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37&aid=0000021310

“모든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다”…끝 모르는 긴장의 가장 약한 고리

“밖에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을 돕는 ‘보이지 않는 참모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한 사실이 아니다. 그간 있었던 주요 결정이나 아이디어는 모두 대통령 본인이 홀로 고민한 끝에 나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해당 부처나 관련 수석실의 견해 역시 그다지 힘을 미치지 못했다. 비공식 자문그룹이 따로 있다면 차라리 다행이겠다 싶은 순간도 있었다.”

"정상외교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박근혜 정부 특유의 행동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사실. 외교적 돌파구나 안보 문제에 대한 주요 결실은 대통령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정책 기능이 사실상 사장된 상태라는 것. 한 당국자는 “해당 부처의 정책 아이디어 제시는 중견국 등에 관한 것일 뿐, 주요국 관련 사안은 청와대 지침을 그대로 수행하는 역할에 그친 지 오래”라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연을 맡고 외교부는 ‘뒤처리’에 그쳤던 지난해 말 위안부 협상이 대표적인 경우다."

“대통령 빛내기가 곧 외교인 시스템이다 보니, 정작 박 대통령 본인은 외교를 국가원수 개인 사이의 관계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듯하다. 최근 중국의 행보를 두고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냉정하게 계산한 결과로 생각하기보다, 시진핑 주석이 기대를 배반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대통령 자신이 망신당했다는 정서랄까. 정부의 주요 결정에서 감정적 뉘앙스가 짙게 배어나는 것 역시 이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에서 일했던 국제정치 전문가의 도발적인 질문이다.
“남북 대치가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국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박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중국에 대한 기대도, 미국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는 시기가 오면 결국 대통령은 ‘핵무장’을 비롯한 뜻밖의 선택을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4월 총선 이후 국내 정치나 경제 상황 모두 한계에 봉착한다면, 여기에 중국의 보복 조치라도 이어진다면, 박 대통령이 부친의 ‘결심’을 곱씹어보게 될 개연성이 과연 제로일까.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부분이 ‘대통령 1인 결정 시스템’의 가장 염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본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하던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교부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다수 알고 있는데, 그들도 비슷한 불만들을 품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소통이 안 되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시 국가대사를 크게 그르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개인이 식견이 전혀 부족한 인물이라면 더더욱
전여옥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자기의 심기를 요만큼이라고 거스리거나 나쁜 말을 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가 용서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자기 자신이다."

"친박 의원들이 박근혜 대표의 뜻을 헤아리느라 우왕좌왕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면 박 대표는 '제가 꼭 말을 해야 아시나요?'라고 단 한 마디 한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이러한 스타일이 국정운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냉엄한 국제정치현실을 상대해야 하는 한반도의 지도자는 저래선 안 됩니다. 특히 자기가 관련 분야에 대해 아는 게 없다면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