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점은 우리같이 일반인들이 책임이고 변화를 이야기를 해도 크게 바뀌는 것이 없는 때이지만,

역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예전부터 자랑스러운 전통인 신문고 제도도 있으니...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법안을 내고 책임을 지우고 하는 건 사법부와 입법부가 할일이니 그 안에서 자기 할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진선미 의원이 경찰의 물대포 차벽 사용 제한 법안을 발의하셨다고 합니다.

발의 내용은 한겨레 기사를 인용하면,

"개정안은 이른바 ‘물대포’라 불리는 살수차 사용과 관련, 불법집회·시위로 타인과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그 사용 근거와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직사 살수’를 금지하고 물살 세기는 100rpm 이하로 하며, 최루액·염료 등을 혼합해 살수하는 행위 등을 금하도록 했다.

또 발사 전 살수차 사용을 알리는 경고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영상 10도 이하 기온에서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차량이나 컨테이너 등을 쌓아올려 시위대의 통행을 차단하는 이른바 ‘차벽’의 경우 그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진 의원은 살수차와 차벽 등 집회시위 차단 수단에 대해 “집회 질서의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 및 일반적 이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반대로 비교되는 일명 복면금지법안을 발의하신 분들도 있네요. 흥미롭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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