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0/18 22:19
이제 문재인 정부도 전정권들이랑 크게 다를바 없다고 생각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확실한건 현정부도 좋은 정부는 절대 아니에요.
18/10/18 22:20
흠 지지자 입장에서도 젠더 이슈는 문재인정부의 실책이라고 보는데 별 같지도 않은 젠더이슈가 여러 커뮤니티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네요
글쓴분이 알바라고는 생각안합니다만 올린글은 뭐 어쩌라는거지? 라는 생각은 들게 하네요
18/10/19 08:13
인권위랑 여가부가 짜고 쌍으로 남녀차별 하고 있으니 경각심을 갖자는 거죠.
다음 대통령은 젠더이슈와 서울vs지방 이슈 로 갈듯.
18/10/18 22:30
L씨에 대한 형사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검사 항소) 완전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무고 피의자에게 법률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차치하고요.
18/10/18 22:38
이게 정권에서 이쪽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거 같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원래 해먹던 적폐들을 기용하는건데 이게 특정 집단에게는 상당히 심각하고 짜증나는 문제로 다가오는데 관심이 없죠.
18/10/18 22:45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61734
기사만 보면 솔직히 L씨의 주장이 맞는지 헷갈렸는데 보배드림 글이 원본인 것 같습니다. 보배드림 글까지 읽어보고 판단해보렵니다.
18/10/18 22:48
이 정부 하에서 페미니즘은 헌법급 지위라 저 정도는 뭐..... 저 법률지원제도가 순기능도 있긴 하겠지만, 진짜 무고피해자일 경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네요.
18/10/18 22:56
보배드림까지 보고 난 결론
1. 일단 L씨의 성폭력 혐의 무죄는 1심이고 확정 판결은 아니다. 2. 500번 양보해서 여성부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법률지원은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3. L씨의 주장대로 이 건을 여성부가 '2차 가해 사건'으로 규정했다면 규정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함. 4. 다시 한번 500번 양보해서 여성부가 1심 판결 이전에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법률지원을 했다면 모르겠으나, 5. 1심 판결이 난 시점에서는 법률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함. 이은의 변호사가 여성부 법률지원 변호사라면 세금으로 소송이 진행중인데,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사람에 대해서 법률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지. 6.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은의 변호사(이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 성희롱 피해로 인해 오랫동안 법정다툼을 벌인 바 있음)가 성매매 업소 사장을 변호한다는 것인데, 그것도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변호임. 7. 변호사는 사형수도 변론할 수 있어야 하니 그것까지 이해한다 치더라도, 보배드림 글처럼 이은의 변호사가 "먼저 유혹한 것은 아니냐"라고 성추행 피해여성에게 질문했다면 변협의 징계사항이 아닌가 싶을 정도임.
18/10/19 13:31
최대한 드라이하게 묻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이런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양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란 식으로 물으면 별 문제 없지 않을까요. 물론 어떻게든 트집 잡으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18/10/19 13:42
'수사기관의 2차가해'라는 우습지도 않은 프레임이 성범죄 사건의 공정성을 망쳐놨습니다. 수사가 뭔가요. 하다못해 취업할 때도 압박면접을 하는데 공주님모시기 질문으로 알아낼 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18/10/19 13:50
글쎄요.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이건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게 공주님모시기 질문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게 압박면접식 질문을 해야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성범죄건 무고건 판검사건 변호사건 상대방이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원칙에 의거해서 드라이하게 묻는게 맞다고 봅니다. 무고가 의심된다고 해서 '먼저 유혹한 것 아니냐'란 질문을 한다면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해봐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도 안되는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당연히 무혐의) 검사랑 조사관들이 드라이하면서도 심리적 압박을 팍팍 주는 질문 진짜 잘합니다. 굳이 부적절한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원하는 질의응답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8/10/19 14:11
제가 굳이 적진 않았는데 적으신 질문은 애초에 적합한 질문이 아닙니다. 증인에게는 사실을 묻는거지 의견을 묻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드라이한 압박을 성범죄수사에서는 못한다는 거에요.
18/10/18 22:58
근데 인권위에서도 답변은 잘못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L씨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여가부의 지원 대상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가부의 법률지원 방침에 대해 정확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만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닐까요.
인권위에서도 L씨의 사연이 안타깝기는 하나 무고죄에 대한 법률지원은 여성부가 아니라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라라고 안내를 했다면 인권위에 대해 이렇게 화가 날 이유도 없었겠지요.
18/10/19 00:18
문재인 지지하지만 요즘 edge tv에서 무인시대라는 사극을 재방해주는데 문재인 정부 요즘행태가 무인시대 내용과 일맥상통해서 더 공감이 가더라구요
18/10/19 09:10
젊은 남성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성운동을 열심히 하면 정치계로 입문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운동이 활성화 되는데 남성대변 정치세력이 없어서 정계입문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기득권과 보수우파는 한국당이, 여성계는 민주당이, 노동계는 정의당이 대변해서 이런 게 가능하긴 합니다.
18/10/19 09:14
거기 나온 사람들은 특정 정치세력에 기댄게 아니라 그냥 나온거죠 나와서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이슈가 되니까 정의당도 붙고 민주당도 붙고 하는겁니다.
유명정치인이 총대매고 남성대표를 자처하기를 기다려봐도 그런 사람이 나올거같진 않은데요
18/10/19 09:22
기존 정치세력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일단 어느 정도라도 만들어지면 목소리를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낼 수 있죠. 지금은 젊은 남성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고 말입니다.
18/10/19 10:30
제 발은 아무도 이런일로 시위에 나서지 않는게 정치세력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냥 안나가는거죠 나대신 누군가가 내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라는건데 그런 사람이 나올리가 없죠
18/10/19 10:57
그런 시위에 나갈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게 정치세력입니다.
정치세력이 있어야 언론도 그나마 관심 기울여 주고 기사에도 실리고 그러는 거죠.
18/10/19 12:29
저쪽사람들은 어느 정치세력이 분위기를 조성했는지 모르겠네요
범죄자의 처벌속도가 너무 빠르기때문에 차별이라는 주장에 어느 정치세력이 동조했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니까 언론이 주시한다고 하니까 그런 유명세를 듣고 정치세력이 꼬인거죠
18/10/19 13:58
저는 정치세력이 시위에 나갈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만 했지,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 바로 시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시위는 준비과정이 많이 필요하고 이는 해당 시위와 연관되어 있는 단체가 준비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시위를 주도적으로 나서서 준비해 줄 단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집단행동을 안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