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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4 01:45
저도 농어촌 융자 받아서 학교 다녔고 저도 위의 문자와 동일한 문자 조금전에 받았지만. 솔직히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농어촌 융자의 경우 무이자 융자이다 보니까 능력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게 맞죠. 하나씩 보면 ① 농어촌 단순거주자(농어업 미종사) 지원요건 강화 (현행)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농어촌거주요건 충족 시 융자 지원 (개선) 소득분위 9분위 이상(9~10분위) 지원자 융자 제한 농어촌에 단순 거주만 하고 있고 소득분위가 9~10분위일경우, 우리나라 상위 20% 안쪽에 들어가는 가정일거고, 일반 학자금대출 받으며 이자 갚을 능력은 충분히 될겁니다. 이런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을 주기 보다는 소득분위가 더 낮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게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② 연체이자 부과 (현행) 연체이자 없음 (개선) 연체기간별 연체이자 부과 (3% ~ 9%) 현재 애초에 대출에 대한 이자도 없는 농어촌 학자금이 연체에 대한 이자까지 없다는건 농어촌 대출학생들에게만 너무 유리한 조건이죠. 어느정도 연체 이자는 부과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③ 신용유의자 등록기간 기준 변경 (현행) 연체 10개월 이상시 신용유의자 등록 (개선) 연체 6개월 이상시 신용유의자 등록 음 이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대출이고 본인이 못갚는것에 대한 대가는 치루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애초에 졸업하자 마자 상환하는것도 아니고, 2년간의 유예기간도 주어지는데, 그 이후에도 연체한다면 적당한 제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유의자까지는 2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느정도 상환을 준비하기엔 충분한 시간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솔직히 저는 현재 장학재단에서 대출, 장학금 제도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득분위에 맞춰서 장학금으로도 지원해주고 있고, 대출같은경우도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구요. 저는 무조껀 퍼주는식으로 발전하는게 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건처럼 학자금대출도 무조껀 퍼주기보다는 어느정도 조건에 따라서 줄이기도 하는것이 개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5/10/14 10:01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게 맞는다고 하셨는데, 능력이 없는(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연체 이자 부과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보시는군요?
저도 개선안에 대한 부분적인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2,3번에 한해서는 좀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5/10/14 11:07
형편이 어려우면 편의 다 봐준후에도 연체 이자도 걷어가면 안되는건가요....?
제가 3천만원 농어촌 대출로 빌리니까, 졸업 후 2년이후에 1달에 35만원 안팍으로 가져가더군요. 졸업 후 2년이면 남자나이 어리면 28, 조금 늦으면 30입니다. 이 나이 먹고 한달에 35만원 무이자로 원금만 돌려주는게 그렇게까지 어려운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언급 안한게 있는데, 제가 소득 8분위 정도로 평가됐을때 국가장학금으로 30만원가량 지급해주더군요. 이말인 즉, 소득분위에 따라서 애초에 등록금 자체를 깍아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도롱롱롱롱롱이님이 언급하신 능력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장학금자체로 1학기 240만원, 1년에 480만원씩 지급되니까, 1학기 450만원의 공대등록금 기준으로 1년 등록금이 420만원밖에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1학기 대출분 21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나눠 갚는 형식이기 떄문에 한달에 17만 5천원을 갚으면 되는거구요. 이정도면 애지간해서 충분히 갚을 능력 되지 않을까요? 남자 나이 기준 28~30살에 한달에 17만 5천원 갚게 하고, 못갚으면 연체이자 3~9% 부과하는것까지도 불합리하다 보시는건가요? 100만원 연체됐을때 기준으로 연체이자 한달에 만원도 안되는돈입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부과해도 될것 같습니다.
15/10/14 03:12
현재도 상환율 안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선이냐 아니냐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이해 못할 정도로 바뀐건 아니군요.
15/10/14 07:46
내부적 문건이나 기획안을 작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개선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걸 '변경사항 안내' 정도가 아니라 개선이랍시고 대상자에게 고대로 보낸 건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그냥 대부업체라고 하기엔 여전히 상당히 좋은 조건 아닌가요? 그리고 문제의 근원은 융자제도의 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취업난과 낮아질 생각을 안하는 학자금에 있겠지요.
농어촌 학자금 융자 제도가 생긴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더 자세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네요. 가능하시다면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5/10/14 10:15
저도 저 제도를 이용했지만
'개선' 맞는거 같습니다. 1. 소득이 남아도는 사람도 저게 무려 무이자 대출이고, 부모님이 농사 지으면 거의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문제고... 2. 무이자+졸업후 상환 유예기간 1~2년+갚는 방식을 대출자가 맘대로 정할 수 있음(일시, 분할, 월별, 년별 등등) 이런 조건인데 연체 된다는건 별로 변명의 여지가 없을 듯 합니다. (1학기 상환을 1년 동안 하면 됩니다. 4년간 혜택 본 사람은 8년, 6년이면 12년입니다. 학자금이 비싼 의약계열도 한달 30~40만원 상환인데 과하지 않다 봅니다.) 3. 가급적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그 혜택을 본 학생들은 졸업 후 성실히 갚아야 제도도 유지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므로 개선이라 생각합니다.
15/10/14 14:40
전 10개월 연체 꽉 채워놓고 있었거든요.
이번 달 부터라도 몇달씩 넣어서 연체개월 수 줄여야죠. 연체 10개월 다 채우며 내년 말에 상환 끝나는거였는데 빨리 끝나게 됐네요. 저번달 부터 수입이 좀 생겨서 저는 그렇게 심각한건 아니지만 공지를 조금 더 빨리 했음 좋았을꺼 같아요. 2016년부터 달라지는데 좀 있음 2016년도 잖아요. 저번 달 부터 수입이 좀 없었다면 큰 일 날뻔했네요. 그리고 저는 농어촌 무이자 언니는 다른 학자금 대출 받았었거든요. 언니꺼랑 저꺼랑 비교하면 농어촌 무이자는 혜택을 많이 받았었다고 생각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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