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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3:00
글쎄요
제가 문재인 좀 까는 편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업들 분산시키는게 한국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저거 하기 싫으며 정부 지원금 없이 회사에서 부지사서 하면 됩니다 단순 경제논리만 따지면 한국은 그냥 주구장창 서울경기만 발전시키면 됩니다 고급인력이 서울경기에 있으니 서울경기에 기업들 입주시켜야된다 라는게 아니고 고급인력이 서울경기에 모여있으니 지방으로 분산시켜야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죠
19/02/12 13:03
고급인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는 이유부터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거겠죠...
수도권에 고급 중급 하급 인력 나눌 것 없이 그냥 모조리 우글우글한게 문제인건데 뜬금없이 첨단산업과 고급인력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겠다고 하면....
19/02/12 13:06
한국의 문제점이 수도권 과밀화 현상때문에 생기는건데, 당연히 지역균형을 이룰려면 기간산업 뿐만 아니라 지역에 고급인력이 가도록 유치를 해야죠
다시 말하지만 기업에서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자기돈 100% 투자하면 될일 입니다
19/02/12 13:09
아니... 그러니까 중하급 인력이 아닌 고급인력이 지역으로 가야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지방도시들의 문제점은 인구수의 절대량 부족인거지 사회를 선도하는 엘리트계층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잖아요. 고급인력이 내려가면 중하급인력도 따라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도 아닌데요...
19/02/12 14:28
(수정됨) 고급인력 중하급인력은 무슨 기준으로 나누나요?
그리고 고급인력이라고 수도권에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자본주의에 어디있나요? 서울에 있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발언이 지방 사람들 및 중하급인력에 속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영 보기 좋지 않은 것 같네요
19/02/12 15:05
(수정됨) 보통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구하기 쉬운지로 고급인력과 중하급인력을 나누죠. 저도 자영업자 나부랭이라 고급인력은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뭔 법을 찾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고급인력이 수도권에 상주하는건 법으로 정한게 아니라 고급인력들이 종사하는 첨단산업의 입지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인겁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우수한 대학 or 대학원까지 졸업한 인재들에게 접근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죠? 수도권이죠. 차라리 지금 하고있는 것 처럼 공기업 지방으로 막 뿌려대고 세종시 만든 것 마냥 지방으로 행정부처 싸그리 이전시키는거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입에서 개쌍욕 나올 일이겠지만 효과도 충분하고 이해도 됩니다. 작년인가 제작년부터 초등교사들 지역이전 신청중에 유일하게 서울->지방 신청한 사람들이 탈락한 지방이 세종이죠. 그런데 수도권에 입지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시킨다? 딸랑 그 회사들만? 그럼 그 회사 갈만한 우수인재들은 수도권에 있는 다른 곳으로 가겠죠. 회사 경쟁력은 떨어질거고. 일단 지방을 매력적인 거주지로 만든 다음에 할 일이죠. 기존 정권들에 다 바보멍청이들만 있던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헤메고 있던건데, 이제와서 뭔 엄청난 아이디어인 것 마냥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보내버리겠다고....어이없는 일이에요. 서연고서성한 모두 지방으로 내쫓고 거기에 만들겠다면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
19/02/12 15:11
제가 하고싶은 말 중 하나는 이걸 단순히 지방 유배로 보는게 아니라
장기적, 리스크적 관점에서 국가 주도 지역을 최소 2~3개는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보면 당장 본인이 지방가게 생겼으니 온갖 논리를 펼치면서 지방 비하, 인력 등급 비하를 하니 얼척이 없어서 그런거죠
19/02/12 15:16
말씀하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가 아예 공들여서 몇개의 지방거점을 엄청 꾸며놔야 그나마 할만한거잖아요. 다른 댓글들에는 어이없는 말도 많기는 한데 뭐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니 냅두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거입니다. 먼저 좀 충분히 조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기업을 옮기라고 하든지 새로유치하라고 하든지 해라... 제가 얘기했던거지만 계획도시도 만들고 정부부처들도 옮기고 기타등등 10 여년을 꾸며서 이제서야 세종쪽이 좀 꽃을 피우는 것 같은데, 지금 수도권에서 대학나온 친구들한테 '너 세종에서 회사다니면서 사는거는 어떻겠어?' 이러면 별 불만 없을거에요. 이런식으로 하는건 뭐라고 안하죠. 뜬금없이 '첨단산업 클러스터들 지방으로 옮기자!!' 이러고 밑도끝도 없이 하면 안된단거죠...
19/02/12 15:29
기본적인 부분에서 착오가 있으시니 결론이 산으로 가는 것인데, 반도체 회사가 부지 매입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간 보는게 아니고, 공장을 각종 훼방 없이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돈 100% 투자하고 원하는 부지 사면 공장이 안 올라갑니다.
19/02/12 13:09
회사가 서울역-부산역에 있나요?
그리고 ktx 타는 비용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저만해도 이번 명절에 가족과 부산 다녀오면서 왕복 기차비만 대충 30만원 나오니까 이돈을 그냥 부모님 드리는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잠시 들던데
19/02/12 14:31
회사에서도 서울에 짓는다고는 안하는데요??
그런 비용들 다 고려해서 어딘가 자기들이 최적점 판단해서 짓겠다는데 거기에 정치논리로 이상한데가 파고 들어오는게 문제인건데 그리고 어차피 용인, 인천, 파주, 남양주 등등 어떤 지역이던지 저런 급 단지 온다고 하면 지원 해줍니다 방폐장도 서로 유치하겠다고 찬성율 높은 지역 줄세우기 주민투표도 하는데 양질의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땡큐죠
19/02/12 15:22
뭘 모르시니 그게 가능하다고 착각하시는 건데, 아무 부지나 사서 어떤 용도의 건물이든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것만 정해진 규격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 한전부지와 비슷한 크기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 부지만 덜렁사면, 100년 동안 소송하더라도 용도변경 조차 못하고 공장 첫 삽을 못 뜹니다. 물론 돈이 충분히 많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 전체의 모든 민간 부동산을 시가의 100배를 주고 전부 다 사서 전지역을 밀어버린 다음에, 관계자들을 대거 주민등록 시켜놓는 방법으로 지자체 선출직을 모조리 장악한 후 용도변경 해버리면 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견제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견제가 들어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서 이 경우에도 수십년의 소송전과 다수의 관계자 (어거지) 감방행을 감수해야 합니다.
큰 공장 부지를 사서 빠르게 대규모 공장을 올리려면, 이미 공단 지역이라 하더라도 적당히 땅 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자체 차원의 협조가 있어야 빨리 올라가죠. 반도체 회사가 땅 살 돈이 없어서 지원금 받으려는게 아닙니다.
19/02/12 15:27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협조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유치전을 벌이는 데 아니더라도 다른데의 협조는 쉽게 끌어 낼겁니다 (예시로 든 강남구만 아니면요. 요컨데 안산 의정부 구리 같은데에서 거절하겠습니까?) 다만 지금처럼 땅을 무상장기임대하는 정도의 혜택은 주기 어렵겠죠.. 그래서 쓴 말입니다..
19/02/12 15:39
잘 모르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부지를 어떤 조건으로 받느냐는 애초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비서울이라면 부지를 아예 공짜로 주고 서비스로 도로, 교통망 등 기반 설비를 많이 깔아준다고 해봐야 몇천억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데, 원래 7년 걸릴만한걸 5년에만 끊어도 이것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기타 수없는 법률상 견제를 받기 때문에, 지자체의 전적인 협조가 있더라도 속도가 별로 안 나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어야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중앙정부와 싸우면서 가면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19/02/12 13:07
하나둘씩 시작하는겁니다
그런식이면 시작도 못하고 대한민국은 영영 서울경기만 발전하겠죠 그러면 그러다가 어느순간 부동산 거품부터 해서 경기 빵 터지는순간 전부 한강 달려가는거고
19/02/12 13:14
한번에 다 옮기지 않고 하나둘씩 시작하면 위에 댓글 단것처럼 다른 회사로 가겠죠.
외국 도시들 봐도 첨단 산업은 대도시 쪽에 모이는건 어쩔수 없는 추세입니다. 기업이 바보도 아니고 비싼돈 내고 대도시 근처에 연구소 짓는데는 이유가 있죠. 이거를 나라가 특정 기업한테 강요하는건 기업 죽이기에요.
19/02/12 13:18
구미에서 기업들이 탈출하는게 지원이나 인프라가 없어서 탈출하나요
구미에 백날 있어봤자 퀄리티 좋은 신규인력이 안오니까 탈출하는거죠 돈되고 인프라있으면 알아서 간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19/02/12 13:47
이 분 같은 분들이 정부에 여러명 모여 있으면 이런 사단이 나는 건가요? 아님 젤 위에 한 분이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사단이 나나요.
19/02/12 19:02
좋은 직장이 지방에 있으면 고급인력들이 지방에 가죠.
대전에 정부출연 연구소와 각종 대기업 연구소들이 즐비한데, 사실 여기에 이공계 최고의 인력들이 다 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조선 쪽이라면 울산에 우수 인원들 많이 있고, 주요 대기업의 큰 사업장이나 연구소가 있는 지방에는 우수 인력들 많이 갑니다. 하이닉스와 삼성 등이 투자해서 만드는 반도체 클러스터라면 충분히 기대할만 해요. 그리고 기업 경쟁력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만 있지 않는 한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안에서 인력 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회사가 지방으로 가면 우수 인력이 모두 다 이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우수 인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잣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간 자리는 또 다른 인력으로 충원 되면서 돌아갑니다. 아, 물론 이공계 제조업 기준이예요, 반도체 클러스터도 이쪽 분야이니 비슷하겠죠.
19/02/12 13:53
정부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공장을 허가를 안해주니까요.
허가를 해줘야 공장을 짓죠.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야 할 하이닉스가 다른 땅을 사고 거기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허가해 주나요? 그러면 사업이 좌초되는데요. 이런 대규모 사업은 당연히 언더테이블에서 하이닉스랑 정부랑 말 맞추고 시작하는 겁니다.
19/02/12 17:27
지역균형발전을 들이댈 산업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산업이 있는거죠.
반도체같은 첨단산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순위로 들이민다? 걷기도전에 뛸생각부터 하는거죠.
19/02/12 13:01
(수정됨) 이런 글 볼 때마다 (지역균형/수도권집중) 드는 생각인데, 서울-부산 거리가 지금 검색해보니 325km입니다.
한국 내 어디에 시설을 짓는다고 해도 그럼 결국에 325km 정도 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다른 국가로 치면 이 정도면 어디에 지어도 한 지역에 집중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수정. 325km는 직선거리고 도로로 보면 450km 정도 되네요.)
19/02/12 13:30
앗 그냥 궁금하신거였군요..
국토만 해도 나라마다 천차만별인데 다른나라라고 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이 나올까 의문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생각하는 400km는 미국에서 생각하는 400km랑 느낌이 많이 다르겠죠
19/02/12 13:39
네덜란드를 예로 들면 암스테르담-헤이그-로테르담으로 이어지는 (각각 철도로 1시간 거리 이내) 클러스터가 거의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고 여기에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한국과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더 분산되어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함부르크/뮌헨 정도의 경제권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각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각각 500km 내외) 이와 같이 독립된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고, 한국은 그런 물리적 거리가 존재하기에는 너무 작은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02/12 13:43
네덜란드와 한국의 차이점은 한국은 수도권으로 묶이지만 네덜란드에서 25km 거리인 헤이그와 로테르담이 하나로 묶이지도 않고, 로테르담과 15km 거리인 델프트도 완전히 다른 도시 취급을 받아서요. 한국으로 치환하면 용인과 서울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수준입니다.
19/02/12 13:40
네덜란드는 타 국가로 치면 한 도시로 통합할만한 거리도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요. 막말로 로테르담-헤이그가 하나로 합쳐지고 그 사이의 소도시들도 병합이 되어야 하는데 각각 서로 달리 시작한 역사가 있으니 그대로 놔두고 있죠. 정작 그래서 한 도시권이 하나로 묶이지 않아서 헤이그에 20km 거리에 큰 산업 들어서도 지방균형 취급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9/02/12 13:44
라이덴과 델프트에 있을 일이 잠시 있었는데, 암스테르담-헤이그-로테르담이 너무 가까워서 일하는 것에 한정짓자면 그 중에 어디에 있어도 딱히 방해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생활한다기보다는 그저 외부인으로서 (3주 정도) 있었던 거라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19/02/12 13:48
같은 생활권인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각기 다른 도시 취급에 자치까지 이루어지니 타지인이 보기엔 좀 황당하죠. 분명 연담화가 100%인게 아니고 그 도시들이 무언가로 분리 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시스템 같습니다.
19/02/12 14:04
이건 네덜란드가 특이 케이스 같은데, 이동수단도 트램 아니면 자전거고 + 고층빌딩도 별로 없어서 (암스테르담은 확실히 5층 이상 건물을 못 세우게 되어 있고 다른 도시도 별로 없었던 기억..) 한 곳에 밀집해서 생활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서로 이동하는 데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서 유지되지 않나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서울 교통체증이 극심하고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생활하기에 불편해져서 더욱 밀집되게 되는데, 이상하게 로테르담 출근길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붐비지 않더라고요.
19/02/12 14:22
헤이그 살며 로테르담, 라이덴 살며 암스테르담 출근이 무조건 가능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진 않은데 타국가들처럼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건 아니더군요. 한국으로 치면 천안 살며 서울 출근하는 느낌이죠. 서울-천안도 35분 걸린다고 가깝고 같은 도시권으로 묶이지 않는 것처럼요. 아무튼 중심지가 확실히 있어 주변부가 흡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권이 주변부로 퍼지는 것도 아닌 특이한 경우입니다. 독일의 루르 공업지대도 비슷한 경향이 보이네요.
19/02/12 13:26
저격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거리를 따져보면 그렇죠. 보통 인도나 중국의 지역별 경제규모를 얘기할 때 주나 성 단위로 얘기하는데, 한국에 대입하면 사실상 남한 전체를 한 단위로 놓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만 인터네셔널한 좋은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문제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게, 한국 사람들의 생활과 인식이 현상을 결정하는거니까요. 당장 20~30대 구직자에게 동일조건으로 경기도를 제외하고 ~~도 근무 / 서울 근무는 그게 세계인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어떻건, 본인에게는 그야말로 삶의 질부터 천지차이..
19/02/12 13:37
요즘 이직준비하면서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비슷한 수준의 기업들이라도 서울 소재 업체에 비해 지방 광역시 급 소재 업체는 500만원 정도, 지방 소도시 급 소재 업체는 1000만원 정도는 더 주더군요. 저는 주니어급이라 연봉이 얼마 안되는데도 이정도 차이가..
19/02/12 13:42
윗글 댓글에도 썼는데, 외국의 경우에도 단일 경제권은 몇백 km 내에서 단 하나만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그 주변 지역은 대도시의 위성도시 격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이 예를 들면 대략 스페인 정도 사이즈를 가진 (한국 영토의 5배) 국가라서 단일 경제권으로 유지되기에는 너무 큰 나라라면 스페인이 그런 것처럼 여러 중심도시가 형성될 수도 있겠지만, 고속철도가 효율적으로 유지될 정도로 작은 국가라서 지금같은 현상이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청주 하면 충청북도에서 제일 큰 도시지만, 외국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주 (state) 의 변경에 위치한 소도시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19/02/12 13:02
기사 읽어 봐도 이게 바로 나라 망한단 소리가 나올 내용인가 싶네요. 지자체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보고 난 후 평가해도 늦지 않을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19/02/12 13:04
협력업체 많고 고급인력이 많은 곳은 언제나 서울 경기입니다.
그럼 영원히 수도권만 개발될 뿐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표를 떠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19/02/12 13:09
실제로 수도권 개발만 될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유럽국가들에서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완화되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든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나라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쟁이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9/02/12 13:11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허상이라고 해도 일본처럼 각 지역별 거점도시 성장시켜서 그 거점도시를 기준으로 지역발전을 시켜야되는데
문제는 경기도에 있는 인천은 살아남았고 부산, 대구, 광주 등등 거점도시는 죄다 망하고 있죠
19/02/12 13:13
사실 면적이 너무 좁아서 쉽지가 않은데, 교통 발달로 KTX이용하면 부산까지도 두시간반이면 도달해버리다보니 이게 오히려 지역거점 발전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19/02/12 16:04
그냥 친구들한테 들은얘기라 전혀 신빙성은 없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 하는 식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아닌가보네요.
19/02/12 13:06
나라 먹여살리는 수준의 핵심 사업까지 지역균형발전에 넣는 건 좀 에러가 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용인이 딱히 서울 수준으로 개발이 잘 되어서 과다개발 이야기 나올 곳도 아니잖아요.
19/02/12 13:07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비난같은데요.
지방에 일이 생기면 일 찾아 사람들 떠납니다. 수도 중심사고나 지혁균등사고나 과몰입하지 맙시다.
19/02/12 13:16
예전에도 한번 이슈화되서 얘기 나왔었고 경쟁력상 용인이 아닌 다른데다가 짓는건 기업입장에서 멍청인증이라고 결론 나왔엇죠
근데 이걸 정부에서 기업입장 무시하고 총선 표 때문에 지역감정 끼얹으니까 안까일 수가 없는 상황인거구요
19/02/12 13:13
어차피 final say는 기업이 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닥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논리로 실제 현상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단지 저렇게 상반된 논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갈등의 골이 생기는 게 기사가 의도한 바겠고..
설비의 분산은 오퍼레이팅 코어에 속하되 고급 인력이 현장에 있어야할 필요성은 가급적 적은 순서대로 이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여의치않으면 그냥 알아서 수도권에 짱박힐 거에요. 인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당장 카포-sky가 취업할 때 근무지로 어디까지 수용하는지 보면 답 나오죠. 반도체 사업장보다 더 쳐 주는 국책은행들도 지방이전 얘기 나오자마자 분위기 싸한데 크크
19/02/12 13:14
기업이 자기 가고 싶은곳에 공장짓고 싶으면 알아서 지들이 땅사서 공장 지으면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돈내고 내가 할일 한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정부 지원등에 업고 싼땅에 들어가고 싶으면 정부가 찍어주는데 공장 지으면됩니다. 지자체에서 경쟁해서 좋은입지 피알하는게 당연한데 뭔 문제 있습니까?
아마존이 세컨 헤드쿼터 만든다니 미국 이곳 저곳도 다들 들썩들썩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로 갑시다 돈많이 내는놈이 말들어야 하는게 자본주의입니다.
19/02/12 13:57
막습니다.
공장은 정부/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지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시시콜콜한 사안으로 지연됩니다. 내돈내고 내가 할일 하는데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19/02/12 14:04
물론 용도에 맞게 써야죠. 농지에 건물올리는것도 용도에 안맞으면 못하는 판국에 인허가의 원론적인것을 이야기 하는게 아닌데요.
저렇게 각지자체가 낙점해주기만을 기대하는데 기업이 자기돈내고 땅사서 갈려면 용인을 못가겠습니까? 막말로 강남한복판이라도 돈만있으면 공장짓죠. 하지만 하이닉스는 땅값아끼려하니 정부가 낙점하는곳으로 가야죠.
19/02/12 14:10
(수정됨) 기본적으로 공장짓는건 지자체 인허가 사항이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아무리 원해봐야 정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용인 못갑니다. 강남도 당연히 안되고요. 돈만 있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19/02/12 14:12
아뇨. 하이닉스가 원하는 곳에 공장을 [못] 짓는 겁니다.
정부가 원하는 곳에 지으라는 거죠. 정부가 120조원이나 들어가는 사업 하는데 메인인 하이닉스가 깽판치면서 다른 곳에 공장 지을 수 없다는거 아시잖아요.
19/02/12 13:16
애초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만하다고 봅니다.
수도권 과밀화가 문제다? 편견이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집중됨으로 인해 효율이 높아지는건 당연한거고, 효율이 높아질수록 모든게 싸고 편리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며, 지방은 5개 광역시로 모든게 집중되는 형태로 가는게 좋고, 결국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19/02/12 13:23
거점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그 주변의 기능을 거점도시로 집중시키는 것이 핵심이고, 수도권에 있는걸 거기로 끌어내린다고 될게 아니고 되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집중화를 하다보면 주변에서 거점도시로 이동할수도 있을만한 사람이 오히려 수도권으로 올라가버릴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어쩔 수 없는거죠. 어쨌거나 수도권 집중화를 하기는 해야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당연합니다.
19/02/12 13:16
연구소가 아니라 생산라인 아닌가요?
생산라인은 딱히 고급인력과 관계없고, 사실 어딜 가든 상관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반도체 현직자입니다.
19/02/12 13:17
월 마리아가 있으므로 월 로제가 안전한 겁니다.
월 로제 보호한답시고 여기에만 자원 투자하다가 월 마리아 깨지는 것 보다, 월 마리아에 미리 자원을 투자하는게 월 로제 보호 목적으로는 훨씬 낫습니다. 수도권이 효율 나오니까 수도권에만 자원 투자해서 지방이 손쓸 정도로 없이 망하면 수도권 또한 무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지방이 죽으면 수도권도 나중에는 결국 죽어요.
19/02/12 13:17
지금부터 영원히 서울 경기만 집중할거 아니면 지역분산은 해야죠.....이 문제는 지금 정부만이 아니라 이전 정부도 했던 거고 지금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정치논리 싹 빼고 봐도 필요한 일인데 조금씩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지원 받아서 하는 거면 당연히 국가적 대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싫으면 정부 지원 안받으면 그만이죠.
19/02/12 13:34
정치논리 때문에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경제논리대로라면 수도권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저부가가치 제조업까지도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오는게 좋습니다.
19/02/12 13:36
그럼 먼저 충남 발전소 중에서 서울에서 사용하는 전력분의 발전소를 서울로 다 옮기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천에서 부담하고 있는 서울분량의 쓰레기 매립지도 서울에 조성해야 하고 말입니다. 좋은건 서울에서 먹고 나쁜 건 지방에 주는 건 불공평한 거니까 말입니다.
19/02/12 13:40
(수정됨) 지방의 인구 희소 지역은 그렇게 활용하는게 가장 적당합니다.
용도에 맞게 지역을 활용하는건데 그걸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리고 인구를 희소하게 만들어야 앞으로 더욱 그런 활용도를 높일 수 있구요. 또한 굳이 꼭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지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욱 그렇게 활용을 하는게 좋죠. 님 말대로라면 서울에서 사용하는 쌀 분량의 농지를 서울로 옮겨야겠네요. 근데 그건 이상한 얘기죠. 발전소든 농업이든간에 하기 딱 좋은 자리에 하는건 불공평이 아닙니다.
19/02/12 13:43
용도에 맞게 지역을 활용한다면 그 용도를 바꿔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좋은 것은 자기가 하고 나쁜 것은 남 주는 걸로 지금까지 꿀빨아왔다면, 이제 그 역할을 한번 바꿔 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쌀 분량의 용지를 서울로 옮기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유통비용도 주니까 꽤 괜찮은 듯 합니다.
19/02/12 13:49
그 역할을 왜 바꾸나요.
쌀 분량의 용지를 서울로 왜 옮기나요.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네요. 그냥 막 아무말이나 하시는것 같네요.
19/02/12 13:54
글쎄요, 제가 하는게 왜 아무말이라고 그러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지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도권이 발전해 왔다면, 발전으로 인해 얻은 이득을 환원할 생각을 해야 하는게 마땅합니다. 환원할 생각이 없다면 적어도 지방이 희생해 왔던 것들을 수도권에서 다시 거둬가는 게 마땅하구요. 제가 이야기 한 논리에 딱히 틀린 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19/02/12 14:08
그 환원이라는게 대체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용도를 유지하는 것과 환원이라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해당지역 거주민이 순조롭게, 충분한 이익을 확보하며 타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환원입니다. 이동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주민에게 여러가지 이익 및 인프라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환원이구요.
19/02/12 14:16
그리고 수도권에서 다시 거둬갈래도 거둬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컨데 쌀 분량의 용지든 발전소든간에 그걸 판교에다가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고 옮긴 그 용지에 판교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다 안되는 소리입니다.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고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에 불과한데, 그게 뭐가 논리에 틀린점이 없다는 건가요.
19/02/12 18:17
기업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역의 특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게 고정되어 있지도 않구요. 해당지역 거주민이 순조롭게, 충분한 이익을 확보하며 타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라 그러지 그걸 환원이라 그러진 않구요. 이동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주민에게 여러가지 이익 및 인프라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지자체 내의 일이지 지자체 사이의 일은 아닙니다. 거둬갈래야 거둬갈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전이야 얼마든지 가능한거죠. 공기업은 지금도 이전하고 있고, 사기업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정책적으로 이전 유도를 하는게 가능합니다. 그걸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하는 것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 한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가 아니라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일 뿐이고 말입니다.
19/02/12 13:57
'지방'이 아니라 '인구가 희소하고 땅이 싸고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 곳은 그런 특성에 맞게 활용을 해야죠. 그런 특성을 바꿀 수 있나? 그걸 바꿔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분도 위에 계신데, 현실적으로는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바꿀 방법이 없다면 그런 특성을 강화하는 변화쪽이 더 좋습니다. 인구 희소 지역은 더욱 희소하게 만드는겁니다. 농업의 경우에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인구를 극히 희소하게 만들어 1인당 경작면적을 크게 높이는 것이 훨씬 좋죠.
19/02/12 14:34
서울은 처음부터 발전했나요?
모든 투자가 서울에 집중된지 몇십년이 지났고 다른 지역 발전분까지 흡수했으니 이만큼 발전한거죠 주식도 분산투자 하라고 하는데 서울 및 수도권 몰빵하다가 대규모 지진 같은 천재지변 나면 나라 망합니다 최소 2~3군데 거점으로 키워야죠
19/02/12 18:00
거점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도서농촌산간지역의 인구는 극도의 희소화를 유도하고 지방광역시로의 초집중을 유도하는 것도 용도에 맞는 토지의 적절한 활용이 됩니다.
19/02/12 15:26
요약 :
서울과 수도권 이익은 포기 못한다. 지방이 어찌되던 나는 모르겠다. 내 몫의 책임? 그거 먹는거임? 뭐라고 논리를 세우던 포장하던 딱 이 소리로 들립니다. 아마 본인도 이기적인 말이라는거 알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드네요. 물론 아니라고 하겠죠.
19/02/12 13:43
각 지자체별로 알아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겠습니다만,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워딩으로 이미 한 발을 걸쳐놓았으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요구사항'을 쿨하게 씹어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19/02/12 14:01
박근혜 때 일이기는 합니다만, 치킨값 올린다니까 세무조사 카드를 들이밀었던 전적이 있지요. 아무쪼록 기업이 자기에게 이득이 될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02/12 14:09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미 늦어버리기에 미리 여론몰이를 해서라도 위험한 일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ESBL님의 관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19/02/12 13:18
새로운 신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지방에서 시작할 경우 큰 인센티브를 주면 몰라도 이미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을 몇십년째 해왔고 전세계적으로도 대규모 치킨게임 들어가고 고급 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반도체 산업에 정부 입김 끼얹는건 그냥 이상 실현하기 위해 미래 먹거리 망치겠다는거 밖에 더되나요.
19/02/12 14:07
경북 구미에 지역구를 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면 앞으로 국무총리 산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뿐 아니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거쳐야 한다. // 기사 안 읽으시나 봐요.
19/02/12 13:21
점점 이상한 걸로 까는 분들이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잘 깔 수 있는 걸로만 깝시다. 전 경제정책으로 PGR에서 까시는 분들중 정말 경제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까는지 의심이 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점점 더 심해져가네요.
19/02/12 13:25
그러면 고작 땅주는 걸로 더럽게 생색내네 땅 우리가 삼 하고 가고 싶은 곳 가면 그만입니다. 정부가 지금 공권력 써서 강제로 저 기업들 밀어 넣었나요?
19/02/12 13:26
기업은 타당성 따져보고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꺼리가 아니면 안 들어가겠죠. 아니 강제로 들어가라고 할 수 있는 독재정권 시대도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정부가 이렇게 한댑니다 하는 건 경제에 대해 1도 모른다는 소리와 다를바 없죠.
19/02/12 13:51
점점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게 현 정부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탈원전, 소득주도경제나 페미 문제만 해도 답 없는 짓거리 투성인데 예타 조사 면제로 피켓들고 시위하던 문통이 이제 와선 똑같은 짓 하고 있지요. 안 깔 수가 없습니다.
19/02/12 14:23
탈원전이나 소득주도경제 까는 분중에서 제대로 알고 까는 분 별로 없습니다.
님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모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제대로 까는 건 저도 그러려니 합니다만 페미 문제조차도 제대로 까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19/02/12 16:17
탈원전은 그냥 희대의 병크입니다. 가스렌지 터질까봐 무섭다고 집에서 아궁이에 불 때서 쓰자는 거랑 똑같아요. 경제야 워낙 어렵고 복잡하니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전문분야에 대해 말해보자면 문재인 케어는 4대강 버금가는 희대의 개삽질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19/02/12 17:55
탈원전의 방향 자체는 당연히 좋습니다. 한번 사고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으니깐요. 하지만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여러번 지적받듯이 이 정부는 일을 반향없이 처리하는데 최악의 운전 능력을 갖고 있어요. 뭔가 속도 조절, 깜빡이 넣기 그런 거 없이 바로 1차선에서 우회전하다가 2차선 차량하고 부딪히는 거에요. 그런 것들이 아마츄어 정부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 같은데요.
탈원전을 하더라도 공청회도 하기 전에 덜컥 건설부터 중지해버렸고요. 그것도 멍청하게 해외에 원전 수주하러 다니기도 전에 다 벌려놔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갖고도 장사도 못하게 돼 버렸지요. 대체 에너지 사업은 어떻습니까. 태양광 패널들은 산사태와 태풍으로 다 부서져서 처치 곤란의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렸고요. 문통이 이공계통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매우매우매우xxxxxxxxx100000 부족한 사람이란 점은 이미 다 밝혀졌죠. 뭐..그건 벤처혁신 무슨...부처에 이상한 사람 임명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만.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케어만 봐도 이 분이 얼마나 이공계통에 무지한 사람인지는 뻔히 보이거든요.
19/02/12 18:16
건설 하면서, 또는 중지 하고 공청회 하는건 상황에 따라서죠.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니까요. 개인적으론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건설 멈추고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결론 냈으면 거기에 따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듣고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결론 냈으니까요. 공청회 참여한 분들이 여기 전문가인척 하시는 분 들 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토론 했을겁니다. 피지알 댓글에도 전문가처럼 한전, 원전 글에 댓글 다시는데 핵폐기물은 돈으로 해결된다 하고, CO2는 독가스처럼 말하신 분도 있고요, 전문가처럼 말하는데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는지.. 그리고 원전 건설은 이미 줄어들고 있었고, 후쿠시마 이후로 급 줄어 든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원전 건설도 이런 분위기에 싸게 지으려고 해서 손해볼 가능성도 높아 졌고요.
19/02/12 18:54
전문가들이 중지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 얘기 듣고 덜컥 중지해서 2천억인가 손해봤습니다. 계속 건설하면서 공청회를 했어야 손해를 덜보는 상황이었고요. 그나마 공청회 듣고 급격한 탈원전하지 않기로 한 건 문통이 한 것 중에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전 건설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그렇듯이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제 정신 박힌 사람 중에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속도 조절을 못해요. 그냥 이념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입니다.
19/02/12 21:37
중지하고 건설 취소 해야 한다는 전문가가 없을리 없죠. 이건 양쪽 진영이 다 말이 되고 그럴싸 한거라 전문가말은 무시하고 일반인 말 듣고 중지 했다고 말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지, 진행 둘다 말이 되고 이유도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든 비난 할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 중지기간 비용이 아쉬운거지 반대 결과였으면 매몰 비용이 아쉬웠겠죠. 그리고 공사 진행하면 늘어나는 매몰비용때문에 원전 건설에 더 힘이 실릴수 밖에 없는데 합리적으로 합의한 공청회가 될까 싶네요. 이런 사항을 공청회를 통해 합의 했다는게 잘한거 같고요. 전문가 의견이랑 토론전에는 건설중인 원잔도 폐기 였는데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뀐거니까요. 이념으로 밀어 붙였으면 최근에 예타면제 soc 안했겠죠. 내로남불이라고 피쟐에서 많이들 그랬는데 전 안되면 바꾸는게 더 좋은 모습같네요.
19/02/12 13:23
댓글보니 대단하네요
누가 보면 이나라는 서울민국인줄 알겠네요. 뭐든 서울/수도권에 없으면, 이나라 망하겠네요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 해왔으니, 영원~~~~~히 수도권 겁나게 개발하고, 지방은 죽든말든 모르겠다라는 논리가 더 기가차네요;;;;
19/02/12 13:44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하세요
이명박집권하자마자 대한민국은 끝장이다 작정하고 마누라와 아이들 다 함께 반년을 고심하고 준비해 되든 안되든 실행하자 하고 대한민국을 떠나 지금 나혼자 타향살이 6년째 큰딸은 향수병이 심해져 지금 잠시 한국으로 귀국해 반년간 쉬고 다시 올거지만 정말 이명박근혜 정권하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옥이 될지 짐작이 가고도 남아 이후 누가 되든 대한민국은 힘들다는 신념하에 나혼자 타국에서 이제 햇수로 7년을 바라보고 버티고 있습니다 넷상에서 글로 쓰지만 말고 결행해보세요 얼마나 오부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몸으로 실감하고 큰딸이 멘탈추스려 돌아와 내년에 영주권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족 모두 호주에 비로서 정착하게 되겠지만 이명박근혜란 희대의 마물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대한민국 40%덕에 내인생 6년 아니 10년이 될지 더될지 모를 인생이 비틀어졌으니 님이 그정도 각오는 하고있으니 글을 쓰는건지 모르지만 인생사 녹녹치 않을겁니다
19/02/12 13:24
이상이고 나발이고 정부에서 돈 지원하면서 그만한 요구하는게 자본주의 논리로도 타당하지 않나요?
그 돈 안받으면 불이익 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꼬우면 정부 돈 안받고 자기네 돈으로 다하면 되죠.
19/02/12 13:29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건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나 시도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연소멸이 예정되어있는 한국에선 택도 없는 망상이에요. 각 도의 광역시만 지켜내도 대단히 선방하는겁니다.
19/02/12 13:35
자연소멸되는 이유가 뭔지를 봐야죠. 서울 수도권에 집 사고 애키울 수가 없으니 인구가 주는건데요. 출산율 제일 높은 도시가 세종시라는 건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방에 괜찮은 직장, 괜찮은 집값이면 편의성이 살짝 부족하더라도 애 잘 낳고 삽니다. 언제까지 서울 몰빵. 서울 못살면 2등 국민 취급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싶네요.
19/02/12 13:44
(수정됨) 괜찮은 직장, 턱없이 낮은 집값이 있는 혁신도시는 그럼 왜 주말마다 유령도시가 될까요. 세종시는 그리고 좋은 직장, 좋은 집값를 넘어선 @@@@@@ 들어간게 엄청 많습니다. 정부 여력을 말 그대로 몰빵해서 키운게 세종시입니다. 단순히 좋은직장, 낮은 집값때문에 세종시가 성장한게 아닙니다.
19/02/12 13:49
네 혁신도시중에 성공한게 세종시밖에 없다는거 알고 자원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나요?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 살 지 못하고 그래서 삶의 질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세종이라는 예가 하나 생겼으니 잘 분석해서 다른 데 적용을 고심해 봐야죠.
19/02/12 13:54
(수정됨) 제 생각이지만, 혁신도시가 망한 이유는 공공기관이 너무 많은 곳에 분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몇개의 공공기관이 열곳 정도에 흩어져 있는데 이걸 지역분배 감안해서 충청, 호남, 경상에 1곳씩 세우고 공공기관을 수십개씩 몰아줬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세종시급의 지원을 하기에도 좋거든요.
솔직히 혁신도시는 까기도 애매하고, 옹호하기도 애매합니다. 취지와 시기, 방법은 좋았지만, 분배과정에서 지역정치 논리가 작용해서 집적효과도 발생시키지 못했다는게 참....
19/02/12 14:29
(수정됨) 네 동의합니다. 계획없이 중구난방으로 설립하는건 반대에요. 이제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 잘 연구해 봐야겠죠. 권역별로 역량을 집중시켜야 성공할랑 말랑 할 것 같습니다.
세종이 이제 막 살기시작하면서 보니까, 대전에서 20분 이내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게 도시생존에 큰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아무래도 소비생산지가 가까이 있어야 자생할 수 있겠죠. 러시아워기준 1시간이 넘는 통근시간이면 자생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19/02/12 13:32
(수정됨) 개인적으로 궁금한건, 어디를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물리적거리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는 상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19/02/12 13:35
몇 십년동안 반도체 산업이 커오면 기업과 산단이 화성 이천 평택 수원 등지로 확장되어왔고 그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용인이 가장 기업 입장에선 최적의 입지인거죠. 이건 뭐 지도만 봐도 여기아니면 안되겠다.. 알 수 있으실텐데
19/02/12 13:33
크크크 서울 살먼 자기들이 고급 인력 이 되고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급인력 되는지 아나 보군요..
위대하신 서울 나으리 님들.. 정의 평등 기회 외치지만 수도권에 있는 거 지방으로 분배 한다 하면 성향을 넘어 퓨전해서 한목소리로 효율 침해 등 온갖 단어를 꺼내 수호신들로 변하시니
19/02/12 13:57
분배하면 그 고급인력이 안 온다니까 뭔 소리하시는지...
분산해보세요.그 고급인력들이 지방으로 원래만큼 내려오나 인센티브를 아무리 주든 기업입장에서 한계가 있을거고 그 한계만큼 고급인력이 안 오는 건 맞아요
19/02/12 13:34
요즘 피지알 자게글 보면 좀 외롭습니다.
이게 이렇게 열낼 일인가;; 싶어서요. 저 혼자 완전 다른 생각하면서 사는 느낌이 드네요;;
19/02/12 13:36
지방균형발전이 필요한가 아닌가에대한 논쟁이야 나올수있는대 지역균형발전 하려고한다고 산업의 경쟁력을 버리내 마내하는건 좀...
정부가 경제논리로만 움직여야 하는건 아니지않나요? "지방 필요없으니까 버리고 수도권 몰아주자" 랑 "복지는 왜 하는거야 서민층 다 알아서 살길찾고 아니면 없어져야 나라경제 좋아지지" 이거랑 뭐가 다른지...
19/02/12 13:38
이게.. '혼자 가면 주요 인재들이 다 수도권 회사로 가버리기 때문에' 망합니다 -.-;
가려면 '동종 계열 회사들'이 한번에 이동해야 지방 이동이 가능하죠. 게임업계만 예로 들까요? 과거에 NC, NEXON등이 테헤란로..에 죽치고 있을때.. '신생 게임회사들' 전부 테헤란로 근처에 생겼습니다.. 스타트업 회사들도 테헤란로에서 다 멀지 않은 정도 (가락동, 학동등등...) 내의 반경 어딘가에 거의 생겼지요. 판교에 테크노벨리 생긴 뒤로 관련 IT 스타트업 회사들이나 신생 회사들.. 거의 다 판교.. 또는 그 근처 어딘가에 생깁니다. 왜냐고요? 업계가 모여있는곳에 '인재들이 모여있고' 그 인재들을 땡겨 오려면 '동선이 너무 멀어지면 안되거든요' -.-; 멀어지면 그냥 안갑니다. 미국만 해도 그 공룡 IT 기업들이 다 비슷한곳에 오손도손 모여있는게 왜 그럴지 생각해보신다면.. 그쪽에 있어야 인재 땡겨올수 있습니다.. IT는 그나마 과천쪽에 이제 넷마블/펄어비스 이주가 시작되어서 판교의 반대쪽 거점지가 하나 더 생기긴 했습니다만... 지방 발전을 할 때.. 동종 업계들을 같이 안흔들면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19/02/12 13:53
그땐 '하이닉스 혼자' 옮긴게 아니라
NC, 넥슨, NHN, 네오위즈, 스마일게이트, 블루홀, XL, 위메이드 같은 회사들을 '한번에 다 옮김' 을 했으니까요. 판교는 '한번에 동종업계를 싹 옮겨서 이주시킨 케이스' 고.. 그 이후에 계속 판교로 몰리는것처럼 지방발전을 할려면 '동종업계를 같이 날려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겁니다.. 한명만 보내면 그 한명만 훅 가는게 슬프지만 한국의 현 구조라서.
19/02/12 13:55
(수정됨) 우선 판교에 옮긴이유가 혜택에 근거한 기업판단이지, 전 인재 문제였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테헤란로 있을때 네이버는 혼자 분당 정자동에 있으니 네이버 사람들이 다 서울올라고 네이버 퇴사했나요???
근데 소프트웨어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차이를 간과하시는것 같은데요.. 회사가 딱 2개.. 삼전과 하이닉스 밖에 없는데요....
19/02/12 16:25
반도체 만드는 최종 회사는 두개죠. 업체를 전부 옮긴다면 삼성 하이닉스를 다 옮겨야되는건가요? 주요 공정은 다 거기서하는데.
어차피 협력사들은 알아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고민할필요가 없어요..
19/02/12 15:13
판교 있는 사람들 중에 서울에서 출퇴근 하는사람이 절반은 될껄요.... 수도권 안에서 움직여서 그나마 정착된거지 그 아래로 내려갔으면 정착 못했을겁니다.
19/02/12 15:21
네 맞는말이지만 대신 판교도 서판교 동판교 큰 아파트단지와 주거지역을 얻었죠. 지역 활성화는 덤으로~ 오히려 서울보다 판교가 집값 비싸지 않나요(강남 등 일부제외..)
잘 구성해서 서로 윈윈하는 계획을 만들어야겠죠. 처음에 판교도 신분당선 없을때는 걍 완전 깡촌이었습니다~
19/02/12 15:24
네, 이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서울-수도권도시 윈윈전략이 되는데... 용인 밑으로는 장담 못 할 것 같아요... 최소한 현재 인프라로는....
19/02/12 15:28
이전에 판교도 미친놈들이라고 했어요. 신분당선 생기고 이거저거 좋아지니까 그렇게 된거죠. 용인 밑으로도 전 가능성있다고 봅니다. 인프라 문제예요.
19/02/12 13:40
지역균형 이런거 떠나서 기업이 주도하고 투자하는거면 기업 입장이 선반영되어야죠. 반도체 클러스터가 100조 규모라는데 sk하이닉스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대고, 정부는 행정지원 적극적으로 서포팅 하는 개념입니다.
정부주도사업이고 민간이 숟가락 얻는 구조라면 정치논리가 주도해서 들어가는게 이해가 가는데 돈은 민간이 다 대는데 왜 정치논리가 주도해서 들어가나요? 그렇게 정치논리로 사업하고 싶으면 광주형 일자리 처럼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돈 다 대면 그만입니다.
19/02/12 15:20
기업입장에서 100% 내돈으로 할 경우 맘대로 할 수 있다면 고민 않고 그쪽 택합니다. 댓글을 전부다 이상하게 다시네요.
100% 내돈이라도 규제니 허가니 하면서 내돈인데 내맘대로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거에요. 당장 하이닉스 이천만 해도 그냥 이천에 땅 더사서 거기다 짓는게 베스트인데, 규제로 묶여서 지금 부지 내에밖에 못 짓고 지금 부지 밖은 허가 안나니까 있던 시설 다 때려부수고 거기다 공장만 그득그득 짓고 있거든요.
19/02/12 13:42
사실 이천도 멀다고 하긴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닌데, 반도체 공장에 얼마나 핵심인력이 필요한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천에 있는 연구기능까지 옮기려고 용인간다는 거겠죠?
19/02/12 13:48
부발도 싫어서 삼성전자 가려는 인재들도 많고, 하이닉스는 어떻게든 막을려고 싸트날에 합격자 OT 하고 있으니
하이닉스가 어떻게든 용인에 자리잡고 싶어하는건 이해는 합니다. 근데 강원도 소도시에서 20년, 서울 생활 10년 살아서 느낀건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봐도 수도권 사람들의 지방에 대한 포비아 수준의 인식같은데요.
19/02/12 18:59
리 단위 소도시 생활도 해봤고 서울도 살아봤고 인천도 살아봤는데 현실적으로 진짜 차이 많이 나요. 누릴 수 있는 문화 및 여가 생활, 음식, 의료, 사람, 교육 등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19/02/12 13:51
수십년간 실체도 없는 영호남 지역감정으로 싸우던 것이 드디어 서울/지방이 제대로 싸우는 분위기로 변하기 시작하니 왠지 기분이 좋군요.
남녀갈등이나 세대갈등같은 것 보다는 훨씬 생산적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서로의 이득을 위해 남을 깍아내리고 감정소모하면서 원초적인 욕망을 숨길 수 없어보이니 말입니다.
19/02/12 13:51
뭐가 문제인지 솔직히 모르겠네요.
정부가 지방으로 안가면 불이익을 주는것고 아니고 어련히 기업에서 수지타산 해보면서 지원금 받고 이득이면 가는거고 아니면 안가겠죠. 박정희 전두환때처럼 말 안듣는 기업 망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는건가요??
19/02/12 13:53
이건 이해가는데요 정부가. 땅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무료로 주는건데,
당연히 정부입장에서는 공공성을 고려해야지 그런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업에만 좋은데 주면 그걸 4글자로 '정경유착' 이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기업입장에서 싫다 라고 하면 당연히! 자기돈 주고 땅사서 들어가면되죠. 여기 몇몇분은 아예 70년대로 돌아가서 정경유착과 개발독재가 그리운 분들이 많으신것 같네요.. 조금있음 518도 그립겠어요..
19/02/12 14:02
기업이 알아서 결정할 일인데 이걸 국가가 개입하는거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지역논리가 나오는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이닉스만 곤란하게 뭐하는건지.
19/02/12 14:03
국가가 사주는 땅을 받으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싫으면 기업이 땅사면 되는 거고요. 간단한 사건개요부터 알고 댓글을 쓰시는게 어떨지....
19/02/12 14:05
(수정됨) 사건 개요는 다 알고요.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 그런거죠.
단순히 이글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미 수차례 하이닉스 쪽에서 곤란하다고 했는데도 정치적인 논리로 자꾸 논란이 벌어지는거 자체가 하이닉스에게 좋을거 하나 없는 상황인데.
19/02/12 14:04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끼는 돈만큼 월급 더주면 우수 인력 유치하는게 뭐 어렵겠습니까..
정부야 균형발전 의무있는거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야 자기 지역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거고 여기에 하이닉스는 어떤게 회사에 이익인지 판단하고 결정하면 될 문제인데 이게 무슨 비난거리인지 모르겠네요.
19/02/12 14:28
돈더주면 갑니다. 애초에 돈에 구애안받는 진짜 진짜 고급인력은 회사로 안갑니다
근데 그런 진짜 진짜 고급인력조차도 돈만 진짜 많이 주면 무릎꿇고 충성하고요.
19/02/12 14:08
수도권 과밀로 땅값집값 미쳐돌아가는걸 막아야 함.
근데 산업발전을 위해선 수도권역을 벗어난 개발은 나라 망치는거임. 어쩌자는..?
19/02/12 14:08
정부가 기업에게 "야 이렇게 하지 않을래?"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차후 불이익을 주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19/02/12 14:31
(수정됨)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그걸 욕해야지 철저히 안 지켜질지도 모든 건 다 정부 탓이라는 건 많이 오버로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이번 정부에서 삼권분립은 기존 두 정부에 비할바가 아닌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만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기존 정부와 비교해서 잘 지키는 정부를 그걸로 까는 건...
19/02/12 14:10
정부가 하이닉스가 재산권 행사하는걸 틀어막는것도 아니고 가면 지원해주고 안가면 자기돈으로 하라는건데,
고급인재 유출 같은 마이너스하고 지원 플러스를 잘 계산해보고 하이닉스가 정하면 되는걸 뭐 벌써부터 정부 까고 앉아있는지요?
19/02/12 14:10
제발 서울은 쓰레기매립지 서울로 가져가고 방화동 건폐장 이전으로 양아치 짓 그만하고 그냥 깔고 계시고, 원전도 하나 설치했으면 합니다.
19/02/12 14:11
수도권 벗어나면 인프라가 없다, 인재가 없다 하면서 매번 이런 식이면 지방에 언제 인프라가 생기고 어떻게 인재가 생기나요?
지방이라고만 하면 무슨 오지라도 가는마냥 바들바들 떠는데 지방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우선 지방포비아 수준의 인식부터 어떻게 되어야 할 것 같네요.
19/02/12 14:48
여러개 만들면 안되죠.
남은 중앙부처도 다 세종시에 몰아넣어서 더 키워야죠. 다른 곳에 만들려면 행정이 아닌 다른 걸 모두 보내버리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거래소와 금융위원회 등을 모두 다 보내버리는 식으로요. 한국거래소가 본사가 부산이지만 대부분는 여의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싹 다 보내버리는 거죠.
19/02/12 14:12
댓글을 쭉 읽다보니 든 생각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역균형정책은 노무현 정부때가 적기였던거 같습니다
혁신도시, 세종시 모두 할만한 정책이고 공감도 가지만, 혁신도시는 너무 많은 곳에 분산되어서 집적효과도 없고 그나마 정부지원 몰빵 받은 세종시가 살아남았죠. 문제는, 참여정부와 지금을 비교하면 서울집값과 수도권 집값 차이도 어마어마한데 수도권 이외 지역과의 차이는 더 어마어마해졌죠. 인재들이 서울, 수도권을 떠나지 않는 이유? 간단합니다. 서울에 사는게 최고라는 생각때문입니다. 그럼 왜? 부동산 때문이에요. 지방에 살고 싶다면 서울집 팔아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도 서울집값 상승분 만큼 메리트가 없죠. 참여정부 때도 장난 아니었는데 지금은? 작년 지방 부동산은 죽어가는데 서울 부동산은 그 때 폭등걱정했죠. 이게 또 어처구니 없는 점이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정책 보상금으로 100조 가량 풀렸는데 이게 서울부동산에 상당부분 투자되었다는 것이...
19/02/12 14:15
근데 지방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집을 못 갖는건 아니라서요....
역전세난이긴하지만 서울에 집이 있었음 거기 전세주고 지방에 전세 훨 큰데로도 갈수 있을겁니다..
19/02/12 14:23
그런데 그럴바에 그냥 서울 자기 집에 사는게 더 세금이나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서요.
저도 지역균형정책 제발 성공했으면 하고, 서울몰빵 싫어하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저출산 문제와 얽혀서 어려우면 어렵지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어서... 물론 정부가 그냥 손 놓자는건 아닌데... 참 복잡합니다.
19/02/12 14:24
결국 집값을 잡아야되는 문제인거죠... (근데 저도 자가보유자이지만 자기집에 산다고 세금이 덜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애초에 지방은 영영 나아질수가 없을겁니다..
19/02/12 14:12
저는 수도권 과밀화 별로 나쁠 거 없다 보는 사람입니다. 지방 살리기 글쎄 정부는 목표로는 해야겠지만, 결국 인재가 한 도시에 많이 모이는 이득이 더 크다 봐서요. 진심 세종시같은 이레귤러 말고는 그런거 성공도 못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건 그래서 뭐? 같은 느낌인데요? 어차피 진짜 싫으면 안 받을 겁니다. 받는지 안 받는지는 기업 맘이고 우려대로 피해본다면 안 하면 그만. 그리고 연구시설이 아니라 생산공장 같은데 그러면 그게 어디있든 무슨 상관일 거 같은데요...? 단순 생산라인에 고급인력이 그리 많이 투입될 거 같진 않은데. 이 건 자체는 큰 문제 없어보이는데요.
19/02/12 14:18
(수정됨)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과 마찬가지니 미래를 보면 지방쪽으로 분산할려고 생각하는게 당연합니다
지금도 한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데 제도로 분산을 안하면 서울만 발전하고 나머지 지역은 끝장나는 거죠 본문과 댓글을 봐도 반대하는 논리가 전부 틀린말은 아니지만 서울 떠나기 싫다는 사람들의 마음도 무의식 또는 의식에 담겨 있을 껍니다 서울 근처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지방가기 싫겠지만 (밑의 분 말대로 귀양가는 느낌) 반대로 말하면 지방 사람들은 변변찮은 일자리 하나 없어서 메말라 가던가 서울가던가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한국이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도 아닌데 지역 한군데만 발전하는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단적으로 핵폭탄, 대규모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서울 끝장나면 한순간에 나라 망하는 일이죠 주식을 해도 분산투자하라고 하는데 나라 경제를 한군데에 몰빵하는건 너무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이상한 논리로 반대하는 사람 태반은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라는데 100원 겁니다
19/02/12 14:19
정서의 문제인듯.
저는 지방 소도시에 사는 사람인데 사실 별로 불편할 것도 없고 강북 아파트 반에 반값으로 대지 200평 건평 59평 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 지방에 사는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출퇴근 거리 10분에 집값 걱정없고 ... 사실 이런 편한 소리를 하는 것도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서울 출신들에게 지방 산다는건 거의 귀양이나 마찬가지 인것 같습니다. 청년실업이 이렇게 심각한 이 시점에도 직장이 지방이면 퇴사라니. 이런 정서적 포비아가 이런 격한 반응을 이끌어 내지 않나 싶습니다.
19/02/12 14:36
젊은층 한정으론 문화적 인프라 문제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 사는 젊은층은 손쉽게 즐기던 온갖 여가생활이 지방 가면 절멸되는 수준이니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저 살고 있는 대전만 해도 답답할 때가 잦은데 소도시 급은 더할듯 싶고요. 그리고 부족하게 살다가 풍족해지면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풍족하다가 부족해지는것에 반감이 아닌가도 해요. 그래도 막상 보내놓으면 알아서 잘 살긴 하던데... 크크.
19/02/12 14:44
맞습니다. 광역시는 그나마 덜하죠.
중소도시는 영화관도 도시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아이맥스? 있을리가요.. 스벅 하나 가려고해도 차타고 십분이상 가야하니...
19/02/12 15:23
제 동생의 경우에는 본진이 세개쯤 되는데 2주에 한번씩 공연을 보러 다닙니다.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 해 보면 신도시에서 출퇴근으로 버리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적더군요.
지방민으로서 개인적인 불만은 오히려 서울보다 맛집이 없다는 겁니다. 맛집은 많지요. 맛이 없어요. 경쟁이 덜 치열하니... 이건 불만입니다만 이걸로 인생 커리어를 바꾸지는 않지요. 제가 한때 런던에서 몇년 살아봤는데 지금이 훨씬 편하고 풍족합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19/02/12 16:02
(수정됨) 저 역시 지방을 유배지처럼 여기는 풍조는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 막상 서울 사람도 지방 보내면 알아서 잘들 사는걸 직접 목격했던지라 펠릭스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크크.
지방 대도시, 시골 벽촌(직업군인 생활하면서), 서울 모두 살아보니 각자 일장일단이 있더라구요. 일방적인 장점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지나친 서울 집착은 좋지 않다 여기지만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닌... 이래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 살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넓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외려 서울이란 좁은 시야에 갖혀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본인 이해관계를 엄밀히 판단해서 가치가 더 큰 부분에 손해를 감내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02/12 14:28
이거는 이번 정부에서 내세우는 여성인력 활용정책과 배치될텐데 말이죠. 여성들의 서울 선호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은 앞뒤가 안 맞아 보여서...
19/02/12 14:33
지역균형발전이라는게 말은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문제입니다.
공공기능을 분산한다고해서 수요가 과연 그렇게 분산을 하나. 전혀 안됩니다. 일부 대형 민간기업이 지방 중소도시에 큰 공장같은걸 만드는 사례가 조금 나온다 한들 그건 그냥 국지적인 효과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수요가 분산해서 발생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분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산은 커녕 계속 더 집중됩니다. 그걸 아무리 막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집중의 속도가 조금 늦어질 뿐이구요. 즉, 이건 당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옳다. 그래서 해야한다. 그런식으로 접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위가 아니라 현실을 가지고 그 현실을 통해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가를 따져야죠.
19/02/12 14:34
요새 민주당 하는 꼬라지는 꼴뵈기 싫은데
이건 괜찮은데요???? 아마 댓글의 흐름은 수도권거주자(예정자) vs 비수도권거주자 인거 같고요... 저는 비수도권거주자입니다 크크크
19/02/12 14:36
경상도 출신에 서울에 11년째 살고 있습니다만... 지방균형 발전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당황;;
지방 "유배" 라고들 표현하시는데 그 지방을 발전시켜야 유배가 아니게 되겠죠? 지방에 인프라 깔고 좋은 직장 많이 보내서 돈 많이 주면 고급 인력이 지방으로 안 갈 이유가 없죠. 앞으로 교통이 더 발전하면 체감 거리도 확 줄어들 테구요. 효율 보자고 수도권에 모든걸 다 짓다가 지방이 다 망하면 서울도 망하니 정부가 균형발전을 하자고 하죠.. 그리고 특히 강제로 옮기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들 분개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19/02/12 14:38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유배당했다고 소리치는거죠 부동산 들먹거리는 논리는 투기하고 싶어서 서울산다는 것과 다름없고요
19/02/12 14:42
실제로 안간다는게 문제입니다.
좋은 직장 많이 보내면 안갈 이유가 없겠다고 할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안가니까 좋은 직장이 안가고 사람도 안갑니다. 교통이 발전해서 체감거리가 줄어들면 지방 입장에서 수도권과 가까워지지만 수도권 입장에서 지방이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안가는 이유가 됩니다.
19/02/12 14:51
지방 직장이 서울 직장과 조건이 비슷하다면 서울을 선호하겠지만, "지방의 좋은 직장" 이면 지방 가죠. 예를 들어 포스코 포항쪽에 서울 출신들 많구요 (합격 후 서울본사로 가고싶어하긴 하지만 처음에 포항 등 지방에 발령날 가능성이 높은걸 알면서도 포스코에 지원하죠). UNIST나 포항공대 등 교수직에 고급인력인 박사들이 많이들 지원하죠. 서울에 좋은 직장이 몰려있고 인프라가 좋으니 서울에 있는거지, 좋은 직장이 지방으로 분산하고 인프라가 깔리면 지방에 사람들이 가겠죠?
19/02/12 14:38
말마따나 정부가 방법이 없으니 유망한 기업, 사업 관련해서는 전부 서울에 짓고 지방엔 발전소와 쓰레기장, 미군기지 등 기피시설만 짓겠습니다 하면 경제적으로 다 해결되겠네요. 지방에선 그냥 낙수효과 기다리면 되는거죠?
19/02/12 14:40
지방 가면 죽나요? 제 주변에 박사급 고급 인력들 서울/수도권에 목 죽어라 매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가 싶은데..
대전/창원 가서도 살아봤지만 서울보단 조금 부족한거 있지만 살아보면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오히려 집값이 훨씬 부담이 덜해서 질도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물론 수도권에 유치하는게 고급 인력 유치하는데 제일 유리하긴 하겠죠. 그런 기조로 평생 수도권에만 산업이 있고 지방은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싶네요.
19/02/12 14:41
1.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2028년까지 10년간 120조를 들이는 사업이고 입지 선정도 올해 상반기 까지죠. 10년짜리 사업이 반기에 입지 선정이면 그렇게 늦는 일정은 아닙니다. 아직 입지 선정 기간이니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2. 그럼에도 본문의 걱정이 오버는 아닙니다. 지역균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지 기업이 고려할 사안은 아니죠. 기업 입장에서는 부지 비용이 줄어드는 것과 인력 수급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겠죠. 반도체같은 첨단 기업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라면 더욱 더요. 3. 싫으면 정부 사주는 땅 말고 기업이 알아서 땅 사서 들어가라는 말은 말도 안됩니다. 이번 사업도 각 지자체에서 하는 기업도시/혁신도시 사업과 사실상 다를게 없습니다. 지자체가 땅 대고 기업이 공장짓는 거죠. 다만 이번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주체가 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의 사업에서는 싫으면 안들어가고 다른 지자체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의 사업에서 다른 국가로 갈수는 없죠. 정부가 무려 120조원이나 투자하려는 사업인데 거기 들어가야 할 핵심기업이 안들어갈 수 있을까요? 서로 잘 협의하겠지만 만약 하이닉스가 정부에 반대하면서 다른 곳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못 짓게 되거나 아주 늦게 짓게 될겁니다.
19/02/12 14:48
위의 댓글들을 다시 한번 정독해 봤는데 지방이전 반대논리 중에서 와 닿는건
'이전하려면 업계 탑급 기업이 동시 이전해야지, 한두개의 기업만 가면 인재 안들어 와서 이전한 회사만 망한다' '취직 힘들다고 해도 수도권 거주자 신입들은 지방 근무라면 취직 안되도 퇴사한다' 이정도네요 1번 문제는 정말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 2번은 취업난에서 배부른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20년 넘게 쌓은 관계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니 이해도 가는군요
19/02/12 14:52
2번 맞습니다.. 다만 반대도 마찬가지죠.
지방 취준생들 수도권 가는거 부담스러워해요. 살인적인 집값/물가와 북적거림에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하더군요. 그리고 외로운 것도 크고요.
19/02/12 15:08
(수정됨) 난이도만 따지면
서울 -> 지방 취직보다 지방 -> 서울 취직이 돈 때문에 훨씬 어려운데 서울 ->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치고 그 반대는 직장 때문에 어쩔수 없는걸 아니까 조용하죠
19/02/12 14:49
애초에 관습헌법 같은 소리로 행정수도 이전 제대로 안 된 스노우볼이 너무 커져서 이제 막기도 힘든거고 지금이라도 정부기관부터 이전하던가 해야지 기업한테 무작정 우기는 수준으로 저러면 뭐가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꼬우면 기업들 스스로 땅사서 공장 지으면 되지 이런말 왜 나오는지 정부 지자체 무시하고 수도권 땅만 사면 공장 지을 수 있는줄 아는건가요? 황당하군요.
19/02/12 14:56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은 엄연히 다른건데도 관습헌법 같은 소리나 하고 있고,
이나라에서 정부 맘에 안들면 아무것도 할수없는데도 수도권에 땅사서 공장 지으면 그만이라고 하고, 그냥 댓글 보면 답답하기만 하네요. 피지알 댓글조차 이러니 현실의 사람들 생각은 더더욱 정부가 모든걸 다하길 바라고, 그러니 이나라가 규제공화국이 되는거겠죠. 하다못해 https조차 막아버리는 나라가 되죠.
19/02/12 15:03
지역균형발전 신경쓰지말라고 한적 없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정부기관부터 내려 보내야죠. 전 아직도 왜 여가부 같이 하는 것도 없는 부처가 서울 한복판에 떡하니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부지만 보조해주고 아무소리도 하지말라고 한적 없습니다. 댓글들에 지방에 짓기 싫으면 자기들 돈 주고 땅사서 수도권에 지으면 되는거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해서 그렇죠. 정부 지자체 싹다 무시하고 규제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리가요.
19/02/12 15:10
그런 노력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집무실이랑 국회 이전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새로 생겨난 규제인가요? 당연히 대규모 기업단지 들어가려면 환경영향평가같은것도 해야하고 지금 수도권 대규모 부지는 그린벨트 묶여있을 것 같은데 이거 풀어주고 허가 내주는건 정부의 고유한 권한 아닌가요? 그린벨트 없고 접근성 좋은 대규모 부지는 당연히 기업이 알아서 마련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왜 기업이 짓겠다고 하면 정부 지자체가 어서옵쇼 해야하는건데요..
아파트단지 재개발단지 쇼핑단지 다 정부지자체에서 허가내줘서 하는건데 기업단지만 특혜를 받아야 하는데요.
19/02/12 15:13
놀랍게도 댓글들보면 말씀하신 그린벨트 묶여있는거 그밖에 다른 규제들에 대해 모르는지 지방 싫으면 자기들 돈으로 땅사서 하면 되지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그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논한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있는 규제 무시하고 수도권에 공장 짓는거 도와줄 의무는 없죠.
19/02/12 15:19
이제 수분크림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알겠네요.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만약 하이닉스가 수도권에 적당한 부지를 마련하기 힘들다면, 정부 상대로 언플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19/02/12 15:53
이야~~~ 크크크 하면서 비웃지 마시고요, 실제로 수도권 주변은 정부 허가 없이는 공장 못짓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정부가 지방에 지으라고 하는데 하이닉스 맘대로 수도권에 땅사서 공장 짓는게 정말 가능할거라고 보십니까. 조롱이 아니라 토론을 해야죠. 근데 님은 조롱이 우선이네요.
19/02/12 15:12
최근에도 행안부 내려가지 않았나요? 다들 보내고 있는데?... 여가부는 하는게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직원이 적어서 내려보내봤자 효과가 적으니 순서에서 밀리는것뿐인걸로..
19/02/12 14:53
각 개별 주체인 기업이 하는 일에 정부가 끼어서 입맛대로 경영 좌지우지하는 헬피엔딩으로 또 끝나겠네요. 저거 책임은 누가 지려는지
19/02/12 15:00
서울, 수도권 집값 높다고 욕하면서, 또 지방 분산은 반대하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수도권 과밀화만 해결되도 사회문제 상당수가 해결될거같은데요
19/02/12 15:03
전형적인 님비 핌피죠. 내가 살 집은 싸야하지만 내가 산집은 비싸야하고. 돈되는 첨단기업클러스터는 근처에, 기피하는 원전, 매립장, 화력발전소는 멀리. 전기 팡팡 쓰고, 깨끗한 환경 꿀빨면서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 하면서...
19/02/12 15:13
이런 갈라치기를 언론들이 자신들이 이득인 쪽으로 가공해서 매일 정보를 내 보내는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언론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죠
19/02/12 15:25
지금 시점에선 그게 본인들에게 이득이니 그렇게 행동하는거지
이득이 안되면 슬그머니 노선 갈아탈 껍니다 한국 언론 대부분은 장사꾼이 된지 오래죠
19/02/12 15:27
지방균형 발전은 정치적 요구에 의한 것이지, 국가 전체의 경제논리에 의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도시화의 효과' 때문이고요. '인구가 많아야 하고 + 인구와 인구의 연결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 두 가지가 국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성공원인 중 1/3은 이것이라 생각하고요. 인구증가와 인구밀집, 즉 도시화 말이죠.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때문에 인구감소 + 인구분산 이것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우려스럽고요. 때문에 특별히 다른 정보를 추가로 얻게 되지 않는한, 지방균형 발전이 국가 경제에 유익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힘들고, 다만 정치논리에 의해서 지방균형 발전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정부의 선택이 국가경제에 부합해야만 하는 건 아니죠. 다른 무형의 가치를 위해 분산할 수도 있는 거라 봅니다. 개인의 선택도 꼭 돈 많이 주는 직장을 향하는 것만은 아니니, 국가의 선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국가도 국가 가진 권한내에서 그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게 무리는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지방에서도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밀집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인구절벽의 기승전결이 시작될 때, 버텨내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도시와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덧붙여보겠습니다. 복잡계 과학의 전문가인 이론물리학자, 제프리 웨스트의 <스케일>이란 책입니다. '생물과 마찬가지로, 도시도 저마다 역사, 지리, 문화가 다르긴 해도 적어도 물리적 기반시설에서는 사실상 서로의 근접한 규모 증감 판본이다. 아마 더욱 인상적인 부분은 도시들이 서로의 사회경제적 규모 증감판이기도 하다는 것이 아닐까? 임금, 부, 특허 건수, 에이즈 환자수, 범죄 건수, 교육 기관의 수처럼 생물학에 상응하는 것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사회경제적 양들도 인구 크기에 따라 규모가 증가하는데, 지수가 약 1.15인 초선형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1인당 기준으로 이 모든 양은 도시 크기가 증가할 때 동일한 양상을 따라 체계적으로 증가하며, 동시에 모든 기반시설의 양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동일하게 절약이 이루어진다. 전 세계의 도시가 놀라운 다양성과 복잡성을 지님에도, 그리고 저마다 도시계획이 다름에도, 도시들은 대체로 놀라운 단순성, 규칙성, 예측 가능성을 드러낸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스케일링은 한 나라에서 어떤 도시가 다른 도시보다 2배 크다면( 인구가 4만 명 대 2만 명이든, 400만 명 대 200만 명이든 ), 임금, 부, 특허 건수, 에이즈 환자수, 강력 범죄 건수, 교육 기관의 수는 모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인구가 2배 증가할 때 약 15퍼센트 추가로 ) 증가하며, 모든 기반시설도 비슷한 비율로 절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가 더 클수록, 평균적인 개인은 상품이든 자원이든 착상이든, 체계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 생산하고 소비한다.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이 모두 대략적으로 예측 가능한 한 묶음으로 증가한다. 사람은 더 많은 혁신, 더 큰 생동감, 더 높은 임금에 이끌려서 더 큰 도시로 향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증가하는 범죄와 질병에도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나 질병에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옛날 유럽의 산업혁명 시절 도시처럼, 물이 부족해서 혹은 상하수도 시설이 부족해서, 인구를 집중시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급격한 도시화를 하느라 인구밀집의 폐해가 주목되던, 그 옛날 교과서로부터 주입된 지식으로 인해, 인구밀집의 득실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못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인류는 상당한 규모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을 때, 지구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동역학을 들여놓았다. 인류는 언어의 발명과 그에 따른 사회 관계망 공간에서의 정보 교환을 통해 부와 생각을 혁신하고 창안하는 법을 발견했고, 그런 변화는 궁극적으로 초선형 스케일링을 통해 표현되었다. 생물학에서 망 동역학은 생물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속도가 4분의 1제곱 스케일링 법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감소하도록 제약을 가한다. 대조적으로 부의 창조와 혁신의 토대를 이루는 사회 관계망의 동역학은 정반대 행동으로 이어진다. 즉 도시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삶의 속도도 체계적으로 규모가 증가한다. 질병이 더 빨리 퍼지고, 기업도 더 자주 생겨나고 사라지며, 상거래도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심지어 걷는 속도도 더 빨라진다. 이 모든 것이 약 15퍼센트 증가 규칙을 따른다. 우리 모두는 소도시보다 대도시에서 삶이 더 빠르게 흐르며, 도시와 그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어디에서나 가속되어왔음을 살아가는 내내 경험하고 있다.' - 제프리 웨스트 <스케일> 51~52p
19/02/12 15:40
대도시화에 따른 이득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으로 더 커졌을때 증가하는 비용(예를 들어 교통체증, 범죄율증가, 의식주 비용상승, 대기/수질오염)도 크지 않을까요? 수도권 인구의 1/4만 다른데 있어도 설/추석, 출퇴근 시간의 체증은 없을텐데...여기에 굳이 또 gtx가 추가로 건설되야 하고....
19/02/12 15:59
네,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통체증에, 범죄율에, 땅값과 임대료에, 대기오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선택은 대도시인 걸 보면, 아직 그 한계값에는 도달하지 않은 듯하고요. 땅값도 비싼데, 왜 기업은 분산되지 않을까를 생각해보면... 아직 땅값이 덜 비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인구밀집에 의한 혜택이, 그 땅값과 교통체증을 초월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서울의 출산율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이 아이 낳고 살기에는 더 좋다는 의미일 수 있겠죠. 주목해볼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9/02/12 15:44
지방으로 가면 고급인력이 오지 않는다는 댓글들이 꽤 있는데 저 반도체 클러스터에 고급인력(?)의 인원이 전체 인원의 몇 %나 되나요?
그리고 고급인력이라는 기준이 뭔가요? 박사 이상급인가요? 중국이나 동남아에도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이 반도체 공장과 새로 지으려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격이 많이 다른가요? 성격이 많이 다른게 아니면 고급인력은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은데요. 고급인력의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에서 소수라면 고급인력이 꼭 저 반도체 클러스터 안에 포함되어야만 하나요? 고급인력들만 수도권에 따로 있으면 안되나요? 반도체알못의 질문입니다.
19/02/12 16:18
저도 반도체 알못이지만 하이닉스 청주공장에 가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 반도체 산업은 주변 산업도 중요합니다. 즉 부품을 비롯한 여러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반도체 관련 산업 대부분은 성남, 화성, 용인, 수원 등지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워 고급인력의 수급이 용이하고, 또한 이미 삼성전자 공장이 있어서 주변에 꽤나 주변 공장들이 많은 편입니다. 단순히 반도체 공장 하나만 오는게 아니라는 점에서 입지선정이 꽤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법입니다. 이천의 경우 환경보전구역 때문에 하이닉스가 공장을 늘리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1~2개 늘린 것으로 끝난 편이죠.
19/02/12 16:26
근데 지역균형 발전을 왜 해야 합니까. 서울에 짓는게 효과적인건 죄다 서울에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려서부터 지역균형 지역균형 귀에 딱지가 앉을만큼 들었지만, 지금껏 아무에게도 왜 지역균형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못 들은것 같네요.
19/02/12 16:29
지역균형의 목적이 정치적인 이유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수도권 공화국이지 않느냐 지역 다 죽어 나간다. 그러기에 좋은건 지역에 옮겨야 한다 이것만 강조되고 있죠. 왜 지역균형이 중요한지 그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정치인들의 인식에 의해 좌우되니까요.
19/02/12 16:37
왜 지역균형이 중요하냐면, 비싼 집값, 저출산 노령화 등 우리나라에서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모두 서울집중현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지방을 살리는건 간단합니다. '일자리' 이상도 이하도 필요없죠...
19/02/12 17:30
서울에 모든게 몰려있으니 당연히 서울이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기업들이 서울에 오려고 하고 그러다보니 지대가 상승하고 그러면 직장도 서울이니 주변에 살려면 집에 올인해야해서 여윳돈이 없고 그러면 애를 안낳는거죠.
그걸 막고자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는건데 왜에 대한 설명이 없다니요.
19/02/14 14:58
제가 공격적으로 답글남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지역균형발전 한다고 출산율이 나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면 망할 것은 뻔한 일이라 어떻게든 발버둥 쳐 보는 것 같아요. 결국 무슨방법으로든 출산율을 안정화시켜 인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민자를 받는 건데 한국이 중급 인력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나라인데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떨어지고 물가가 비쌈, 언어장벽.), 외국 이민자도 어차피 수도권 과밀화에 일조할거고요. 무엇이 됐든 수도권 밀집 현상은 해소하고 넘어가야 하고, 그렇다고 지방 살리기 포기하고, 인구 줄더라도 서울만 살리기로 하면 내수 망가지는 거고요. 답이 없는 문제에요. 연구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고민 많이해야 하고요.
19/02/12 16:28
(수정됨) 지역균형발전 당연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반도체 산업에 그걸 요구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 건에 관심이 있어서 기사 여러개 봤는데 하이닉스는 청주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잘 안가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반도체 공장에서 어느 정도 일할만한 사람들 이른바 고급인력들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게 현실이죠. 그 현실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공화국 문제 많고, 저도 이 문제점의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 하나만 달랑 온다고 해서 그게 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너무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당장에 반도체 공장 하나가 아니라 그 밑에 딸린 각종 부품공장들 이런 것도 유치를 해야 하는데 이게 다 그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입지로 지금 이미 그쪽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몰려 있는 수도권으로 입지를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미루다보니 각 지역에서 와달라 와달라 그러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봤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지역균형발전이라 해놓고 너무 여기저기 일만 벌려놓는 상황이 많습니다. 혁신도시만 봐도 솔직히 그 혁신도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사실상 마지막 국가 기간 산업입니다. 다른 산업 다 망했고 사실상 반도체로 먹고 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바라봐야죠. 지금 해당 사업이 지역균형을 위해 하겠다는 사업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계속 이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하는 사업이죠. 그 사업의 기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19/02/12 16: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84090
두 번째 기사를 따로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이 왜 지방으로 내려가는게 힘든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특히 반도체 장비나 소재, 부품 업체가 근처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연구를 담당할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연계성도 빼놓을 수 없다. - 기사에 나와 있지만 국내 반도체 업체 85% 이상은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경기남부에 있죠.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장비업체 사장은 “우리는 용인에 공장이 있는데 클러스터 입지가 멀리 결정될 경우 기존 공장과의 효율이 떨어져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다른 부품업체도 반도체 공장이 생긴다고 인프라가 전혀 없는 곳에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재업체 관계자도 “만약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도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같은 중소업체가 인력을 뽑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석·박사급 연구인력이 필요한 반도체는 물론 소프트웨어 일터의 마지노선은 판교·분당·동탄까지”라며 “서울 생활권을 벗어나는 순간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고급 연구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19/02/12 17:08
구미가면 반도체장비들 대응 제대로 안 되요. 안 그래도 벤더사 엔지니어 막 콜 해서 시간 상관없이 대응해달라고 막 부려먹는데 지방 내려가면 벤더사 엔지니어 수 모자라서 대응 늦어지고, 그러면 완전 망이죠.
하이닉스랑 삼성은 돈 좀 더 줘서 지방 보낸다고 쳐도 설비 메이커사들은 돈 더 줄테니 내려가라고 할 여력 있는 업체 몇 안 되요. Amt,asml,lam,kla정도? 안그래도 설비엔지니어 힘들고 인력충원도 안 된다고 난리인데 이 와중에 지방가라고 하면 탈반도체하죠. 지금도 탈반한다는 얘기 블라에 계속 나도는데..
19/02/12 17:09
지방사람이라서 그런가...
연봉 천만원만 더 줘도 지방가서 살건데... 심지어 하이닉스면 연봉 4,500은 되지 않나요?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연봉 받길래 4,500을 포기하고 퇴사를 한다니..
19/02/12 17:23
몇분 주장을 보면 하이닉스가 땅 사달라고 메달린줄 알겠습니다만
반대 아닌가요? 땅줄테니 투자해라.. 여기서 땅 주겠다는 지자체가 줄을 설정도인데 무슨 땅준다고 유세를 떨 입장이 아니죠.
19/02/12 17:27
코어 도시에 인프라가 집중되는 현상이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유럽 일본 미국등 선진국에서도 21세기 들어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증가와 전통적 제조업의 몰락 및 서비스업의 발달 때문에 그렇다는데, 정부가 이에 개입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해도 비효율적 국토개발이나 했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설혹 균형발전정책을 시도한다고 해도 넓은 사막에 물뿌리기 식이 아니라 부산/대구/광주/대구/대전 같은 지방 코어도시에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집중투자가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균형발전의 미명 아래 전국토에 찔끔찔끔 돈을 흩뿌리고 있죠.
19/02/12 17:35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거점도시 중심으로 키워야해요. 대전-세종라인은 나름 생존할 것 같지만 아직 충청권 이남은 자생력이 없다고 봐요. 결국 ktx라인 따라서 알아볼 수 밖에 없고 이마저도 서울권에서 1시간 넘어가면 자생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19/02/12 17:55
지역균형발전 시도가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압력을 장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지도 매우 불투명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이 성공한다는 것은 수요의 발생이 균형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공공기관이전은 그냥 쌓여있는 수요 중 극히 일부를 이동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일부 민간기업이 지방 중소도시같은 곳에서 공장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어차피 매우 제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쌓여있는 수요의 이동이 아니라 수요가 자연스럽게 균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만약 지역균형발전 시도의 결과가 그런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면 수도권의 상승압력은 오히려 심화됩니다. 지금처럼 수요의 발생이 대부분 수도권에서만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면, 지역균형발전 시도로 인한 건설 생산력의 낭비는 수도권의 공급부족을 심화시킵니다. 특정 기간동안 건설할 수 있는 양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배분하면서 균형적 수요발생에는 실패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물론 수도권의 수요에 모두 대응하면서 지방에서도 대규모의 건설이 실행된다면 물론 생산력자체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됩니다. 그리고 둘 중 어느쪽이든간에 결국 그 돈이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지역균형발전 시도가 수도권의 상승압력을 더욱 심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도 대규모 건설은 결국 일어나죠. 이것은 서울의 과밀화(중복)를 억제하기 위한 건축규제가 결국 중복은 억제하지 못하면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최대한의 투자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자원배분의 왜곡이 비효율을 만들고 중복투자를 일으키며 국가 경제에서 너무 많은 부분이 건설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된 여력만큼 다른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겠구요. A에 대해 뭔가 억지로 억제하면 그 A가 억제는 커녕 오히려 더 심화되는겁니다.
19/02/12 20:43
좋은 학교, 좋은 직장만 분산된다면 지역별 균형 발전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서울에 사는 게 아무리 장점이 많다고 한들 그에 못지 않게 단점도 많고,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게 다들 비슷한데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의 이유가 아니라면 모두들 굳이 서울을 고집할 필요는 사실 없죠. 문제는 이러한 분산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명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정도이고, 사기업은 정부 정책을 통해서 이에 동참할 수 있게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 정도인데 이게 어디 적당히 해서 될 만큼 쉬운 일인가요. 시설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와 효율도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니 그저 마구잡이로 분산만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정부든 정치인이든 국가 일을 관장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고민해야만 하는 일일 겁니다.
19/02/12 21:35
이제 여기서 하이닉스가 아 뭐같네 공장 증설계획 전면취소다 하거나
아 이럴바에야 그냥 해외에다 하나 짓고만다! 하고 해외나가버리면 뭐라고할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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