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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0 17:13
방금 특보 봤는데, 보상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군요.
다만 뉴스에서는 폐쇠가 아닌, "전면중단"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튼 두번의 중단으로 인해, 이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거의 다 떨어져나가겠군요. 신의없는 행동에 신의를 기대하는 건 말이 안되겠죠.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것은,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카드가 우리 안보에 더 위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16/02/10 17:19
지난번에도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원된게 없었고.. 이번에는 전면중단이라고는 했지만 아직 개성에 상주하는 직원분들에게는 기다리라는 회사통보가 왔으니 잘모르겠네요
16/02/10 17:13
돈보다 선거가 더 중요한거겠죠.
개성공단에 걸린 돈이 어마어마할텐데.. 뭐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될거라는게 명약관화해서 짜증날뿐이고..
16/02/10 17:22
그 정부때 대기업은 협박을 당해도 버팅기며 안들어갔습니다. 들어간분들은 혜택준다니 좋아서 들어가놓고 뒷일은 생각안한것처럼 보이네요. 적지에 공장이라니. 저번 개성공단 근로자들 감금사건을 보고도 바뀐게 없네요.
16/02/10 17:24
애초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에 들어간겁니다. 혜택만 준다고 해서 들어간게 아니구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구요.
16/02/11 17:01
마치 비정규직으로 취직한 사람이 짤렸을때 이런일 일어날줄 몰랐느냐고.....왜 그런 직업을 택했느냐고 하는거랑 비슷해 보이내요
리스크가 있어서 그걸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이 그렇듯 기업도 마찬가지죠. ceo도 그렇고 리스크로 인해 주어지는 혜택이 중소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이었을겁니다 대기업이 거절한건 대기업 ceo 머리가 더 정상적이어서가 아니라 대기업은 그런데를 리스크 감내하면서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고 거절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죠 아드레날린 중독자가 아닌 이상 그런 모험을 좋아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부자들은 리스크 확률이 낮아도 모험을 안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모험을 하는게 그런 이유죠.
16/02/10 18:25
다른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쓴글 다시 읽어보세요.
왜 안들어가려고 했을까요? 리스크가 크니까요. 그런데 계산기 뚜드려보니 혜택이 더크다고 판닷했기에 들어간거겠죠.
16/02/10 19:10
처음 안 들어가려고 한 리스크는 이미 혜택으로 해결된 것이죠.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은 예상은 하더라도 지금처럼 막무가네로 멈추라고 할 것은 생각치는 않았을 겁니다. 이 리스크는 처음 것과 다른 문제가 맞고 그렇기에 다른 보상이 필요한 일이죠.
16/02/10 20:41
리스크가 있으니까 안들어가려고 한거지 다른 문제가 아니죠. 그 후의 리스크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리스크가 먼저있고 혜택이 있는건데요.
16/02/10 21:13
리스크가 없더라도 굳이 옮길 이유가 없다면 가지 않죠.
처음 준 혜택은 정부가 햇볕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준 혜택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정부의 방침이 바뀌면서 나온 새로운 문제구요.
16/02/10 21:23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리스크라는건 기대되는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고, 당장 발생한 문제를 의미하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댓글에 그 후의 리스크는 다른 문제라고 하셨는데, 우선 "그 후의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이것들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멋대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 치환시키려 드는지 알 수가 없군요.
16/02/10 21:53
개념테란 님//
리스크에 대한 접근이 서로 다르네요. 전 리스크를 사전의 뜻 그대로 위험으로 썼는데 기대되는 위험성으로 해석하셨으니 말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하죠. 제가 쓴 리스크를 위험으로 해석해서 읽어보시고도 이해가 안되시면 다시 댓글 달아주세요.
16/02/11 05:53
화잇밀크러버 님// 궁금해서 그런데 말씀하시는 '위험'이란 무슨 의미로 쓰신건가요?
북한과의 관계가 불안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 개념테란님의 리스크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화잇밀크러버님이 말한 위험이란건 무슨의미로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16/02/11 11:23
스키너 님//
개성 공단에 입주할 때 고려해야할 위험은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불안한 남북 관계, 인력 수급, 교통 문제, 통관 문제 등이 있죠. 그 중에서 남북 관계는 당시의 북한과 협력을 해가는 분위기와 정치적인 일로 인해 공단에 폐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으로 해결된 위험이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기업에서는 그렇게 판단했고 다른 혜택이 주어졌으니 위에 언급한 위험들을 고려하고도 입주했겠죠.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외교 정책이 변하면서 호전되는 듯한 남북 관계는 다시 불안정해졌고 결국에는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한다는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해결되었던 문제가 새롭게 다시 발생한 것이죠. 이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른 개성 공단의 폐쇄가 후에 나온 위험이라는 얘기입니다.
16/02/10 17:20
정상적이지 않은 회사에 들어가신 저희 아버지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군요.. 역시 이런분들이 있으니 개성공단따위가 어찌되든 아무 반응들이 없는건지도 모르겠군요
16/02/10 17:40
아버님이 CEO나 이사진이 아닌 이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비약이죠.
사오정 오륙도도 아니고 30대에 조기명퇴 당하는 젊은 친구들이 애초에 그 회사 들어간 게 잘못이 아니잖습니까.
16/02/12 11:00
정상적인 머리 운운에서 이미 본인 의견은 산으로 간거죠.
그쪽처럼 정상적인 머리 운운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생각을 좀 하고 댓글다세요.
16/02/10 17:39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이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공감합니다.
북한이랑 항상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다 예상 되었겠죠.
16/02/10 19:00
그럼 위로댓글이나 달고있나요? 정치이슈로 보고 제생각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글쓴이 입장은 참안됐지만, 국가의 독자적인 대북제제이고 안보이슈인데, 정부발표도 전에 자기의 보상문제만 따지며 개성공단은 놔두라고하니 별로 위로하고싶지는 않네요. 보상문제는 정부에서 계속 발표하고있네요.
16/02/10 18:37
인신공격 아니라고 하시는데 글쓴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수밖에없죠. 같은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겁니다.
장례식장 앞에서 콘서트 여는거와 같다고할까요? 다른건 모르겠는데 눈치는 없으신것같네요.
16/02/10 19:05
정부공식발표 전에 먼저 자기보상문제 언급하며 개성공단은 놔두라고하는건 참 이기적으로 보이네요. 전국민의 안전이 달린문젠데요. 장례식장 정도면 다행이죠.
16/02/11 17:34
개성공단 폐쇄하는게 븍한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대응이라면 님 말대로 전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업의 희생을 요구하며 기업이 보상 문제를 언급하는게 이기적이라고 몰고 갈 수도 있었겠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지만......
16/02/10 20:38
하수렉스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셨건 아니건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느꼈고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정도면 충분히 매우 불편한 발언같은데요.
16/02/10 20:52
마치 세월호 피해자들을 향해 누가 니들더러 여행을 가랬냐라고 지껄이는 소리로밖에 안들리는군요..... 자기는 쿨하고 이성적인양 썼겠지만 누군가에겐 칼날이 되어 갈뿐입니다.
16/02/10 23:32
세월호희생자들은 왜끌어들이나요.천벌받습니다. 세월호 탑승자들은 사고를 예상하기 힘들었겠지만, 개성공단 입주사장은 저걸 일주일에 서너번씩 예상했을껄요?
자기는 쿨하고 이성적인양 비유했을껀데. 참 수준보이네요
16/02/10 20:55
뻔히 글쓴이 아버님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데
ceo가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처럼 열받는 댓글 보네요. 고양이가 눌렀다해도 이건 아니죠
16/02/11 17:20
폐쇄로 인해 벌어지는 기업의 불이익의 책임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정부가 아니라 개성공단 만든 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16/02/11 22:40
정부가 피해보상대책 내놓은거 뉴스안보고 사시나봅니다.
글쓴이 부모 비꼰거 아닙니다. 거기 입주한업체 사장들 욕한건데요. 거기 입주업체들 세금으로 혜택다줬고, 전기세 몇천에서 1억씩 밀린회사도 있네요. 애초에 정상적인 사장이 아니죠. 신고했습니다.
16/02/10 17:19
쓰면서 보니 폐쇄가 아니라 중단이라고 뉴스에 나오는군요. 솔직히 폐쇄한다고 해도 문제없다고 보고, 앞일을 생각해보면 폐쇄하는게 맞긴한데, 문제는 글에도 나와있듯이 정부 방식이 문제죠. 이명박 때부터 정리 준비를 들어가서 서서히 빼는게 맞았다고 보는데 이건 뭐 북한만 죽이는게 아니라 거기에 엮여있는 국내 기업까지 싸그리 죽이는 꼴이니;; 솔직히 들어가 있는 기업은 정부에 기대하지말고 이제라도 발 빼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16/02/10 17:21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빼더라도 큰 리스크가 없는 기업도 있지만 몇몇 기업들은 뺐을때 아예 회사 존폐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속한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퇴사가 되는경우가 많다보니.
16/02/10 17:29
저도 집안일이 개성공단하고 약간 관계가 있어서 발빼는게 많이 힘들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대로 있어도 어차피 말라 죽는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번으로 중단이 끝나면 모를까 어차피 이런 일은 반복될게 뻔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얻는 수익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때마다 나오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위험하다면 차라리 빠르게 선택하는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16/02/10 17:31
제가 하고 싶은말은 정부가 개성공단을 가지고 폐쇄니 중단이니 하는걸 문제로 삼고 싶은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입주 기업들에게 하는 행동들에 문제를 삼고 싶은거죠.
아무 대책없이 그냥 폐쇄할꺼야 그러니 니들은 알아서해 이런식의 행동이 맘에 안들뿐.. 그러면서 기자회견 같은 곳에서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지원하겠다 이런소리를 해대니..
16/02/10 17:35
어차피 계산기 두드려서 정말 최소에 최소로 지원해 줄게 뻔하다고 봅니다. 전 오히려 지원이 있다면 그 자체에 놀랄것 같네요. 전 개성공단에 대해 현정부가 정상적인 일처리를 할꺼라는 기대를 1g도 안합니다.
16/02/10 17:20
애초에 입주하는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겠습니다만 중단에 보상이 전혀 없나보군요. 보니까 대체부지를 정부가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나오던데. 이러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어떤 민간이 신뢰를 가지고 들어올지, 그와는 별개로 개성공단은 폐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많은 북한과의 거래 협상에서 뒤통수 안 맞은 적이 없죠.
16/02/10 17:23
어차피 중국은 경제성만 있으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개성공단 수준의 산단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오지 않는 건 경제성이 없다는거죠. 한국입장에서야 거리+언어+저임금 등으로 경제성은 꽤나 좋았던 걸로 압니다만. 북한도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와 임금으로 나오는 돈이 상당했고 말이죠.
16/02/10 17:23
대체부지 이야기가 나와도 해결책이 안되는게 저기에 들어간 자재와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회수가 되고 만든 제품이 팔려야 회사가 돌아가는데 그게 없으면 부지 옮긴다고 달라질게 없죠.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다시 일을 가르쳐주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게 엄청난 손해죠.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해줄리도 없구요.
16/02/10 17:21
개성공단 거의뭐 인질수준인데
그냥중단이고뭐고빠른폐쇄를 바랍니다 2년반만에중단인데 저런불안정한, 중단이일상적인공단에 들어가는거자체가 비상식적이죠
16/02/10 17:31
인건비 자체가 혜택이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국내 섬유쪽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유중 상당 지분이 개성공단입니다.
16/02/10 18:12
개성공단의 인건비 때문에 국내 섬유업체가 망하는거라면 임가공업체들의 타격이 컸지, 최근에 국내 섬유업체 멸망의 가장 큰 공은 베트남입니다.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로 국내 섬유 업체들이 베트남 내에서 방직생산부터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공단을 빠르게 완성했고 점점 더 많이 진출 할 것 입니다. 섬유업계에서는 개성공단은 이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는게 중론입니다.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 북에서도 계속 인상을 요구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6/02/10 18:41
최근 가장 큰 이유가 베트남이라는 건 동의합니다. 섬유쪽으로 꽤 큰 회사가 베트남에 기반 시설 갖추자 마자 국내 인원 상당수 자르는거 보고 참 대단하다 싶었거든요. 다만 개성공단이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국내 섬유가 개성공단에 받은 영향또한 어마어마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해도 국내와 비교하면 압도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네요. 개성공단의 메리트가 떨어진건 임금이나 그런것 보다는 안정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게 제 생각입니다.
16/02/10 17:27
안타깝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북한과 장사를 한다는건 그런 위험도 안고서 장사를 한다는 거겠죠. 어쨌든 북한에 들어가는 외화니 정부가 개성공단의 편의를 봐주기도 어렵고요. 그러고보니 얼마전에 이집트 회사인가도 뒤통수 맞았다고 하던데...
16/02/10 17:27
중국이 개성공단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생산품이 중국 현지와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 품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중국보다 싸도 운송비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뭐하러 거길 들어갈까 싶습니다.
16/02/10 17:31
현상유지도 못하네요.
돈줄 막히고 제재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안 하나요? 북한이 핵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시기가 수십만의 아사자가 생기고 수년내에 북한이 붕괴한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떠들었던, 북한 스스로가 '고난의 행군'이라 부르던 시기였다는걸 그냥 뇌에서 삭제를 한건지..
16/02/10 17:33
이 참에 그냥 폐쇄했으면 좋겠네요.
MB정부 와서 개성공단을 항상 이렇게 운영되는지라 입주 기업만 손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협상 카드로만 보는 정도 같은데, 보상이나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때 입주했던 기업이면 몰라도 MB정부 이후에 들어간 기업이면 CEO가 너무 좋은 말만 믿고 들어간 것도 있죠. 이런걸 예상 못한건 아닐테니...
16/02/10 17:34
개성공단 시설을 박근혜 정부가 그냥 그대로 줬다..
라는 말은 안나오겠네요. 아마 지금 대통령이 야당쪽이었으면 백프로 나왔을거 같은데..
16/02/10 17:34
먼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납득이 안되는게
피해보상이 전혀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남북경협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한 기업이라면 손실액의 90퍼센트를 보상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5.24조치 때도 공사 중단된 회사들에게 정부가 43억 지급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저또한 개성공단 중단이나 폐쇄조치는 남북문제잇어서 거의 최후에 수단으로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만 글쓰신분이 약간 착오가 있으신게 아닌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피해 기업들에게 배째라식으로 보상조치를 안해왔다는 건 믿을 수 가 없네요.
16/02/10 17:43
동감합니다. 글쓴분이 당황스러우신 건 알겠는데 그냥 신세한탄식으로 들으신 얘기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크네요.
보상이 없다는 건 설득력이 없네요.
16/02/10 17:35
폐쇄해야죠. 글쓴분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긴박하게 미사일 실험하고 이러는데 언제 또 우리나라 사람이 억류될지 알 수 없습니다.
16/02/10 17:37
신뢰성 있는 관계가 아닌 김씨가 맘대로 말바꿀수 있는 세상에선 답없는 목줄이었습니다. 이참에 중단시키는 것에 찬성합니다. 최소한 소련이나 중국은 공식적인 국가의 의견을 싹 바꾸는 짓은 드물죠. 북한은 대놓고 우릴 척살 하자고 하는 곳인데 잘됬습니다. 김씨가 물러나고 적어도 협상이란게 가능해지는 정부가 드러서지 않는한 그냥 돈퍼주기일 뿐입니다.
중국이 치고들어오는 문제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필연적인거구요. 김씨에겐 자기 뱃살 불리기가 존재할뿐이고 그래서 나라를 팔아서라도 버텨오고있는것 뿐입니다
16/02/10 17:38
태생부터 잘못된 공단이 아닌가 싶네요. 북한의 어떤 점을 믿고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는 공단입니다. 일 터지면 인질로 삼기 딱좋은걸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뭐 중국이 딱히 들어올거 같지는 않네요. 들어올려면 우리보다 먼저 들어오고도 남았죠.
16/02/10 17:39
그렇게 위기에 위기를 겪더니 결국 개성공단은 10년만에 끝장테크 가네요.
소위 말하는 '피로감'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가지고 북한과 밀당하는 뉴스가 이제는 지긋지긋하네요. 제일 최고의 시나리오는 북핵도 미사일도 없고, 남북 경협이 지속되고 개성공단도 유지되는 것이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폐쇄가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입주 기업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16/02/10 17:41
북한의 저런 태도 때문에 개성공단 확장을 공약으로 삼은 문재인씨나 안철수씨를 지지하기가 꺼려집니다. 어차피 우리가 먼저 폐쇄조치 안하면 또 우리쪽 인질로 잡고 난리칠게 뻔하고, 입주기업은 어차피 또 손해보거든요. 개성공단은 너무 이상적이었던 정책 같아요. 이상론만 들으면 우와 하겠지만, 현실은.. 여기서 더 확장시킨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16/02/10 17:41
중국은 개성 공단 활용 못합니다. 정확히는 그럴 가치가 없다는 편이 옳죠.
1. 인프라 문제 개성공단에 깔아놓은 설비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는데, 전기며 수도며 할 것 없이 모두 남한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쇄/철수하는 마당에 전기, 수도망을 열어둘리는 없고....... 때문에 개성공단의 설비를 이용하려면 인프라를 새로 갖춰야 합니다.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죠. 2. 경제성 문제 1번과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인프라를 갖춰서 생산을 시작한다고 해도 경제성이 없습니다.(...) 중국 내륙보다 비싼 임금에 시장도 마땅치 않고, 무엇보다 원자재와 생산품의 수송에 너무 큰 비용이 들죠.(중국 내 자체 생산에 비해) 3. 중국도 북한을 못 믿을 겁니다. 북한이 중국에게 떼먹은 것도 많아서...........
16/02/10 17:41
해외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 낮은 인건비, 각종 세제혜택을 보고 위험성 감수하고 입주한 기업들 아닌가요? 남북관계가 꾸준히 악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아무 대비도 안했을거란 생각은 들지 않아요.
16/02/11 11:39
전우용씨의 이 트윗을 보면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2013.8.14. 개성공단정상화 합의서) 2013년이 노무현 정권 때인 줄 아는 바보들이 더러 있네요. 박근혜의 약속을 깬 건, 언제나 박근혜입니다.) 이 정부도 원래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6/02/11 13:32
전우용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합의서 전문찾아보세요. 저기에 생략된말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우선시한 합의지 개성공단의 운영이 우선이 아닙니다. 자기 편한대로 짜집기해서 북한편드네요. 박근혜탓 하는 바보들은 김정은이 누군지나 알까요
16/02/10 17:45
입주한 회사에 최소한 손해는 안보게 적절한 조치와 아예 폐쇄로 가야지요.
북한이 상종 못 할 양아치 집단인것 알고 있지만 전쟁나면 잃을게 훨씬 많은 부자가 우리라 최대한 달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소용 없는것 같아요.
16/02/10 17:53
그리고 작성자에게 질문드립니다.
[매번 개성공단 이야기가 나오지만 개성공단 기업에 피해에 관해서는 어떤말도 없는게 서운하고 화가나서 두서없이 글 써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진짜 기업에 대해 어떤 말도 없고 지원도 없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버님이 입주 기업의 직원이시고 글쓴이는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아버님 회사에 관심이 많다고 해도 그런 부분까지 알기는 힘들거 같아서요.
16/02/10 20:33
잠깐 나갔다 오느라 답변이 늦었네요. 저도 들은거라 정확하지 않은 사실전달이 있었던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0/0200000000AKR20160210069300030.HTML?input=1195m 답변은 이 기사로 대신할게요.
16/02/11 07:06
동문서답 아닌지요..?
쓰신 글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자 전부라고 봐도 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본인 스스로 이에 대해서 확신가득한 말투로 글을 풀어 나갔는데, 막상 물으니까 이런 두루뭉실한 무책임한 답변은 뭔가요.]
16/02/10 17:53
어차피 시작부터 혜택이나 이득이 있는 대신 리스크도 감수하고 가는 사업이고,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정책적인 보상도 인지하고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CEO라면 이런 점을 다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을테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환상은 좀 그만 가질 때도 됐다고 봅니다. 룰도 없는 집단을 상대로 우리만 잘하면 먹힐거라는 이상론은 개인간에는 아름다운 신뢰일지 몰라도 최소한 국가간에 가질 생각은 아닙니다.
16/02/10 17:55
북한이 개성공단에 의존도가 클수록 한국의 발언권이 커지는데 알아서 의존도를 낮춰주니 답답하네요
적국과 교류를 다 끊으면 정보수집과 대북공작 어떻게 한다는건지 그렇다고 북한에 군대 끌고 쳐들어 갈것도 아니면서 아무 대책도 없이 통일이 대박이라는 헛소리를 하지를 않나 나라 하나를 먹으려면서 군사 외교 무역 종교 어느 것하나 침투 시도를 안하면서 날로 먹겠다니 꿈이 야무집니다.
16/02/10 17:59
글쎄요. 애초에 한국의 발언권은 개성공단과는 애초에 무관했다고 봅니다. 김씨 왕조의 체제 유지 측면에서는 좋았다고 보지만.
독재국가라도 최소한의 시민사회라는게 존재하는 보통의(?) 군사정부와는 다르게 김씨왕조는 왕정국가라. 그리고 이제는 북한이 돈이 아닌 핵으로 체제유지의 방법을 바꾸게 된 이상 개성공단은 인질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었습니다. 애초에 김정일 김정은이의 최종 목적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었는데 거의 실현단계에 온 이상 돈으로 구워삶는 건 별 의미 없습니다. 북한에게도 이제는 개성공단따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수준이고요. 주요 돈줄인 중국도 저렇게 개무시하는 이유가 그런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쉽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손절매 해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16/02/10 18:18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북한을 보면 그들에게 비핵화를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더더욱 실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북한에게 핵은 햇볕정책을 하기 전인 20년전부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종 목적과 같다고 보거든요. 돈은 체제 유지에 충분조건이라면, 핵은 필요조건이죠. 전 이 부분을 햇볕정책 추진자들이 크게 오판했다고 봅니다. 까놓고 말해 김씨왕조는 인민들이 전부 다 굶어죽어도 핵만 있으면 돈은 제 한 몸과 충신들 건사할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죠.
16/02/10 18:43
김씨왕조 체제라도 결국 수뇌부들이 돈맛을 보면 무너졌을겁니다
그걸 아는 군부는 계속 도발을 해서 막죠 금강산 관광 중단의 계기가 된 사망사건이나 여러 도발 건에서 군부가 따로 노는게 보입니다 어차피 다 지난 일이니 의미가 없지만요 현재 문제는 지금 정부는 아예 대북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지지율 유지를 위한 대남전략만 있습니....
16/02/10 18:50
이 부분에서도 전 동의하지 않는게, 북한은 중세 유럽의 봉건주의 국가처럼 국가의 부가 국민의 부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으로 흘러들어오는 돈을 김씨 일가가 수뇌부에게 녹봉이나 수조권 주듯이 나눠주고 모든 국가의 부를 지배층이 독점하는 체제인데, 이로 인해 북한 지도층의 최대 목표는 남한으로부터 삥을 잘 뜯는게 아니라, 돈을 나눠주는 김씨 일가가 무너지지 않는게 최우선입니다. 왜냐면 남한체제로 동화되면 자기들도 기득권을 잃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핵개발이고요. 수뇌부가 돈맛을 보면 자연스럽게 남한 말대로 했을거라는건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햇볕정책은 북한을 일반적인 독재국가로 잘못 파악하고 마치 이웃나라의 국부를 키우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으니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죠.
16/02/10 19:08
돈맛을 보면 부정축재를 하는 인간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사상검증을 한다해도 이건 필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려질경우 곧 숙청대상이 되지요 돈을 많이 먹은 놈일 수록 한국에는 득이 됩니다 체제가 먼저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목숨이 먼저 입니다
16/02/10 19:14
결국 님 말은 '부정축재를 하는 놈이 분명 나온다' -> '나중에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숙청되거나 살고싶으면 남으로 내려올 것이다'라는 건데, 이건 지금도 숙청되는 인사가 있으면 조선중앙TV 통해서 숙청 이유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북한 체제에서 부정축재로 잡혀가는걸 노리는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씨 눈밖에 나면 부정축재 안 해도 잡혀가고 마음에 들면 부정축재 해도 승승장구 하는게 북한인데. 장성택이는 뭐 부정축재 안 해서 북한의 부마로 평생 호강하다가 부정축재 했다고 순식간에 숙청됐을까요. 10년전에 남한 내려와서 룸쌀롱에서 난리부르스를 떨어도 한 동안 잘 나갔습니다. 숙청된건 그냥 최고통치자 눈 밖에 나서 그런거지.
너무 북한을 대한민국의 잣대로 판단하시는 것 같군요.
16/02/10 19:34
아니지요 소금 먹은 놈이 물켜게 되있다는 겁니다.
수뇌부중 일부가 오염되면 병균 마냥 그 아래조직으로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또 그 돈맛을 알아버린 인간 주로 남북경협에 관련된 수뇌부를 중심으로 돈으로 구워삶은 다음 나중에 당근과 채찍으로 포섭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정도 먹었으면 협조 좀 해봐라 싫어? 정상회담할때 김씨일가에 이른다?) 베트남이나 소련, 동독이 무너질때도 결국은 부정축재가 빌미가 됩니다. 북한도 결국은 사람 사는 곳입니다.
16/02/10 19:43
공허진 님// 제말은 북한의 숙청 기준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정해진 법과 국민 정서에 따라 정치적인 타격의 유무가 정해진다면 북한은 김씨일가에 대한 충성도가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부정부패가 김씨일가에게 껀수로 잡힐 순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현재 북한의 지배층에서 그런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북한이 가난한 국가라지만 국부를 극소수 지배층들이 독점하고 있는데 부정부패가 안 일어날까요? 국경 수비대나 보위부도 뇌물로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기준을 엿가락처럼 적용하고 있는 마당에. 님이 말씀하신 부정축재는 이미 북한의 지배층 사이에서는 일상화 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리플에 썼듯이 김씨 일가가 북한의 경제권과 통치체제를 꽉 잡고 있는 이상 북한의 지배층이 김씨 일가를 등지는건 본인들에게도 무조건 손해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북한 정권도 그걸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남한 내려와서 황장엽처럼 사느냐, 아니면 북한의 지배층으로 어마어마하게 호화롭게 사느냐 할 때 뭘 택할까요.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만 맹세하면 '김씨 일가가 계속 지속되는 이상' 사실상 그들이 제발로 남한으로 올 확률은 0입니다. 님과 저희 견해차이는 간단합니다. '북한의 국부와 김씨일가의 통제력과의 상관관계'인데, 사실상 전 이 두 개는 분리가 된 지 오래라고 봅니다. 북한은 일반적인 자본주의 관념으로 돌아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16/02/10 20:00
독수리의습격 님// 모든 일에는 과정이란게 있는 겁니다.
첫걸음에는 한국정부의 아주 작은 호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호의가 반복되면 북한인사들도 권리로 알고 당연시하다보면 점점 더 큰 호의를 바라게 되지요 그중에 심한 몇몇에게 아주 작은 일부터 시키다 보면 돌이킬수 없는 지경에 까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왜 남한으로 오게 하나요 내부에서 협력하게 만들어야지요 거기에 남북경협으로 남한의 문화와 자본이 침투되면 금상첨화지요. 과거 일본이 조선을 합병할때 조선은 이씨왕조였습니다. 단순히 군대끌고 와서 점령한게 아니라 경제 문화 무력 외교가 절묘하게 맞아들어가서 스리슬쩍 흡수된겁니다. 무력으로 점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전시작전권도 없고) 결국은 경제,외교,문화 전인데 북한 내부에 친남파를 육성못한다?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 이 시점에도 흔들기를 못하는건 그냥 무능입니다.
16/02/10 20:10
공허진 님// 북한 지배층이 굳이 남한 얘기를 들어줄 이유가 없죠. 애초에 남한이 북한을 쥐고 흔들 것은 햇볕정책때 지배층에 떨어지는 약간의 돈 뿐인데 굳이 그것때문에 자기의 정치생명을 걸지는 않으니까요. 북한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북한 지배층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은 (김씨 왕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는 전제하에)심지어 미국이나 일본, 중국의 최고위 정치인들조차도 누리기 힘든 특권입니다. 북한같이 극단적으로 국가권력이 최상위층에 쏠려있는 나라의 지배층은 진짜 전 세계에서도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고 돈 몇 푼에 남한 사회의 일부로 쉽게 동화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북한이 햇볕정책 시행 시기에 돈만 먹튀하고 핵실험은 핵실험대로 진행시켰는데 거기에 북한 내부에 반발이 전혀 없다시피 했죠. 북한 내의 친중파/친남파는 순전히 경제적 수조권에 대한 것이지, 북한의 살길은 핵무기 개발뿐이라는건 북한 지배층조차도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남한의 문화와 자본이 투입되어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 이미 북한에 퍼진 남한 문화의 영향력은 북한 당국도 손 쓸수 없을 정도로 퍼진 상황입니다. 이만갑에 나온 탈북자가 별그대를 보고 탈북할 정도인데 북한 고위급이야 뭐. 저도 전쟁 당연히 원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햇볕정책의 유무와는 별개로 남한에게 북한문제를 해결할 힘같은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남한이 김씨 일가를 직접 건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힘은 더 큰 힘에 무너지게 마련이고, 북한 정권과 김씨 일가를 최소한의 피해로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는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쭉 미국과 중국 뿐입니다.
16/02/10 20:53
독수리의습격 님// 북한을 무너트리는건 군사력외에는 불가능 하다는 전제가 깔려있으니 다 안된다고 보는 겁니다.
정작 군사력으로 무너트리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세계 3차대전을 할 생각이라면 모를까요. 절대적인 충성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그건 김씨들이 북한을 제대로 통치할때야 나오는 거고 현재 김정은 처럼 나이도 어리고 미숙한 인간이 지배할 때는 틈이 생깁니다. 오히려 망국의 조짐을 라는 가장 먼저 알아채는게 수뇌부입니다. 임자가 값만 잘쳐주면 앞장서서 나라 팔아먹는 작자들이죠. 북한 수뇌부 100%가 북한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그거야 말로 '인간' 자체를 모르시네요 그리고 나라를 먹으려면서 고작 돈 몇푼으로 포섭하려합니까? 적어도 4대강이나 자원외교에 꼴아박은 돈 정도를 몇명에게 쥐어주는 정도는 해야지요.
16/02/11 05:21
공허진 님//
북한을 잘 모르시네요. 포섭하면 북한에 큰 위협을 가할수 있을 정도로 파워를 가진 수뇌부가요? 껄껄 이미 그 위치에 가있는 인물들은 굳이 돈 몇푼에 자기 목숨 베팅하지 않을겁니다.
16/02/10 18:01
이심전심이라고 해야 정확하긴 한데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여당의 대북정책은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를 이용해서 증오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모순된 기조를 유지하는거고 국방부의 마인드는 우리는 절대로 전쟁할리가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내부정비는 (정말로) 개나 줘버리고 예산은 얻어야하니 없으면 우리나라에 북한 쳐들어온다고 떠들기만 하는거죠.
16/02/10 17:59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줄기차게 해온 대북압박전술이라는 게 압박이 아닌 방치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거죠.
북한의 중국 의존도만 잔뜩 높여서 결국 중국이 움직이질 않으면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을 초래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드로 중국 심기를 긁어버렸으니 중국이 우리 쪽 입맞에 맞게 액션이라도 취해주겠습니까? 이건 뭐 얼라들이 장난치는 건지... 대체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와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든 중단하든 그게 북한에게 심대한 타격이 되기나 합니까... 결과적으로 남쪽 국민들의 심기나 좀 편해지자는 수준의 조치죠. 총선용 조치에요.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 개인이야 개성공단 입주 기업하고는 하나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가장 짜증나는 건 그거에요. 이 정부는 자기들이 삽질해놓고 국민의 일부에게 피해를 돌린 다음 여론 갈라치기만 죽어라고 해요. 세금을 가져갔으면 뭔가 실효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그게 정부죠,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16/02/10 18:04
차라리 조선말기면 주위나라들이 워낙 고렙이라 저항도 하지 못하기라도 했지 요새는 고려말기 같아요. 나라를 이끈다는 사람들이 정작 백성은 돌볼 생각도 안하고 있고...
16/02/10 18:09
사드 배치까지 합의한 마당에 저걸로 대북-대중국 액션이 되기는 할지 의문인데, 총선용 액션에 정부 정책 신뢰한 사람들만 바보되는군요.
모쪼록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선 보상 받는것도 그나마 차선 수준일텐데, 요즘 나라분위기 보면 보상 받았으니 뭘 더 불만이냐는 말 나올게 뻔해서..
16/02/10 18:11
방금 네X버 뉴스 기사 읽다가 본 덧글 중 하나가 '나라가 위험한데 그깟 기업 몇개가 문제냐' 였습니다.
... 새누리당이 왜 득세하는지 정말 잘 알 것 같더군요. 부디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6/02/10 18:17
일베에서도 노동자들 욕하다가 정작 자기가 임금체불당하면 그때부터 미쳐 날뛰던데 그런분들 꼭좀 억울하게 당하는 경험 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16/02/10 18:15
그냥 황당합니다.
우선 당장 현재 개성공단에 있는 인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보장은 하고 이러는지 알고싶어요. 북한이 빡돌아서 출경금지하면, 이젠 군사작전 하려는건가요? 선거의 여왕이란게, 선거만 이길 수 있다면 국가의 모든 자산, 가치, 장기전략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건가요?? 지금까지 써왔던 국민을 분열시키는 전술로 국가의 역량이 얼마나 날라갔는데, 이젠 선거를 이길려고 향후 쓸수 있는 장기외교전략의 폭을 극도로 좁히는거에요. 야당 공략하긴 편하죠. 사드 반대해? 개성공단 중단 반대해?? 너 빨갱이. 이번 결정은 대북용이 아니라 더민주용이에요. 사드 도입마저 적극적 반대를 하지 않으니 최종병기로 더민주가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껀을 내놓고 선거이슈로 삼겠다는겁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이 핵과 미사일에 사용되었다는 말은 오컴의 면도날처럼 간단하게 맞는 논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국가라면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안되는거에요. 대한민국이 자기 집권시기까지만 돌아가는 국가가 아니라는겁니다.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 개성공단 중단. 이 모든 중차대한 외교적 결정에 있어 마치 자기 집권기간 끝나면 대한민국이 끝장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진짜 누가 되든 차기정권 어떡합니까... 여권이 되면 이번 정권의 스파이럴로 더 개판이 될게 분명하고, 야권이 되도 이번 정권의 뒷수습만 하다 끝날께 뻔히 보이네요.
16/02/10 18:17
개성공단을 중국에 조공이라도 해서 사드 문제를 잘 달랠 수는 없나요? 물론 댓글들에 나왔듯이 중국에게 딱히 이익도 없을것 같고 이명박근혜 정부가 외교력도 없지만 그래도 잘ㅜㅜ
남북관계야 이미 끝장 났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라인이던 외교 관계자던 적임자가 있긴 하겠지요?
16/02/10 18:3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01501371&code=990100
김종대 씨의 의견이 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사드를 배치하되 '어디'에 하겠습니까? 유승민의원도 사드 주장하지만 대구에 사드 들어간다고 하면 대구시민이라고 "박대통령이 하시는 거니까 사드를 대구에 '유치'해야지" 하겠습니까... 평택에 사드 들어간다고 하면 원유철 원내대표 지금 당장이라도 총선 불출마 선언해야 할거에요. 결국 총선용이라고 봅니다. 안보 불안심리 부추겨서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빨갱이냐 아니냐' 싸움 만들어야 여당 입장에서는 유리하거든요. 총선 지나고 나서 사드 논의가 어물쩡 뭉개진다면 총선을 위해 대중외교 뿐 아니라 추후 대미외교까지 다 내팽개친게 현 '사드' 정국이라는 건데... 이 정부는 외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공동화 시키고 있어요. 외교는 없습니다...
16/02/10 18:19
원래 개성공단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더 이상은 도저히 의미없는 경협이 되버린 것 같아요,,, 폐쇄하는게 현명할듯요,,,,
매년 1억달리이상 북한 정권에 돈줄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3억달러 이상으로 추산하기도 하더군요,,) 물론 경제제재 효과가 미비한 것은 중국의 영향이 크지만 개성공단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서,,, 입주기업들 계속 피해만 보는 것도 그렇고 노답 그 자체가 되버린 것 같아요,,, 이번에도 더민주당 입장은 반대 인 것 같은데 이해는 가지만 이번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네요,, 마지막으로 정부측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피해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02/10 18:29
저는 아직도 민주당이나 문재인씨가 개성공단 확장을 공약으로 내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이나 반값등록금 같은 과다한 복지공약만 아니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16/02/10 18:30
그게 제가 문재인님 보다 박원순님이나 유승민님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미국의 샌더스처럼 경제는 진보 스탠스, 안보는 보수 스탠스를 취해주는 대선후보를 원하는데 쉽지 않네요,,,
16/02/10 18:35
왜 대북정책이 야당의 유일한 아이덴티티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진보는 진보가 할 수 있는 공약으로 승부해야죠. 경제민주화라던지 현재 정부에서 죽쑤고있는 노동 관련 공약이라던지 좋은 공약이 얼마나 많나요. 자꾸 안보에서 발목잡히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는건데, 충분히 새누리당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삽질하는 분야만 몇개인가요. 그런쪽으로 특화를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개성공단 확장같은 말도 안되는 공약이나 들고 나오니까 다른 공약에서 오~ 하다가도 저 부분만 보고 역시 아직은 아닌가보다 하고 새누리당 뽑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16/02/10 20:56
실제 실행여부는 둘째치고 다른 공약들은 여당이 다 따라해서 일부 대북정책 제외하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 관련 공약들도 다 따라했죠.
16/02/10 18:37
개성공단이 애초 계획처럼 확대되어 북한 경제의 목줄을 쥐었다면 다른 결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카드로 이용되어버리니 이모냥 이꼴이 되었지요.
16/02/10 18:40
애초 계획이라는게 허무맹랑한 이상적 계획이었다는건 지금 현실에서 잘 드러나죠. 지금도 북한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어떤가요? 김정은 한마디면 노동자 다 철수하는 현실인데요.
북한에서도 저번에 먼저 개성공단 가지고 선빵때린거 보면 어차피 걔네들은 정치적 카드로 이용할 셈이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16/02/10 18:47
대북정책은 근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거기서 거기인것같아요.
민주당이라고해서 핵실험이 없었던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안보를 잘하는 정당이냐?? 이명박근혜정부때 못했으면 못했지 더 잘했다고 보긴 힘들죠. 그냥 보수당 이미지가 안보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딱히 그렇지도않아요.
16/02/10 18:54
앞으로 내걸 공약들만 지켜봐도 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박근혜정부는 현상유지는 했죠. 김대중정부때 개성공단 만들어주고 많이 퍼준거에 비하면 딱히 그렇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개성공단 주제의 글인 만큼 앞으로 개성공단 확장한다 안한다만 봐도 엄청난 차이죠.
16/02/10 19:00
글쎄요.. 그렇게해서 실제로 보수정당이 잘했으면 저도 안보만큼은 새누리당이라고 인정하고 넘어갔을텐데, 실제로는 그것도 아니라는게 최근 정부들을 보면서 느끼고있거든요. 그리고 퍼준것도 이명박정부때 훨씬 많이 퍼준걸로 알고있구요.
16/02/10 19:05
유애나님 뭔가 잘못 알고 계셔도 한참 잘못 알고 계신거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신 것 같네요.
일단 퍼준게 이명박정부때 훨씬 많다는 근거를 가져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북한쪽 관계는 어떤 방법을 써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덜 퍼주고 똑같은 결과를 얻는게 좋다는 것이 자명하지 않나요?
16/02/10 19:12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들어간 자금을 '지원금'으로 생각하면 그 이전보다 이명박때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미 만들어놓은거 적절한 명분 없이 깽판칠수도 없고 이명박정권에 돈 많이 줬다고 비판하는건 웃기는 소리죠. 만들어놓은쪽에 책임이 있는거지. 이명박 이후 그거 빼곤 별 지원은 안했어요.
16/02/10 19:21
역대 정권 대북송금액이 이명박 정권때 가장 높았던걸로 예전에 기사로 접했었는데, 찾아보니 2010년도에 윤상현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더군요. 2010년 기준으로 그랬었고, 그 뒤로는 얼마 송금되었는지 안나오네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써도 결과가 똑같다면 현 보수정당이 안보를 잘한다는 것도 틀린말이죠. 이정도면 그냥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안보관련해서는 할말 없는겁니다.
16/02/10 19:31
그건 잘한다는 기준에 따라 다를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단언컨데 앞으로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방법으로는 유애나님께 안보를 잘한다는 기준으로 칭찬을 받을 정치인은 절대 없겠네요.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집고 넘어가야지 분명 액수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놈의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아예 정치인들 다 똑같으니 그냥 다 뽑지 말자고 하는 논리랑 비슷하다고 여겨지네요.
윤상현 의원이 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같은 정상적인 교류금액이 (현재 행해지고 있던) 대다수인 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대북송금과는 다른거죠. 유애나님께서 이번 계기로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16/02/10 22:01
아마 이 자료시겠죠?
정권별 대북 송금액 정리 김영삼 정부 : 4조원/ 36억달러(북한 경수로 개발 관련) 김대중 정부 : 1조 5,500억원/ 13억4,500만달러 노무현 정부 : 1조 6,200억원/ 14억1,000만달러 이명박 정부 : 8,800억원/ 7억6,500만달러 (임기 절반 시점 2010년6월까지) 틀린 내용은 없는데, 애당초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대북송금액과 대북지원액은 다른건데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돈은 비슷하게 퍼줬다"라는 뭔가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되지요. 대북송금액은 말 그대로 송금액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공짜로 주는 돈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정의는 공짜든 아니든 송금만 되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거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대미송금액, 대일송금액, 대중송금액으로 한 글자만 바꿔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송금액이라는 건 물건을 사고 주는 돈도 있을 수 있고 노동력 제공받고 임금으로 주는 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위 숫자가 너무 이상해서 통계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니 대북지원 자체는 2008~2013년을 다 합해도 2007년 한 해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나마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1/2~1/3 정도씩만 줄어드는데 2011년 이후에는 확 줄어서 2007년 대비 5% 수준입니다. 개성공단이 오픈한 게 2005년이고 제대로 궤도에 오른 게 2008년이라, 다른 항목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2008년부터는 개성공단 때문에 대북송금액 총액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임금은 줘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액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건 무상지원 부분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지요.
16/02/10 19:10
그럼 현상유지지 아닙니까? 김대중정권때나 노무현정권때도 핵실험 다 하고 도발 다 하고 했는데요. 이런식으로 한마디만 툭 던지고 가지 마시고 정확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16/02/10 19:41
지난 새누리당 정권에서도 도발,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도 있었죠.
뭐 핵실험이나 미사일같은건 말해봐야 입아픈정도고.. 제가보기엔 북한 관련해서 둘다 쓰레기인데 그나마 나은쓰레기라고 자위하는것도 웃기죠.
16/02/10 19:56
색동 님// 네 그래서 현상유지라고 한 것인데요? 뭐가 웃기다는건지.. 빈정대는걸로 보이네요. 둘다 똑같은 결과를 냈다면 돈이라도 덜 퍼준쪽이 좋다는 논리를 위에 써 놓았습니다.
16/02/10 19:26
무슨 외교가 있었다고 현상유지라는 명칭을 부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요새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하면 현상유지라고 하나보죠?
16/02/10 20:00
예 계속 나빠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할께요.
설마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상유지라는 표현을 쓰신건 아니죠?
16/02/10 20:03
그 전과 비교해 봤을떄 결국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말꼬투리를 잡아서 그 부분만 어떻게 해 보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16/02/10 18:33
아프지만 동의합니다.
변명을 하자면 다수당인 새누리당 일때 대북특검 했다고 지금도 은혜를 모르네 김대중 대통령을 배신했네 하는 분들이 많아서 더민주는 햇볕정책이 성역으로 된 것 같아요. 저도 햇볕정책 지지자였고 그방법뿐이라 생각했는데 이번 미사일 실험과 그로인한 사드 문제를 보니 김씨왕조는 햇빛 받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으로 바뀌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고 미중에 맞추는것 밖에 없을것 같아요ㅜㅜ.
16/02/10 18:38
냉정하게 돌아보면 김대중 정권 말기에 핵실험 사태가 터졌을때 정권에서 부분적인 실패라도 인정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 한층 더 자유로웠을 거라 봅니다. 좋게 보면 너무 순진했고, 나쁘게 보면 대북 외교가 너무 안일했죠.
16/02/10 18:52
자꾸 변명을 하게 되는데ㅜㅜ
그이후로 북에 총 쏴달라고 한 세력은 보수의 아이콘, 이라는 측 이였지요. 그나마 대선에 졌으니 밝혀졌지 대선에서 이겼으면 총풍 사건도 몰랐겠지요. 억울한게 북한과 대화라도 해보고 사람으로 취급이라도 할려는건 더민주와 그지지자들인데 알토란 같이 이용하고 이득을 얻는건 왜 그반대 측 인지.
16/02/10 18:23
먼저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겠구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논의하는 현시점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16/02/10 18:32
이제 마지막 끈까지 놔버리니 앞으론 긴장과 대결,내부적으론 분열과 편가르기만 남겠네요.
역시나.... 이로써 정부도 남북합의를 깨버리니... 어쩜 이라 남북정권이 잘 어울리는지.. 개성공단의 시설을 고스란히 북이 몰수하면 역대 최대로 퍼주기가 되겠군요.
16/02/10 18:43
북한이라면, 화려한 보여주기용 폭파쇼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화려하게 보도하겠죠. 핵실험, 미사일, 사드 모두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거라고 봤는데, 개성공단은 총선의 꽃놀이패일 수 밖에 없어요.
16/02/10 18:42
전 왜 햇볕정책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개성공단 문제와 핵 이슈를 자꾸 연계시켜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막장이라도 핵실험정도 추진할 돈이 없겠습니까. 심지어 빈 라덴까지 시도했던 것을......이미 북한의 경제와 핵 이슈는 독립변수가 된지가 오랩니다. 개성공단은 말 그대로 북한의 국가경제에 대한 부분이고, 핵무기는 북한이라는 국가와 관계 없이 김씨 일가의 목숨줄과 관계 있는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개성공단이 확대 되나 폐쇄 되나 북한의 핵실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이미 여러차례 증명된 결과 아닌가요.
16/02/10 18:44
핵 포기한 후세인, 카다피 결말을 보면서 김씨 일가가 반면교사를 얻지 않았을리가 없죠. 핵 못하게 하려면 전쟁밖엔 없을걸요.
16/02/10 19:28
경제이슈와 핵이슈가 이미 분리된 상태라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냐,
아니면 경제이슈를 통해 핵이슈를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놓친 것이냐 를 보는 관점은 다들 다른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게 현실이니까 다시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자... 는 현 상태로는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건 북한의 태도를 떠나서 국내에서 그런 여론이 형성이 안돼요. 햇볕정책은 재추진 동력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허나 문제는 이거죠. 그럼 핵이슈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어찌됐든 북한이 우리 머리맡에 있는 이상은 뭔가를 하긴 해야하는 거고 거기엔 두가지 방도 밖에는 없죠. 군사 아니면 경제. 군사조치는 그냥 같이 죽자 밖에 안되는 현실에서 핵이슈와 경제이슈를 묶어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외길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저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윗층에 미친 개가 사는데 고깃덩어리 던져주면 힘이 좋아져서 더 날뛰지 얘가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러나 지금 현 상태는 '개가 짖는데 내 귀만 막고 보자, 언젠가는 굶어 죽겠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이웃들이 담 너머로 마구 뭐라고 하는 상태인거죠. 어찌됐든 니네 담장 안이니 너 뭐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게다가 언제 이 미친개가 아랫층으로 내려올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란 케이스를 잘 연구해야 한다는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허나 그보다 앞서서 현 상황은 북한 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대미, 대중, 대일 외교가 다 틀어져 있는 상태니... 그리고 국내에도 '북한 핵은 결국 경제이슈로 풀어야 한다' 는 얘기만 꺼내도 퍼주기니 뭐니 하는 상태라서... 게다가 현 집권 세력은 그걸 확대 재생산하는 것만 바쁘죠. 국내정치용으로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외교문제를 국내용으로 쓰는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는 것에서 시작은 해야죠. 하지만 뭐 당장 개성공단 폐쇄하면 좋아하실분들 참 많을 겁니다. 땅덩어리를 퍼다가 태평양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한 현실이죠.
16/02/10 20:19
요즘은 전쟁이 무슨 장난인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황당무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직접 선봉으로 설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16/02/10 20:53
전쟁을 너무 쉽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에서 공감합니다. 무슨 전쟁이 그냥 땅터지면 와 몰려가서 땅점령하면 끝나는 거점 공략게임인줄 알아요. 그건 전쟁의 한 부분이죠. 전후 처리나 그로 인해 발생할 민간인 경제적 피해들과 그런식으로 전쟁승리해서 북한이 무너지고 억지 통일 해서 일어날 사상간의 충돌이나 문화간의 충돌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북한군이 그냥 게릴라식으로 싸우면 전쟁이 길어질텐데 그로인해 피해받을 우리 군사들은 뭔 죄인가요.
그리고 백번양보해서 그런식으로 전쟁을 이긴다손치더라도, 아니 애시당초 남 대 북이 붙으면 북이 이길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죠. 경제적인 자원이나 주위 동맹국들, 단순히 병사나 군대의 보급, 기술등에서 얼마나 심하게 차이가나는데요. 그러나 북한이 이렇게 된이상 같이 죽자라는 식으로 서울에 미사일한방 날리면 몇백만명이 죽을꺼고 우리나라 인구분포상 경기 서울이 제일 많은데 경기 서울은 가장 먼저 "확실하게" 쑥대밭이 될텐데 그걸 뭘로 보상할 생각일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그냥 서울 경기 버려도 전쟁이기면 된다라는 논리인가.
16/02/10 23:08
온라인 게임 하시나요! 클릭하면 대포쏘고 전투기 폭격하고 마지막엔 핵날리고!
군필이면 예비군 훈련가서 총소리 한번 더 들어보시고 미필이시면 훈련소라도 가보고 글쓰세요
16/02/10 19:15
웬지 사드가 대구에 배치되는게 결정된다면 제 고향에 배치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네요.
뭐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을겁니다....
16/02/10 19:36
배치된다면 대구 달성군에 한표 겁니다. 크크
여긴 대구이기도 하고 시골이기도 하거덩요. 게다가 박근혜 지지율이 전국 최고라는.. 어디 산 꼭대기에 미사일 기지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16/02/11 00:39
굉장히 노골적인 지역감정이 드러나는 댓글이네요.미군 기지 이전하는데 데모한것을 가지고 지금 '난리부려서'라고 말하시는 거 하며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라니요 누가보면 광주에 빨갱이만 사는줄 알겠습니다?
16/02/11 02:33
위에 댓글도 보시면..
[저도 동의합니다. 클린턴이 북핵위기때 북한을 선제폭격 하려 했는걸 김영삼이 말려서 못했다는데 정말 아쉬운 순간인거 같습니다.]=>정말 전쟁하는 걸 스타크래프트 하는 걸로 아시는 분 같으니, 무시하면 됩니다.
16/02/11 23:36
네, 노골적으로 지역감정 드러냈습니다. 애초에 원 댓글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단정지으며 지역감정 드러내길래, 저는 실제 있었던 사례로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빨갱이가 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미군이 살 수 없는 동네라는건 알겠더군요.
16/02/10 19:20
개성공단은 경제협력을 통해 양자간 경제적 격차를 줄여 통일비용 감소를 의도함과 동시에 남북상호간 이해를 넓히는 첫단계로서, 거시적인 통일정책의 일환이라는 맥락 하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을 신뢰할만한 파트너로 바라보고 접근했었던 과거정부의 지나친 낙관적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 비판할 부분이 존재합니다만, 포털 댓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북한 핵개발을 위해 돈을 대준 꼴이 되었다는 결과 하나를 두고 의도 확대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이른바 '퍼주기론'에 매몰되어가는 여론의 동향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문적, 실증적 근거를 둔 통일을 위한 '실현가능한' 대책이었죠. 오산이 있었다면 북한이 이정도로 비이성적인 집단일 줄은 몰랐다는 부분일 겁니다.
아무튼 통일정책은 얘기를 해도해도 끝이 안나니 줄이고요, 현시점에서 개성공단 폐쇄라는 수단의 행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북과 국제사회에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안보리와 사드 등의 채널을 통해 제재를 시도해볼까하는 시작단계에 지나친 카드 낭비가 될 수 있다는거죠. 앞으로도 북한의 다양한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정치를 겨냥하려는듯한 과도한 카드낭비는 앞으로 분명 해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16/02/10 20:21
폐쇄를 하던 일시중단을 하던 입주기업측에는 제대로된 보상을 해줘야죠. 대북정책이던 뭐던간에 어쨌든 정부정책에 의해 민간기업이 손해를 입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건 당연한 일인데 그 보상을 요구하는 글에다가 보상 안해줄거 뻔한데 거기 들어간놈이 바보다라고 핀잔주는것은 임금체불당하고 산재인정 못받아서 파업하고있는 노동자들한테 '거기 그런회사인줄 모르고 들어갔느냐, 거기 들어간놈이 바보다' 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관련없는 제3자들끼리 술자리에서나 할법한 이야기를 당사자한테 하는것은 큰 실례죠.
폐쇄를 하는것이 옳으냐 아니냐는 딱히 이 글의 논지가 아니고요.
16/02/10 20:22
매번 안보를 이용해 지들 잇속을 위한 장사나 하고 퍼주기 딱지나 붙이려는 여권의 썩은 행태는 우습지만..
야권입장에서 그런 여권에 행태에 햇볕정책을 꺼내드는 것은 여권에 맞장구를 쳐주게 될뿐 별로 현명한처사가 아닙니다... 물론 통일과 미래를 위한다면 햇볕정책이라는 기조는 옳습니다.. 그러나 분단된지 시간이 벌써 70년이 넘었고 이제는 통일이 우선이라는 것부터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흐름속에서.. 그 흐름을 막기위한 햇볕정책의 실행은 대통령 한두명의 임기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단순히 미래라는 불분명한 단어로 넘어가기엔 견디기 힘든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지요.. 그렇기에 그건 양쪽 모두의 상당한 역량과 노력이 있을때에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오히려 양쪽 모두 그것이 현저히 부족하다는게 여실히 드러난 현 상황에서 이 길이 옳은 방향이라고 이야기해봤자 그 길은 얼마 못가 결국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더이상 설득되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뿐이겠죠.. 아주 단적인 예로... 새누리수준만 되도 정상적인 대화와 타협이 안되는게 엄연한 현실인데 봉건왕조수준의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될거라고 기대하는 생각은 접는게 당연한겁니다... 그렇다고 통일과 미래를 위해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할 수야 없는 노릇입니다만.. 지금으로선 햇볕정책언급보다는 외교안보가지고 제 잇속 챙기는 인간들부터 처리하고 말그대로 국가안보의 근간부터 튼튼히 하는 게 그 시작일겁니다..
16/02/10 21:00
그런데 신기하네요 크크. 개성공단 뉴스 못본지 꽤 된것같은데 물론 인터넷으로만 가끔 접하긴하지만.. 이 글대로라면 상당히 논란될만한 것같은데.
16/02/10 21:05
꾸준히 문제 제기 해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저번에 비슷한 조치 때 지원한다 약속하고 지원하지 않아 문제가 됐었는데
얼마 뒤 조용히 수면 위로 가라앉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이번에도 이 조치에 각 포털 댓글마다 대북압박을 위해 그깟 기업 손해는 감수해도 되지않느냐 식의 의견들이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데 깜짝 놀랬네요. 그러므로 정부도 이런 조치를 눈하나 깜빡안하고 매번 감행하는 것이겠지요.
16/02/10 21:06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겠네요. 제가 저 입장이면 청와대로 피켓이라도 들고 쫒아갈거 같습니다. 글쓰신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16/02/10 21:31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단 한가지의 희망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현상 유지를 바랬는데 너무나 많은건 바랬던거 같네요.
사고란 사고는 다 쳐놓고 수습은 나몰라라 하기 바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그들의 안위와 이득만을 위해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말과 행동을 하기 바쁘니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 됩니다. 개성 공단이 있으므로써 수 많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애써 부정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한탄스럽습니다. 개성 공단에서 발생 되는 수익의 일부분이 무기 개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을 빌미로 삼아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 상황입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을 자초하는 그들의 무모함에 치가 떨립니다.
16/02/10 22:24
북한은 핵실험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실험하는데 우리나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해봐야
상임이사국인 중국하고 러시아가 강력한 제재 반대하면 강력한 제재안 도출은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는거 같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자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대중외교에 공을 들여온 것에 대해서는 실패라고 비판만 하고 중국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제재한다면서 확성기 확대운영 할거라는 기사 나오면 북한은 핵실험하고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실험하는데 우리는 대응이라고 하는게 겨우 확성기 트는게 다냐 하는 반응도 많았던거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거처럼 고무보트나 헬기 등을 이용해 북한에 특수부대를 침투시켜서 목표대상을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북한 핵과 핵시설을 제거해야겠다면서 스텔스 폭격기나 미사일 등을 이용해서 폭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입장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안보리를 통해 신속하게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미일 3국간의 공조를 통한 별도의 제재안 마련에 나선거 같은데 미국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추진한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그럴듯한 제재방안을 추진해야 한미간의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02/11 11:09
미국도 북한체제 붕괴는 바라지 않을 걸요?
북한체제 붕괴된다고 통일이 거져되는게 아닙니다. 한미 공조로 북한 경제제재한다고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16/02/10 22:28
저도 왜 자꾸 정치적 문제에 개성공단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봤을때, 정치와 분리시켜서 운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북한의 문호개방에도 더 좋다고 보는 편이라....
16/02/10 23:17
이미 말로는 안된다는게 증명됐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할수있는게 솔직히 없어요 전쟁할거 아니면 대북제재 하고 싶어도 중국 러시아 두나라가 반대하니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고 냅두자니 무엇을할지 모르는게 북한이고. 말로는 강력응징 그러지만 할수있는게 없잖아요.
16/02/11 00:43
주석궁으로 탱크몰고 갈거 아니면 오로지 대화와 인내 뿐입니다.
대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대북강경책? 그딴거 없습니다.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동북아 파워게임의 장기말에 불과합니다. 자칭 애국보수 양반들은 주제파악을 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목숨줄이 걸린 대외정책을 국내선거용으로 쓰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눈에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16/02/11 01:01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만 손해, 나올 기회나 보상이라도 보장하던가
국민이 믿고 따르면 손해나는 국가라니 헬조선~ 대화없는 외교라니 대단한분들
16/02/11 04:43
대화라뇨.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통하는게 대화이지 북쪽의 짐승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몇차례 겪어본바- 학습능력이란것이 키워진것이죠 이젠 지긋지긋 합니다 당장 개성공단 중단도 북한의 미사일발사가 트리거가 되어 벌어진일인데도 무슨 대화고, 평화입니까.
16/02/11 08:07
금강산에서 당장 우리 국민이 피살당하고도 제대로 사과도 재발방지 대책도 받지 못한채 관광재개해라라는 북한을 보면 언제가 되었든 누가 먼저든 개성공단은 끝내야 하는 사업 같습니다. 대화와 인내는 세 살 짜리가 더 나은거 같네요 북한보다. 우리나라 측이 먼저 조치 취했는데 결국 공단은 인질이 될 측면이 크죠.
16/02/11 09:17
뭐 강경파들이 많으니 한번 붙어보라고하죠. 쑥대밭되고 미국 중국에의해 적당히 지역별로 묶여서 그 안에서 일성파 정희파 서로 테러하면서 지내면되겠네요.
16/02/11 12:17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김대중, 노무현의 유산이라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거죠. 그냥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이니 정략적으로 이용하자가 그들의 본심입니다
16/02/11 13:51
개성공단으로 무슨 북한에 대단한 돈을 퍼주고 있다라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북한에선 개성공단 인력의 4~5배정도인 20만명 정도가 중국,러시아,중동등에 인력수출되고있고 이들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월급인 15만원의 2~5배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북핵,미사일의 그리 대단한 돈줄였다면 이젠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중국,러시아,중동등에 진출하여 몇배의 월급을 받을테니 곧 북한 군사기술력이 미국을 앞지르겠네요. 개성공단의 몇배 임금을 지급하며 동남아나 중국에 공장지은 기업들은 엄청난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노들일테구요. 통일부 말대로 40%를 북한정부에서 떼어간다 한들 이건 북한 GNI의 1%도 안되는 수준이거든요. 망상들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간에 기별정도라도 가는 돈줄을 막으려면 중국,러시아로 송출되는 인력을 막아야 하는데 이건 씨알도 안먹히는 부분이거든요. 정부의 헛발질 대단합니다.
16/02/11 14:52
북한에 그다지 실익이 없어왔다라는 사실이 엄청 불편하신가보군요. 신념으로 가득차 논리가 파고들 구석이 없어 글을 글로 읽지 못하시니 마음대로 생각하시길.
16/02/11 14:58
불편한 건 아니고 북한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개성공단을 바보같이 왜 만들었나 해서요.
유사시에 인질제공 해주고 싶어서 만들었나. 북한에 실익이 있다면 당연히 폐쇄해야 겠고, 북한에 실익마저 없다면 그 또한 당연히 폐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겠네요.
16/02/11 15:16
애초에 남북관계 및 공단의 발전이 이리 경색될 생각으로 만든게 아니니까요.
북한이 기대했던 것은 일단 개성공단 부지 정도는 다 사용할만큼 발전해나가는 것이고 연쇄적으로 그 이상 규모의 추가 경협들이 이뤄져서 임금가치가 오르고 중공업까지 공업인프라를 흡수하는 것였죠. 우리에겐 이익이 없다 생각하시나본데 세계 최저가 수준인 북한 노동력과 토지, 자원등을 상당부분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대한민국 기업에 실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보군요.
16/02/12 01:37
말씀하신 세계최저가 수준인 노동력이랑 토지를 가진 북한에 왜 다른 글로벌기업들은 진출을 안한답니까? 대한민국 기업에 실익을 양보하려고 그런건가요?
16/02/12 01:42
적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랑 같죠. 북한자체문제 +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안정적이지 못한게 가장 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입장처럼 월등한 입지적조건인건 아니며, 시장도 형편없고. 근데 없는건 아닙니다.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 중국,유럽,아시아등지에서 300여개 정도 되며 중국이 반이상 잠식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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