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한국금융산업이 난후되어 있다고 비판합니다. 왜 금융은 삼성전자같은 기업이 나올 수 없느냐고들 하죠. 그게 금융사의 노오력이 부족해서일 뿐인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에 삼성전자같은 기업이 있을 수 없는 건 정부, 시장,금융사 모두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없으시겠지만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 합니다.

1. 정부는 국내 모든 금융사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다.
보통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최대지분을 가지고 자회사의 경영목표를 관리하고 임원진을 선임하며 새로운 상품이나 경영전략을 구상해서 실행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주회사의 일반적인 역할에 비추어 볼때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는 국내금융사들의 실제 지주회사입니다. 한 가지 다를 점은 실패에 대한 책임이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정부는 국내금융사 대부분의 주요주주입니다. 산업, 기업, 우리은행은 최대주주이고 다른 금융사들도 국민연금 등으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의 선임뿐만 아니라 해임, 징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또한 재형저축이나 안심대출처럼 새로운 상품도 만들고 그 상품의 가격도 결정합니다.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상품도 상품의 이름, 금리 등을 승인, 사실상 허가 받아야 하죠. 안심전환대출같은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금융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금융사 경영진이 배임을 하도록 정부가 강제한 꼴이죠.
심지어 경영목표를 정부가 정하기도 합니다. 금융위는 매년 연간 중소기업대출 순증목표를 설정해서 공표합니다. 금융사의 경영목표를 파악한 예상액이 아니라 정책목표를 고려해서 금융사와 협의(사실은 통보)를 해서 결정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상품의 판매를 독려하기도 합니다. MB때는 녹색금융이었고 최근에는 기술금융대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도 했었죠.
정부가 금융사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은 혁신의 필요성도 없고 혁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많은 이익을 내는 금융사는 한국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
3. 왜 금융사는 R&D를 하지 않을까?

폰이다보니 두번째 세번째는 다음에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