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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7 20:24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저렇게 오만방자, 뻔뻔한데 옛날 조선 후기 세도 정치때는 위정자들이 오죽했을까.."하고요.
15/12/17 20:31
새누리당이 대통령 8년째 하고 집권여당만 8년 하면서 뭐하고 있다가 경제가 비상사태래요?
일단 뭐하고 있었는지부터 얘길해야 전후사정을 판단하지요. 선거때만 되면 살려달라 도와달라 그만 하고요. 정작 죽은건 300여명 아이들인데. 어른들도 있고
15/12/17 20:33
뭘 믿는다기보다는, 경제 위기 전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상사태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거 같은데...개인적으로는 경제 문제다보니 법조계에서 그걸 인정하기란 어렵지 않나 싶네요. 솔직히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결국 새누리가 웰빙 짓하다가 나온 선진화법이니 결자해지 하는 수 밖에...
15/12/17 20:52
경제 위기 전조가 조금씩 나오면 비상사태 적용이 가능한가요.
경제 문제다보니 법조계에서 인정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억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저도 국개론은 맘에 안 듭니다만.
15/12/17 20:54
조금씩은 아니니...경제 위기 전조가 확실하다면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경제문제인데 법조계에서 그걸 잘 알아서 비상사태를 인정되길 바란다는건...솔직히 어려울거 같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15/12/17 20:57
지금 경제 위기 전조가 확실한가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의 경우"에 해당할 정도인가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8년 동안이나 정부를 이끌면서 실정을 했던 새누리당의 잘못이 크단 거죠. 그런데 그 새누리당이 철면피같이 직권상정을 주장하네요? 더 실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15/12/17 21:16
그래서 어렵다 봅니다.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등을 말하기에 경제 문제가 확실히 이거다라 할 수 없으니...
경제위기가 단순히 실정으로 오는지 어떤지는 별개의 얘기고, 만일 비상사태라 친다면 결국 그걸 막겠다며 입법을 요구하는데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거니까 비상사태가 아니라거나 너희는 더 잘못할거야 이러면서 못하게 막을 수는 없겠죠.
15/12/17 21:19
아니 무슨 가정을 이렇게 하세요.
현재 시점에서 경제 문제가 확실히 이거다라고 할 수 없으면 비상사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신입니까? 이게 뭐 종교의 영역입니까? 현재 문제도 확실치 않은데 비상사태인지 어떻게 알아요?
15/12/17 20:41
개인적으로는 노동개혁에 찬성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국회가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 소리 들을 정도로 마비가 되어있으니 이것부터 어떻게 해야겠죠.
15/12/17 21:08
금송아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다만 금송아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받겠다며 집안을 들쑤시고 싶진 않을테니까요.
15/12/17 21:18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내 집안에 금송아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를 풍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민감해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논쟁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 스탠스지만, 그렇다면 애초에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도 말 못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도 아무래도 굳이 논란의 가운데에 있는 민감한 사안을 언급하셨다면 그에 대한 이유 정도는 함께 밝혀주시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Re Maria님께서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러 던지고 가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논쟁이 될 만한 사안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거는 안 알랴줌 하면 반대편 입장에서 보셔도 답답하실 수도 있으리라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치킨이 맛없다고 생각한다는 개인 취향의 영역의 생각을 밝히고 이유 없이 떠나는 것과 충분히 민감하고 토론 거리가 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이유 없이 떠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을 테니까요.
15/12/17 21:35
노동개혁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낸 것도 아니고, 별로 하고 싶은 얘기도 아닌데 노동개혁에 비판적인 댓글은 그냥 개악이라 부르며 달리는데 찬성한다는 말은 근거를 꼭 붙여야 하는건...이건 좀 그런거 같네요.
다만 개인적으로 여기서 댓글 길게 달리며 다투는게 좀 힘들어서 가급적 최소한으로만 언급하고 마는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 잘난 듯처럼 오해를 산 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심하겠습니다.
15/12/17 21:43
Re Marina 님// 비판적인 댓글은 근거가 필요 없고 찬성하는 댓글은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댓글에 근거를 물었다면 그 댓글을 쓴 사람은 근거를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찬성하는 댓글에 근거를 물었다면 그 댓글을 쓴 사람은 근거를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는 찬성하시는 분께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이 쏟아져 들어온 상황이고, 이 상황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잣대의 문제는 결단코 아니고, 당장 Re Maria님께서 반대 측에 근거를 물으시더라도 반대 측은 자기가 생각하는 타당한 근거를 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사가 많으니 직접 찾아보라고 일축하는 것 이상으로요.
개인적으로 Re Maria님이 저 잘난 듯이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느낌은 절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조심스러울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 언급했다면 - 설령 자신이 먼저 꺼낸 화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 그에 대한 근거를 물었을 때 기사를 직접 찾아보라는 것보다는 더 성의 있게 답해주시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늘 일에 대해서는 Re Maria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주장을 할 때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어느 한 쪽에만 적용되는 이중잣대는 결단코 아님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저 다음부터는 그것이 충분히 민감한 화제라면 깊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땐 그냥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어떤 특정 사안에서의 특정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티 매너적으로도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시더라도 마찬가지로 답답하실 수도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15/12/17 22:08
확실히 굳이 떠들고 싶지 않다면 먼저 노동개혁 얘기가 나왔어도 그냥 넘어가는 편이 나았겠네요.
기사를 찾아보라는 말은 저한테 배우겠다고 하길래 저한테 배울게 뭐 있겠냐며 한 말인데 일축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 부분도 조심하죠.
15/12/17 21:21
금송아지가 뭐가 대단하다고 집안 들쑤실 걱정까지 하나 싶은데..
일단 그건 제 생각이라 치죠... 웃긴건 그럼 집안 들쑤실 걱정까지 하는 사람이 금송아지 이야기는 왜 꺼내냐는 거죠.. 그래놓고 분위기탓을 하면 웃기지도 않는 겁니다..
15/12/17 21:42
노동개혁 찬성이라 말했다고 금송아지가 되는건 아니겠죠. 분위기상 어렵다는 말은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분위기 탓을 하는게 아니라 별로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얘기가 이상한데로 새는게 싫어서 한 말이니 그 부분에서 잘못 전해졌다면 정정하겠습니다.
15/12/17 21:56
본인이 그런뜻이 아니라고 해명한다면 일단은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그에 대해 더 태클을 걸지는 않겠지만.. 말그대로 잘못 표현하신 거라면 정정하시는 게 나을겁니다..
15/12/17 21:11
여기 달릴 댓글이 아닌 듯 싶은데...아무튼 위에 말했지만 경제문제다보니 이게 확실히 위기다 이렇게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인정받기란 어려울거 같긴 합니다.
15/12/17 21:12
전쟁이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의 심각성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말 이렇게 자기 입맛대로 법안을 해석하는 철면피들을 교묘하게 감싸실 건가요?
15/12/17 21:21
Re Marina 님//
뭘 감싸요. 당장 첫 댓글에서도 새누리가 웰빙짓 해서 나온거니 결자해지 해야한다고 했는데;;... -------- -> 네. 감싸는 거죠. 새누리가 웰빙짓 한 거 인정하는 건 당연한 거구요. "경제 위기 전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상사태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거 같은데...개인적으로는 경제 문제다보니 법조계에서 그걸 인정하기란 어렵지 않나 싶네요." 이 말씀 자체가 황당한 겁니다. 경제 문제다보니 법조계에서 인정 못하는 게 아니라, 경제 문제가 전쟁이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인정 못하는 거라구요.
15/12/17 21:56
"경제 위기 전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상사태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거 같은데...개인적으로는 경제 문제다보니 법조계에서 그걸 인정하기란 어렵지 않나 싶네요."
이 말씀을 "경제 위기 전조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어짜피 경제 문제다보니 법조계에서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좀 낫네요.
15/12/17 22:04
Re Marina 님//
네 알겠습니다. 전 저 구절을 달리 해석했었습니다. 공격적으로 댓글 단 점 죄송합니다. ...요즘 이상하게 토론을 하면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자제해야지..;;
15/12/17 20:55
노동법 개정에 찬성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같은 백수 가정주부는 단순히 쉬운 해고에 학을 떼는데
찬성하실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또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리적인 의견도 접할 기회가 없어서 나중이라도 여유 되실때 이유를 알려주세요. 배우고 싶네요.
15/12/17 21:07
글쎄요. 기사만 검색해도 나오는걸 왜 저한테...여기서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가급적 민감한 얘기는 안 하고 싶어서...
15/12/17 21:08
넵 현재 곧 전쟁이 날 위기기도 하고요
곧 테러가 날 위기기도 하며 우리나라가 망할 위기죠 암요- 경제문제다 보니 적용을 못하는게 아니라 그정도 위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겁니다 새누리당이 좀 더 사고쳐서 IMF정도 위기가 되면 님이 말하는 경제위기가 되겠죠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할거면 법을 왜 만듭니까? 직권상정해서 법만들지 말고 그냥 맘대로 하지-
15/12/17 21:24
꼭 아파야지만 병원에 가는건 아니니까요. 다만 비상사태 맞는데 경제문제라 인정 못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맞든 틀리든 이걸로 비상사태 얘기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애시당초 경제위기 전조 같은건 이렇다고 확실히 말하기 어려울테고...
15/12/17 20:36
정의화 의장이 새누리당 출신이니 말을 들을거라고 생각했나본데 정의장은 엄연히 입법부 수장이죠. 의장은 무조건 탈당해야하는 이유도 까먹었나봅니다.
저렇게 행정부와 당이 월권을 했는데 정의장이 가만히 맞고만 있으면 그게 바보죠. 당장 총선도 얼마 안남아서 지역구 사수도 해야하는데 이렇게 당청이 정의장에게 원리원칙주의자 이미지를 제대로 심어주네요. 그런 의미에서 18대때 박희태는 진짜...
15/12/17 20:38
궁금해서 문의 드리는데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직권 상정 해달라는 법안이 해고 쉬운 노동법도 포함 되는건가요?
그럼 경제위기 극복이나 살리는게 아니라 경제가 아작 날 것 같은데요.
15/12/17 20:39
네. 사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 경제 관련 입법이니 하면서 입법의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은근슬쩍 구렁이 담 남어가듯이 물타기하고 있는 겁니다.
15/12/17 20:49
야비하기는 따라갈 집단이 없어요. 저같은 그나마 관심 있는 사람도 노동법 개악이 여기 끼여있는지 모르는데
무작정 경제위기다 비상사태다 하면서 노동법을 넣는다고 선전도 안하면서 국민들 상대로 협박만 하네요. 제가 대통령해도 지금 대통령보다 잘 할 자신 있습니다!! 일단 해고가 쉽게 될려면 고용이 많아야 해고도 많은건데 18세부터 65년까지 원한다면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고용할래요. 길바닥 청소를 하던지 낙서를 지우던지 8시간 노동에 최저임금 130만원 맞춰주고 그리 좋아하는 4년동안 임시직 고용보장 하겠습니다. 고용하고 해고 할려요.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도 없으면서 해고만 한다는거 말이 안됩니다ㅜㅜ
15/12/17 20:44
http://news1.kr/articles/?2519151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압도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을 줄 알았는데 찬성이 41.9% 나 되네요. ;
15/12/17 21:06
사실 이런건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사안이죠 기본적으로 국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은것도 한 몫 하구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국민들이 뒤통수 안맞으려면 공부를 해야되요... 진짜 정말 정말 나쁜 정부고 나쁜 세력입니다.
15/12/17 22:53
해당 기사에도 언급되었지만, 그거 대부분이 50대 이상 찬성이고, 40대 이하는 반대가 압도적이죠.
60대 이상 : 어차피 일자리 없음.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정규직 자리는 아님. 법이 바뀌어도 나빠질 건 없고 오히려 자리가 더 생길 수도 있음. 50대 : 이미 퇴직하고 자영업자 비율 높음. 직장에 있다 한들 어차피 정년이 코앞인 고참부장급이거나 임원급이라 정년과 무관함. 어떻게 보면 각자 위치에서 봤을 때 당연한거죠.
15/12/17 20:55
비상사태 선포는 아버지에게 배웠나 봅니다.
516를 혁명이라고 말할 때부터 아버지가 했던 일에 대한 조금의 반성도 없어 보였으니... 예상대로 가는 거죠.
15/12/17 21:17
이럴 때는 새누리 비난에 앞서 새누리 출신임에도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버티고 있는 정의장에게 칭찬 한마디쯤은 있어도 좋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제발 한국에서 법치랑 자본주의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겁니다.
15/12/17 21:32
회사에서도 규정이 있는데 사장부터 부장, 팀동료들이 단체로 압박하면 규정 지키기 쉽지 않잖아요. 직권상장하는 게 편하게 사는 방법인데도 버티는 건 칭찬할 만 한 일이죠.
15/12/17 21:39
이것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특히 직권상정안 들고 찾아온 새누리 의원들한테 '난 선진화법 반대했는데 댁들은 찬성했잖아'라고 호통쳤다는데 아주 깨소금이군요
15/12/17 21:56
글쌔요. 그 보다는 후폭풍을 감당할수 없어서겠죠. 정말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고 나면 그 후폭풍이 장난아닐테니까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몸사리기 같습니다.
15/12/18 08:01
섣불리 상정했다가 역풍 맞아서 여당이 선거에서 과반의석 달성실패하면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대쪽같은 이미지를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기도 하구요.
15/12/17 21:17
경제상황이 어떻길래 비상 상황입니까?
마음에 드는 통계 몇개 가져와서 전조가 나온다, 다른 사람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를 못시킨다. 이런이야기가 나오다니요. '전체 책을 봐서 그런 기운이 온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니, 그런 전개방식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오네요.
15/12/17 21:25
제 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론이 있긴 합니다. 다만 핵심은 박근혜 스스로 '경제가 위기'라고 했고 청와대에서 사람을 직접 보내 정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이지요. 법안통과를 위해 굉장한 무리수를 둔 겁니다. 왜냐면 엊그제까지만 해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인데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웃긴 일입니다.
15/12/17 21:28
만약 제 2의 IMF가 온다면 그건 새누리당 탓입니다. 8년 동안이나 집권했으면서 무능을 입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작자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 경제를 망치려 드니 이 녀석들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네요.
15/12/17 21:30
경제 망친 책임을 물으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원하는 정책이 있으면, 우리는 위기니까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믿네요. 그것도 50%나..
15/12/17 21:21
그나저나, 경제상황이 비상 상황이라고 뭐 가정이나 해봅시다.
8년동안 여당이 집권했는데, 어느새 국가 상황이 비상상황까지 올 정도로 경제가 망했네요. 그 여당이 발의한 법안을 반대하면서 통과를 안시키고 있는건, 비상상황을 악화시키는걸까요 아니면 반전시키는 걸까요?
15/12/17 21:3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2180.html
참고로 현재 상황이 '경제 비상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청와대 경제수석,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원의 입장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선 건 정부 쪽이 경제상황을 두고 비상상황 운운하는 것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점과 관련이 많습니다. 위에서 어떤 분이 '이게 경제문제다 보니 법조계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순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현재 경제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인정할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의문입니다. 어느나라 경제학에서 '잠재적 리스크가 산재한 상황' 정도를 두고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까요? 그래도 예를 들자면 1997년 11월, 2008년 9월 정도 상황이 되야 비상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1997년 4월 정도(기아, 한보 등등 대기업들이 줄도산위기를 맞을 시점)의 경우는 좀 애매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 외 2000년대 초 카드대란, 2005년 부동산가 앙등 등 나름 굵직한 위기상황들도 저 비상상황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15/12/17 21:38
상당히 도움되는 기사네요.
그런데 정말 '경제 비상상황'이면 새누리당이 막 노동개악 같은 법들 맘대로 직권상정 가능한건가요? 무섭네요..덜덜
15/12/17 21:37
그래서 그걸 통과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현 국가위기의 경제상황이 확실하게 개선이 될까요? 아, 개선된다면 저도 지지하겠습니다.내 주식들도 좋아질테니. (노동법 관련도 물론이고요.물론, 득 많이 보는 '일부'야 있겠습니다만....) 다만...그거 통과되도 그거때문에 경제가 좋아질 리는 없다에 최소 10만원은 걸어보고 싶습니다.
15/12/17 21:38
정의화 의장이 청와대의 제안은 거절했지만 선거구 협상에 관해서만큼은 입법 비상사태로 규정해 직권상정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신의 끝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15/12/17 21:43
이분 비상사태는 비상사태로 받아치는 모습 멋지네요. 당연한 일 하는거다 싶었는데 이모습은 박수치고 싶네요.
앞으로 경제비상 국민정신비상 대통령비상 비상사태 많이 나오겠네요
15/12/18 01:50
당장에 어제인가요? 이미 예비후보 신청 받아야 하는데 국회에서 룰이 안정해져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 넘어가면 예비후보제도 자체가 무효화 되어요.
현역국회의원들은 이 사안 질질끌면 결국엔 예비후보 신청해서 얼굴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들보다 더 선거에 유리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비상사태가 맞는거죠. 물론 지금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안도 중요합니다만, 새누리당이 저리 버티고 있어서 계속 판이 깨지고 있으니 정의화 의장의 이야기도 마냥 나쁘게 볼 수만은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15/12/17 22:03
참고로 이 사태와 관련이 깊은 국회법 제85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는 교섭단체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덤으로 대통령의 비상재정경제명령 등에 관한 헌법 제7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특히 헌법 제76조 제3항의 국회 승인요건이 일반정족수로도 충분한지 가중다수결을 요구하는지 명문규정이 없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과거 김영삼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 건의 경우 269인 출석 268명 찬성으로 통과됬던 적이 있습니다.
15/12/17 22:06
특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는 교섭단체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사변의 경우 '또는'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지요.
15/12/17 22:12
위 국회법 85조 1항을 분석해볼 때
1호는 '천재지변' 하나만을 사유로 정하고 있고 2호는 '국가비상사태'를 사유로 정하면서 그 예시로 '전시', '사변'을 예시로 들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85조 1항 본문의 후문은 1, 2호의 경우 교섭단체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하고 3호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는 합의까지 했으니 협의를 할 필요는 없어 본문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고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개정이유를 봐도 이런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PRC_S1Z2X0D2X2L4O1Q5C0B6Y3J2K0I6F1 ) 그와 별개로 "전시/사변의 경우 '또는'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고 해석했을 때 뭔가 의미가 달라지나요?
15/12/17 22:18
골든타임 넘기면 큰일난다고 계속 떠드니 새누리당은 정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나보죠.
자칭타칭(?) 여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닥치고 따라야하건만... 국회의장이란 인간이 말을 안들으니 짜증나겠네요.
15/12/18 00:40
어떤 점에 대해 하는 말씀인 지 모르겠어요... 서슬퍼런 박근혜 치하에서 그나마 미친 짓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건데...
전부 미쳐 돌아가는데 저 정도의 말을 해준 것만도 고마운 느낌을 받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라면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스웨트님이 그쪽 성향은 아닌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봐요.
15/12/17 23:07
이번 청와대, 친박계들의 술수는 너무 뻔하고 유치해서 실소가 날 지경..
나라가 이렇게 위기인데 야당은 지들끼리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근데 총선을 코 앞에 둔 시기라 꽤나 먹힐 것 같다는 게 문제..--;;
15/12/17 23:31
그냥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는것 뿐이죠.
여당 지지자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여당을 야당 지지자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야당을 가질 뿐이고요.
15/12/18 00:40
여왕폐하가 지지율 믿고 요새 거침이 없네요
요새 들어서 박근혜 지지자들은 그저 "왕당파"같습니다. 최소한 이명박 지지자들은 "경제문제에 있어 나랑은 시각이 다른 사람",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 분"들이라고 봐줄수도 있는데.. 조선왕조가 망한지 100년이 넘었는데 누구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 충성을 하는 "왕당파"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걸까요?
15/12/18 08:52
저런 법안 통과되면 제일 먼저 타격 맞을 사람들이 저 법안 밀어부치는 정당의 골수 지지자가 꽤 보이더군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 법안 지지하는거는 백번 이해합니다만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 뻔한데 저 법안/정당 지지하는걸 보면 국개론은 현실이다 라는 생각이 안들 수 없더군요. 8년동안 집권한 정당이 경제가 위기라는데, 결국 이것도 협조 안한 야당 때문이겠죠?크크크크크
15/12/18 09:31
그런데 선진화법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쟁점법안에 대해서 양당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하는 꼴로는 봐서는 발목잡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야당이야 지금 자기들이 정권을 못잡았으니 그러겠지만 다음 대선때 정권교체가 되면 똑같이 할수가 있잖아요 무슨 법안이 시장에서 파는 물건도 아닌데 맞바꾸기 하는건 진짜 웃기네요
15/12/18 12:34
뭐 국회의원들이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죠
하지말라고 해도 할 사람들이니 전 지금 선진화 같지 않은 선진화가 더 비효율적이라 생각되네요 소수의 의견을 듣는건 맞는데 그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막는건 아닌거 같아요
15/12/18 12:40
소수의 의견을 듣기만하고 반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수의 의견이라는게 국회의원 다수의 의견이면 되는 걸까요? 그럼 국민의 다수 의견은요? 투표때 새누리당을 다수로 만들었는데 그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입법을 해도 되는걸까요?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막는게 아니라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몸싸움이 났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법을 통해서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게 만든 건데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듯 싶군요.
15/12/18 16:35
글세요 그 의견이라는게 3백명이라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대변하라고 의임한거죠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할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이 없다고 볼수는 없죠
물론 그 의견이 국민들이 아니 국회의원들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잘 대변할수 있는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하고 국회의원들이 선거때만 국민들 무서워하는 것을 막아야겠죠 그리고 지금 소수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도 진짜 소수를 대변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15/12/18 17:03
말씀하신 경우에는 소수가 아니라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수도 있는데 국회의원 다수의 의견과 반대가 될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는 건 아닌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긴지 아실 듯 싶은데... 말씀하신 건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는 게 많죠. 그렇게 전제가 많이 필요한 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우니 시스템으로 강제하는게 먼저겠죠. 효율적이라는 의견 자체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아래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민주주의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니 효율성 때문에 선진화법을 고쳐야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민주주의 자체와는 잘 안맞는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12/18 10:20
사실 법안 주고 받는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 법안들이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라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한 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지요. 물론 국민들의 문제기도 하구요. 쟁점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협의를 통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수정하지 않으면서 통과만 외친다면 그건 독선이겠죠.
15/12/18 12:39
그 협의라는게 쟁점법안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전혀 쟁정 사항이 아닌법들까지 통과를 안시키고 잡고 있으니 문제죠 그리고 이번 선거구 획정만 보더라도 자기들 밥그릇은 죽어도 놓지 않으려고만 하니
15/12/18 12:41
쟁점 사안이 아닌 법들은 그런대로 합의되면 통과 잘 됩니다.
뭐 별건으로 볼수도 있지만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죠. 효율을 중시하는 것 같은데 그같은 효율은 사실 민주주의에는 맞지 않아요. 차라리 독재가 훨씬 낫지요.
15/12/18 10:03
진짜 최소한의 자존심.프라이드 지키는 분이 있네요
맨날 절대존엄 비위맞추느라 꼬리흔드는 꼴만보다가 정면으로 No라고 하는사람을 보니 신기할지경..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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