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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21:33
동일한 샘플군에서 사회체제의 차이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대표하는게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북한일겁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좀더 미묘해지는데요, 중국이나 인도의 부족한 시민사회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룬 경제적 성과는 단지 북한이라는 최악의 샘플과 한국이라는 미국의 안보와 보증혜택을 받는 샘플로 극대비해 분석하긴 어려운점이 있을겁니다. 일본 역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의 간극이 선진화되었다고 보긴힘들고 또 잃어버린 시절과 긴 저성장은 이에 기인한건 아닐거라서요. 자유주의 국가라인에 속하는지, (메인 시장이되는)미국과 유럽의 안보와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주제파악에 맞춰 열심히 역할을할 국가적 사회적 견제가 작동하는지에 더 영향을 받을것같습니다.
24/10/16 11:11
한국도 독일 일본처럼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산업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개도국은 개별기업이 자본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산업화 추진이 어렵고, 따라서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됩니다. 국가마저도 자본이 없던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차관제공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반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체제 비교를 위한 좋은 표본이라서 미국은 남한에 대한 지원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관도입과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기술제공으로 산업화가 수월하게 진행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지에스-칼텍스, 금호-몬산토, 한화-바스프 등의 한글이름과 외국이름의 혼합된 기업형태가 이렇게 탄생된 것입니다. 한글 덕택에 문맹률이 매우 낮은 양호한 노동력도 큰 힘이 되었고요. 토지개혁도 소작농을 대대적으로 탈피시킴으로써 학력 고취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온 거라서 많이 들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도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입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달러공급과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유럽도 마샬 플랜으로 미국이 이끈 측면이 크죠. 결론은 화폐패권과 기술력을 가진 미국의 선택이 가장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책에 언급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을 뺀 분석일 거로 추측됩니다.
24/10/16 11:44
중국, 인도도 지금 충분히 포용적이진 않지만, 발전과정에서 계속 포용적인 방향으로 가고있지 않나요?
포용적인 제도에 시장경제 도입이나 권위주의 완화도 포함되니까요.
24/10/15 22:32
작년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재미있게 읽었는데 거칠게 요약하자면
1. 일단 중앙집권부터 (이거 안되면 아무것도 안됨) 2. 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유 시장경제 제도 3. 사회적 가치를 특정 지배층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견제수단의 마련 즉 민주주의의 확립 이상 3가지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저자들이 보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다면 일단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도 1,2가 갖춰지면 어느정도 경제성장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는게 책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의 경제성장 역시 어느순간 한계에 부딪힐 꺼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고있을지 궁금하긴 하더군요.
24/10/15 22:45
뭐 중진국함정에 빠지는건 사실 대부분 걸리는거고 그걸 뚫는게 이레귤러라서...크크 뭐 현행 중국 공식발표상으로도 성장속도가 급격히 꺼지고 있긴 하죠...
24/10/16 02:17
(수정됨) 그런데 군부 시대에 1,2를 갖추는 과정에서 체득하게 된 전국토 전사회의 효율주의는 현행 문민 체제에서도 여전히 유효해 보이는데, 그로 인한 사회 레벨의 에너지 감퇴가(일종의 탈진현상이)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싶은 작금의 시대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문득 궁금해지는군요.
24/10/16 10:34
사실 3도 어느정도는 군부이전부터 갖추어진 영향이 크죠. 토지개혁으로 사회적 가치가 분배되고 한국전쟁으로 독점당하는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24/10/16 09:47
그 책에서 언급하는 중앙집권의 개념이 뭘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동질성을 지닌 인구집단 안에서 여러 정치/무력집단이 상대를 배제하고 자신의 정통성만을 주장하며 경쟁 중이다, 라는 설정을 해 본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남북한인데, 한반도는 남북 모두 중앙집권이 가장 완벽하게 확립된 곳들 중 하나잖아요? 애초에 '중앙'이라는 건 정의하기 나름이라.. 그러면 '중앙'집권 자체가 아니라 전쟁이 없고 안정적 정치체제가 시스템에 따라 작동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를 몇가지 더 들어 생각하면 소말리아야 중앙집권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태이겠는데요. 싱가폴은 어떨까요. 정치적으로는 통일되고 안정된 상태지만, 고작 도시 수준의 사이즈에서 그런 것도 '중앙'집권으로 칠까요? 또 미국은 주 정부들의 자율성이 높은 편인데, 미국을 중앙집권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EU는 느슨한 연합이지만 중앙집권이 안 되어서 발전을 못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24/10/16 12:09
중앙집권은 필요조건중에 하나인데 충분조건으로 보려고 하셔서 헷갈리시는게 아닐까요?
남북한을 중앙집권 여부가 아니라 전쟁이 없고 안정적인 정치체제인지 여부로 봐도 차이가 없죠. 2번 3번에서 갈리는 부분이니까요. 싱가포르의 중앙집권 여부는 의심할 바가 없이 확실한데 '도시'국가를 국가와 동일하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싶고 EU 회원국들이 각각 중앙집권이 된거지 그들이 모인 EU가 중앙집권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EU가 국가가 아니긴 한데 중앙집권이 안돼서 발전이 더딘 사례에 속한다고 봅니다.
+ 24/10/16 21:13
일단 책에서 예시를 든게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던 콩고의 두 부족 이야기입니다. 한 부족은 강력한 왕권 하에 국가체제를 이뤘고(중앙집권) 다른 한 부족은 그렇지 못했는데 이러한 점이 발전 단계의 차이와 경제 격차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EU는 개별 주권국가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이걸 지방분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미국의 경우 영국의 식민지로서 중앙집권의 경험과 비교적 '수준높은' 정치체제를 갖춘 채로 출발했기 때문에 반례가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도시 영역 전체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행정과 사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중앙집권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앙집권을 이루지 않더라도 세력 균형이 절묘하거나 경제 수준이 원시적이라면 어디까지나 비교적 안정되고 평화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것이 정치체제의 정비와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국민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지방분권이라는 것도 중앙집권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앙집권이란 용어가 이해가 안가신다면(저도 책읽은지 좀 되어서 정확한 워딩인지는 아리까리 합니다.. 쓰면서도 좀 찝찝했어요..) [정부가 국가 영역 전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권력을 갖추는게 선행조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합니다.
24/10/16 12:04
3번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가 필리핀이죠
지주 가문들이 그대로 상류층이 되면서 한국보다 잘 살았던 나라가 폭싹 망했습니다 지금 한국도 재벌, 법조계, 의료계 등 점점 특정 집단들이 카르텔을 형성하는 엘리트 카르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이건 약 10년전 ebs 명견만리에 출현했던 외국인 학자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24/10/16 08:55
경제발전론 수업에서 과제로 읽고 독후감 썼던 책이네요. 선진국의 포용적 제도와 후진국의 착취적 제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후진국에 착취적 제도를 심어놓고 떠나고 자유무역으로 사다리 걷어차기한 게 누군데, 하면서 삐딱하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저자는 터키인이지만)
24/10/16 09:56
총균쇠의 다이아몬드도 한국 사례가 걸려서 개정판 내면서 여러 언급을 하더군요.
그러나저러나 이번 무더위를 겪으며 환경결정론도 꽤 크다고 공감하게 되더군요.
24/10/16 13:44
(수정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읽었을 때 저는 드는 의구심이
총, 균, 쇠의 환경결정론과 반대되는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시각에선 환경결정론보다 정치체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가설은 불가하다 생각하기에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치체제가 환경에 의해 선택된다가 더 맞는 근거가 아닐까 싶고 림랜드의 양쪽 끝이자, 공산권과 자유주의 진영의 경계에 있는 대한민국, 독일과 베트남 분단 된 것만으로도 지리적, 환경적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이보다 정치체제가 선행한다는 점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저자의 말대로 사회제도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가장 좋은 루트역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원주의, 포용적 경제제도 역시 역사적 흐름에 따른 트랜드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가 간 고립 주의 노선이 국제적인 트랜드가 되었을 때, 다원주의는 오히려 국가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을 촉진 시킬 수 있게 되고, 유렵이 현재 경제적으로 힘을 못쓰고 있는 것도 다원주의에 의해 생성된 갈등 및 의사결정의 딜레이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라는 것은 존재 할 수 없고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율의 레시피가 사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배합이 필요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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