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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7 23:37
우리나라도 이번해에 최저임금 1만원얘기가 오가면서 기재부에서 꾸준히 최저임금 얘기를 했지만
정작 현실은 작년에 오른거에비해 1% 더 올린수준.... 꼴랑 1%더올릴거면 말이나 꺼내지말지...
15/12/08 08:48
솔로11년차님 말대로 작년 인상률에 비해 1%더 올랐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8% 인상률자체는 낮은편은 아니나 내수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는 정부의 입장치곤 초라한 인상률이죠.
15/12/11 23:55
네 물론 이명박정부때의 답없는 인상률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수치라는데엔 동감합니다.
아마 정권이 끝나갈때까지 이 인상률을 유지한다면 7300~7500까지 가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처음에 제가 덧글을 달았던건, 이번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때 최저임금 1만원시대니 뭐니 최저임금을 확 올려야 내수경제가 활성화되니 어쩌고저쩌고 기재부가 떠들썩하게 말한것치고는 초라하다(?)뭐 이런뜻이었습니다.
15/12/07 23:49
얼마전에 소득주도상승을 찾아봤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환경이 달라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든거같더라구요. 대표적인 차이점 한가지를 꼽자면 자영업비중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 비중이 높아서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타격이 크고 그걸 이겨내기 힘들다는 거였어요.
깊게 찾아보지 않아서 소득주도성장이 옳은가를 판단하기는 무리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심도있게 논의가 안되어서인지 상반된 주장과 반박들이 있을 뿐 어느 한쪽이 옳다고 확정짓기는 힘든거같더라구요. 더 자세한 얘기가 오가면 좋을거 같네요 ^^;
15/12/07 23:59
자영업은 얘기는 피곤하니 미뤄두고
웃긴게 공공기관도 비정규직 외주 고용할때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고 대형마트 같은데서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고 사람부리는 것은 진짜 기가 찬 노릇이죠.
15/12/08 07:41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가 제일 문제죠. 공적임금 체계의 시작부터가 굶어죽지만 말라는 식으로 만들어진거다보니 비정규 보조직은 모조리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게 되고, 대부분 일선기관에 초과수당 예산을 안내려보내니까 다 대체휴일로 퉁치죠. 계약은 무조건 11개월로 끊고. 근데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방직의 경우) 의회 의원들이 국민 세금 새나간다고 난리피면서 가장 졸라매라고 하는 게 인건비죠. 다른 건 봐도 잘 모르거든요. 하다못해 공익은 공짠데 왜 비정규직 쓰냐고 닥달하는 의원까지 봤습니다. 그 의원님네들 의전이니 외유니 쓸데없는 짓만 안해도 고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 몇십명인데 말입니다.
15/12/08 05:20
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반대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높아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타격이 큰 게 아니라, 임금이 낮아서 자영업 비중이 높은거죠. 임금이 올라가면 자영업 비중도 낮아집니다.
15/12/08 01:06
최저임금 못지킬 자영업은 사장+지인이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지키면 되는거 아입니까? 아니 이 단순한 얘기를 했다손 빨갱이 취급 받는게 너무한가 아닝기요?!
15/12/08 23:34
현재 최저임금은 5,580원인데, 알바자리의 절대다수는 최저임금만을 지급하지만, 지금도 최저임금을 크게 상회하는, 예컨대 1만원 정도의 시급을 지급하는 알바 자리들이 소수 있죠. 5,580원 짜리 알바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일자리 공급이 충분히 많아서 구직자가 쉽고 빠르게 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시급 1만원짜리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월등히 높아서 외모, 학력, 장기근속, 체력과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고 대부분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현재 시장 균형점이라는 말이죠.
최저임금을 일순간에 1만원으로 올리면, 결국 6천원 정도까지만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있던 사업장들은, 상승분 만큼 고용량 자체를 감소시킵니다. 시간당 인건비 지출 3만원이 손익분기점을 가르는 한계로 작용하는 사업장은, 5명 뽑던 것을 3명 뽑는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체 알바 일자리 공급이 40% 정도 감소해버리면, 지금처럼 아무나 원할 때 쉽게 알바를 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각종 스펙이 더 우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경쟁력이 뒤쳐져서 일자리를 영영 못 구하는 사람이 생겨버리는 문제가 있고, 힘들게 자리를 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무강도가 전반적으로 더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높은 대형 사업장이라고 해서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형 업장은 시급이 올라서 손도 못 쓰고 도산하는 일은 없으니 그런 측면에서는 여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 오른 만큼을 순전히 자기 손해로 감당하고도 전혀 표가 나지 않을만큼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힘이 있어서 손해를 어떻게든 남들에게 토스해버리고, 자신의 손익계산서는 그대로 가져갈 뿐이죠. 일매출 20억원의 24시간 마트가, 매출액 대비 수익률 2%을 목표로 한다고 칩시다. 인건비 제외 비용/매출액의 비율이 97%라면 1%인 일 2천만원(월 6억원) 내에서 인건비를 해결해야 하는셈입니다. 실제 고용주 입장에서 시급 5,580원짜리 주 40시간 인력 1인당 월비용은 약 150-200만원 선이므로, 기존 시급 내에서는 약 300-400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시급이 만원이 되면 1인당 월 비용이 약 270-350만원이 되므로, 170-220명 가량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① 350-400명 고용하던 것을 170-220명 고용으로 어떻게든 굴려본다. ② 인건비 증액분 월 6억원 상당을 물건 값을 전부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 타 업체와의 경쟁을 감안하여 ①안을 택하면, 일자리 공급이 근 2배 가량 적어지는 셈이니 그 자리를 쟁탈하기 위한 경쟁이 극도로 심화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와 별개로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도 원래 400명이 하던 일을 200명이서 해야하니 매우 힘들어지겠죠. 게다가 탈락한 200여명의 구직자는 소비자 층에서도 배제되므로, 소비자층이 줄어든 만큼 매출이 감소하여 그 만큼을 보전하기 위해 물건값을 올려야 합니다. 다른 경쟁자 모두가 ②안을 택한다면 자기도 경쟁업체에 빼앗길 위험 없이 ②안을 택할 수 있겠지만, 물건 값을 전반적으로 올리면 판매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월 6억만큼을 보전하기 위해 올려야 하는 물건값 상승률은 1%보다 커야 합니다. 2%라고 치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공급가액이 그대로일 때 이야기이고, 실제론 여기에 공급하던 업체도 인건비 상승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가 자체가 올라갑니다. 제조와 유통만 각 2%라고 쳐도 이미 4.04% 상승한 상태로 받았으니, 대략 7%는 올려야 할 겁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알바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물가가 7% 상승하는 것이죠.
15/12/08 08:30
최저임금도 못줄만큼 궁색하면 사람을 부리질 말던가.
아니면 직접 몸으로 때워야죠. 속된말로 자영업이 무슨 벼슬입니까
15/12/08 14:12
첫줄에 대한 건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둘째줄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몸으로 엄청 때웁니다.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15/12/08 09:24
최저임금을 칼같이 지키고 최저시급이 1만원이라고 치면, 주 30시간만 일하는 알바를 한다손 쳐도 최저임금으로 대략 120만원을 벌게됩니다. 2016년 최저 시급이 6030원이고 201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617,000원, 2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050,000원 가량입니다. 즉, 40시간 일한다고 해도 964,800을 벌게 되는데, 아이나 노모라도 있는 상황이라면 풀타임으로 일하는 성인이 다른 사람 한 명을 부양하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상당한 수의 최저시급 생계자들이 아이가 있거나 노환이 있는 부모로 인해 정규직을 갖지 못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가 보조가 없다면 적자를 보는 상황인거죠. 자영업이 그나마 '개인재량'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 몸이 더 고생스러움을 감안해서라도 자영업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을거고요. 좀 더 세부적인 개인 단위의 패널 자료가 필요하지만 최저시급을 올린다고 해서 기존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최저선에 계시는 분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을 올리는 이유로 인해 영업이익이 보존되지 못한다고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그 사업을 접으셔야죠. 그렇게 낮은 수익성을 내는 사업체를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가면서까지 유지시키는 것 자체가 사회전체적으로 효율을 깎아먹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15/12/08 09:49
전 자영업자도 아니고 회사원이지만,
최저시급 올려서 이익 못낼꺼면 사업 접으라고 하는 말이 흔히 나오던데, 이게 좀 배려가 결여된 문장 아닌가 싶습니다. 막말로 다른거 충분히 먹고살거 있는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일 뿐더러 너무 급작스러운 임금체계의 변환은 그나마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사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줄줄히 도산시킬텐데요. 제 생각에도 밑에 랑비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꾸준히 8% 정도씩 올리는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5/12/09 01:14
제 표현이 과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은 아무리 쉬운 일을 하더라도 이만큼은 줘야 한다는 합의를 (한국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나타낸 부분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서 최저임금을 주는데도 영업이익이 보존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는건,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 최저임금을 주면서 본인은 최저임금을 받는 수준 미만의 이익을 낸다는 말과도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건 다른 걸로 충분히 먹고 살만한 수준을 정하는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만 해도 이만큼은 줘야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급격한 상승률이 이런 변화에 대처할만한 시간적 여유를 뺏는다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이 주 40시간 일할 경우 2인가족 최저 생계비 이상 까지는 올라줘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고요.
15/12/08 09:27
자영업자가 고용하는 알바생들 임금 올려줘야하는건 동의하지만 이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을대로 높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막 올리는 것도 너무 과격하지 않나 싶어요.
장기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줄어야 한다는 데에는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만 당장 20 30프로씩 올려서 자영업자들을 단체로 고사시키거나 법을 지키지 얺도록 내모는것보단 단계적으로 시행하던가 다른 대책을 추가로 내던가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의미에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릴 의지만 있다면 8프로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5/12/08 09:55
저도 8%면 적정한거 같은데요... 여튼 물가상승률보다는 훨씬 높은거잖아요.. ;;;; 이렇게 5년만 가면 1만원 훌쩍 넘을텐데요..
15/12/08 10:14
최저시급이 낮아서 쉽게 창업 할 수 있는것도 맞는것 갖고, 반대로 최저시급이 낮아서 노동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것 같습니다. 고로 최저임금 올라가면 윈윈이 되려나요
15/12/08 12:13
일자리가 부족한게 아니고 괜찮은 일자리가 모자르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는것같은데
현실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죠. 그 근거로 현재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이런상황하에서 최저임금만 올리게 되면 시장의 보복이 오게되죠. 즉 시장이 경직화되서 노동자는 일자리를 못구하게되고 사용자는 사람을 뽑지를 않게 됩니다.
15/12/08 13:18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은 갈수록 힘들어 질테고...서민들의 삶의 질도 갈수록 낮아질텐데..아주 솔직히 말해서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한 눈치채지 못한채로 망해가겠죠.
15/12/08 16:52
윗분들이 언급하는 자영업의 문제는 대부분 10인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입니다. 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많이 올리면 많은 부분에서 좋아질거라고 봅니다. 특히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공기업 및 정부 ,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현행 최저임금으로 진행하는게 가장 큰 문제죠. 동영상에도 있듯이 지자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자 월마트등 사기업들도 임금이 따라 올라가는것을 사례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히려 고용주에게 이득이라는점도 명시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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