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5/01/17 19:33:33
Name	매번같은
Subject	[정치] 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윤석열 불참
https://cdn.pgr21.com./freedom/103546 삭게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66140?sid=102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오후 5시 4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상되었던 일이어서 특별할건 없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66156?sid=102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입니다. 보통 영장 청구할 때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저 두개가 메인이 되었네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은 윤측 변호사들이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아예 쿨하게 빼버린게 아닐까 싶은데 영장 내용을 봐야겠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18694?sid=102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평일에 실질심사를 하면 영장 담당 판사가 하는데 주말이라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되었다는게 특이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7216?sid=102 당연히 예상되었던거지만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윤석열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만 나와서 구속의 부당성을 얘기한다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구속 이후의 구속적부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구속적부심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부]지방법원에 낸다고 합니다. 구속적부심할 때는 윤석열이 직접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그 때 가봐야 아는거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아

해시 아이콘

25/01/17 19:36

도주는 몰라도 증거 인멸은 넣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해시 아이콘

25/01/17 19:57

증거는 다른 재판이 진행될만큼 충분히 수집되어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다툴 수 있어요

특별수사대

해시 아이콘

25/01/17 20:09

내란혐의에 대한 증거는 사실 이미 언론에 공표된 상황이므로 증거인멸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군

해시 아이콘

25/01/17 20:02

구속적부심 따박따박 날리는 것도 좀... 아닌거 같은데...

카이바라 신

해시 아이콘

25/01/17 20:07

이것저것 보니까 오히려 그거때문에 더..불리해졌다고...

봄잭

해시 아이콘

25/01/17 20:04

청구사유에서 재범 위험성은 무슨 의미일까요? 설마 풀어주면 내란 다시 시도하는건 아닐꺼고..

Lenore

해시 아이콘

25/01/17 20:08

그럴 리는 없겠지만 탄핵 기각 되면 또 직권 남용에 따른 불법 계엄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죠. 윤측 변호인단은 탄핵 기각을 주장할테니 이에 맞는 논리적 대응이 어렵고.

아이군

해시 아이콘

25/01/17 20:10

그거 맞을 겁니다.... 정확히는 다시 시도할 권리, 즉 국군통수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닷내음

해시 아이콘

25/01/17 21:06

모든 권한이 돌아가면 다시 시도 안하는게 되려 거짓말일거같은데요 ...

망고베리

해시 아이콘

25/01/17 21:35

거의 노리스크 무한리턴…

봄잭

해시 아이콘

25/01/18 01:23

불구속 상태라도 일단은 직무정지 상태이겠지만, 탄핵심판에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다시 시도할 수 있겠군요. 흐.
상상만 해도 두렵네요.

Jude12

해시 아이콘

25/01/17 20:31

요즘은 거의 다 정배대로 돌아가는 모양새라 별 걱정은 안드네요..

v.Serum

해시 아이콘

25/01/17 21:02

여기서 갑자기 엥 스러운일은 없겠지요

VinHaDaddy

해시 아이콘

25/01/17 21:02

자 이제 누가 법원 쇼핑중이지?

유료도로당

해시 아이콘

25/01/17 21:11

판사분 이름이 굿파트너 장나라 배역이네요 흐흐

하늘하늘

해시 아이콘

25/01/17 21:21

범죄의 중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속을 면할 방법이 없죠.
내란죄는 무기 아니면 사형일 정도로 중대한 범죄이므로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느냐만 관건인데... 이건 뭐.. 거의 빼박인 수준이라..

페일에일

해시 아이콘

25/01/17 21:42

윤씨는 도주 준비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있어

해시 아이콘

25/01/17 22:53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문구를 "수사 방해의 우려"로 법을 개정해야할 것 같아요. 관저에서 경호처 동원하는게 사실상 도주랑 똑같은건데 혹시나 법적으로 트집잡힐 수 있을거 같아서 안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쵸젠뇽밍

해시 아이콘

25/01/17 23:19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을 기원합니다.

초록물고기

해시 아이콘

25/01/18 00:32

도주와 증거인멸이 빠지면 구속사유가 성립될수 없어서 넣었을 겁니다. 중대성과 재범우려는 참고사유라서

世宗

해시 아이콘

25/01/18 00:46

중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 아닌가요? 흐흐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일반] PGR21 2024 결산 게시글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及時雨	24/12/20	4938	0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86028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47749	10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69087	31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47349	3
103548	[정치] 새로운 내란 특검 본회의 가결(국민의 힘 요구안 상당수 반영) [21]	빼사스3571	25/01/17	3571	0
103547	[일반] 알덴테는 정답이 아니다. [21]	럭키비키잖앙2915	25/01/17	2915	2
103546	[정치] 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윤석열 불참 [21]	매번같은6033	25/01/17	6033	0
103545	[정치] 아무데나 종북이라는 단어만 붙이면 되는 세상 [110]	감모여재8967	25/01/17	8967	0
103544	[일반] 소리로 찾아가는 68. 수풀 림(林)에서 파생된 한자들 [3]	계층방정1416	25/01/17	1416	4
103543	[정치] [한국갤럽]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6% / 이재명 31%, 김문수 7%, 홍준표·한동훈 6% [204]	철판닭갈비10162	25/01/17	10162	0
103542	[정치] 탄핵심판 8차기일까지 일자가 확정되었습니다. [35]	어강됴리11894	25/01/16	11894	0
103541	[정치] 서울중앙지법, 윤 체포적부심 기각 [60]	다크서클팬더12954	25/01/16	12954	0
103540	[일반] 제 항의로 인해 보험사 직원이 3개월 징계 받는다고 합니다. 용서해줘야 할지 고민되네요. [170]	플레스트린10775	25/01/16	10775	17
103539	[정치] "하늘이 보내 주신 대통령" 경호처 창설기념일 행사 [71]	동지9423	25/01/16	9423	0
103538	[일반] 해외 주식형 토털리턴(TR) ETF가 사라집니다. [31]	Regentag5669	25/01/16	5669	1
103537	[정치] [단독] 황당한 국방부 진중문고‥"민주주의는 주체사상 포장한 말" [42]	동굴곰8262	25/01/16	8262	0
103536	[정치]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29]	라이언 덕후7858	25/01/16	7858	0
103535	[정치] [NBS] 국민의힘 35%·민주 33%…이재명 28%·김문수 13% [212]	철판닭갈비15461	25/01/16	15461	0
103534	[정치] 돌이켜 보면 끔찍했던 12월 3일 [30]	빼사스5832	25/01/16	5832	0
103533	[일반]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최후 진술은…“나는 최고의 운전자, 멍청하게 행동 안해” [50]	주니뭐해8946	25/01/16	8946	1
103532	[정치] 신기한 사람 윤석열(체포적부심 오늘 오후 5시) [75]	감모여재9323	25/01/16	9323	0
103531	[일반] 공매도 행동주의 펀드, 힌덴버그 리서치 사업 중단 [11]	김유라4746	25/01/16	4746	2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