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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2 21:12
경찰-버닝썬-승리, 승리-정준영까지 있다가 정준영-경찰이 새로 연결된 거죠. 정준영이 받았던 경찰의 비호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는 이제 또 수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19/03/12 21:12
그런데 SBS뉴스는 좀 과한 느낌이 있네요. 선데이서울 수준의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음담패설을 했는지 공중파에서 그대로 때리는 이유가 대체 뭔가 싶네요.
밝혀지지 않아야할 피해자들은 그 뉴스를 보고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19/03/12 21:26
그래도 SBS 뉴스가 가장 나은 편입니다.
여긴 그래도 가해자에게 집중하고 있거든요. 방금전 채널A는 정준영 단톡방에 걸그룹 출신 A양 있다는 걸 뉴스로 냈어요. 디스패치도 괜히 피해자에게 관심가지게 하는 내용으로 뉴스 구성했구요.
19/03/13 09:37
그렇게 냈어도 문제인데 콕 집어서 걸그룹, 피해자라고 제목을 뽑았다가 제목을 바꿨네요.
변경 전 제목 : [단독]‘정준영 몰카’ 피해자에 걸그룹 출신 1명 포함 변경 후 제목 : [단독]동료 연예인도 피해…정준영의 왜곡된 성 인식 논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67653
19/03/12 21:34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추측하도록 유도하는게 아니라면 이렇게라도 내역을 공개해서 불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중간하게 칼질해봐야 내용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생기고 화제도 안될뿐더러 그래서야 수사에 진척이라도 있을까 싶네요. 언론 스스로 잘 하는 수 밖에 없죠.
19/03/12 21:18
경찰도 참 대단한 놈들이네요. 대한민국 망하기 전까지 다시 없을 천재일우의 기회였는데 그걸 이렇게 날려버리네
이제 수사권 독립의 시옷자도 못 꺼낼 듯
19/03/12 21:20
그나저나 카톡에서 개인적으로 나눈 이야기들을 제3자가 구해서 폭로하고 비난하는게 자연스레 허용되는 분위기가 되네요.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는 빼박이지만 그밖의 것은 다 사족으로 보이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러다 나중엔 연예부기자들 일일히 파파라치처럼 쫓아다닐 필요없이 해킹기술을 배우겠어요.
19/03/12 21:23
그건도 문제지만 그건 이번 사건이 일단락이 되고 나서 언급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안그러면 과거 삼성 X 파일 사건처럼 진짜 중요한 건 못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19/03/12 21:58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심없이 넘어가는 거 같아 씁쓸하네요. 남들이 자기 카톡이나 단톡방 보여달라고 하면 순순히(?) 보여주실 분들이 몇 없으실텐데 카톡 공개를 함부로 하는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19/03/12 22:03
사건이 사건이라 묻히는거지만... 정말 사건이 밝혀진 경위가 헬조선 그 자체였죠.
몸캠찍은 연예인, 그 휴대폰 사생활을 뿌리는 수리기사, 익명성 보장따위 없는 경찰, 그걸 열심히 뿌리는 기자까지 사위일체..
19/03/12 22:44
크게 두가지 경우인데요.
1. 해킹을 당했거나, 2. 이 데이터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단 판단 하에 변호사를 통해 국가기관에 임의제출 했거나 근데 2번같은 경우면 변호사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 될거라 판단했기 때문에 제출했을 겁니다. 어쨌든 '유포'는 아닙니다.
19/03/12 22:31
(수정됨) 앗;; 제 글이(라기보단 kbs보도지만..)!!!
도의적으로 따지면 큰 차이는 없죠 뭐.... 다만 포렌식업체에 맡길 때는 폰 안의 정보에 접근해도 좋다는 동의 정도는 있었을테니 수리기사가 수리하면서 멋대로 카톡내용 읽어보고 저장하는거 보다 쬐끔 다르다 ... 정도?? 그걸 갖고 있다가 제보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죠. 왜 2018년도에 경찰이 수사할때도 버티다가 지금에야 제보한 건지도 의문이고요. 다만 권익위로 넘긴 변호사 말씀으로는 카톡을 다 읽어보면 범죄 뿐 아니라 경찰과의 유착이 의심된다니 공익적 목적의 제보를 했을테고 그러면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유출하면 안되지만 아동 학대를 의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듯이 정상참작될 여지도 있을거고요...
19/03/12 22:39
포렌식 업체가 버틴게 아니라 검찰이 영장을 발부 안해준거죠. 경찰은 검찰 통해 법원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검찰이 영장 집행을 안해주면 결국 못보는건데, 기사에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03/12 22:47
아, 저는 왜 2018년도 수사 들어 올 때 진즉에 공익 제보를 하지 않았을까 의아했거든요. 지금은 압수수색 영장없이도 전국민이 다 알게 됐잖아요. 공익제보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왜 해필 지금인겨... 하는 궁금증이 있단것이죠 흠
19/03/12 22:54
(수정됨) 경찰과 검사 사이의 일이니깐 포렌식 업체가 알 일이 없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엔 최대한 포렌식 업체에게 이득 가는 방향으로 추측(이란 소설)을 써보자면 이전까진 그냥 흔한 백업자료 A였을 뿐이였는데, 버닝썬 사건이 터지고 이게 커지면서 경찰이 또 포렌식 업체에게 백업자료 A를 요구하는거죠. 이번엔 검찰 영장이 아닌(2018년도에 이미 실패 했으며, 다시 시도해도 실패할거라 예상되죠. 이거 덮은게 검찰이니깐요.) 직접 업체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형식으로요. 앞으로는 문자가 조작되었느니 하는 언플로 연막치면서요. 이때 포렌식 업체는 이 백업자료 A의 존재를 알게 되고, 혹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을지 변호사 입회 하에 데이터를 보게 되는데 본 순간 이건 중요 증거라 판단되서 변호사가 최대한 위법성 조각 되는 방향으로 권익위에 증거를 제출한게 아닐까... 하는 앞에서도 적었지만 소설입니다.
19/03/12 22:37
수리기사는 굳이 휴대폰 안 데이터 긁을 이유가 없는데 호기심에, 연애인이니깐 긁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반면에,
포렌식업체는 일 자체가 데이터 긁는 일이기 때문에 긁었을 뿐인거죠. 즉, 수리기사가 지금까지 데이터 갖고 있는건 문제인데, 포렌식 업체는 만약을 위해 데이터를 갖고 있는게 자연스러운거죠. (지금 동네 사진관이 증명사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처럼요.) 뭐 그래도 이 데이터가 왜 유출 되었는지는 나중에 따져볼 수 있음 따져볼테지만요. (증거 가능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요.)
19/03/12 21:37
정년까지 해당 지자체에서만 뺑뺑이 돌며 근무하는 말단 근무자들이 일으키는 유착문제
치안 책임자로써 많은 것들을 자기선에서 묻어버릴수 있는 지방청장의 막강한 권력을 상상해보면 참 볼만하겠습니다
19/03/12 23:35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이 건이 과연 강남서 수준에서 막은 일일까? 혹시 더 윗선이 있는거 아냐? 혹시 민갑룡 경찰청장까지? 뭐 이런 음모론을 생각하시죠. 지금 경찰체제 하에서는 가장 윗선이 경찰청장이 되고 또 그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마지막으로 대통령까지 올라갑니다. 음모론의 끝이 대통령이 되죠.
근데 지방자치하에서 지방청장이 사건을 묻는다? 어디까지 음로론이 이어질까요? 끽해야 도지사나 기타 광역지방자치단체장까지입니다. 지방청장이 사건 묻는게 대통령까지 음모론이 이어 질 수가 없죠. 지방 공무원인데요. 다르게 적어보자면 지방청장 빽은 끽해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뿐입니다. 국가의 가장 큰 권력인 중앙행정의 장인 대통령이나 하다못해 행안부 장관의 의지로 중앙 경찰이 지방 경찰을 조질 수 있는 셈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상상해봐야 대통령 빽보다 막강하겠습니까
19/03/12 23:09
수사권이 없긴 해도 수사는 합니다. 제주 자치경찰도 이전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생겨나서 교통정리, 순찰정도만 하다가 점점 관광이나 해안쪽 수사 보조를 하는 등의 몸집 불리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선행 단계로 정부에서 자치경찰 시범 사업을 서울과 제주에서 한다 발표함에 따라 작년 8월달에 수사과 신설했거든요.
뭐 저는 자치경찰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 자치경찰 생기면서 불편했던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치경찰과 지역 유지들이 유착할거라고 보는 시선은 지금도 중앙경찰 시스템 하에서도 이 사단이 나는데 뭔 솔? 이란 생각이고요. 중앙경찰때도 이 꼴이면 당장 찢어놓는게 더 편하죠. 찢어놓으면 자치경찰이 사고쳐도 수사경찰이 수사할거잖아요. 자치경찰 조직이 수사경찰과는 뭔 상관입니까? 애당초 제주도에서 자치경찰 운영하는 식이면 임용도 따로보는 마치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간의 관계가 되는데요. 지금처럼 강남서 눈치 보듯이 수사하지 않고 수사경찰이 자치경찰을 그냥 조져놓겠죠.
19/03/12 23:18
디테일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랑 같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딱 같은 논리로 찬성하거든요. 근데 이런 편익은 눈 감고 그저 경찰에 뭐 주는거 자체가 싫다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감정적으로는 이해하나, 그런 태도야말로 현 유착비리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19/03/12 23:17
(수정됨) 공수처 찬성할거면 같은 의미로 자치경찰도 찬성해야죠. 자치경찰이 신설되면 조직 자체가 달라지는겁니다. 마치 교육부와 각 지방자치교육청간의 관계가 되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관계가 되고요. 즉, 관계가 없어지는겁니다. 조직이 다르니깐 자치 경찰이 사건 은폐 시도를 하다 걸리면 수사 경찰이 자치 경찰을 조지는게 당연하게 되는거에요. 공수처가 조직이 달라 검찰 조지는게 당연하게 되듯이요.
자치경찰이 궁금하면 일본이나 미국 드라마를 보시면 됩니다. 춤추는 대수사선 보면 중앙 커리어 경찰과 지방서 경찰이 서로 으르렁 대잖아요. 서로 견재합니다. 미국은 헌법상 국가가 경찰을 가지면 안되지만 예외로 두는게 FBI같은 조직인데 마찬가지로 드라마 보면 뉴욕경찰과 FBI가 서로 으르렁 대고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죠? 이런 그림 그릴려고 하는게 자치경찰제인 것입니다.
19/03/13 00:19
전 자치경찰이 수사권이 없다면 그걸 왜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수사는 수사경찰이 하는 거면 지금이랑 다를게 없잖아요. 수사경찰이 해당 지역에 없다가 사건이 터지면 해당 지역으로 갈 수도 없는 거구요. 수사경찰이 해당 지역에 계속 상주한다면 지역 유지와의 유착도 지금과 다를 바 없겠죠. 그리고 미국의 지역 경찰은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 각 주가 법률이 있는 준국가니까요. FBI도 수사권이 있고 지역 경찰도 수사권이 있으니 서로 으르렁 대는 거죠. 주 안에서 벌어진 사건에는 FBI가 간섭하지 못하고 주와 주를 넘어서는 사건에 대해서는 FBI가 지역 경찰 손 떼게 하구요. 결국 수사권이 있어야 유지나 범죄집단과의 유착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수사권이 없는 자치경찰이야 그냥 공무원1 보다도 못할텐데요.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치경찰은 있으나마나하니 자치경찰제를 할 필요가 없고, 수사권이 있는 자치경찰은 지역 유지 등과의 유착이 더 심해질테니 자치경찰제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9/03/13 00:29
(수정됨) 자치경찰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수사처가 생기죠. 지금 경찰은 수사권 있어서 수사합니까? 수사권이 있단 이야기는 수사에 간섭을 받지 않느단 소리지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건 아닙니다.
유착은 지금도 생겨요. 신안 섬노예 사태랑 이번 강남서 사건은 지방자치경찰이라 생긴게 아니잖아요. 유착은 언제나 생기는게 유착입니다. 위에서도 계속 제가 이야기한게 이거고요. 그럼 유착이 생겼을때 어느 조직, 어느 방식이 사회에 덜 충격을 줄까 생각해봐야죠. 지금 버닝썬만 해도 강남서 사건이다보니 초기에 어느 다른 경찰도 건들지 못했죠. 사건이 커지고 나서야 이첩된거잖아요. 이첩된 후에도 경찰이 문자가 조작되었다느니 헛소리 했던게 강남서 눈치보느라 그런거고요. 지방경찰이 생기면 이게 달라지는겁니다. 지방경찰청에서 사건을 은폐 시도 해도 중앙경찰이 사건을 건들 수 있는데다 중앙공무원 vs 지방공무원이라서 눈치보는 관계가 아니라 남남인 조직이 되는거에요. 추가로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은 미국 방식이 아닌 영국과 일본의 중간 단계인 겁니다. 즉, 경찰 조직을 중앙이 완전히 손 놓는게 아니라, 지방경찰의 업무 행태를 보고 받고 성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에 따른 교부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감시와 견제는 하겠다는거에요. 오히러 경찰 조직을 찢어놓음으로서 경찰 조직들을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게 자정작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19/03/13 00:34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받아들이는 자치경찰제는 결국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유착이 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자치단체의 비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못할 가능성이 높구요. 신안 섬노예 사건이 더욱 빈번하게 생길 거 같습니다. 지역 경찰이 사고를 쳤을 때 그것을 견제할 조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찰이 사고를 칠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엔 자치경찰제를 하면 지역 경찰의 사고도 많아지고 그것에 대해 사후약방문식으로 중앙경찰이 들쑤실 것 같습니다. 실제 국민들에겐 더 안좋아지는 거죠.
19/03/13 00:41
(수정됨)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치단체장과 지방경찰청장 사이에 시,도 경찰위원회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5명을 두면서 시,도시사가 1명, 시,도의회에서 2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에서 1명 추천해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요. 시,도지사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직접 명령 할 수 없고요. 이정도 안전장치는 고려하고 있는 셈이죠.
이 정부의 자치경찰제 초안은 작년 11월에 완성 되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꽤나 준비되었다고 느끼실 거에요.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028 지방경찰제의 장점이자 단점 중 하나가 치안이 곧 도지사 명줄이고(시민이 도지사를 뽑을때 치안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착 이런거에 도지사가 민감하게 반응할겁니다. 추가로 중앙에서 교부금을 받으려면 치안에 공백이 생기면 안될 것이고요. 소방서 지원이 소홀하단 뉴스 뜰 때 도지사들이 차라리 중앙에서 관리하라고 아우성이던거의 경찰버전이 나올 수도 있죠. 단점 또한 이겁니다. 도,시 재정 자립도가 낮을수록 경찰 대우가 형편 없어지면서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유착문제보다 오히러 이문제가 국가에게 더 신경쓰일겁니다. 또 초안을 보면 신경 쓰고 있다는게 느껴지고요. '자치경찰교부세'로 경찰 대우해서 치안 공백은 없애면서 동시에 지방경찰을 컨트롤 할겁니다. 초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지사는 별로 권한이 없어요.
19/03/13 00:48
그렇게까지 안전장치를 해서 자치경찰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미 소방관이 지역공무원이 되면서 소방서비스의 질하락을 아는 국민들에게 경찰이 지역공무원이 되면 치안서비스의 질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믿기 힘들잖아요. 결국 또 예산이 문제가 될텐데 자치경찰이 되면 예산도 지자체에서 대야 해서 그 문제도 생길거구요. 아직 우리나라는 일반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도 미비한 상태인데 경찰권까지 지방자치로 넘기는건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몇백년간 중앙집권제도 하에 살았던 국민들이라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높은 현 상황에서는 한국과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9/03/13 00:50
(수정됨) 추가로 적을때 글을 다셨네요. 예산문제가 있을걸 국가에서는 일단 자치경찰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전부 국가부담으로, 관리비는 '자치경찰교부세'를 내려주는 방향으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즉, 예산은 지방이 중앙에 손을 벌리게끔 해서 지방 경찰을 관리하겠단 거에요.
다시 적습니다만 현 정부의 지방자치제 초안은 일본과 영국의 자치경찰제의 중간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방경찰이 중앙에 사실상 예속되어 있고, 영국은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중앙에서 예산을 컨트롤 하면서 감시 감독하는 체제인데, 초안이 딱 이정도로 짜여 있죠.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기본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도 찾아보니 있네요. 지역별로 어느 서비스가 취약한지, 어떤 방식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되어야 하는지 적혀 있는데 300p라 다 보진 못했지만 일단 링크 올릴게요. http://pcad.go.kr/section/board/bbs_view.html?seq=5895&PID=expert
19/03/12 21:27
(수정됨)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은 버닝썬 사건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그 vip... 대체 누구길래 경찰에서도 조사를 안하는 걸까요? 중국인이라면 진작 발표했을거 같은데
이 사건의 몸통은 따로 있는데(폭행한 vip) 연예계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19/03/12 21:37
현재 굵직한 사건들이 여럿 있더라구요.
이명박 출소, 전두환 재판, 조선일보가 사건까지... 이것들 묻으려는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19/03/12 21:50
조선일보가 사건은 장자연 리스트와 연계가 되어있죠.
그리고 전 이명박, 전두환 건보다는 이건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그 두사람은 수사 끝나고 재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사건은 범죄집단과 공권력의 유착문제니까요.
19/03/12 23:07
솔찍히 이명박, 전두환건은 여론 푸쉬가 없어도 딱히 상관없는건이고
확실히 이쪽이 그냥 가십거리가 아니라 덩어리가 훨씬크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무조건적으로 음모론 펼치는 사람들 진짜 이해안됩니다
19/03/12 21:32
제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제 친구들, 동아리 단톡방들에 계속해서 캡쳐 화면이 올라오던데..
그것들 내용으로 봐서는 몰카 정도가 아니라 추가적인 혐의 얘기가 나올 듯 하던데요. 반드시 다 밝혀지길 바랍니다. 대가 치러야죠.
19/03/12 21:32
오늘 보니까 강간모의 이런것도 나왔던데 이걸 가만히 냅둔 경찰은 도대체.......
경찰 수사권독립은 저 멀리로 날아갔네요 훠이훠이
19/03/12 21:50
https://youtu.be/_3cIDJ9Vzvw
MBC : '아레나'에서 카드 긁으면 2.5km 밖 다른 술집이 SBS는 성범죄를 중점적으로 파고들었다면 오늘 MBC 뉴스는 이쪽으로 가닥을 잡았는지 탈세쪽을 파는거 같더군요. 탈세쪽도 파보면 굵직한거 나올거 같아서... 다 똑같은 뉴스만 내보내는 것 보단 이렇게 다른 언론사들이 여러 방면으로 파는것도 나빠보이진 않습니다.
19/03/12 22:15
엠비씨가 경찰-클럽 유착쪽으로 먼저 터뜨리고 계속 파오다가
얼마전부터 습이 단체카톡방 제보를 받아서 성매매 알선에 이어서 어제 정준영이 빵터져버려서... 습스가 어디까지 팠을지가 궁금하네요
19/03/12 22:40
권익위...참 다행입니다...검경유착비리에 연류되어있는 사건인 만큼 참 크고무서운 사건이 되는건데...꼬리(연예인)에서 머무르지않고 몸통(검경),머리(수뇌부/고위인사)까지 끝까지 가주세요
19/03/12 22:56
그런데 어떤 규제를 더 할 수 있을까요?
클럽 규제? 영업금지, 폐쇄명령 정도 해봐야 클럽 자주 다니는 인싸들만 반발하지 정치적 타격은 1도 없을 것 같구요. 정준영이 베그 게이머도 했으니까 게임규제? 게임과 몰카의 상관관계를 밝혀내야 하는데, 이게 될까요? 설마 맘에 드는 연구결과 뽑아내려고 어용교수들을 동원하겠어요? 아님 말고죠.
19/03/12 22:49
좁게는 강남서부터 넓게는 어디까지 유착이 되있는지 알 수 없는 경찰같은 경우 yg를 수사해서 검찰과 커낵션 여부를 밝히고 싶어하겠지요. 박봄같은 경우 검찰 힘없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검찰도 유착되있다면 검경수사권 문제에서 자기들도 불리할 것 없다는 계산일테니까요. 물론 그래봤자 도찐개찐이라서 얼마나 도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03/12 23:05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508826
경찰이 권익위를 강제수사 하려는 조짐인데 이상한거 맞죠???
19/03/13 00:15
승리와 정준영은 아직 꼬리에 불과한데 몸통까지는 꼭 들어갔으면 하네요. 몰카는 정말 몹쓸 범죄니 콩밥 먹어야하는건 당연하고요
19/03/13 00:23
경찰이 견찰이라 불리는게 누군가의 개 노릇을 했기때문인데...주인이 누구인지 바뀔뿐이죠...검찰들은 권(관)피아고...버닝썬은 그저 유착과 비리의 연결고리...언론이나 정치인들 또한 개돼지들이라고 국민을 우롱하는 집단으로 많이들 비춰지고있죠...참 한반도/대한민국 홍역한번 제대로 치루네요...
19/03/13 01:21
(수정됨) 원래 영화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경찰선에서 덮은게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덮으려고 하기 때문인지 일반 국민들은 모르죠. 사실 경찰이 덮는건 검찰의 의향이 있기 때문임을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수사권 독립이 필요한겁니다. 제대로 누가 더 악질인지 국민들이 판단하기 위해서요. 경찰에게 수사권 줬는데 수사 X도 못한다. 그럼 경찰의 문제지 검찰의 문제가 아닌거잖아요? 예전보다 경찰을 더 찰지게 깔 수 있죠. 경찰은 수사권이 숙원인 셈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도 검찰이 검새인건지 경찰이 경새인건지 알기 위해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추가하자면 결국 경찰이 경새일거라 봅니다. 지금까지 검찰도 잘한건 없지만 경찰도 수사권 지휘란 그늘 밑에서 피해자 역할 제대로 했어요.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 조직이 한번 흔들려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경찰의 필요성은 위에 하두 길게 적어놔서... 요약하자면 거대한 조직은 분할하는게 이득입니다.
19/03/13 02:51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100분토론에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한번 다뤘더군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선진국중에 검경 수사권 분리 안 된나라가 거의 없긴하죠.
19/03/13 13:01
근데 계속 경찰이 썩어서 수사권 줄수 없다 그러는데 정준영사건은 검찰이 덮은거 아닌지. 기사봐도 경찰이 기소의견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잖아요.
물론 초반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한 문제는 있겠으나 이거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이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도 없는 얘기고요..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별 생각없이 경찰은 썩어서 안돼 그러는데 검찰에 수사 지휘권이 있다고 딱히 다른게 있습니까. 경찰에서 맘먹으면 검찰이 수사지휘권 있든없든간에 뭔 짓이든 다 할수 있는데 말이죠.
19/03/13 14:45
이미 역삼파출소 경찰들을 매수했다는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성접대니, 몰카니, 물뽕이니... 하는건 사실 곁다리라고 보고,
이게 얼마나 권력형 비리인지를 철저하게 파해쳐야 한다고 봅니다. 아 물론, 현재까지 나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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