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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4 13:22
한국국적이 아니었군요..몰랐네요. 한국말을 잘하시길래..한국사람인줄
근데 딱히 쫓겨난다고 누구처럼 한국 못들어오는게 아쉬울분은 아닌거 같은데..
18/04/24 13:23
마지막 문장이 가슴아프면서도 와닿네요.
재벌집 귀하신 딸을 추방까지할까 싶긴 하지만 된다면 정말 통쾨하겠네요(그 위장약 광고가 생각납니다) 일벌백계해서.. 재벌들 갑질 행태는 좀 자제시켜야죠.
18/04/24 13:28
저게 적용된다고 하면 만약에 징역형을 받았을 때 형을 살고 나서 출소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강제 퇴출되고 그 이후에 입국금지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없으니 그냥 강제출국조치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걸까요? 아마 후자일 것 같기는 한데, 저런 사람이 국내 입국금지라고 해봐야 그게 큰 페널티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 많으니 굳이 한국 안 들어와도 어디서든 잘 먹고 잘 살겠죠
18/04/24 13:33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찾아봤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법률상 명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일 뿐, 정부쪽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국내 입국금지 조치가 에밀리 씨에게 충분히 페널티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 일가는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함부로 부리는 것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는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미국에서 저 사람들이 한국에서처럼 아랫사람들 부려가며 귀족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낭 돈많은 동양인 마이너리티에 지나지 않을테죠.
18/04/24 13:53
대한항공 임원 자리가 하나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느 나라에 있건 잘 살거야 차이가 없을테니까요..
18/04/24 13:30
정부가 판단이요? 삼권분립에서 무슨..... 그리고 애초에 미국인 경제인이 이정도 일로 추방 및 입국금지 받으면 진짜 미국인들은 어디 무서워서 한국에서 경제 활동하러 들어오겠나요. 맘에 안들면 추방~~~!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되죠
18/04/24 13:37
삼권분립이라고는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은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이고 그 법률에서 해당 조치의 시행권한을 행정부에게 준 것입니다. 이에 불만이 있다면 상대방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면 될 일입니다. 또한 아무리 미국인 기업가라 해도 관세포탈 등 한국법을 무시한 불법행위를 국내에서 저지른다면 추방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애초에 한국 재벌가들 중에서도 저정도로 막나가는 일가는 없으니까요. 법질서 확립이 우선입니다. 그 한국의 법이 두려워 한국에 오지 않을 기업가라면, 차라리 오지 않는게 고마울 기업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18/04/24 14:18
본인한테도 일어날수 있는 일이면 무서워하겠죠. 이번사안처럼 물컵던지고 갑질하다가.. 거기에 + 불법 사항 걸려서 추방당하게 된다면 미국인 경제인들 신경도 안쓸거 같은데요.
18/04/24 14:20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입국은 그 나라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반대로 자국민의 입국은 국민의 권한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티븐 유같은 경우는 유명한 이야기고, 대부분의 마약 사범은 입국을 거절합니다. 유명한 예가 이승철이 미국과 일본 입국을 거절당한 전례가 있죠. 다른 나라를 예로 들자면, 조금만 거슬리면 바로 입국 금지 시키는 나라도 많습니다. 제가 있는 이 중동이 참 이쪽으로 유명하죠...
18/04/24 15:40
이정도 일이라구요? 크크크 그냥 단순한 갑질 논란에서 시작되어서 파고들어가니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는게 밝혀지니까 추방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역으로 한국인이 미국에서 그 따위 행동을 할 때 한국인들 경제활동 하는데 방해될까봐 굽신거리며 쉬쉬할까요? 단순히 갑질 때문에 맘에 안들어서 쫒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늘 본질을 왜곡하는 조중동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그럴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이 있다 정도일 뿐이고 추방이 결정 된 것도 아니죠
18/04/24 15:54
이 정도 일이라뇨.
물컵이야 단순 폭행으로 끝날수도 있지만 그 뒤에서 행해진 각종 편법은 충분한 형사법상 범죄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물컵만 던졌어야 '이 정도 일'이죠.
18/04/24 15:57
이건 "이정도 일"이 아닌것 같은데요.. 미친 수준으로 관대하게 갑질은 재벌 종특이니 인정할 수 있다 쳐도
국적기 등기이사를 외국인이 한건 절대 "이정도 일"이 아닌거같은데
18/04/24 18:20
어이가 안드로메다로 나간듯한 주장 이십니다.
이정도일 이라니... 미국인 뿐 아니라 어느나라 외국인 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경제생활 해서 돈 벌어 먹으려면 당연히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맘에 안드는게 아니라 엄연히 형사상의 법을 어긴게 (법적으로 형이 확정 된건 아닙니다만..) 맞다면 당연히 강제출국 입국 금지는 정당한 조치죠. 대한민국이 저런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외국인을 강제 출국 안시키고 놔둔다면 그거야 말로 치욕적인 일이에요.
18/04/24 13:38
솔직히 실현 불가능해 보입니다. 막말로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다른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때 우리나라 국민들 심기 거슬리는일 조금만 하면 이런식으로 보일까봐 어디 들어오겠습니까. 응 추방이야 하는데 말이죠. 조현민씨기 잘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강제 추방은 너무 나간얘기인거 같습니다. 잘못했으면 법적책임 물고 벌금이든 과징금이든 물면 되죠.
18/04/24 13:41
이번 사건은 단순히 심기 거슬리는 일 정도가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 땅에서 한국인을 부리고 막대하였고, 한국의 실정법을 조롱하듯 온갖 편법행위로 무시한 일입니다. 그런 외국인들을 상대로 이정도 법질서도 못지키고 이정도 권한도 못행사하는 나라라면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8/04/24 13:53
한국의 법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었고 조현민씨가 잘한행동이라고 말한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추방문제는 다른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이다결말이 아닌게 아니고 정부가 기업가 눈치본다고 법적책임을 적게 문게 아니라고 봐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추방을 너무 나갔다고 얘기하는것도 그런것입니다. 본문의 글은 추방만이 엄중한 법 집행이고 정부로써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고 써놓았기에 말씀드리는겁니다. 법 질서를 지키는것이 추방만이 있는건 아닙니다.
18/04/24 13:57
(수정됨) 에밀리 씨를 추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를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건 사이다 결말이고, 사이다는 현실적 여건들을 감안하면 이뤄지기 힘들죠. 다만 명분도 충분한 만큼 이번에는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조금 걸어볼 뿐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제 주장은 '해주면 좋겠다' 정도이지 '안해주냐?' 내지는 '왜 안하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18/04/24 14:06
외국인은 추방하면 그만이라지만 이런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 비단 검은머리 외국인 뿐이겠습니까 저 또한 대기업 갑질문화를 비롯 암암리에 퍼진 불법행위들을 엄중히 지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8/04/24 13:44
단순히 물컵 던지고 욕한게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이사로 등기할 수 없다는 법을 어긴게 있고, 외국을 다닐때 세관검사를 안 받아서 탈세 혐의도 있고 보안검사 안 받은것도 위법사항일겁니다.. 거기에 물컵 던지고 사원들에게 욕한게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같은걸로 더 걸릴수도 있고요..
법원가서 범죄혐의가 확정되면 범죄자 외국인에 대해 추방명령을 내리는건 별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냥 기분 나쁘니까 내쫓는게 아니라는게 본문에도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18/04/24 13:55
조금 거슬리는 일인가요?
갑질이라는 단어가 재벌처럼 고유명사가 될 정도인데 이런 국가적 망신을 초래한 인간이 사실은 외국인이다...추방한다고 해도 다른 외국인들이 비난할 건덕지가 안보이는데요?
18/04/24 18:05
웬만항 선진국이면 저정도 일 저지르자마자 추방입니다. 미국의 예를 보새요. 서유럽이나. 미국이면 저정도 고의 탈세면 감방에 영구추방일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법을 지키게 할 생각을 하게 해야지 왜 외국인 눈치를 보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18/04/24 13:40
국교부정도에만 나름 파워가 있지 다른 부처는 로비를 다시 해야할텐데 이런 제스쳐만으로도 충분히 한진의 힘을 빼고 없는 콧대 높아진거 낮추는데 기여를 하리라 봅니다
18/04/24 13:45
하..정말 미운데..진에어생각이 나면서..스타리그랑 기타생각도 나고 롤도 진에어 후원해주니....정말 아쉽더라구요...
아...왜그랬어
18/04/24 13:54
그린윙스가 조 에밀리가 만든 것인데
그렇다면 팀 존폐도 걱정해야하지 않을지... 뭐 롤팀은 그렇다치고 스타2는 거의 ....
18/04/24 13:55
(수정됨)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권리는 해당국에 판단권한이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 원리라 이상한 얘기는 아닙니다.
18/04/24 14:08
연예인도 아닌데 돈이 워낙 많으니 한국 안 와도 해외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듯..
심지어 입국금지된 나라의 4계절 내내 미세먼지 <<<<<<<<<< 중국이외에 어디든 청정한 공기...
18/04/24 14:08
그냥 관련 법 조항이 있다 정도이지 행정/사법 기관에서 적용을 검토한다거나 고려 중이라는 내용은 안 보이는데요. 기자의 관심법인 것 같고 이 글 제목도 과한 것 같습니다.
18/04/24 14:34
타격이 생각보다 클 거 같네요.
먹고 사는 문제에는 자유로울 텐데 소위 삶의 질이 확 무너질 테니까요 재벌 네트워크에서 무시 받을 거고, 갑질에서 오는 즐거움도 없어질테니까요
18/04/24 14:51
멀리가지 않아도 유승준 사례가 있죠. 명분이 차고넘쳐서 외국 눈치볼일은 아닌것같습니다. 단지 정부에 좀 대들었다 이런거가지고 입국금지 때려버리면 국격하락이지만, 저정도 클라스의 갑질과 범죄행위를 근거로한다면 아무 문제없을것같습니다.
18/04/24 14:53
마지막 문장이 절절히 와닿고 스티븐유의 사례도 있으니 아예 가능성이 없는 소리도 아니지만, 실제로 그리 될것 같지는 않군요... 추천하고 갑니다
18/04/24 15:39
출입국관리법 상의 출국명령, 입국금지명령, 강제퇴거명령의 발동요건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실형이 아니라 집유, 벌금형 선에서도 상기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사례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발령한 것이 적법하다는 수원지법 2012구합2956 판결 등) 현재 조현민이 상습폭행, 업무방해 등 다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후사정에 비춰 이 죄명에 대해 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집유는 넉넉히 나올 사안입니다. 그 경우 통상의 외국인이라면 정말 체류문제가 간당간당해질 사안이 맞습니다. 다만 조현민은 우리나라의 영주권자일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이 경우 본문에 인용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적용은 받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보다 엄격한 퇴거사유가 있어야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조현민이 정확히 어떤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되진 않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18/04/24 17:15
대한항공이 정말 영향력이 큰 국적기이고 진에어는 중저가 항공 중 정말 괜찮은 항공사라고 평가받고 있는 터라 더 열불납니다.
저도 가까운 나라 놀러갈 땐 진에어를 선호했는데.. 진짜 조씨일가 때문에 오만 정이 다 떨어졌네요.
18/04/24 18:03
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각호의 강제퇴거 대상자는 말그대로 각호에 해당이 되면 강제퇴거 대상자로 사범심사를 거쳐서 출국조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을 깊숙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강제퇴거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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