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167179&date=20160204&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며칠전에 인천공항 화장실에 묘하게 생긴 화과자상자와 아랍어로 된 협박메시지를 적어놓고 튄 자가 긴급체포됬습니다.
위 기사에 의하면 피의자는 36세, 구로구 거주중인 음악 전공자로 현재 무직이며, 기혼에 자식까지 있는 분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경찰이 피의자에 적용하고 있는 혐의가 형법 상 폭발물사용 예비음모, 그리고 특수협박입니다.



제119조(폭발물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①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화과자상자는 알라의 큰 은총이 없는 한 절대 폭발할 일이 없는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 화과자상자는 형법 제119조 제1항의 '폭발물',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이 아니어서
그런 물건을 화장실에 놓고 간 것이 폭발물사용의 예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피의자가 폭발시킬 의도 없었다는 진술을 일관하는 한 현재 상황에선 폭발물 사용의 목적, 고의도 인정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이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라 보기도 어려워서 특수협박의 요건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 경우엔 피의자가 과연 누구를 협박하고 있는가(소위 '피해자 특정' 문제)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인천공항이라든가, 공항 이용객들이라든가 어떻게든 특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협박죄는 형법 상 범죄로서는 결코 형량이 높지 않은, 말하자면 잡범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스케일이 좀 크다는 점이 양형에 안좋게 반영되겠지요.)



솔직히 처음 기사 뜬 시점부터 저런 허술한 인물이 잡혀올 것 같았는데
저지른 결과가 너무나 빈약하니 그에 부합하는 선에서만 처벌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