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국제정치학자 중 한 명으로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가 있습니다.

그는 이른바 "공세적 현실주의자"라고 불리는데, 그 때문인지 대단한 강경파라고 종종 오해받곤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상적 원천은 한스 모겐소, 영국의 지식인 EH. Carr, 그리고 케네스 월츠 등입니다. 

제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는 전혀 거리낌없이, 아주 날것 그대로의 국제정치를 전혀 포장 없이 강의한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선과 악이란 포장에 불과하며 국가가 주인공인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존"과 이를 위한 "힘" 뿐이라고 합니다. 

미어샤이머는 러시아나 중국을 도덕적 관점에서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미국이 그들에 입장에 있었다면 똑같은 것을 추구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나라들은 생존과 안보를 추구하고자 하며, 힘이 허락하는 한 이를 철저히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미국이 미주대륙에서 완전히 배타적인 패권을 추구하는 것과 러시아가 자기 앞마당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것 모두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보라고 말합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각각 특정 대륙에서 패권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전혀 포장하지 않고 날것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세계에서 중요한 지역은 단 3군데 밖에 없으며 그곳은 유럽 - 걸프 지역 - 동북아라고 주장하고

그 중에서도 동북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라이벌은 중국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는 러시아와도 타협을 해야 한다고 은근히 주장합니다. 

국제정치란 기본적으로 무정부상태(anarchy)이며 각 나라는 '스스로를 구제(self-help)'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본질이며 그 외 윤리나 도덕은 국익을 포장하는 수사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한반도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대전제

1. 과거 역사가 어떠했든, 현재 남한과 북조선은 별도로 존재하는 주권국가이다. 

2.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각 생존과 힘을 위해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3.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또한 각자의 이익의 관점에서 한반도를 바라본다. 

구조적 문제

1.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서로를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들은 영원한 적대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3. 그러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거대한 힘의 격차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국력은 북한의 40배)

4.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세계최강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미동맹과 같은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동맹이 없으며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결과

1.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은 멸망/흡수당하지 않기 위해 현재까지 검증된 수단인 비대칭전략무기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힘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기 위해 역내 강국(중국, 러시아)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회로를 따라가면 결국 문제의 근원이 되는 부분은 남북한이 서로를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모순적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로 양국이 서로 독립된 주권국가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 전제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곁다리만 짚으면서 북한을 압박하면 결국 북한은 더욱 극단적이고 위험해질 수밖에 없지요. 

야생에서도 어미 표범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압도적인 힘을 지닌 사자와 죽을 줄 알면서도 겨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생에서도 그러할진대 단지 압박만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리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발상입니다. 

핵만 내려놓으면 우리가 그들을 흡수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이나 서약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믿을 이유가 없고 사실 믿어서도 안됩니다. 당장 우리가 그들 입장이어도 똑같을 것입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서약을 보증할 법적 기관이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상대방을 믿고 유일한 패를 버리고 나서 상대가 입 씻으면 어떻게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그 기반 위에서 그들이 보유한 무력 수단을 통제하고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의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핵을 없앨 수는 없어도, 적어도 미래의 핵을 봉쇄하며 현재의 핵을 통제하고 동결하고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국제적 메커니즘을 만들면 어쨌든 전체적인 힘의 균형은 대한민국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레버리지를 갖게 되는거고요. 

이러한 타협이 불편할 수 있으나, 그 대안보다는 나은 결과이며 또 국제정치적으로 타당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입니다. 

세계를 우리의 바람대로 Shape할 수 없는 이상, 국제정치의 기본적 논리를 존중하며 그 "자연법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아 그리고 비록 워싱턴포스트로부터는 답장이 없었지만, 아래 분들꼐서 답장을 주셨네요. 

National Interest의 편집장이자 한반도 전문가 해리 카지아니스(영국인 한반도 전문가 아이단 포스터-카터(https://www.theguardian.com/profile/aidan-foster-carter), 

38 North 공동대표 제니 타운(https://www.38north.org/author/jenny-town/), 그리고 

더 디플로맷(The Diplomat) 선임 편집자 앤킷 판다(https://www.ankitpanda.com/about-me/)

1.

이메일 잘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내용 대부분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

어이쿠, 고마워요. 지금까지 쪽지로 받은 메시지 중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1마일도 더 되겠어요. 선생님의 노고

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이면 차라리 글(기사)

를 쓰지 그랬어요? 저는 트위터에서 선생님 같은 분들

의 기고문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폭넓은 대중이 선생

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답장

을 늦게 한다면 미리 사과합니다. 하노이 이후에 관한

글을 길게 작성해야 하는데 기한이 가까워졌거든요.

3.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에 관한, 선생님의 견해와 의견의 많은 부분에 동

의합니다. 그것(미국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사실 큰 문제이기도 하며 제가 한국 관련 정책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소개할 때 자주 언급하는 사항이기도 합

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거의

없는데, 남북한의 역학 관계와 같은 복잡한 사안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은, '우리가

이것을 원하니까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해'와 같은 식으

로 진행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미국의 정책 결정

자 및 고문들한테 한국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많지 않는 미국인 중의 하나입니다.

계속 연락을 유지하면 좋겠네요.

4. 선생님의 사려 깊은 글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글의 세 번째와 마지막 절과 관련하여,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미이거나 한미 동맹의 지지자가 아

니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는 문 대통령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이미지를 아래로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