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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4 15:01
구속시 깜방은 교도소는 아니고 구치소 입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구치소입니다. 아직 강용석의 형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치소행이죠.
18/10/24 15:56
(수정됨) 넵 형확정되면 빼줘요. 그래서 유죄가 확실하고 2심에서 형이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구치소에 오래있는게 이득이죠. 구치소가 교도소보다는 여러가지 편하고, 빵장같은 것이 없어서 방에서 서로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또한 죄인이라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자유가 있고... 또한 구속되었는데 무죄가 된다면 그것만큼 보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18/10/24 14:47
다른 사건은 모르겠는데 김부선씨 건이 제일 궁금하긴 하네요.
최근까지 계속 이재명지사와 대립각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당분간은 못하겠군요.
18/10/24 15:00
아 그건 '유죄라면' 신분상 죄질이 더 나쁘니까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죄ㅡ법정구속이라는 결론이 바보짓이라는게 아니라 강용석이 왜 그런 바보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서요.
법원은 유죄로 판단할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했을텐데.. 소 취하서를 가짜로 내는게 무슨 의미나 실익이 있다고 그랬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18/10/24 15:00
괘씸죄긴 하죠. 법정 무시 괘씸죄...
[소송 무마]하려고 [법원 속이기 위해]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한거라서요. 사문서 위조 하나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초범이라 양형에서 이득봤다 해도 법원 가지고 장난친 거니깐요. 누구나 법정 구속 예상한 케이스였습니다.
18/10/24 15:05
그런데 변호사라면 누구나 그렇게 소 취하서 내봤자 바로 100%상대방에게 들키고 상대가 항의하여 나는 형사책임을 지고 이 소는 다시 재개되어 판결은 판결대로 불리하게 날거라는걸 모를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자살을 하냐는거죠. 이익은 없고 리스크는 맥시멈인데.
저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군요. 도도맘이 자기 죄를 줄여보려고 강용석에게 뒤집어 씌우는것을 그냥 믿는건가..
18/10/24 15:12
사실 그당시 강용석씨에게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일단 어떻게든 넘기자 라고만 생각했었수도 있을듯 합니다. 이번만 어떻게 넘어가고, 내가 다시 청와대의 사랑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후 어떻게든 무마시키자 정도로...
18/10/24 15:23
그렇게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소송을 질질 끄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강용석씨도 이걸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끼리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겠지만 참 신기한 일이긴 하네요.
18/10/26 19:56
(수정됨) 사실관계는 잘 모르지만 그게 말이 되려면 상대방이 협상 과정에서 소취하 의사 자체는 밝혔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소취하서는 그 의사를 믿고 대신 작성해놨고, 인감은 도도맘이 확보했고, 근데 상대방이 나중에 소취하 의사를 철회했는데 그냥 냈다거나.... 뭐 그렇다 해도 제정신은 아니지만요
18/10/24 14:52
김부선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이 이야기 나왔었죠. 아니 좀 있으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놓은 변호사를 왜 쓰냐고요.
지금 SBS 시사전망대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요 며칠간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가짜뉴스 뿌리면서 활동한 것이, 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서 이걸 정치 문제로 끌고 가려는게 아닌가 라는 의견을 이야기 하더군요. 여튼 꼬시다~
18/10/24 14:58
참.... 못난사람이네요.
머리도 좋고 능력도 뛰어나면서... 어째 하는짓거리마다 저럴수가 있는지... 자식들은 왜 함께 나와서 자식들에게 고통을 주나 싶네요...
18/10/24 14:59
시원한 와중에 조금의 아쉬움이 남는군요.
이재명과의 개싸움을 보며 이이제이란 이런것인가 느꼈었는데 이리 허망하게 가다니.. 크크크
18/10/24 15:07
(수정됨) 여기저기에서 들어본 결과 판사들은 피고인이 법정/법원을 속이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많이 싫어한다고 하더군요. 강용석씨의 경우 법원을 속이기위한 적극적 기망행위를 했다고 판사가 판단한듯 합니다. 그래서 법률안에서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것 같습니다.
18/10/24 15:15
(수정됨) 네.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어야겠죠. 제가 의문을 가졌던 점은 형량이 아니라 '설마설마 변호사가 그런 짓을?!'이라..
이건 뭐 랭겜 지기 싫다고 자기 컴퓨터 부수는 짓이나 다름 없는데..
18/10/24 15:32
말씀하신대로 주어를 "프로그래머"로 붙이면 좀 더 정확한 비유가 되겠네요. 당연히 항소하겠지만 1심만으로도 놀랍고 신비롭긴 한듯..
18/10/24 15:05
아니 티비나와서 온갖법률용어 써가면서 전문가인척은 다하더니
(변호사니 전문가는 맞습니다만...) 변호사가 사문서위조라뇨 크크크크크크크
18/10/24 15:44
어... 자기 재판이 아닌데 법정에 나올 수 있나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하는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해서 인신구속을 잠시 정지 시키는 것일듯 한데... 되면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18/10/24 15:37
사법고시를 어떻게 패스한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게 걸리지 않을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위조를 해서 법원에 제출까지 했는지...
18/10/24 15:41
법정구속은 괘씸죄라기 보다는 계속 증거 인멸과 조작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네요.
한번 증거 조작한 놈은 또 증거 조작할 가능성이 .....
18/10/24 16:01
(수정됨) 강용석씨같으면 구치소 생활이 비교적 편할듯 하네요. 법에대한 조금의 지식만 있어도 상당히 대우 받는다고 하던데 현직변호사니 한번 얼굴보고 법률 자문이라도 얻고 싶어하는 피고인들이 아주 줄을 설듯... 또 강씨가 뭔가 시국사범이나 소위말해 거물이 아니라서 독방도 아닐것 같고... 입담도 좋아서 주위사람들이 재미있어라 하겠군요.
18/10/24 16:11
(수정됨) 개천에서 나온 용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의 개삽질을 해도 약간의 측은함이 있었는데
야 리건 !!!! 또하나의 법비가 나왔군요 우병우랑 같이 손잡고 콩밥파티 하세요 강변!! 아이들과 애들 엄마는 또 뭐가 되는 건지.....
18/10/24 16:14
진짜 중요한 것
공부 잘하고 이런건 둘째 문제에요 우병우나 강용석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이에요 우리 아들들에는 먼저 인성부터 가르쳐야겠습니다.
18/10/24 17:23
(수정됨) 근래에 제일 반가운 소식 크크
법을 잘아는 사람이 법을 악용하는건 가중처벌 해야죠. 형기 끝나면 또 변호사 할 수 있나요? 최근의 행보도 썩지만 국회의원 일때 박원순 시장의 아들을 수배하고 현상금 걸고 교회까지 쫒아가고 결국 전국민 앞에서 신체검사 받게 생중계를 하게 만들었죠. 저런 사람이 아이들 앞세워서 티비에 나오고 세탁하고 인기 방송인으로 살아나고 요지경이에요.
18/10/24 17:56
강용석은 아무리 좋게 봐도 관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기본 머리는 있을텐데 왜 저렇게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는지..콩밥 맛있게 먹길 바랍니다. 판사가 정의구현했네요
18/10/24 18:44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가네요 대체 무슨 생각이었던거지... 일단 소취하만 해놓으면 현란한 말빨이나 관계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건가...
18/10/25 04:33
인감서 위조가 맞다면 셧업이죠..근데 이 머리 좋은 양반이 그걸 뻔히 자기 손으로 했는건 맞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어떤 기사들은 공모라고도 하는데 물적증거가 나왔다면야 몰라도 만약 공모라면 법구까지 할 만한 사항인지는 또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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