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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4/04 12:08:58
Name 사악군
Subject [일반]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여성가산점 역차별 논란. 장애인 가산점의 6배 (수정됨)
http://v.media.daum.net/v/20180404103749866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만 39세 이하 창업자 450명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1년 간 1억~2억원의 시제품 개발 사업비와 창업 공간, 실무교육 등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450명 선발에 2227명이 지원해 약 5:1의 높은 경쟁율이었다 합니다.

문제는 이 선발과정에 여러 항목의 가산점이 있는데,

특허권자, 국제기능올림픽 수상경력자, 특허대전 수상자, 명장 및 기능경진대회 수상자 등 일반적인 가산점은 0.5점입니다.
이 가산점 항목들은 성공가능성을 보는 것이겠지요.

전역 1년 이하로 남은 장교 부사관등 현역군인, 장애인 가산점, 29세이하대표 등도 0.5점입니다.
이는 약자보호를 위한 항목이겠지요.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은 1점이고요.

그런데 여성가산점은 [3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최대 가산점이 3점]입니다.

크크크크크크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여성은 장애인보다 6배로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입니다.

장애인으로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수상하고 특허권을 가지고 특허대전에서 수상을 받은 지원자가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의 창업을 목표로 할 경우

비로소 그냥 여성 지원자와 동일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아무것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가산점이 3점이라 더이상 가산점이 없거든요.

여성장애인이시라고요? 안되셨네요..당신은 여성으로 태어나 이미 사회의 약자로 만점을 받으셨으니
건강한 여성들보다 가산점을 더 받으시면 안됩니다.



좀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 여성 가산점 좋습니다..그런데 작작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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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willchange
18/04/04 12:11
수정 아이콘
없던 여혐도 생기겠네요.
foreign worker
18/04/04 12:12
수정 아이콘
여자 바지사장 많이 나올 듯.
18/04/04 15:15
수정 아이콘
실제로 이미 많습니다. 어떤 지원사업의 경우엔 아예 ceo가 여성이거나 여성직원비율이 50% 이상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도 한데, 심사하다보면 대부분 바지사장이더군요.
18/04/04 15:19
수정 아이콘
이거 말고 여성ceo 지원 사업 경우에는 남편들이 자기 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서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칼라미티
18/04/04 12:12
수정 아이콘
이런건 진짜 납득이 안되네요.
18/04/04 12:13
수정 아이콘
사기업에선 여성 안뽑으려고 여성만 커트라인 올렸다가 걸려서 난린데 여긴 가산점이 난리군요.
혼란하다 혼란해..
쭌쭌아빠
18/04/04 12:13
수정 아이콘
진짜 가지가지하네요.
이민들레
18/04/04 12:14
수정 아이콘
여성이 능력이 없다는걸 인증하는건가요
무가당
18/04/04 12:15
수정 아이콘
해도해도 너무하네 정말
진솔사랑
18/04/04 12:15
수정 아이콘
진짜 없던 여혐도 생길듯
빛날배
18/04/04 12:17
수정 아이콘
이런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소통 안하더라고요... 더 확대되겠죠 이거에 대해 비판하면 반대쪽한테 뭐뭐 감수성 없다고 그러고
솔로13년차
18/04/04 12:19
수정 아이콘
대규모 솔로미팅 남녀지원이라도 받나요?
근데 이 정도면 합격하더라도 사업 넘어지고 관련자 책임추궁도 있을 것 같은데요.
17롤드컵롱주우승
18/04/04 12:19
수정 아이콘
여성이 장애보다 큰어려움 이였군요
시험칠때 장애말고 여성란 체크 표시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추억이란단어
18/04/04 12:20
수정 아이콘
저런거 모가지 못날리나요?.
비리채용급인데..
Otherwise
18/04/04 12:20
수정 아이콘
이런거 반대하면 젠더감수성 떨어지는 성차별주의자 한남되는 세상이라 ㅠㅠ
18/04/04 12:20
수정 아이콘
정부 부처 미쳤네요. 눈먼돈 먹으려하나.
위원장
18/04/04 12:21
수정 아이콘
차라리 남녀 따로 뽑던가... 아무리 지원 여성이 적어도 이런식으로하나...
솔로13년차
18/04/04 12:23
수정 아이콘
대답이 하반기에는 배점을 조율하겠다는 건데, 이건 당연히 관련자들 수사해야하는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아유아유
18/04/04 12:23
수정 아이콘
예상됐던바....
나가사끼 짬뽕
18/04/04 12:24
수정 아이콘
그냥 미친 세상 같습니다. 되도않은 정신병자들이 여기저기 끼어들어 난리를 쳐대고 정부는 여기에 코드 맞춰서 방관하고 조장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데 저런 식의 혜택이 여성계에서 군 가산점 공격하는 논리를 그대로 공격 가능하죠. 그런데 여성계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저런 혜택을 거부하고 반대해야 하는데 뷔페니즘답게 저런 혜택은 꼬박꼬박 다 받아쳐먹습니다 흐흐
푸른 모래
18/04/04 12:25
수정 아이콘
이런거 하나하나 리스트로 만들어놔야 될겁니다
만년실버
18/04/04 12:25
수정 아이콘
걔들 눈치를 왜케 보는거죠? 딱히 투표도 잘안하는애들인데....ㅡㅡ;; 참 희한하네...
오타니
18/04/04 12:29
수정 아이콘
그 반대쪽이 투표를 더 안하니까요...
만년실버
18/04/04 12:51
수정 아이콘
아닐껄요? 여자들이 더 안하는걸로 봤던거같은데...
오타니
18/04/04 12:59
수정 아이콘
만년실버
18/04/04 13:16
수정 아이콘
오호 제가 착각하고있었군요~
VrynsProgidy
18/04/04 12:31
수정 아이콘
정책 민감도가 차원이 다르니까요.
어차피 이래도 젊은 진보 지지층 남자들은 반드시 민주당 뽑아줍니다.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신경 써줄 필요가 없는 계층이죠.
가가겨거
18/04/04 1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 아니면 딱히 젊은층 남자가 민주당 안뽑아야만할 이유가 없는데요? 군인 월급 올려주고 군인 처우 나름 급진적으로 개선해주려다가 욕도 먹는데요...
VrynsProgidy
18/04/04 12: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연히 모든 참정권자는 뽑을 이유가 있으니까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거에요.
가가겨거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정책 민감도 차원이 다르다, 이래도 뽑아준다.' 에 포함되는 내용이잖아요.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감 자체가 젊은 진보 지지층 남성들한테 정책 민감도 낮은데 반면
정치권 적폐 청산등에 대한 정책 민감도는 높으니까 그런거죠. 당장 2~30대 포탈 관심 뉴스만 봐도 그렇잖아요.

정치권에서는 어차피 민감하게 반응도 안하는 사람들을 대변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솔로13년차
18/04/04 13:44
수정 아이콘
의도는 압니다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해서 대변해 줄 이유가 없는 게 아니죠.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것까지가 정치인과 정당의 일입니다.
당연히 정치인과 정당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지만,
그건 결과인거지 이유인 건 아니죠. 이유가 없다고 해선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아에 선거권도 없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선 아무런 것도 대변해 줄 필요가 없는 건데요.
VrynsProgidy
18/04/04 13:48
수정 아이콘
위에는 있었던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부분이 빠져서 밑에 댓글이 약간 쓰레기같아졌네요.
말씀하신 내용 모두 맞는 말입니다.
BibGourmand
18/04/04 12:25
수정 아이콘
이게 대한민국 페미니즘입니다. 남자로 태어난 게 죄지요 죄.
가가겨거
18/04/04 12:25
수정 아이콘
여성 창업 독려하는건 전세계 선진국들 대부분의 기조라 뭐 딱히...
추억이란단어
18/04/04 12:28
수정 아이콘
이정도는 독려하는 수준이 아니죠..걍 퍼주겠다는거죠.
사악군
18/04/04 12:33
수정 아이콘
장애인 창업독려는 선진국에서 안하나보죠?
18/04/05 16:46
수정 아이콘
저기 지원했다 생각해보세요. 천룡인이 따로 없죠. 의대 로얄들도 저정도는 아니던데
그대의품에Dive
18/04/04 12:25
수정 아이콘
Girls can do anything이라던 분들이 이런 거에 진짜 분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을 무능력자 취급하는 건데
VrynsProgidy
18/04/04 12:26
수정 아이콘
짐 애보트 같은 케이스 생각하면 남성 장애인 VS 여성의 경우 어느쪽이 더 약자인지는 좀 깊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저는 약물이 금징니 이상 제가 죽기전에는 MLB에서 뛰는 여성 선수를 보기 어려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차별 맞죠.. 당장 여성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잖아요... 최대 점수를 다 줘버리면
18/04/04 12: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남성 장애인 VS 일반인 여성에서 어느쪽이 더 약자인지를 굳이 깊게 생각씩이나 해봐야하는 문제입니까?
일반인 여성이 장애인보다 약자라고요?
VrynsProgidy
18/04/04 13:01
수정 아이콘
지금은 이 토픽에 대해 얘기하기엔 세상이 진짜 평등보다는 서로 기분을 안 해치는 선에서의 평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별로 적절치 못한거 같은데, 짐 애보트 얘기를 한것처럼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진짜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정분야 고용주고, 사람을 뽑는다고 했을때 정말 업무적으로만 보면 전자를 선호할만한 분야가 생각보다는 많다고 생각하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18/04/04 13:11
수정 아이콘
그 특정분야가 대체 뭔가요? 육체노동은 남성장애인은 지원도 못할테고 사무직에서는 정수기 물갈기 a4용지 넣기 손님접대하기 등등 잡무에서는 오히려 사지멀쩡한 여성이 더 좋을테고 오지에서 근무하는건 장애인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을테니 힘들테고

구체적으로 그 특정분야가 뭔지 알려주실레요? 전 단 하나도 남성장애인을 여성일반인보다 더 선호할 업종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VrynsProgidy
18/04/04 13:15
수정 아이콘
전 첫 댓글부터 짐 애보트라는 구체적 예시를 들었는데요. 육체노동에서 왜 지원도 못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령 청각장애있는 남성이랑 일반인 여성이랑 물류담당 기사로 채용하라고 하면 저는 전자입니다.

약자라는 표현이 거슬리시면 저능력자로 읽으셔도 됩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8/04/04 13: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짐에포트나 물류기사에 여성이 지원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가능성있는 예시를 들어주세요

애초에 여성이 지원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낮은 분야에서 여성과 장애인남성을 비교해서 남성을 뽑겠다는거 자체가난센스예요. 여성이 지원을 해야 뽑던 말던하지요.
VrynsProgidy
18/04/04 13:55
수정 아이콘
? 지원을 했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남자 장애인을 뽑겠다는겁니다. 지원을 하건 말건 간에... 그 분야에 필요한 능력은 평균적인 남자 장애인이 평균적인 여자보다 앞선다고 생각한다는거죠.
고타마 싯다르타
18/04/04 13:01
수정 아이콘
남성 장애인 vs 여성이 어느 쪽이 약자인지 깊게 생각해봐야 하나요....
사악군
18/04/04 13:07
수정 아이콘
장애인 1점 여성 1점 이런 식이었다면 그것도 거슬리지만 그러려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0.5와 3점은..
VrynsProgidy
18/04/04 13:12
수정 아이콘
음 위에도 말했지만 평등에 대한 아젠다의
주도권은 이미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에게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1점 0.5점 3점의 벨류를 계산하신다면 영원히 이 토픽에서는 고통만 받으실듯... 차분이 눈을 감고 숫자가 아닌, 고통받는 약자를 향하는 정책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세요.
고타마 싯다르타
18/04/04 13:13
수정 아이콘
창업하겠다는 여성이 고통받는 약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가슴이 따듯한게 아닌 뇌가 따뜻한거겠죠.
VrynsProgidy
18/04/04 13:16
수정 아이콘
자꾸 뇌를 끌어오지 말아주세요. 이미 주류 집단은 이 토픽에 뇌가 끼는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으로 사안을 느끼세요.
가가겨거
18/04/04 13:09
수정 아이콘
여기서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비교는 별로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식이면 전역 1년 남은 군인도 이상해져 버리는데요 애초에 정말 약자라고 지원해주는거면 결과가 매우 불확실하고 투자받는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닌 창업을 통해서 지원해주지 않죠 그리고 정말 완벽하게 객관적이려면 솔직히 장애인이 약자라고 가산점 주는 것도 이상하고요 믿을만한 경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좋은지만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가산점 표를 보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예산이니 창업에 사회적 가치를 끼워넣겠다는거고 여성 창업을 어떻게든 늘리겠다는 목표가 보이는데 이게 과한지 실제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듯 합니다
VrynsProgidy
18/04/04 13:20
수정 아이콘
이 토픽이 장애인과 여성을 가지고 투닥투닥하는게 맞냐 안 맞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 자는 가가겨거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 얘기는 그냥 제가 이 글과 댓글을 보고 떠올라서 한마디 적은것일뿐, 그게 가산점 논쟁하고 큰 상관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저렇게 한문장으로 일단락하고 넘어가지 않았겠죠. 다만 '여성 장애인' 에 대한 역차별은 수치상으로 분명히 드러나기에 언급하고 넘어간거구요.

제가 볼때 가산점이 3점이 책정된것은 위에도 말했듯이 무슨 통계적인 표본에 의해 두뇌 풀가동 책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강도 높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하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3점 주자' 하고 나온 결론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애초에 착 들어맞을리가 없죠 저렇게 정했을게 확실한데...
강나라
18/04/04 12:27
수정 아이콘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 생긴건 아니고 예전부터 여성가산점이 있던거 같습니다. 그동안은 남자들이 별 관심을 안뒀는데 남녀이슈가 떠오르다보니 이런 역차별에 대해서 서서히 말들이 나오네요.
삼겹살살녹아
18/04/04 12:28
수정 아이콘
공기업은 이런식으로 운영 할거면서 얼마전에 사기업은 왜 건드렸나요?
사기업은 여성 가산점이 아니라서?
유자농원
18/04/04 12:31
수정 아이콘
여성쪽에서도 불편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최고의 병뭐시기로 보는건데
YORDLE ONE
18/04/04 12:31
수정 아이콘
신기하네요. 그정도로 부족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걸까요. 그건 아닐텐데.
18/04/04 12:31
수정 아이콘
순결하고 고귀한 젠더의식이 부족하네요
카서스
18/04/04 12:32
수정 아이콘
이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VrynsProgidy
18/04/04 12:35
수정 아이콘
일단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비를 맞추려는거죠...
footsie 100대 기업 중 7곳만이 여성이 경영합니다...
이하생략
마바라
18/04/04 12:58
수정 아이콘
footsie..
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건가요..
VrynsProgidy
18/04/04 12:59
수정 아이콘
FTSE!
현은령
18/04/04 12:33
수정 아이콘
가산점 살살 녹는다 꺼억~
18/04/04 12:34
수정 아이콘
와... 빡친다...
18/04/04 12:36
수정 아이콘
남성들이 열심히 특허내고 자격증따고 해봤자 그냥 여성이랑 똑같은 출발선에 겨우 서는 것일뿐이고,
여성들은 가만있어도 최대가산점 받는데 따로 공부도 안 하겠네요.
이럴거라면 그냥 남성, 여성을 따로 쿼터 나눠서 뽑아야죠.
그 여성분들도 같은 여성끼리 경쟁해서 탈락한 거라면 별말 안 하실텐데 말이죠.
레몬커피
18/04/04 12:41
수정 아이콘
저자신이 몰랐을뿐 제가 이정도로 사회적 강자였다니..크큭..내 안의 숨겨진 힘....
18/04/05 00:59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유쾌하시네요 크크크
하우두유두
18/04/04 12:41
수정 아이콘
바지사장 생길듯..
가가겨거
18/04/04 12:42
수정 아이콘
여성을 장애인 취급해서 가산점을 주는게 아니라 어떻게든 여성 창업자를 늘리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예산낭비나 관료주의적이라거나 그런 비판은 타당한데 여성이 장애인이냐?하는 비판은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런 논리면 전역 1년남은 군인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장애인 분들한테도 좀 실례고...
18/04/04 12:43
수정 아이콘
분명히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아요. 왜 그럴까 해서 기사를 봤더니 3점이나 주면서도 여성 입교자가 18.4%에 불과하네요. 여성 창업을 독려하는 차원으로 파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점이나 부여하는 건 문제가 있죠. 다른 창업지원사업과 비교해도 이만큼 가산점을 주진 않으니까요. 가산점 제도를 재검토 한다니까 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레몬커피
18/04/04 12:54
수정 아이콘
이부분이 요즘 논란되는 문제의 핵심같네요
가산점을 몇배로 더 주는데 여성 입교자가 20%도 안된다
지원이 적다는거죠. 왜 적을까? 여기서 생각의 시작이 되어야하는데 말하는걸 보면 '아직도 여성의 비율이 적다' 자기들은 결과에서
여성40% 50%를 만들고싶은데(그리고 아마 그래야 정책평가에 더 높은 평가를 받겠죠 크크)그게 안된단말이죠.
누가 창업하지말라고 여성들한테 방해공작한것도아니고 사회적으로 기회가 평등해도 남성이 더 몰리는 분야에 억지로 결과값에서
남여성비를 맞추려는 헛짓거리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물론 기회가 평등해도 여성이 더 몰리는 분야에 남성을 넣으려는
정책은 하나도 없더군요.(초등교사는 한 학교에 남성교사가 한명있기도 힘들지경이라 난리라던데)
18/04/04 13:18
수정 아이콘
그렇죠. 왜 지원이 적을까부터 시작해야 하죠. 왜 여성 창업자, 여성 사장은 적을까, 여성들이 왜 창업을 주저하는지 근본 원인을 다뤄야 합니다. 다만 사회 전체의 분위기, 경향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겠죠. 때로는 제도가 앞서가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대는 남성 쿼터가 있습니다. 특성 성별 합격자 비율을 70~80%로 제한하고 있죠.
카롱카롱
18/04/04 16:03
수정 아이콘
근본원인중 하나가 문화적요인외에 생물학적(유전적) 본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8/04/04 17:56
수정 아이콘
여성 ceo가 적은 이유를 생물학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나요?
카롱카롱
18/04/04 18:04
수정 아이콘
위험선호도가 남성이 더 높은 이유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거 같아요 남성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얻을 수 있는 번식이익이 더 크다보니..개체수준이 아니라 유전자측면에서 볼때말이죠.
18/04/04 12:49
수정 아이콘
결과만 공평할 것입니다
소환술사
18/04/04 12:50
수정 아이콘
크으 감탄하고 갑니다
와따가감
18/04/04 12:50
수정 아이콘
아니 3점을 더주고 유리창을 깨다못해 박살내고 뚫어버리고 여자들만을 위한 정책인데도
18.4프로라면
여성분들은 도전정신이나 창업의지나 그런게 부족한거라고 봐야하지않을까요?
저게 만약에 편한 사무직이나 돈 딱딱 들어오는거였으면
한 99%여자들만 뽑혔겠지요
레몬커피
18/04/04 12:57
수정 아이콘
누가 옆에서 이거 하지말라고 방해공작한것도 아니고
공대가면 취업 잘되고 연봉 더 높고 경력+자격증 따면 미래도 더 좋은거 모르는사람 없지만 공대 남녀성비는 여전히 극악이죠
기회를 평등하게 줬는데 차이가 나는거면 그냥 차이가 나는거지 그걸 인정 못하고 억지로 결과값을 맞추려고 하니...
꿀꿀맨
18/04/04 13:38
수정 아이콘
이거죠. 암만 맨날 남녀평균임금 통계내고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라고 우겨봤자,
현실은 남자가 대부분 고임금 직종에 있고, 여성이 저임금직종에 있어서 생기는 차이이며,
동일직종일 때는 임금의 차이는 없죠. 같은일 시키는데 여자는 더 싸게 돈 주고 부려먹어도 된다면 이미 모든 회사는 여자를 못 뽑아서 안달일겁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고임금직종에 들어가기 힘든가? 글쎄요,
그냥 여자들이 선택한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그에 따른 고임금직종들은 대부분 공학계열에 있는데,
대한민국 대학 입시제도에서 '여자'가 '공대'를 지원할때 가지는 차별요소나 불리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들이 선택한 것 뿐이에요. 진짜 페미니즘 탈출은 지능순이고, 정신질환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8/04/04 14:03
수정 아이콘
kartagra
18/04/04 15:16
수정 아이콘
사실 동일직종이라고 해도 말이 동일 직종이지, 그 직종 내에서도 하는 일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마당에 '같은 직종 내에서도 임금 차이가 난다'고 하는건 전형적인 페미니즘 계에서 자주 하는 통계 지멋대로 해석하는 짓이나 다름없고, 그렇게 비교하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과도 맞닿은 문젠데, 동일노동이라는걸 정량적으로 측정하는게 너무 힘든 분야가 많거든요. 근데 이공계는 같은 직군 같은 직종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임금차이가 엄청 나는 경우가 상당한데 임금차이 논할때 거기서 여성이라는 팩터만 딱 떼어놓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걸 가장 열심히 연구해야 할 사람들이 페미니즘계나 여성학 관련 분야 사람들인데 정작 이쪽에서는 퀄리티 높은 연구를 찾아볼수가 없죠. 죄다 연구라고 불러주기도 힘든 학부생도 할만한 1차원적인 분석만 가득하고. 하긴 그쪽에서는 연구를 하기보다는 그냥 가슴으로 주장하는게 더 이득일수는 있긴 하겠네요.
사악군
18/04/04 12:58
수정 아이콘
여성지원자중 합격율이 몇%일지가 궁금합니다. 일반 경쟁율은 5:1인데, 여성지원자의 경쟁율이 어땠을지가 궁금해요.
18/04/04 13:01
수정 아이콘
크으. 오늘도 '역시나'를 외치며 갑니다.
꿀꿀맨
18/04/04 13: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논의중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자제해주십시오.
18/04/04 13:07
수정 아이콘
특허 백날 써 봐야 여성을 이길 수가 없네요.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디어고 독창성인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증빙 (보호)할만한 것으로 특허만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특허권에 대한 가산점이 여성 가산점의 1/6밖에 안 된다고요? 이런 환경에서 무슨 기업이 만들어지고, 무슨 기술이 창출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심으로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교육, 여성정책, 의료정책, 과학기술정책이 아닌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18/04/04 14:00
수정 아이콘
아킬레스건이 너무 많은거 같은데요?? 크크크
18/04/04 14:03
수정 아이콘
그래도 외교, 안보, 적폐 청산은 잘 하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두고 보렵니다.
펠릭스-30세 무직
18/04/04 14:53
수정 아이콘
그래고 국가가 법치, 외교, 경제, 국방을 잘하고 있으니까요.
18/04/05 01:07
수정 아이콘
우수 과목만 보면 빼박 우파인데 좌파로 분류되는 정치지형 덜덜해(...)
Sentient AI
18/04/04 13:10
수정 아이콘
급진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이미 여러번 보여줘서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정책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18/04/04 13:11
수정 아이콘
장애가 있으신 분들보다 6배 더 배려받아야 한다면 거의 열등생명체 수준 아닌가요? 허허..
Arya Stark
18/04/04 13:12
수정 아이콘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면 그냥 공산주의를 하는게 나을듯
Fanatic[Jin]
18/04/04 13:29
수정 아이콘
이따위로 해봐라.
다음 선거때 어떻게 되나 보자.
La La Land
18/04/04 13:29
수정 아이콘
여성은 장애인보다 힘든 존재인가요? 왜 더 많이 주죠? 몇배나?
아점화한틱
18/04/04 13:30
수정 아이콘
이런 정책 입안자들은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스미타
18/04/04 13:38
수정 아이콘
민주당 거르고 싶다...
그러지말자
18/04/04 13:42
수정 아이콘
이런 정책과 그 결과로 인해, 여성이 능력과 의지가 결핍된 열등한 존재라고 여겨지는것은 곤란합니다.
남성중심 기업문화 속에서 여성기업가가 가지는 패널티 역시 아직 존재하겠지요.
여성기업가의 비중이 높아지면 술자리에서 으샤으샤 으리으리하는 공사애매한 접대문화도 차츰 줄어들고 저녁이 있는 삶이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드는것도 당연하겠지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저런 정책으로 여성 창업을 억지로 독려한들 뭐가 달라질지 심히 의문입니다. 오히려 악화될 공산이 커보이는군요.
연 1~2억의 지원금 대부분을 R&D로 돌린들-거의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없던 특허가 덜컥 생길 것 같지도 않고..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모든 과정과 결과가 양해될수는 없습니다.
지겹도록 인용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문화체육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던 503도, 자원불모지인 한국이 자원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던 716도 겉으로 내세우는 의도자체는 선했습니다.
선의자체는 있든 없든 중요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도 확인도 불가능하구요.(아.. 또 안희정 생각나면서 딥빡이 차오르네요..)
남성중심의 기업문화 경영문화 여성의 경력단절, 유리천장 문제 분명이 인식하고 있고 철폐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차별을 차별로 극복하자는.. 분열과 갈등을 획책하는 단기극약처방보다 더 좋은 방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FastVulture
18/04/04 13:46
수정 아이콘
좋은 댓글이네요. 사실 이거 한다고 딱히 결과가 크게 바뀔거같지도 않으니...에효...
18/04/04 13:53
수정 아이콘
댓글 추천하고 싶습니다...
18/04/04 14:04
수정 아이콘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분명 이런 정책을 악용하여 여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일단 지원금을 받아 사업 런칭이 시작되면, 이를 악용할 남자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인없는사냥개
18/04/04 14:13
수정 아이콘
이미 있을걸요. 창업지원말고도 수의계약도 여성기업이면 한도가 2천이 아니라 5천이라서...
아마 찾아보면 여성기업에 대한 이런식의 혜택이 더 있을겁니다.
그래도 이게 다행인건 장애인 기업, 소기업, 여성 기업 이렇게 셋 해당이고 액수가 모두 같다는 점이겠네요.
18/04/04 14:22
수정 아이콘
이미 있다면, 이 정책 역시 비슷하게 악용될 소지가 크겠네요. 이렇게 창업지원금이 눈먼 곳으로 새고 또 새는데, 무슨 창업이 될지..에혀..
페로몬아돌
18/04/04 13:57
수정 아이콘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여성이 장애인보다 보호대상이라고 인정 한다고 봐도 될 듯하네요.
이걸 보고 여성이 좋아할지 아닐지는 지능의 문제겠죠?
18/04/04 14: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화를 만들어서 이런건 10년 100년뒤에 50퍼정도로 생각해야한다고 보는데 지금의 여성쪽은 당장 50퍼를 원하죠.... 여자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건데.....
여자가 하면 안된다라는걸 막는건 당연한거지만 저렇게 억지로 만드는건 아니지싶은데 남자분들도 저런걸 옹호하는분들이 많으니 계속 저런식으로 가겟죠
미뉴잇
18/04/04 14:01
수정 아이콘
페미 정부가 페미했네요. 이렇게 해도 남자들이 자기네들 뽑아줄 거 아니까 이런 정책을 하는거겠지요
절름발이이리
18/04/04 14:08
수정 아이콘
사회적 약자라서 지원한다기보단 그냥 독려 차원이 크겠죠. 뭐 창업지원 제도 자체는 창업하는 사람들이 약자라서 지원하는거겠습니까, 그냥 국가에서 창업 독려하려고 하는거지요. 물론 그렇다 한들 여성창업이 다른 약자들의 창업의 가산점을 압도할 만큼 중요한가 자체는 매우 회의적이네요.
pgr21whoni
18/04/04 14:17
수정 아이콘
이래도 민주당 뽑는 남자들이 있나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결정을?
bemanner
18/04/04 16:3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여성문제 -10점이라면 자유한국당은 국방, 정치 등에서 -583점 정도 되니까요.
18/04/05 02:36
수정 아이콘
다른당들에 문제가 있어서죠
데일리야근
18/04/04 14:21
수정 아이콘
지금 암만 퍼줘봤자 여성창업자는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
교대에 남성 쿼터 만들어봤자 여전히 남교사가 기근인거랑 비슷하죠. 직업이라는 건 애초에 하룻밤에 뚝딱 성비를 맞출 수 있는게 아닙니다.
위엣분 말씀처럼 문화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던가, 아니면 공무원 시험처럼 남녀 모두 죽자사자 창업에 몰리지 않는 이상 정부가 뭘 한다고 맞출 수 없죠. 이러한 뻘짓에 불이익보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지만...
18/04/04 14:28
수정 아이콘
좋은 현상이네요. 지금 정부를 갈라치기 하려면 여성문제 건드리는게 최고인대 언론에서 이점을 점점 캐치를 해가는것 같습니다. 사실
여성가산점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시행을 하는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과거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대 그동안에는 언론에서 공
론화도 안하고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대 정권 바뀌고 공론화가 많이 되고 젊은 남성층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 점점 이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걸로 보이네요. 이게 먹힌
다고 생각을 하면 주요언론 전부 달려들걸로 보입니다. 그럼 공공기관에서 예전처럼 실적 올리기성 여성가산점 주기는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제도가 시행이 된것처럼 인식하게 되어있는대 실제로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 궁금하
네요.
FastVulture
18/04/04 14:37
수정 아이콘
저도 그건 궁금하네요. 언제부터 있던건지.. 기사만 보고는 알 수가 없으니
아마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부터 있었을거같긴한데;; 아마 대부분은 그런거에 관심이 없으실 거라....
FastVulture
18/04/04 14:41
수정 아이콘
대충 찾아봤는데 일단 2014년에도 가산점은 있는데(여성 포함) 이때는 전부 0.5점인 거 같고...
제가 모바일이라 일단 더 찾으면 추가를....
주인없는사냥개
18/04/04 14:46
수정 아이콘
언제부터인진 모르겠는데 정권 들어서기 전부터 있었던 건 맞을걸요.

공론화가 된게 이거라서 그렇지 여성기업에 대한 특혜는 많고 엄청 오래됐을겁니다.
애초에 헌법부터 여성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적혀있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문통 탓 하는 게 또 웃긴게 대선에선 누굴 뽑아도 이런 종류의 정책 기조는 유지되었을걸요.
여성이라서 자리 내달라는 사람한테 실력 키우고 지원하라는 김무성이 나왔다면 모를까
홍준표도 막상 정책 기조는 비슷했을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 특혜 및 우대는 거대한 흐름이고 이걸 막을 순 없죠.

왕이나 독재권력이 있는 옛날이라면 모를까 표로 지도자가 당선되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선 표 숫자 = 권력이고,
여성은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더 오래살며, 최근엔 20대 30대 한정으론 투표율도 더 높더라고요.

이런 정책 기조가 바뀌려면 여성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일관된 공감대가 있어야하는데
남자끼리도 일관되긴 커녕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까마득한 일이죠.
18/04/04 14:46
수정 아이콘
어쨌거나 과거에 있었든지 없었든지 언론의도가 뭐던지 간에 이슈로 부각시켜주는거 좋은 거라고 보네요. 남녀가 기회의 평등을
이루어야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FastVulture
18/04/04 14:48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2017년 모집 (즉 2016 말)에도 모든 가산점은 항목별로(여성 포함) 0.5인 것 같네요.
(제가 모바일로 찾다보니... 혹시 사실관계가 틀렸다면 정정 바랍니다)

즉 작년말~ 올해 초 모집부터 바꿨다는 건데... 이게 그동안 실적이?(여성 참여 인원이?) 너무 안나와서 바꾼건지 왜 바꾼건지는 정책 입안자들만 알겠죠.
추억이란단어
18/04/04 15:48
수정 아이콘
여성 가산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만이란 이유로 최고 가산점이 문제인데..
이게 전정권부터 최고가산점이였다구요?
18/04/04 18:19
수정 아이콘
작던 크던 여성가산점 자체가 문제입니다. 공기업 취업하는대 또는 창업지원하는대 왜 성별에 따라 가산점을 주어야 하나요. 남녀
차별금지하는 헌법위반입니다. 그러니 의도야 어쨌든 언론에서 계속때려주고 공론화를 시켜야합니다. 과거정부때는 가산점 있었
는대 이런거 공론화도 안됐으니 좋은 기회라고 보네요. 좀더 커지면 헌법소원도 들어가는대도 힘받을거로 생각합니다
minyuhee
18/04/04 14:29
수정 아이콘
가산점이 아니라 여성창업인 항목을 따로 만들어야 헀을까?
18/04/04 15:19
수정 아이콘
여성가산점은 예전부터 쭉 있어왔어요. 창업지원사업 심사과정에서 바지사장으로 부인이나 어머니 이름 올려놓고 지원하는 케이스가 꼭 나오더군요.
사악군
18/04/04 15:21
수정 아이콘
여성가산점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정도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것이죠.
18/04/04 22:37
수정 아이콘
네 그렇죠. 사실 전 존재자체가 불만입니다만
미뉴잇
18/04/04 16:09
수정 아이콘
누가 가산점이 있었다는걸 모릅니까.
가산점이 말도 안 되게 높으니까 그렇지요

꼭 뭔가 잘못된거 쉴드치시는 분들은 ' 이전 정부도 그랬다' 라고 하고 쉴드치는데
이전 정부 대통령 공인 적폐정부 아닙니까? 그럼 적폐 청산해야지 입맛에 맞는 적폐만 청산합니까
18/04/04 22:38
수정 아이콘
제가 뭐랬나요? 쉴드라도 쳤나요?
와따가감
18/04/04 15:29
수정 아이콘
바보네요 정부 크크
여성창업 증진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1. 월급제
2. 정규직
3. 휴가 보장(생리휴가 월,금 사용가능)
4. 정시출근 정시퇴근 보장
5. 인터넷 쇼핑몰 웹서핑 가능

이렇게해주면 여성 창업 책임질수있습니다
18/04/04 15:51
수정 아이콘
해외여행시 비행기티켓 50프로 정부보조금 추가요~
18/04/04 16:26
수정 아이콘
+ 무거운 짐 들어줄 최저임금의 남자알바 고용비 지원
품의서작성중
18/04/06 04:35
수정 아이콘
이런거면 여성뿐만 아니아 모든사람이...
kartagra
18/04/04 15:29
수정 아이콘
애초에 왜 여성창업인을 '저렇게까지' 장려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단순히 비율을 늘리는게 대체 무슨 강점이 있을까요? 애초에 여성들 스스로 창업을 원하긴 한답니까? 저런 가산점 퍼주면 여성 창업이 확실히 늘어나긴 하고? 뭘 근거로 저런 말도안되는 정책을 짜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즈라마루
18/04/04 18:58
수정 아이콘
남 자 라 서 당 했 다
블랙비글
18/04/04 19:39
수정 아이콘
젊은 남성들은 어짜피 민주당 뽑을꺼라서...
18/04/04 21:01
수정 아이콘
0.5와 3.0은 숫자가 작아서 체감이 덜되는 것 뿐이죠. 6배차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걸 어떻게 커버를 칠 수 있나요?
18/04/05 07:46
수정 아이콘
뭐 여기선 이래도 되니까요
브록레슬러
18/04/05 12:04
수정 아이콘
이런기사는 다음에 절대로 화제가 안되더라구요.
여자가 피해보는 기사는 항상 걸리던데..
품의서작성중
18/04/06 04:34
수정 아이콘
저만큼을 줬는데도 여성비율이 18%라는게 놀랍네요
굳이 저렇게 많은 가산점을 줘 가면서 뽑아야 하나 회의적입니다
정부부처의 생색내기 정책으로 애먼 여성분들이 또 욕먹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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