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tn.co.kr/_ln/0101_202402011035490001

오늘 대통령이 분당서울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담대한 의료개혁 실천을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건보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
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건보 적립금이 23조나 있다고?
아니 그 많은 돈은 왜 쌓아두고 있는거지
그걸 활용해서 필수의료를 확충하는게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건보적립금은 연금과 유사하게
(오히려 더 빠르게) 예정된 파멸로 가고 있는데,
건보재정은 매 정권마다 이슈가 되어왔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건보재정의 위기는 더욱더 심화되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문재인 케어도 비급여를 제대로 잡지는 못하고
건보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얘기해왔는데
이번 대통령 방안은 그보다 더 생각이 없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정권때 건보 2년 연속 흑자를 문케어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안 가서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지난해 20조 적립금, 2026년엔 반토막” 건보 자체 전망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62208.html

‘2년 연속 흑자’여도 낙관할 수 없는 건강보험 재정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491
2024년 2조200억원→2025년 2조8600억원→2026년 5조7300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 재정은 가만히 놔둬도 팍팍 줄어들어서 조만간 국고지원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하는데
얼마 남지도 않은걸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그 부담은 누가 질까요..

분명히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쌓여있는 건보 적립금을 활용하면 되는거 아니냐?
는 발상은.. 정말
제가 욕했던 지난정권의 문케어보다 훨씬 심한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슬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