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의 수요가 폭발하여 제2공항을 건설한다지요?
제주공항이 미어터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계는 물론, 저희 직원들 사이에 도는 말로도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야간/휴일근무)가 달마다 백수십시간은 된다더군요.
외국인 관광객 때문에 항공수요가 폭발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신규공항 건설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불안합니다.
지금 제주공항이 붐비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비자정책/ 지자체의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제주공항의 이용객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인입니다. 내국민보다도 훨씬 많고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은 그닥 많지 않죠.
그러면 왜 중국인들은 제주도에 올까요?
바로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 덕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불체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중국인 불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증발급 과정에서 한번 걸러도 그렇게 많은데, 그 과정을 뺀다면 불체자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여는 것 밖에 안되죠.
그래서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사증[비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지원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제주도에 가는 것을 조건으로 무비자[사증] 입국을 허용해 주게 됩니다.
이 것이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인데, 보통 '제주 환승관광' 또는 '제주 환승무사증'이라고 부릅니다.
제주도에 가는 중국인의 대다수는 이 프로그램 대상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중국인이 많이 오는 것은, 제주도 고유의 매력 덕분이라기 보다는 무사증 입국 때문이란 것이죠.
C-3-2 사증을 받아서 단체관광을 오는 중국인들 가운데 제주로 가는 관광객도 있긴 합니다만,
많지는 않은 눈치-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더군요.
만약 제주 고유의 매력 때문에 중국인이 몰린다면, C-3-2 사증을 받은 중국인들도 제주도에 몰려야겠죠?
제주 환승관광 이전에도 중국인이 몰렸어야 하구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덕에 제주 환승무사증이 더 커지게 됩니다.
지방에는 중소공항이 많은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유령공항으로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들 공항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골치깨나 썩이는 눈치더군요. 이리저리 방법을 찾다가, 환승무사증 제도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지역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 특수환경 때문에 환승무사증 도입이 가능했다죠.
불법체류는 불법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불법취업을 할 곳이 많지 않다죠.
불체자가 생겨도 뭍으로 나오는 곳만 막으면 잡기 쉽겠죠[중국인 불체자들이 제주도에서 뭍으로 몰래 나오려다가 적발되었다는 뉴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그 얘깁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경우, 불법취업을 할 곳도 많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급에서 제도 확대를 반대할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고위급이 직접 나서면서 방향이 급선회 되었고, 제주 환승무사증 제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각 지방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제주도에 가는 것을 조건으로 무사증입국을 허용해주는 형태로 말입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보조금까지 투입하더군요. 그러면서 제주 환승무사증은 늘어나게 됩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01/2012110100051.html?related_al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01/2012110103509.html 참고하세요].

이 같은 예산투입이 소비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에 마중물을 붓는 것이라면 밀어붙여 볼만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지는 못한 듯 합니다.
지방공항 또는 지역 살리기가 일차적 관심사이다보니, 그들이 사고 싶어하는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팔고 싶어하는 것을 권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도 성과가 나오면 계속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우커가 얼마를 쓴다는 보도가 많죠? 환승관광객들도 그런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로 치면 효도관광 쯤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들의 소비로 잡히는 것은, 여행가이드-중국에서는 '링뚜이'라고 부르더군요-가 본 업보다는 보따리장사-'따이공'이라고들 하죠?-에 열을 올려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없기로 유명한 지자체들이 언제까지 예산투입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자체 예산투입이 중단된다면, 제주 환승무사증 관광객은 확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중 사증면제 협정의 가능성입니다.
현재 불체문제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반대하죠.
들리는 말로는 중국쪽 관계자들의 의견도 갈렸다고 하는데, 상부에서 방향을 정하자 한 목소리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관용여권 소지자에 한해서 일부 사증면제가 허용되는 수준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불체문제인데, 요즘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중국인의 불체율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효도관광까지 하고 있고, 부유층도 아닌데 한국으로 도피유학을 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이니까요.  
설사 불체율이 낮아지지 않더라도, 대국적으로 봐서 국익에 보탬이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때는 다른 조치를 강구하고 사증면제가 이뤄질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도, 사증발급 쪽의 문제는 얼마든지 개선 가능한 분야입니다.
제가 재외공관의 사증발급 분야는 잘 모릅니다만, 그 동네 문제의 핵심은 인력 부족과 전산 시스템 문제인 듯 합니다.
뒤집어 보면, 인력이야 뽑으면 그만이고, 전산 시스템은 예산 좀 투입하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죠.
최고결정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단시간 내에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그냥 사증받아 오면 되지 무사증 입국을 할 실익도 없어지겠죠.

어찌되었든 사증면제 협정 체결/재외공관 사증발급절차 개선 둘 중에 하나만 이루어져도,
중국인이 무사증 입국을 위해서 제주에 가야하는 상황은 끝납니다.


그러면 2025년 개항한다는 제주 제2공항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 제주 관광산업이 지원없이도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성공사례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숱한 지방 유령공항의 하나가 될 지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