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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1 16:48
소방공무원의 경우 분명 실무역량을 측정하죠. 이것을 선발 시에는 최소한을 보고 평가하지만, 숙련이나 노력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 능력이 올라오지 않거나, 업무수행능력과 성과가 저조하면 자르자는 거죠. 물론 이를 모든 조직에 어떻게 적용하냐는 많이 생각해야 겠지요.
19/05/21 17:33
소방관 실무역량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실제 화재등 재난현장에서 평가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당장 불나서 불끄느라 정신없는데 그 불끄는 소방관의 실무역량을 누가 평가하죠? 소방관 10명이 출동해서 1명은 평가하고 다른 9명만 불끌까요? 소방공무원의 경우만 생각해봐도 무척 어려운 문제입니다.
19/05/21 16:47
현재 성과급 때문에 학교가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신다면 적어도 교직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겁니다.
19/05/21 16:47
문제는 성과와 성실성을 뭘로 평가할 것인가..하는 점이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하는데.. 결국 근평권 가진 자들만 신나고 교차근평이나 상호근평은 인기투표로 전락해서..
19/05/21 16:51
애초에 공적인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퍼포먼스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공공조직들에서 BSC 같은 거 들어가면 딱 거기 들어가는 평가요소들만 챙기고 구성원들의 경계에 있는 업무나 조직의 사명하고는 관계가 있지만 실적평가가 안 되는 부분은 다 내팽개치죠. 당장 금융공기업들만 해도 공무원보다는 한참 쉬운데도 흠.
19/05/21 16:51
자 봅시다
님은 공공부문에 성과원리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미 노무현 이명박 시대즈음에 인사행정 부문에 엄청나게 많은 제도를 들여왔습니다. 성과급 S에서 C까지의 차이? 180프로나 차이납니다. 그런데 잘 적용되고 있을까요? 아니올시다죠. 이런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1번 공공부문에 적용됨이 바람직할까요? 목표는 누가 정하고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기업의 성과는 매출 혹은 이윤이지만 공공부문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2번 그게 한국 공공부문 현실에 맞나요? 군대에서 부사관분들 근무성적평정 받는것만 보셔도 이 말 나오기 쉽지않을텐데요.
19/05/21 16:52
일단 글쓴이 주장하는 대로 성과&역량 평가하고 점수 낮으면 해고 시키고 한다고 칩시다
보통 이런 글이 올라오는 이유는 보통 시민들과 접점에 있는 민원 창구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데 그러면 민원창구에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성과&역량을 어떻게 측정할 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봤는지 묻고 싶네요 고객만족도? 그러면 안그래도 민원인이 갑인데 갑이 아니라 왕이 되겠네요? 업무단순처리량? 그러면 앞으로 빨리빨리 문화가 되서 민원 서비스의 질은 더 떨어질텐데요? 몇시간씩 떠들어대는 진상 만나면요?
19/05/21 16:54
(수정됨) 이건 반대합니다. 성과의 측정 자체부터 문제가 되요.
오히려 성과주의로 흘러가서 이상한 짓 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솔직히 공공부문에서 저런 성과주의 강화로 얻는 이득보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더 크죠. 가령 경찰로 예를 들면 건수 올린답시고 이것저것 다 잡아들이는 일이 발생한다던가 말이죠. 괜히 공공부문에 강력한 성과주의가 도입이 안되는게 아니죠... 성과를 측정할 방법도 없을뿐더러 한다고 해서 하면 그 성과 위주로만 움직이고 나머지 필수적인 일은 다 제대로 운영이 안되게 되니까요
19/05/21 18:01
이댓글보니 친구중에 의경제대한 친구가 있는데 평소에는 단속 나가도 잘안잡다가 분기말이나 이럴때 건수 채워야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눈에 불을키고 잡는다고/.///
19/05/21 16:54
네 합시다.
역량과 성과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동사무소만 해도 특정 업무 창구는 겁나 붐비고 한 쪽은 겁나 한산하던데 그 분은 태만한건가요? 교사는 강의 평가라도 개설할까요? 학생들이 평가해서 일정 점수 이하면 징계하면 될까요? 공무원이라는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건데 여기에 역량과 성과라는 걸 적용하기엔 분명 어려움이 많을겁니다. 이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한 번 내 주시면 좋겠네요.
19/05/21 16:55
실적평가가 들어감
> 그 실적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고 도움 안되는 일은 안합니다. 예시 1 성범죄자 잡으면 5점 / 일반 강도 잡으면 1점. 근데 성범죄자 잡는데는 30분 걸리고, 일반 강도 잡는데는 20분 걸린다고 칩시다. (예시입니다.) 그러면 일반 강도 안잡으려고 합니다.. -.- 이게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다르게 '성과제를 도입하면 어떤 방향으로던 부작용이 다 생깁니다' 이미 수십년전부터 매번 나오는 현상인데.. 사기업은 성과 평가하기가 좋지만. (목표가 뚜렷하니까요) 공공은 소방서가 불 끄는거만큼 구출이 중요한것처럼.. 우선순위가 낮다고 해서 안해도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다 필요한 일이지... 미래에 더 좋은 평가 방법과 방향이 나온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전세계 어느나라도 이걸 해결한 나라가 없습니다. ...
19/05/21 16:58
1.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 것이냐?
앞서 댓글 주신분들께서 동일하게 지적하고 계시죠 2. 성과 측정이 공공부문에서 어떤결과를 나타낼것이냐 어떤 곳에서든 성과 측정을 하는 순간 그 성과 지표에 관계되는 것에는 집중하지만 다른 부분은 손 놓죠 이것이 공공이득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됩니다 거기에 같이 일하는 동료와 경쟁하게 되죠 예를 들어 원전에서 고장난 기기를 수리해야되는데 그 기기가 전기 기계 부분을 겹쳐서 고장이 났고 그 기기 책임 맡는 순간 성과평가에 감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9/05/21 17:01
공무원은 특성상 궂은 일,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일도 해야 하는데
정량 평가를 해버리면 점수에 반영 안되는 그 모든 일들을 안하게 되버릴 겁니다. 부작용이 훨씬 크죠.
19/05/21 17:04
공무원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는듯. 님 논리대로면 애초에 공무원은 존재할 필요도 없고 행정을 민영화한 사례들은 죄다 성공항 사례밖에 없어야 합니다. 이런글 볼때마다 행정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햐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19/05/21 17:08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는 차이가 있지요....
애당초 영리기업에서 사용하는 성과측정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19/05/21 17:15
성과측정에 목숨거는 대기업에서도 역량 성과 측정 정량적으로 하긴 불가능에 가깝고 그 와중에 소위 광나는 업무 따로 있어서 문제 생기는 판에 공공기관에서 성과주의 빡세게 도입해봐야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19/05/21 17:17
(수정됨) 근평 잘챙기는 간부가 있으면 근평이 확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일- 본업을 잘해서가 아니라 근평가점 기준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 기준을 채우는걸 잘하면 근평이 좋아져요. 1) 각종 봉사활동 실적을 챙김. - 헌혈, 휴일 봉사활동 독려 2) 수행건수를 늘림 - 사건을 쪼개거나 관련조치들을 추가해 수를 늘림 3) 실적나누기 - 특정인 A의 실적이 만땅 채웠으면 B에게 건수올리기 쉬운 건을 몰아줌 4) 칭찬민원 챙기기 - 민원인에게 친절카드 작성 권유하기 5) etc 이러면 근평이 좋아지고 소속직원들에게도 좋은 간부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일인가 싶단 말이죠. 근평권자에게 아부하고 이런 수준까지도 필요없이, 근평기준을 챙기는 것 자체가 본업에 방해가 됩니다.
19/05/21 17:23
성과를 무얼 기준으로 잡을지도 문제지만, 성과를 독차지하려고 마땅히 동료들과 협력해야 할때에도 혼자 하려고 하다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19/05/21 17:32
공무원이 기업과 유착해서 공무원은 기업 편의봐주고 기업은 공무원 평정 잘주고 하다가 걸려서 짤리면 뒤 봐주던 기업에 들어가서 다음 공무원과 쿵짝 맞추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겠네요.
19/05/21 17:33
그리고 그넘의 성과 타령할거면 성과급을 제대로 많이나 주던가
그것도 아니고 솔까 월급 조금씩 떼서 그거 가지고 모아서 성과급이네 하면서 주는거 알고는 있는지? 원래 보너스 개념으로 주던걸 안 주고 그거 떼서 모아가지고 성과급 주는거예요. 그나마도 큰 액수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더 웃긴건 성과급이 나오면 올해 성과급인데 내년 가을이나 여름깨 나온다는 겁니다...크크크.. 정말 늦어져도 1,2월에는 나와야하는거 아닌지? 아 올해는 좀 빨라져서 5월 말에 나온다는군요 이런 기적이? 어쨌든 이 성과급 문제때문에 부작용도 있구요. 불만도 많아요 심지어. 그냥 나이 많고 원로기때문에 S 등급 받는 판국인데..뭐 더 말할거 있나요? 그냥 성과급 없애는게 낫다는 말이 나와요 솔까. 이런 판국에 성과에 대한 차별을 분명히 하자? 글쎄요..
19/05/21 17:33
지금도 비슷하게 운영합니다. 대표적인 게 공기업 준공공기관 성과급이죠.(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과급이 아니지만 여튼)
단적인 게 작년 일자리 촌극이죠. 대학교 불끄고 말도 안 되는 단기 일자리가 왜 생긴 줄 압니까? 그런걸 경영평가의 성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공기업 준공공기관에서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말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말도 안 되는 촌극이 계속 생기죠. 성과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모두가 동일한 월급을 받고 비슷하게 승진하는 체계는 문제가 있습니다.(공무원은 좀 낫다더군요, 공기업은 상황마다 다르고) 그치만 그걸 쉽게 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9/05/21 17:36
(수정됨) 보도연맹 대학살도 80년대 무차별 고문으로 간첩만들기 지금 이시대 여자자백만 듣고 멀쩡한 사람 성폭행범 만들기하는것도 전부다 공무원 성과주의와 관련되는겁니다 공무원은 생각보다 국민실생활에 미치는 힘이 엄청난 집단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집단인데요 성과주의 했다가 또 어떤 폐해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19/05/21 17:41
행정학 공부하다보니 말이 쉽지 그 근무 실적에 대한 올바른 평가 해보려고 근 50년 넘게 행정학자들이 머리 빠개지게 고민했더군요.
19/05/21 17:44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면에서 아마 좀 어려울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뽑는수를 한정해서 점차적으로 줄어야 할듯 싶어요 인구수 줄어드는 만큼 공무원 충원도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공무원연금, 각종 비용 어떻게 충당 할지......
19/05/21 17:52
그런데 공기업 다녀보니까 느끼는건데...
진짜 저사람은 꼭 잘랐으면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ㅠ 그렇다고 본문 의견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요
19/05/21 17:52
일괄 성과제는 무리이긴 한데. 시험 보고 들어오면 시험 준비 할 때 열정을 불태운 후 경직된 구조로 의욕이 떨어지고. 특채 하면 불투명성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가 생겨서 높은 분들이 아는 사람 꽂으려 하고.
사기업처럽 완전히 굴릴 수는 없더라도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독일은 좀 더 복잡하게 뽑던데, 참고해서 도움 될 만한 건 도입하는 등 변화가 필요할지도. 하지만 프랑스뽕 맞은 운동권 출신 어르신들은 프랑스제도 아닌 제도를 프랑스제도라 가져와서 공부 안 한 사람과 지인들 더 앉히는데 관심이 많겠죠.
19/05/21 17:59
동사무소 민원대 근무자들은 제증명 많이 떼어주면 성과S인가요??? 건축허가 부서는 허가 많이 내주면 성과S인가요??? 공공업무를 어떻게 성과를 매기시겠다는건지... 답답하네요.
19/05/21 18:04
how????????
어떻게 측정하죠????? 만약 측정한다고 한다면 모두들 그일에만 매달릴텐데.... 공무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나요????? 답답하네요~~~~
19/05/21 18:13
분명한 건
공무원 되면 놀고 먹어도 안짤린다는 인식이 사라질 정도의 개혁은 되어야죠... 능력없으면 짤린다는 평가가 나와야 공정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당장 공무원들 조차 내부에서 놀고 먹는 분들이 많다고 아우성인데...
19/05/21 18:15
이상적이나 실현 불가능해보입니다.
근데 진짜 기준 미달 of 미달 of 미달 of 미달인 공무원들... 제발 좀 잘라버리는 규정이라도 있었으면...
19/05/21 18:19
기본적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이 하는 일들 자체가 성과위주로 돌아가선 안되는 일들 천지입니다.
뭘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실적을 많이 올리는 것? 예를들어 일자리 만들기를 한다 치면 무작정 일거리를 많이 만들면 되겠지만, 세금낭비죠. 그렇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 것? 그랬다간 그야말로 복지부동 합니다. 가로수가 썪어가고 도로에 구멍이 나도 보수 안하면 예산이 절감돼요. 어차피 공무원이 하는 일들 자체가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윤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19/05/21 18:24
사기업은 이익이라는 명확하고 수치화가 쉬운 기준이 있어서 성과주의가 되는 겁니다
공공부문이나 공기업이나 애초에 이익을 내는 조직이 아니고,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공익추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과주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들, 필연적으로 그 기준은 자의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다 바보에 철밥통이라 그러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논의되는 문제고, 어떻게든 그런 요소를 도입시키려는 시도나 그에 대한 연구가 계속 있어 왔어요
19/05/21 18:25
(수정됨) 기준을 마련한다 칩시다.
그래봤자 결국 평가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권력을 쥐게 됩니다. 수능 시험과 같은 시험 점수와 달리 공무원이나 회사 업무에 대한 평가는 시험 점수 매기듯 일률적으로 객관적인 잣대로 명확히 점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평가자에게 아부하고 잘보이는 사람이 고득점을 받고, 평가자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득점을 받는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평가자가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해도 평가자 스스로에게도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 명의 타인을 관찰해야하니 1명당 쓰는 시간이 적어서 공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죠...
19/05/21 18:55
일선 학교가 성과급으로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생각한다면
공적 업무에서 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이 얼마나 허울 좋은 구호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직 성과를 성적으로 따져야 할까요? 경찰은 무슨 범죄 건수로 따져야 할까요? 소방은 화재진압횟수로 따져야 할까요? 평가기준이 애매해서 오히려 편의주의로 빠지면 요즘 공무원들 왜 저러냐 하며 욕할걸요?
19/05/21 18:56
공기업 기준으로 성과에 따른 차등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말하는 성과급 잔치가 아니라, 예를 들어 A,B,C 3명이 100만원씩 받을 걸 70만원씩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성과에 따라 분배해서 최종적으로 A 70만원, B 100만원, C 130만원 받는 방식으로 급여 총액은 동일합니다. 공기업 기준으로 정부로 부터 받는 기관 평가가 있는데, 기관 평가 보고서를 사내 최고 인재들을 배치해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작성하죠.. 보고서 작성에만 역량이 엄청 낭비되죠.. 눈에띄는 성과위주로 하면 기본적인 조사, 점검같은 일상업무는 당연히 뒷전이 되죠.. 예를 들어 한전이 전기공급하고, 환경부가 수질검사하고, 경찰이 순찰 했다고 하면 아무도 신경안쓰죠..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뭔가 연구개발을 하든, 행사를 하든, 신규사업을 하든, 언론플레이를 하든 해야하는데, 뭔가 아이템을 짜내서 포장을 하고, 성과발표회도 하고, 높은 분들 불러서 시연회도 하고, 기자들 불러서 언론보도도 내고, 보고서도 쓰고.... 일년 내내이거만 하다가(실무자가 의사에 상관없이 위에서 시키죠..) 안전점검, 수질검사 같은 일상업무는 마감시기 되면 몇일만에 대충해서 끝내죠.. 그리고 자원외교 같은 망한 아이템도 일단 평가를 잘 받아야 하니 성공한 것 처럼 무조건 포장하죠.. 올해만 평가 잘 받고 다른데로 옮겨버리면 뒷처리는 어차피 본인 평가와 상관없으니..
19/05/21 19:21
모 전자회사처럼 정년퇴임하는사람을 드래곤취급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는만큼의 인력관리는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라고 못하는놈 짜를생각 안하고 잘하는놈 떡줄래니까 기관장들이 올라가고싶어서 뻘짓거리 시키는건데 비율을 아주 낮추더라도 태업하는사람들 발라내는식으로 해야죠.
19/05/21 19:26
잘 몰라서 궁금한 부분인데요.
성과, 능력, 성실성은 이미 진급에 반영하고 있지 않나요? 제 느낌으로는 그 평가의 어려움이나 그 평가과정에서의 부작용 이외에도, 글쓴이가 말씀하신 그것을 하기가 곤란한 다른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설령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유능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잘 해낸다고 해도, 해고하기 곤란한 이유 말이죠.
19/05/21 22:10
지금 사기업도 저성과자 해고가 제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공무원을 하겠다는 건 언감생심 무리죠.
자칫하면 박근혜 정권이 쉬운 해고 추진하다가 탄핵당한 전철을 따라갈수도 있습니다. 촛불혁명과정에 민노총 기여 지분이 꽤 됩니다.
19/05/21 22:29
교원은 성과급으로 평가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교사의 성과를 평가할까요? 대입 성적? 학생 지도 실적? 교사의 보살핌과 지도는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데요. 정작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교사들은 학생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실제로 열정적인 교사들 싫어합니다. 생활지도가 빡빡하다... 수업이 빡빡하다... 등등 이유로) 누가 평가하죠? 정작 대외적인 성과를 내는 교사들은 학생들을 내팽겨치고 학교 밖일과 업무에 몰두하는 교사들입니다. 바람직한가요? 직접 교단에 서보시지 않으니 모르시겠지요.
19/05/21 23:52
사기업은 성과평가(=고과) 요건 그냥 인사권자가 지맘에드는넘 잘주는거라 목표세우고 해봐야 다 헛거죠. 근데 사기업은 확실히 물갈이는 더 잘되는거같아보여요. 저성과자도 취업규정에 다 있고.
19/05/22 02:11
공무원이든 사기업이든 비슷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직책에 따라서 성과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잘난 놈도 꼴아박는 지점이나 한직에 발령내면 똑같이 무능한 사람되는 케이스 많이 봐서요. 그리고 진짜 못따라가는 사람도 괜찮은 지점, 직책 발령내면 눈에 보이는 평가는 좋아집니다. 역으로 괜찮은 자리인데도 평균 이상의 사고를 치는 경우는 사기업이든 공무원이든 걸러내요. 매번 민원 터져나가는데 가만놔둘까요? 솔직한 말로 일반적인 사람이 뭐 얼마나 유능하다고 보세요? 다 비슷해요. 자기딴에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업무는 잘 파악한다고 생각하지만 큰 차이는 안나요. 시스템의 소모품이지 뭔가 능동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건 자기착각일 뿐 입니다. 글쓴분은 직장에서 얼만큼 한다고 생각하세요? 평균 또는 평균이상은 친다고 생각하시죠? 그 생각하는 순간 그냥 무능력한 일반인인거 아세요? 티안나는 자리 없어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소모품인거예요. 정말 대체불가능한 실적내는 인재라면 남 밑에서 일 안합니다. 일단 공무원을 안하죠. 한다해도 뭐 사무관 이상이겠죠. 사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무능함은 정치권이나 스포츠에만 널려있는거 아니예요. 일반인은 거대한 조직에 묻혀서 티가 안날뿐 똑같은 퍼센티지로 무능하고 답없어요. 스스로를 과신하지 마시죠. 일단 사회생활 좀 하세요. 지금 하시고 계시면 정신차리시구요.
19/05/22 03:09
성과 평가 하려는 순간 공직은 정치질의 장이 됩니다. 무능하고 일안하는 공무원들 누군들 못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감안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답도 없고요. 자르고 싶어도 자를 방도가 없고 성과를 보이려 해도 성과란 게 구체화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시험을 아주 빡세게 하라는 얘기가 더 현실성 있는데 이미 현실에서 공무원 시험 빡세잖아요. 현 여경 시험같은 부적격자들 뽑아내는 케이스들 추슬러서 시험을 보강하던지 해야지 성과를 내고 평가를 받아라... 안됩니다. 안되요.
19/05/22 10:18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8&aid=0004384292
전 글쓴이나 이정도 생각하는줄 알았는데 이번 정부도 추진하고 있네요? 503때 그리 욕먹던거, 지난정부때 하려던거 반대하던 양반들이 정권잡으니 똑같이 하네요? 진짜 답이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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