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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3 14:49
15/11/03 14:57
솔직히 효율적인 국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반이니, 왠만하면 응답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논리가 논리에 앞서는 상황은 아니죠. 조사원분은 조사원으로써 교육을 받은게 다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주셔서 마치 글쓴이님께서 논리로 무찌른것처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오히려 글쓴이님의 통계가 자료에 반영된다면 글쓴이님을 위한 국가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겠죠. 이런거 제대로 참여 안하시고 정부에서 뻘짓하는 정책 내놓을때마다 일단 까고만 보시는건 아니시죠? 정부에서 뻘짓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방법중 하나가 이런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겁니다.
15/11/03 15:03
알바하는 분은 또 무슨 고생인가 싶어서 인터넷으로 했습니다만.. 뭐 저런 것 까지 조사하나 싶은게.
문항수는 그렇다 쳐도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건 꺼림칙하더군요. 까놓고 월수입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을 뿐..
15/11/03 15:04
글의 목적을 잘 모르겠는데... 저 조항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쓰신글인가요?
통계법 제41조 제3항 제3호를 보시면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근거를 못 대시면 원칙적으로는 저 조항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물론 나라에서 할짓 없어서 설마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까만은... 일단 규정이 궁금하신거면 처벌 규정은 이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조사원이 '국민이 세금으로 하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셔야... 호국영령 조국수호!' 라고 하는게 우습다고 쓰신 글이면, 역시나 잘 이해가 안되는점이 있습니다. 글을보면 결국 본인이 이겨서 조사원을 돌려보내고 인터넷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비논리가 논리에 앞섰다' 라고 하셨나요? 본인의 관점에서는 논리가 상대방의 비논리를 이겨서 돌려보낸거 아닌가요? 그리고 두번째로 ['국민이 세금으로 하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셔야... 호국영령 조국수호!']는 왜 비논리고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이런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작업에 회의를 느끼고 있음, 응답할 의무 역시 없다고 생각함'] 은 왜 논리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비논리와 비논리의 대결 같은데...? : (
15/11/03 15:08
해당 부분은 제가 비아냥거린 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쓴 글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조사하시는 분의 태도 역시 나이스하지 않아서 발끈해서 쓴 글입니다.
앞으로는 자중하겠습니다.
15/11/03 15:15
아뇨 글에 특별히 잘못된 정보는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말씀하신대로 32조 위반을 이유로 하는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져온 처벌 규정은 26조 2항 위반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조 2항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라는 표현이 있고, 진군님이 거부한 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법정에 가서 다퉈봐야 알 수 있는거구요. 이번 조사 같은 경우 [문항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 찝찝해서] 정도면 과태료 회피할 정당한 사유 정도는 될거 같은데...
그리고 조사하시는분 태도에 발끈하신것도 이해합니다. 일단 집에 누가 문 두드리는것부터 기분 좋은 일이 아닌데요, 비논리와 비논리의 대결이라지만 진군님 비논리에 더 마음이 가는 사람도 있을거에요. 다만 제가 저 댓글을 단 이유는 그냥 저도 뭐라도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글이 실체가 좀 애매해서... 잘못 피드백했다가는 괜히 무례한 댓글이 될거 같아 그랬던건데, 오히려 지적 댓글처럼 보이게 됐네요.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해요.
15/11/03 15:21
처발규정 없으니 안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국가를 위해 응해야 한다는 논리는 비논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틀린 말이 되었지만요.
15/11/03 15:05
애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올바른 분석을 하고 그에 맞춰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정부가 하는 일이 죄다 수상하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성실하게 응하는 게 이익입니다.
그런데 정말 별걸 다 물어보긴 하더군요.;;
15/11/03 15:11
네 저도 비뚤어진 시각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과연 니들이 이걸 조사해서 얼마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까... 안할란다 빼애애액 그래도 이제 잘못된 인식임을 알았으니 한번만 봐주세요(...)
15/11/03 15:06
raw data가 많을 수록 그래도 정부 정책을 수립할만한 근거 타당성이 성립하긴 하죠.
근데 좀 쓸데없이 찝찝한 항목들이 많긴 해요. 물론 그것도 안다면야 더욱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 정보 보호선과 고민되는 부분이긴 하죠
15/11/03 15:10
대한민국에서 통계청과 언론만 제대로 일 해도 나라가 이지경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집한 정보가 레알 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이미 국정원이나 군 마저도 사적 정권 유지에 쓰고 있는 현실을 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거 같지 않네요. (아 조사는 구차나서 인터넷으로 호로록 정직하게 해치웠습니다.)
15/11/03 15:11
사생활 침해 혹은 세무조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조사 수준이던데...몇 가지 꺼림직한 조항 빼곤 응답을 해줬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걸 왜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15/11/03 15:15
9시 - 6시 근무에 일당 51,000원 받으시고
그마저도 11/22 이후에는 일이 없어질 분들인데 ㅜㅜ 호국영령 조국수호는 좀 이상하긴 하네요 흐흐흐
15/11/03 15:24
호국영령 조국수호는 조사관님께서 하신 말은 아니고 제가 받은 느낌을 아주 왜곡해서 표현한 겁니다.
정확한 워딩은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이런거 편하게 할 줄 알면서도 오히려 응답을 잘 안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조사인데 국가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하지 않겠나" 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희화화하려한 점, 사과드립니다. 쓰고나니 "본의 아니게"는 아니군요. 젊은 치기로 고의로 희화화하려 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 글을 보신 분 뿐 아니라 당사자인 조사관님께도요.
15/11/03 15:47
제가 깨달은 부분은 인구총조사 불응시 처벌규정이 있다 정도까지입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하지 않겠나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왜 응답하는게 당연하지 않냐고 물으신다면, 어디까지나 입법론적인 주장이라고 답변드리고 싶네요.
15/11/03 15:53
국가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생각이 저랑 다르신 것 같네요.
저 말씀을 호국영령 조국수호라고 까지 왜곡하셨다면 다름의 정도가 많은 것 같구요. 제 입장에서는 생각을 조금 더 나이스하게 바꿔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5/11/03 15:25
이번에 놀란게 저희 가구는 조사 대상이 아니더군요.
인구주택"총"조사라길래 전수 조사인줄 알았더니.. 표본 조사라는.. 인터넷 조사대상자 중에는 경품도 주던데.. 평등에 어긋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15/11/03 15:28
총조사가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지는 않기 때문이죠. 인구주택총조사처럼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는 경우, 조사원의 질을 균등히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본이 커지면 오히려 오류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윤슬님과 같은 문제를 고민해, 올해부터 등록센서스 방법이 추가됐습니다. 등록센서스는 현재 행정부가 가진 자료( 가령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대장)을 총조사에 반영하는 방안입니다.
15/11/03 15:30
기본조사항목은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방문 없이 통계작업을 합니다.
표본조사항목은 2010년까지는 10%, 올해는 20%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합니다. http://www.census.go.kr/cds/cdsCensusIndc.do?q_menu=2&q_sub=22
15/11/03 15:29
현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알아야 맞춤 정책을 수립하겠죠. 매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5년마다 조사는 충분히 할만하다고 봅니다.
기본적 전수조사 항목은 이제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공공데이터로 알기 어려운 항목은 표본조사하고... 오히려 이러한 조사 없이 국가가 세부 조사 내용을 전부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무섭네요.
15/11/03 15:30
저는 글쓴이님께 국가·전체주의적 발상에 대한 거부와, 국가의 역할을 거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국가주의적 사고에 대한 반발이 국가의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 아닌가 싶네요.
15/11/03 15:38
나름의 변호를 하자면,
저는 국가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고, 따라서 국가의 역할 수행 역시 기본권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죠. 제가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인구총조사 자체를 거부하려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구조사 항목을 보면, 다른 분들께서 언급하신대로 그 내용이 너무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대하여 응답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기본권 침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비공개 및 사적이용을 아무리 처벌해도 정보수집 자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관의 언행, 평소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등이 합쳐져서 한껏 비아냥대며 쓴 글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잘못된 정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만, 저는 무정부주의자도 아니고 오히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편이며, 다만 작금의 국가역할론은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15/11/03 15:34
조사하시는 분이 큰 죄라도 지은줄...
하시기 싫은건 알겠고 저도 조사참여하면서 약간 귀찮음을 느끼긴 했습니다만... 이런건 서로가 기분좋게 마무리하는게 좋겠지요...
15/11/03 15:36
정부의 모든 정책을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국민을 국가가 관리하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 민인데 그럼 어느 주체가 관리를 해야할까요.
15/11/03 15:41
성인으로서 한 개인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요 온전한 결정권을 가지는데 누구의 관리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국가는 개인의 역량이 발현될 수 있도록 후견하고, 개인의 기본권이 국가나 다른 개인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믈론, 관리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쓰여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지만 아무튼 국민이 국가의 관리대상이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15/11/03 15:49
국가는 개인의 역량이 발현될 수 있도록 후견하고, 개인의 기본권이 국가나 다른 개인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 이게 관리(=케어) 아닌지요?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해 라고 하는건 관리가 아니라 지배죠. 관리와 지배는 다르게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배는 저도 반대합니다.
15/11/03 15:56
관리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xeri님의 관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정의하신 관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면 되구요. 대부분이 xeri님의 관리의 의미에 동의하실 거라고는 생각됩니다만..
15/11/03 15:44
정책 수립, 학문적 연구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통계가 선진국일수록 더 자세하고 접근하기 편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소득 통계는 고사하고 소득 추정도 불가능할 정도로 개판이라서 차량 소지, 보험 납입, 주택 면적 등으로 추측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진국은 드물겁니다. 근대 국가체제에서 정확하고 많은 양의 통계가 더 정밀한 정책을 만듭니다.
15/11/03 15:53
제가 통계쪽은 문외한이고 배운게 법학이다 보니 이런 이상론을 펼치는 것일 수 있지만, 지금의 조사항목이 과연 필요불가결한 조사인지는 의문입니다.
정확한 소득 통계가 필요하다면 과세제도를 선진화하면 되지 않나요. 응답자의 응답에 의존하는 방법보다 훨씬 정확한 통계일 듯 합니다만.... 이 부분은 문외한이라.... 주택조사도 등기나 대장과 연계해서 하는 마당에 주민등록이나 과세자료 등 이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또 5년마다 이렇게 근대적인 조사자료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15/11/03 16:01
국가가 행정 자료로 사용해서 조사할 수 있는 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부족한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조사하고요. http://www.census.go.kr/cds/cdsSurvItmView.do?q_menu=2&q_sub=33
15/11/03 16:02
도대체 과세제도의 선진화가 어느 국가를 기준으로 더 선진화하신다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센서스조사 다 합니다.
그 나라들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정책을 세울 때 한계가 있으니까 하겠죠? 애초에 통계쪽에 대해 문외한이신걸 알고 계신거면 제대로 알아보시고 의문을 가지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15/11/03 16:11
네 제가 통계쪽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한다는 것고 잘 몰랐고,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글을 쓴 잘못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응답의무 없는 줄 알았고, 이제는 있는 걸 알았지만 그 내용이 기본권 침해소지가 다분한 이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제 입장입니다. 국가정책수립이라는 대명제 하에 기본권 침해가 자행되는데, 배운게 법학인 저로서는 자연스럽게 반감이 생깁니다. 기본권 침해 운운은 비약 아니냐고 하실 분도 계실테지만.... 물론 기본권도 제한 가능하지만.... 이야기가 생각 외로 길어지고 주제도 넓어지네요. 언젠가 한 번 정리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11/03 16:04
세금이 인구를 나타내주진 않고, 주택조사나 주민등록 이런건 신고와 실제가 괴리가 있죠. 오히려 맞춤형 복지정책 같은 부분이나 전체 인구 총조사에 의한 인구변화비율, 인구등기/신고와 실제 현실간의 오류, 그 외에도 각종 정책이나 연구에 보조 내지는 주 자료로 쓰입니다. 조사방법론에 있어서 이런게 현대적이 아니라 근대적이어도 5년에 한번은 사람 공 들여서 하는 이유가 현대적인 방법론들 대부분이 편의성과 시간에 따른 효율을 높인만큼 몇 가지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보정하기 위한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불쾌하실수도 있을 거같긴한데(개인이 국가에 가지는 민감도가 다르니) 저라면 불쾌해야 한 곳에 불쾌해하는편을 선택하겠습니다.
15/11/03 16:15
진군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소득 통계를 위한 선진적 과세제도] 에는 당연히 지금과 동일한 만큼의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단지 그걸 지금처럼 개개인의 응답에 의존하냐, 아니면 국가에서 물어볼 필요도 없이 시스템화 시켜서 쪽쪽 빨아가냐의 차이만 있을뿐이죠. 지금처럼 드러내놓고 하는건 협조하기 싫은데, 몰래하면 괜찮다. 그런 생각은 아니실거 같은데요.
물론 그런 시스템이 생기면 통계 추산과 동시에 자료는 익명화할겁니다. 근데 그 익명화는 일일히 조사원이 조사하는 지금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못 믿으시면서, 그때의 익명화는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결국 시스템이래봐야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관리하는건데요.
15/11/03 16:26
어떻게 수집하느냐가 아니라 어떤걸 수집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부족하나마 다른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기본권 침해해가면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의 자료들을 또 수집하는게 불만인거죠. 요즘 개인정보는 공공재다 뭐다 하지만 한때 주민등록지문날인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던 것처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지문날인 때와 같이 제한은 맞지만 침해는 아니다로 전원일치로 기각되겠지만... 간통죄가 오랜 시간을 거쳐 위헌확인 된 것처럼 언젠가 처벌규정이라도 위헌되기를 바랍니다.
15/11/03 16:13
글쓴이는 뭔가 개인의 국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조사원과 대다수 댓글 쓴 분들에게 글쓴이의 행동은 그냥 "갑질"한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15/11/03 16:16
방문조사원이 먼저 자진응답 안 한 것을 질책하듯 말하였고, 그래서 응답의무가 있느냐 있다면 벌칙조항이 있느냐 물어본 것 뿐입니다. 답변 듣고 난 뒤에는 인터넷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나가시게 했구요.
이게 갑질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앞으로도 갑질을 하겠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에서 느낀 바를 인터넷에서 희화화 한 것은 잘못이지만, 조사원과의 대화과정에서 제가 진상을 피거나 갑질을 한 바는 없습니다.
15/11/03 16:25
제가 받은 문자는.. '안(오타아닙니다 문자에 이렇게 찍힘)구주택 총 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관계없이 현재 사는 곳에서 인터넷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안내문을 받은 학생(학생 또한 아닙니다..)에 한해서 10월 31일까지 인터넷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조사 미참여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설문조사차 조사원이 호실마다 재방문을... ' 학교 기숙사에 있는 애들 대상으로 뿌린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엉망진창입니다 크크
15/11/03 16:33
저같아도 저런 논리와 자세로 물어온다면 심히 불쾌할듯 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조사이니 응해주는건 맞겠지만 굳이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니 영 떫떠름하네요
15/11/03 16:36
혹시 다음에 국가 통계 자료가 현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진 경우 통계학자보다는 자료를 욕해주세요. 지난번에 프로젝트 하나 참여했다가 얼마나 난처한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주위에서 결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계속 태클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렇다는데 반대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뒤로 민감한 사안은 절대 참여안할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와는 별개로 조사원들에게 조사하는 방법들을 꽤나 자세히 교육합니다.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목적과을 명확히 설명하고, 각 문항별로 의문점은 하나하나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지켜질지는 의문이지만요.
15/11/03 16:43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삭제하거나 수정할까 생각했지만, 스스로 반성하기 위해서 남겨둡니다. 혹여나 보시고 불쾌하셨다면 역시 죄송합니다.
15/11/03 16:46
1번은 동의하는데 그게 총조사를 폐지해야하는 것과 같은 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어떤 자료는 필요하고 익명성이 잘 보장된다면 충분히 의미있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 조사 방식 및 여타 사항들이 상당히 이상하기도 하고 요구하는 정보도 많아서 신뢰도 안가는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안그래도 저도 전화해서 전화번호는 왜 필수냐고 한참 따졌었네요;;
15/11/03 17:11
아 그렇군요. 그건 격하게 동의합니다. 오히려 제가 글을 제대로 안읽고 답변을 단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전 사실 전화번호 기입 때문에 따진것이기도 한데 인터넷 조사 기입란 설명에 보면 어디에 쓰는지 명확하게도 안나와있더라고요;; 요즘 흔한 모바일게임 예약에도 명확하게 기재해두는데말이죠.
15/11/03 17:02
저도 이번에 조사에 참여했는데, 글쓴 님과 똑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닌가? 방문 조사를 하면 더 침해될 거 같아서 인터넷으로 참여했죠. 제가 보기엔 조사원 분이 글쓴 님한테 설명을 잘 못하신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인구주택총조사가 국가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아마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05년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본 거 같았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굳이 연구나 다른 목적에 필요없더라도 한 번 쭉 보는 것만으로 우리나라가 대충 어떤지 알 수 있죠. 저는 특히 종교 인구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 기독교가 천이백만 성도라고 구라치지만 실제로는 500만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사실.. (오래 전에 봐서 정확한지는 잘 기억이 안나네요) 기독교 인구가 10년 사이에 얼마나 더 떨어졌을지 기대됩니다. 어쨌든 조금 찝찝하기는 하지만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까칠하게 생각 안하셔도 될 거 같아요.
15/11/03 18:21
말씀하시는 기독교가 개신교가 맞다면 좀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다, 2005년도 인구 총조사에서 개신교는 860만명, 천주교가 514만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http://cooldreamer.tistory.com/188
15/11/03 19:30
제 기억이 어긋났나 보네요. 그냥 어렴풋이 종교 인구 대비 20%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총 인구에서 18%였네요. 정확한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5/11/03 17:38
참여해보신분들은 다들 느끼셨을거같습니다.
별 희한한 질문까지 다있습니다 사생활침해라고 부를수있는 조항도 충분히 있었고요 인구총조사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내용이 너무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15/11/03 18:07
원래 조사 항목들은 짧고 간결해야 응답자들이 짜증이 안나고 성실히 잘해주는데..
별 이상한 질문+지나친 분량은 독이라고 조사방법론 교수님이 말씀해주시더군요..
15/11/03 17:39
이게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매우 소중합니다.
무응답자나 성의 없는 응답들 가려내느라 너무 힘듭니다. 샘플 바이어스 없애느라 웨이팅을 하지만 그래도 데이터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조사 당사자로 선택된 이상 본인이 속한 집단의 의견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면 성의있게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15/11/03 18:06
동감합니다. 우선적으로 보안이 확실하리라 믿을 수 없습니다. 모든 자료들은 전산 처리될테고 클릭 한번에 조회가 가능할 겁니다.
조회 기록을 관리하지 않는한 어떤 경로로든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소한 정보들이면 걱정을 안 하겠지만 꽤 사생활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부분이 많아서 우려가 됩니다. 인터넷으로 참여해보니 익명의 표본으로 조사받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실명 기입합니다. 물론 익명으로 해도 가구별로 부여되는 코드가 있어 알아볼 수 있겠지만 찜찜한 건 사실입니다. 조사 내역 중에 주민등록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타부처 자료로 통계 내는 게 훨씬 정확하지 않나 생각되는 게 많습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국적, 1년 전 거주지, 5년 전 거주지, 직장(사업체)의 이름, 일하는 곳의 부서와 직책, 혼인, 혼인 연월, 출산 자녀, 자녀 출산 시기 등이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너가 더 잘 알잖아;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저런 부분을 빼면 막상 조사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잔뜩 물어보고, 나머지 질문들 중 조사의 가치가 높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네요.
15/11/03 18:32
전입 신고 안하고 그냥 집만 얻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역시 보험 없이 일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게 좀 영향이 있습니다. 총조사에서는 그런거 없이 진짜 가끔 알바했으면 그거 적어달라 하고, 전입신고 안하고 친구집에서 기생했으면 그걸 적어야 하는 부분인거죠. 실명 기입은 저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고 있다면(...이 나라가 그럴리 없습니다만) 다른 부처나 기업이나 보험사가 각자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물어보는게 맞다면 맞는 것이. 다른 부처에서 그런 정보들 들고 가면서 '우리 필요할때 다른 부처나 통계청에서 이거 가져갈 수 있고, 이 자료들 학계나 민간이 연구 가능하게 오픈할거야. 동의해?' 하고 물어봤어야 하는데 안물어보죠. 그래서 따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엄밀하게는 총조사 인터넷 조사 안내 때 직접 '이게 활용되는 자료다' 알려주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론 홈페이지 총조사의 이해>조사결과의 활용. 란에서 공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는 합니다.
15/11/03 20:08
항목별로 왜 입력해야 하는지 목적이 나와있기는 합니다.
http://www.census.go.kr/cds/cdsSurvItmView.do?q_menu=2&q_sub=33 몇가지 옮겨보면... 성명은 조사의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고 나중에 조사항목이 잘못 기입되었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때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실제나이와 다르게 등재(특히 고령자는 차이가 큰 경우가 많음)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세는나이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결혼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현재 국적만을 조사하는 것으로는 다문화 가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출생 시 국적도 함께 조사합니다. 등등이 있네요.
15/11/03 18:19
조사원의 수고로움과는 별개로 집에 방문해서 귀찮은 설문조사를 하러와서 훈계조로 말한다면 기분나쁠수 있을거 같은데요. 봉사활동도 아니고 돈받고 하는일인데 누군가를 훈계할 권리는 없죠. 조사 대상자가 인터넷으로 해서 본인 일이 줄어든다면 해달라고 부탁할순 있지만 이역시 안해준다고 뭐라할수 없는 일이구요.
진군님의 잘못이라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인터넷에 희화화 해서 올린건데 이게 갑질이고 감정노동자가 힘들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구나 당하면 싫은 일일뿐. 면전에서 화를 냈다거나 쫒아낸 것도 아니고 설문에 응하지 않았을때 벌칙조항을 묻고나서 인터넷으로 하겠다고 하고 돌려보낸게 욕먹을 일인가 의문이 드네요. 이와는 별개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는 맞습니다.
15/11/03 22:18
우리나라 감정노동자들 진짜 못해먹을 짓입니다. 서로 못잡아먹어서 안달인 헬조선에서도 맨 아랫단에 위치하고 있으니 그냥 때리는대로 맞는거죠.
15/11/04 10:00
인구감소 추세다 보니 올해 센서스는 유난히 홍보에서부터 방문조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엄청 신경쓰더라고요~ 당연히 국가 데이터이니 성실하게 응대하면 좋겠지만 정말 별별 것까지 과하게 묻는다는 느낌이 없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곁다리 응답자료들은 어느어느 부처에서 수행중인 과제 데이터로 들어가겠죠, 그것도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실적 채우기용 데이터가 될수도 있고요
저 수집자료들이 목적에 맞게 쓴다면 좋겠지만 잘 알기 어렵다보니, 그나마 정부에서 한다면 이해하겠으나, 민간이 연구목적으로 정부의 사업을 빙자해서 저런 자료들을 조사해서 뜯어가는 것도 제가 잠시 시골에 있을 때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방문조사에 민감한 분들도 있죠 당연히 저도 굉장히 민감한 쪽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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