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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30 19:44
수원 고양 이런데는 바로 들어갈테고.. 언저리에 있는 청주나 이런덴 사람 모으려고 행정구역 통합시도하고 막 그러겠네요
아님 역으로 가려나..
18/10/30 19:57
청주는 청원 통합했고 더 이상 통합시도 할 곳이 없죠. 통합한 청원의 오송이나 오창은 청주시 오송읍, 청주시 오창읍인데도 아직 그 쪽 잘 안들리는 사람이면 청주시와 뭔가 별개 지역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왕왕있고요.. 오송이나 오창 주민들도 가끔 '청주 간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크크크
18/10/30 19:46
(수정됨) 특례시 들어갈만한 시는 이미 구가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관선 구청장은 다 있을거에요
앞으로 관건은 이미 넘어간 곳 말고, 헤쳐모여 해서 100만 넘어가는데가 어디냐.. 이겠네요. 당장 부천만해도 몇뼘만 넓히면 100만은 넘어갈듯 한데 말이죠
18/10/30 19:49
예전에 부천시와 안산시가 시흥시 무시하고 시흥시 땅을 반반 갈라서 나눠먹자고 딜을 하다가, 그걸 알아챈 시흥시가 반발해서 엎어진 적이 있었죠.
18/10/30 20:46
부천은 있는 구청도 없앤 마당이라 딱히 자리 욕심은 안낼꺼고 주변이 인천 김포 광명 시흥이라 땅 욕심 내봐야 넓힐 데가 없습니다. 크크
인천은 역으로 부천 먹고 싶어하고 김포 광명 지역중에 서울이 아니라 부천에 편입되고 싶어하는 곳이 있을리 없고 시흥은 지금 인천 부천 광명 서울 구로까지 전부 시흥 관할 이었으니
18/10/30 19:47
수원 창원 고양 용인이 100만명이 넘고 성남이 96만,부천이 85만, 청주가 83만 이군요.
성남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18/10/30 19:52
부천은 태생적으로 땅덩이가 너무 좁아서 불가능하죠 크크
85만명대에서 거의 10년쯤 정체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일반 시 중 전국 인구밀도 원탑...
18/10/30 19:57
부천은 제 고향과도 같은 곳이지만 일 때문에 다른 지역 살아 본 결과 여기는 진짜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지금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미 구가 3개나 되고 주변이 서울-인천-시흥이라 더 늘어날 확률은 없다고 봐야겠죠. 통합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은...
18/10/30 20:02
어차피 중앙집중을 할수도 없고 현상유지만 하는것도 이상하니 남은건 지방자치 강화죠 뭐...
지방에 대한 믿음이 없는거야 어쩔수없지만 정책적으로 저런거라도 안했다간 지방몰살속도가 더 가속화될테니...
18/10/30 20:10
저 법안과 지발몰살속도랑은 관계가 없죠.
저 법안 개정한다고 지방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니.. 결국 저것으로 이득 볼 지역은 거의 수도권 지역들이예요. 특례시만 보더라도 고양,수원,용인 다 수도권이죠. 지방분권을 해야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잘 모르는것 같아요. 철학의 부재죠. 정말 이것이 최선인가 싶네요.
18/10/30 20:01
경제 양극화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평범한 시민 다수가 자치에 관심가질거 같지 않고, 몇몇 상위 계급 또는 떡고물 노리는 이들이나 활발히 기웃댈거 같네요.
18/10/30 20:07
의원들 떡고물 늘어난다는 소식이네요. 기초단치자체 의회가 없어지길 바라지만 현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랫사람 챙겨줘야해서 절대 없어질리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18/10/30 20:12
지방자치 강화할 거면 지방세 비중을 더 올리고, 진짜로 본인들 지역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해야 맞죠. 물론 경제력 후진 동네들은 파산하거나 급속하게 황폐화 될테니 이렇게도 못하겠지만.
지금처럼 억지로 돈 갈라주면서, 재원도 없는 동네에서 지들이 사고치고 중앙만 쳐다보는 상황이면 자치를 강화할 이유가 전혀 없죠. 헛짓거리임.
18/10/30 22:59
http://www.nocutnews.co.kr/news/5052929
지방소비세 11%→20% 확대…국세:지방세=7:3 추진 현재 8대 2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정부들은 좀 더 쓰라고 반발하는 중
18/10/30 20:28
음 이건 무슨 의도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지방은 갈수록 중앙정부의 지원없으면 존재하기도 힘들어보이는데.. 뭐랄까 지방토호? 육성방안 같아요.
18/10/30 21:43
특례시 혜택만 확실하면 지역주민들은 설득 가능한데 과천시 국회의원 지역구가 걸려있는 게 문제라서요.
과천시가 성장해서 지역구 분할되기 전에는 요원하죠. 주암동 개발하고 인덕원 고개 그린벨트 죄다 풀어서 아파트 지어야....
18/10/30 22:49
과천은 논외일거에요. 택시는 통합이지만 생활권이 좀 달라서요. 지난번에 실패한 건 투표는 전부 과반 찬성인데,의왕시 국회의원이 반대해서였죠.
18/10/30 20:52
곧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거라는 건데, 기사는 법안 내용대로 실제로 되는것처럼 썼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의원들 떡고물이 늘어나서 통과 가능성이 꽤 보이긴 합니다만, 국회 통과 못하면 어차피 저거 다 나가리에요.
18/10/30 20:59
갠적으로 땅덩어리가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지방분권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규모가 유지 될련지도 의문입니다..
차라리 지자체를 권역별로 크게 묶어서 분권화 한다면 생각해볼만할거같기도..
18/10/30 21:12
지방자치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의해 자치를 보장할 필요가 있거나 영토 대비 행정력에 한계가 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처럼 지방에서 자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지방자치가 무조건 필요하다면 싱가폴 같은 도시국가도 구 단위로 쪼개서 자치를 해야겠네요.
18/10/30 21:19
지방자치제 강화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게
한국이 유럽처럼 지역 봉건 세력의 연합체로 이루어졌던 나라도 아니고 미국처럼 법적으로나마 주별 연합체인 국가도 아니고 아니면 최소한 일본처럼 지역별로 갈라서 치고 박고 싸우던 역사로 이루어진 나라도 아닌데 왜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려는지 잘 안 와 닿네요.
18/10/31 03:56
댓글다시는 분들이야 주로 수도권에 사시니까 지방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지방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지방자치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똑 같습니다. 자치 단체장과 광역 의원 정도만 선거로 선출하고 지방의회같은건 싸그리 쓸어버려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는 하등 해가 없습니다.
18/10/31 03:57
그리고 지방자치를 강화시켜서도 안됩니다. 그나마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보다 강하니까 이나마의 지역균형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지방자치 제대로 하면 진짜 지방은 멸망합니다. 돈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데요.
18/10/31 09:39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전통이 강한것도 아니고 지방의
경제력이 강한것도 아니고 지방언론의 지방정권에 대한 견제가 강한것도 아니고 아무리봐도 토호들 해먹는것만 늘 것 같은데요.
18/10/31 09:41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망인데 자금줄을 줘야지 권한만 퍼주면 되나요. 수도권 광역시 제외하고 가장 큰 기초단체인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50프로를 못 넘기는데요.
18/10/31 11:22
(수정됨) 특례시는 별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울산보다 수원이 인구 많죠.
우리는 왜 광역시 안시켜주는데라고 하면 할말이 별로 없으니까요... 달래려면 저런거라고 줘야한단 생각이 드네요. 광역시로 빠져나가면 각 광역지자체는 치명적이죠. 지금도 인구 많은 도시들은 광역 지자체에 대하여 각종 특례를 가지고 있기도 하구요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각 지방의 중심 도시들을 도에서 분리시켜 자지치로 만들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 당시는 어차피 지방자치 하던 시절이 아니라 후일을 예상 못한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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