 역시 그당시에 노무현지지자이면서 파병에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저 말에는 당췌 동의를 못하겠더만요.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알기에 판단과 결정이 혼미해진거라면 조금이나마 일리가 있겠지만요. 누구도 바보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론 적으로 따지면 누구나 바보가 될수 있습니다.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뱀발 조선땅의 자존심과 잠재력이야기가 나오니 예전 딴지일보에 올라왔던 '우리는 강팀이다.'라는 글이 생각나더군요. 패배주의와 소심함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과대망상은 더 나쁜게 아닐까요? 더군다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06/06/30 15:19
http://blogbbs1.media.daum.net/griffin/do/blognews/current/read?bbsId=B0001&articleId=6080&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
오늘 미디어 다음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뭐, 제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이 기사가 더 눈에 끌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같네요.
06/06/30 15:21
그다지...전 그랜져tg가 미국에서 이만달러에 판매된다는 말 듣고 정말 짜증나더군요. 가격차별이야 할 수도 있는거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현대차독점이니까 파업이라던지 모든 비용을 다 소비자에게 떠 넘겨버리고...비싸면 품질이나 좋던가 왜 재질도 내수용과 수출용을 다르게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자동차는 솔직히 FTA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값싼 가격에 성능 좋은차 타고 싶거든요. 전엔 외제다 타고다니는 사람 별로 안 좋게 봤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FTA 그다지 관심은 없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손해보는것도 맞습니다.
06/06/30 15:30
넘팽이님/
값싸고 성능 좋은차 타실려면 현대자동차를 타십시요 제가 현대자동차직원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자동차 품질조사에서 현대자동차가 포르쉐, 렉서스 다음으로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비싼건 관세도 큰역활을 하지만 외국 자동차업체에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한다고 벤츠하고 BMW, 렉서스같은 품질 좋은 차가 가격이 싸지지는 않습니다.
06/06/30 15:34
김종훈 FTA 협상 한국 측 수석대표,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이 두명의 FTA찬성 패널의 발언을 들어보니 웃음과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연구나 수치는 부차적이다 완전 소중 개방효과", "정부를 믿어라", "미국시장이 열린다" "멕시코는 원래 개판이었어 FTA탓은 아니요"
저는 그래도 100분 토론에 나온다고 해서 정태인 전 비서관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봤는데 이거야 원... 정부에 대한 약간의 기대도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06/06/30 15:41
넘팽이님....
한국과 미국에서의 자동차소매가의 차이는 '세금'과 '유통구조'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물론 충분히 고려해도 현대차의 경우 내수가 너무 비싼 부조리가 있습니다만.... FTA의 구체적인 내용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아마 '싼값에 성능 좋은차' 타는 결과가 될런지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미국의 자동차업계의 일관된 주장은 '자동차에 붙는 세금을 낮추어라'는 것이고 일부는 관철 되었습니다
06/06/30 15:41
ROSSA님//그러니까 제말이 그 말입니다. 만약 국내에서 만들어진 현대자동차가 외국에서 평가를 받았다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전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뿐입니다. 그리고 파업하면 차가격은 올리지 말던가. 왜 차 가격을 옵션이란 명목하에 은근쓸쩍 올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한미 FTA한다면 관세가 없어지니 가격 떨어지는게 아닌가요?
06/06/30 15:46
넘팽이님/
렉서스하고 포르쉐, BMW,메르세데스 벤츠는 미국산이 아닙니다. 미국산 GM하고 포드는 크기만 크고 기름만 많이 먹지요. 우리나라 도로사정에도 안맞고
06/06/30 15:46
세금과 유통구조도 고려해 봐야 하지만, 차가 실제 생활에 차지하는 비율도 따져봐야겠지요. 미국이야 차가 생활 필수품에 가까우니 아무래도 가격이 낮을 수밖에요. 솔직히 전 외제차든 우리나라 차든 자동차 값이 더 비싸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땅도 좁고 길도 좁은데 차는 엄청 많고...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엉망인 것도 아닌데...
06/06/30 15:48
다 망한다음에 새판 짜는걸 생각해보는건 어떨까요?
네.. 농담입니다... 뭐 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UIP직배때가 생각납니다. 미국영화를 직배한다고 하니 극장에 뱀까지 풀리고 난리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 결과로 한국영화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급과 관련된 여러 부분들이 투명화되었습니다. 요는 뭐냐면요. 사실 저같이 경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좀 속시원하게 설명좀 해달라는 거에요. 말 베베꼬지 말고 정확하게 말이죠. 솔직히 이런 분위기라면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가? 하는 생각이 먼저듭니다. 직장생활 하느라 정신 없는 터에 이런곳에 무신경해졌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면 하든 말든 별상관 없다 라는 느낌입니다.
06/06/30 15:59
넘팽이님// 한미FTA한다고 국내 자동차가격이 낮춰지거나 미국차 가격하락폭이 커서 쉽게 구매할 정도로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닐겁니다.
미국 제조업분야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국내 미국산 제품이 단기적으로 싸질 수 도 있으나, 본질상의 문제는 미국 금융자본의 국내 기업을 향한 무차별 폭격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현대차 가격이 낮아질것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자본에 의해 현대의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현대차 흔들기로 현대차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단기수익을 위한 경영으로 현대차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06/06/30 16:12
UIP 직배 후 한국영화 분명히 망했습니다. 1년에 10만 이상 관객 동원 영화가 불과 3편에 불과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극도로 암울한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여고괴담 같은 흥행 가도를 달리던 한국 영화들이 흥행에 참패한 고질라같은 헐리우드 영화의 개봉을 위해 내려지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 역시도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영화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스크린 쿼터가 있었기 때문이며, 스크린 쿼터로 인해 국내 영화 제작 시장이 보존 될 수 있었고, 시장이 있었기에 영화가 계속 제작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 스크린 쿼터가 없었다면 시장논리에 따라 UIP 직배 이후 한국영화의 흥행참패가 이어지는 그 순간에 자본은 영화시장에서 철수 했을 것이며 당연히 한국영화는 사망선고를 받아겠지요. 그러나 스크린 쿼터로 인해 흥행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의 개봉일수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죽지 않고 버티어 지금에 이르른 것이지요.
06/06/30 16:21
뭐 우린 약소국이니 FTA대세를 따라가야하는데... ...힘이 없으니
문제는 정부가 정보좀 공개해서 국민들과 같이 대화하고... ... 같이 문제를 고민했으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않알려주니 불안감만 생겨서요 국민과 같이 준비하면 않될까요? 한번 협정하면 노예 계약처럼 파기도 않되는데
06/06/30 18:36
FTA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서 협의 이끌어내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모두다 장기적인 효과이면서 그 효과 역시 얼마나 클지 가늠이 안되고(즉.. 대박 날수도 쪽박 찰 수도 있다는거죠.) 부정적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니까 공론화 시키면 시킬수록 국민들, 특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결사반대를 하게 되죠. 전 개인적으로 미국과 하기 전에 일본이나 중국과 먼저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좀많이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06/06/30 18:57
넘팽이/
많은 사람들이 님의 글에 대해 오류를 지적했는데... 자삭하심이 어떨런지요. FTA에 관련해서 님의 글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할 여지도 있을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님의 일방적 오해로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일단 현대자동차라는 기업...만큼 국내에서 대접 못 받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 얘기 드리고 싶네요. 세계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5개 밖에 안되는 나라에 우리나라의 이름을 올린 기업. 국내 경상 수지 흑자액의 90%이상을 창출해 내고 있는 기업. 500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며 국가 경제를 지탱해주는 기업. 물론 과거의 불투명한 운영과 하청 기업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세계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동차 메이커(쌍용,대우,삼성 다 우리나라 차 아닌건 아시죠) 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기업에게... 국내의 피를 빨아서 외국에 싸 받쳐준다는 힐난은 그만 하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p.s. 그리고 국내용이랑 수출용이랑 현대자동차 품질 다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국가별 규제 기준이 다르기에 거기에 관련된 사항만 다를 뿐이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 사막 주행을 고려하여 온도 저항지수가 100이상의 기준이 존재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70정도만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그보다 낮은 기준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작시에도 이 부분은 고려되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100까지 견딜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느냐고 의문이 생기신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에서 불필요한 기능을 위해 굳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 이죠. 가격이 올라갈 뿐더러 괜한 부품 장착으로 연비도 나빠지게 되어 버리니까요.
06/06/30 19:17
어제 오전이였나, MBC에서
BBC에서 만든 FTA에 관한 다큐를 봤는데 .......약국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강국은 더 부자를 만들어주는 정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베트남이랑 FTA맺었는데, 베트남 메기가 미국에서 잘팔려 미국 메기 양식업자들이 타격을 입자, 미국에서 법을 미국산 메기만 메기란 단어를 쓰게 만들고, 베트남산 메기는 메기란 단어자체를 못쓰게 만들어 미국에 수입할때는 베트남어로 메기를 판매한다고 하더군요. 이거는 원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불공정무역협정 수준이더군요. 불공정이 되는건 가난한 국가의 정부가 돈이 없어서 자국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보장(금전적 보장)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더군요. 우리나라는 약소국 만큼의 타격은 입지 않을것 같다고 조심스레 예측은 해봅니다. 아무래도 해결책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산품을 애용하게 되면 어느정도 FTA의 압박에서 벗어나리라 봅니다.(뭐 쌀이라던가...과일들)
06/06/30 21:01
나의 길을 가련다님//제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한것은 더 이상 논쟁거리 만들기도 싫고, 지금 이러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그만하자는 표현으로 한거지 다른분들의 주장에 수긍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글을 지적한것도 다 추측성 "그럴것이다" 이지 않습니까. 오류라는 부분은 참 어이가 없군요.
그리고 누가 현대자동차가 대단한 기업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이중적태도가 마음에 안든다고 했죠. 님께선 내수용과 수출용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강도 자체부터 틀립니다. 텔레비전에서 충돌시험한걸 봤는데 확실히 차이가 나더군요. 왜요. 운전사 생명에 관계된 것까지 나라마다 규격이 틀린가요? 우리나라사람은 충돌해도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서 두께부터 그렇게 다르게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가격,연비 때문에 불필요한 기능을 뺐다고 하셨는데, 그럼 당연히 가격이 더...그것도 훨씬 낮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가격은 내수용이 훨씬 비싸잖아요. 현대차가 대단한건 맞지만, 사실상 독점시장하에서 국내소비자를 봉으로 보는한 한번은 크게 당해야 정신을 차릴껍니다.
06/07/01 00:00
불안요소에 대해서
1. FTA로 손해를 보는 패자산업, 예를 들어 농업부문에서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죠. 반면에 승자산업은 제조업에서는 마음속으로는 지지하지만 반발을 우려해 표면적으로 나타내지 못할 뿐입니다. 무관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 각자 확실한 찬반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2. 협상에서 자신의 카드를 다 내보이는 것처럼 바보같은 짓은 없습니다. 숨길건 숨겨야죠. 어제 정부수석대표도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지만 밝힐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3. FTA에 관한 연구, 공청회는 학계에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았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청회는 일부단체 회원들이 소란을 피워 취소되고 말았구요 4. 협상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대미협상이 아니라 한국자체의 내부협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부처간 의견을 조정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교통상부-산자부-농림부-통상교섭본부 등 내부부처 의견조정도 힘든데 거기다가 정치인들이 쓸데없이 태클거는건 협상력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중에 비준처리할때 국회의원들이 나서도 충분합니다.(협상단원들은 국회 비준가능성을 보고 협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압력은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협상단을 흔들어서 좋을게 없습니다.) 5. 미국인구가 3억정도 되고 경제규모만큼 엄청 큰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대외의존도가 우리처럼 클 수가 없죠. 또한 FTA를 서로의 것을 뺏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윈윈게임이라고 봅니다.
06/07/01 09:16
넘팽이님/
더이상 주제와 어긋난 부분에 대해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현업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님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 써봅니다. 강도 자체부터 틀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금 님이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일단 내수용과 수출용의 기본 규격은 100%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한 것 같네요. 혹시 비행기를 만드는 것과 자동차를 만드는 것 어느것이 더 어려운지 알고 계십니까? 답은 일반인들의 상식이나 기대와는 달리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이 비행기 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는 첨단 기술인 비행기 제작을 위해서는 설계 요건에 맞는 부품과 그 기능 구현에만 연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제품의 양산성과 경제성이라는 부분에 대해 구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즉, 1달에 2대만 생산하면 되는 비행기에 비해 100초에 한대를 생산해야 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설계적 기반이 훨씬 더 복잡하게 되고 이에 소재 선정이나 양산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요구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님의 의견대로 수출용과 내수용을 다르게 제작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가를 말씀드릴께요. 자동차 생산에는 부품이 현재 대략 1만~2만 개 가량이 들어갑니다. 이정도의 부품이 하나의 라인에서 100초라는 공정시간내에 조립이 이루어짐으로서 자동차는 만들어 지게 되죠. 여기에 고려되는 설계의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해 지게 됩니다. 부품 하나만 바꾸더라도 원래 가진 기능성에 저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뿐더러 더 좋은 설계적 대안이 있더라도 생산체제에서의 효율성에 위배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또다른 제약 조건이죠. 실제로 이런 이유로 신차의 제작은 상당한 기술이 축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 할 뿐더러 수많은 옵션들을 많은 시물레이션과 프로토타입의차(양산체제 이전의 시범차) 를 통한 실험으로 보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며 현재 대략 2년~3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현실이죠.참고로 이러한 기간을 줄이는 것이 보다 현실 감각에 맞는 성능을 지닌 자동차를 양산할 수 있기에 모든 자동차 업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토요타가 19개월내에 신차를 계발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현대라는 자동차기업이 똑같은 차를 다른 소재의 재료나 부품을 사용해서 겉모양만 똑같이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적으론 절대 불가능 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애시당초 설계를 2개의 차로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런데 설계를 2개로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과 비효율성을 볼 때 더이상 이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내수용차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얇은 두께의 철판을 사용해서 차를 만들고 있다는 님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자동차 산업의 기본 특성상 2개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품생산설비도 각기 다른 2개의 설비가 있어야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 개발비 역시 2배가 소요됨은 당연한 것일 뿐더러 더 안좋은 소재를 통해서 제품의 성능이 구현될 것인가에 대해 가능성 여부조차 불투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해 내수용과 수출용 차량의 기본 규격이나 제품사양은 동일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다음 내용은 이전에 제가 쓴 답변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더이상은 이런 왜곡된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네요. p.s. 개인적으로 님이 충돌시험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험 당시의 환경이 동일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확률적인 표본의 오차 범주에서의 개연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생명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 몇 푼의 돈을 절약하기 위해 함부로 설계를 조작한다는 것은, 그것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할 만큼의 기업이라면 감히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고 제가 단언드릴테니 제발 이에 대해서도 추측성 오해나 발언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윗분들의 답변에 설명되어진 대로 국가 정책과 다른 조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마지막으로 현업자로서 자동차 산업이 그 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 자부심 하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차 배낀다는 누명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님이 제가 위에 쓴 글을 완벽히 이해하셨다면 남의 차를 배낀다는 것이 왜 불가능 한지 추측해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동차 구조나 설계를 배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2만개의 부품을 똑같이 생산해야 하고 같은 공정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실예로 중국은 아직 자동차 제작 생산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들의 정책상 외국의 특허가 보호되지 못하기에 국내 자동차와 유사한 차를 배껴서 실제 생산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자동차의 성능은 절대로 본차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일뿐더러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불안정 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폭리를 취하고 외국에 굽신거린다는 오해는 정말 견디기 힘드네요. 세계 유수의 브랜드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필력이 부족해 많이 설명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이글로 님의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6/07/01 10:57
FTA안하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그냥 농경사회로 돌아가 자급자족
할까요? 완변한 FTA는 없습니다. 감내할건 감내해야 합니다.
06/07/01 19:33
미국과 FTA안해도 대미국 수출 잘하고 있고, 사는데 지장없습니다.
이제껏 FTA안하고도 잘 살아왔어요. FTA안하면 죽는줄 아시는데, -_-;;; FTA하지 말자가 무역자체를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현재 WTO체제 아래서 무역교역 12위 입니다;; 답답하네요. 제발 좀 알고 얘기좀 하세요 ㅜ.ㅡ 농경사회로 돌아간다라... 우리나라 농업하는 분들 대다수가 50-60대 어르신들인데, 무슨 농경사회로 돌아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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