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미국의 아이오와 경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태인데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가 예상외로 힐러리 클린턴 상대로 선전하면서 미국의 진보층에 큰 희망을 주고 있죠. 샌더스는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호감인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샌더스의 경선 승리는 미국 민주당이 악수를 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네요.

우선적으로 2016년 대선은 미국 민주당에게 있어서 오바마의 업적을 수성한다는 의미가 있는 선거지 무슨 대규모 혁신을 가져올 기회가 아닙니다. 2선 이상 연속 집권이 힘들다는건 미국 역사상 집권당의 8년째 대선에서 집권당이 아슬아슬하게 패배당하는 경우(1960년,1968년,1976년,2000년)가 많은걸로 볼수 있습니다.

샌더스가 획기적인 복지공약들을 많이 내세우기는 하지만, 최소한 2008년 수준으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야 오바마케어같은 중요한 복지확대를 추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2020년까지는 장악할거라고 하고, 상원도 100석 중 60석 이상을 가져야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수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정치 전문가들이 없죠.

샌더스를 내세워서 백악관을 장악해도 입법통로가 막혀있으니, 얻어낼수 있는 전리품은 대단하지 않습니다(진보층의 기대와 샌더스 자신의 공약에 비하면). 그래도 한 당이 3선 연속으로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 자체가 미국 정치 역사에서 드문일일 정도로 중요한 성과이기는 한데, 민주당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라면 버니 샌더스는 위험성이 높은 후보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샌더스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힐러리 클린턴은 25년간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비호감도가 누적되어서 그런거고 샌더스는 아직도 미국인들 대다수에게는 알려져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민주당 후보가 되고 여론이 샌더스라는 인물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하면 들어나게될 취약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사회주의자라는 딱지

샌더스가 자칭 사회주의/사민주의자인건 여과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유럽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미국은 그게 아니죠. 본인의 입으로 자신에게 향한 기득권의 "증오를 환영한다"라고 했던 뉴딜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공화당이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공격을 하니까, 자기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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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인들이 어떻게 사회주의를 바라보는지는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YouGov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상대적 호응도를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인들의 26%가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52%가 자본주의를 선호하는걸로 나왔습니다. 젋은층 사이에서 사회주의 선호도가 높다고 하지만 그것도 겨우 간발차고 젋은층의 투표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보수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건 무당파들의 성향인데 압도적차(52대 22)로 자본주의를 선호하는걸 볼수 있습니다.

2) 대규모 세금 인상 공약

샌더스라는 정치인의 빛나는 점이 바로 그의 올곧음이죠. 하지만 미국 대선이라는 세계 최대의 정치쇼에서 최종승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점에서는 이게 약점입니다. 그의 최근 세금 공약이 그렇죠.

이번주 벌어진 민주당 후보 포룸에서 샌더스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전국민 공공의료보험 개혁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인상을 단행할거라고 밝혔습니다. 저게 단순히 부유층한테만 세금 올린다는 공약이 아닙니다. 샌더스안에 따르면 전국민 의료보험을 위해 소득세율을 2.2%, 세전임금에 부과되는 고용세율을 6.2%  인상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샌더스안에 대해 따로 계산기를 두드려본 저명한 의료정책 전문가는 소득세율이 5.7%, 고용세율이 14.3% 인상되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비방광고가 난무하는 미국 대선에서 샌더스의 발언과 공약이 공화당에 의해 "사회주의자 샌더스는 당신들 상대로 역사상 가장 큰 세금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이용당하는게 눈에 선합니다. 반대로 공화당 후보들은 대규모 감세를 공약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1984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몬데일 후보가 자신은 세금을 인상할거라고 공약을 했는데, 레이건한테 역대급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 민주당 후보들은 대선에서 중산층에게 세금 인상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이 겉으로는 재정적자가 우려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남이 그 돈 내줬으면 하는게 그들의 심리이기 때문이죠.

3) 의료보험 공약

1번,2번과 맞불리는 샌더스의 또 다른 취약점이 그의 의료보험개혁안입니다. 미국인 50% 가량이 직장을 통해 의료보험을 얻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하죠. 실제로 미국의 공공보험에 비하면 상당수의 직장보험들이 그 혜택(예:치과)이 더 후한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그게 보험가입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비싼게 문제지만...

어쨌든 힐러리는 오바마케어 유지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존의 직장의료보험체제를 뒤집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샌더스안은 이걸 다 뒤집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샌더스가 대표하는 버몬트주는 미국에서 성향이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주차원에서 전주민 공공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비용 때문에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순전히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이 단일화된 의료보험 체제로 가고 있지 못한게 직장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과 의료산업의 반대가 큽니다. 1940년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전국민 공공의료보험을 추진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 미국의 의료산업이 지금보다 영향력이 약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사회주의 의료(socialized medicine)'는 당신들에게 해롭다라는 식으로 거의 반 협박적으로 압박을 넣어서 개혁을 좌절시켰습니다.

4) 싱글 이슈(빈부격차) 후보

이건 요즘 자주 느끼는건데 샌더스는 본인의 빈부격차 중심적 사고관 때문에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이나 혜안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파리테러 이후 벌어진 토론회에서도 초반부에 그 사건에 대해 약간만의 발언을 하고는 곧장 빈부격차로 화두를 돌리기도 했죠. 월가개혁과 빈부격차가 매우 중요한 이슈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다양한 인종적 사회구성과 대외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사회정책(흑인인권과 이민정책)과 외교정책도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샌더스는 취약해 보입니다.

특히 올해 미 대선은 IS때문에 2012년, 2008년 대선때보다 국가안보가 더 중요한 안건으로 부상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봅니다. 공화당 후보가 트럼프나 크루즈라면 이게 샌더스에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겠지만 민주당 후보가 힐러리라면 국무장관이었던 그녀의 경력떄문에 국가안보를 플러스 요인으로 만들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현재 거주하는 제 입맛에 맞는 외교적 입장을 가진 후보는 사실 샌더스입니다. 힐러리는 좀 너무 강경하달까.. 그러나 선거라는건 단순히 후보의 정책뿐만 아니라 경쟁력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 못해 힐러리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