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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31 22:17
민주연구원이라는게 어차피 선거 이길려고 만든 조직이니 저런 보고서를 만든 것 자체는 그냥 넘어가 줄 만 합니다. 저번에 서훈 만난 것과는 결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저런 문건이 유출되었다는 얘기는 조직관리 및 장악은 못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듯 하고, 어쨌든 청와대 들어갈 깜은 아니라는건 증명되는 듯 하네요.
19/07/31 22:18
저도 반문에 가까운 포지션입니다만
반일 스탠스에 정무적인 판단이 껴들어갔다 해도 이해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것에 정치적이지 않은 건 없거든요
19/07/31 22:26
비꼬는 거 보니 본인도 비아냥 조롱 엄청 좋아하시면서 뭘 근엄하게 조롱은 나쁜 것인양 말씀하시나요.
님이나 저 댓글이나 정치성향 때문이 아니라 댓글 쓰는 태도 때문에 비판받는 겁니다. 님이 극렬 좌파든 친문이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반대 진영이어도 비판받는 거에요.
19/07/31 22:29
왜 저분이 쓰신 내용이 비꼬일만한 내용인지 전 납득이 안갑니다만
대머리님이 반박내용을 쓰셨으면 저도 저렇게 댓글을 달진 않았겠죠 아무쪼록 비꼬는 표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07/31 22:34
그냥 본인이 지지하는 문통은 성스럽고 그럴리 없어하는 일부 극렬지지자들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결과적으로는 미뉴잇님이 말씀하신게 지극히 민주당스러운 내용이었던거 였잖아요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 자한당 매국노로 몰고가는 현실을 보자니 이명박근혜가 싸질러놓은 똥 때문에 다른 견해 말하기도 힘들게 된 것 같아요
19/07/31 22:37
저는 저 댓글에서 세월호 사고 후 '아이고 새누리당 큰일났네 민주당 호재네'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심한 불쾌감을 느꼈거든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한데, 제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람에 따라 충분히 불쾌감을 줄만한 댓글이라고 봅니다.
19/07/31 22:52
그 내용이 불편하셨겠지만 결국은 그 내용이 맞다를 인정한거잖아요
세월호 얘기 꺼내긴 싫지만 고맙다라고 쓴 방명록 보면 불편한 진실일 수 있으니까요
19/07/31 23:51
그냥 그렇게 밖에 생각못하는 거죠. 흑인더러 깜둥이라 한 꼴이라.. 그걸 맞는 말 한거라고 뻐기면 진짜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얻어)맞는 소리해서 맞으신거에요. 비꼬일만해서 비꼬인거고.
19/07/31 22:32
맨날 뭐 억울한척 하시는데, 님 평소 행동이 그냥 남 놀리고 긁고 그래요. 괜히 어그로소리 들으실까요. 얄팍하게 억울한척 하지말고 그냥 당당하게 하세요. 어차피 그런걸 즐기시는것 같은데 솔까 벌점만 안맞으면 되잖아요. 안그래요?
19/07/31 22:42
보다 답답해서 흐흐. 억울하다 써놓고 바로 같은 글 댓글에서 또 긁고 있으면 어떻합니까. 저도 좀 못되게 놀아봐서 대충 이 욕구를 아는데, 그래도 평시에는 좀 참아보세요. 사람들 바보 아니라서 내 행동 다 알거든요. 참았다가 진짜 각 확실하다 싶을때 치밀하게 준비해서 지르시는걸 추천합니다.
19/07/31 22:46
사실 제가 논리 및 지식도 부족하고 글쓰기 솜씨도 없어서 댓글을 저렇게 다는것 같습니다
다른 편(?)이지만 조언 감사드립니다 앞으론 좀 더 주의하면서 지르겠습니다
19/07/31 22:31
전 저 미뉴잇이라는 분이 좋은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쓴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정부가 일본을 등져서 얻을 게 훨씬 많습니다 잃는 건 없다시피하고 다만 인터넷에서 비꼬는 과격한 말투를 쓰면 삐딱한 댓글을 받는 게 당연하죠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전 아베가 투표를 위해 혐한을 한다고 비웃거나 욕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도 아베랑 똑같은데요 뭐
19/07/31 22:34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비웃는것이 아니라, 실제 손익에 대한 예상이 달라서 그런거죠. 이번 일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한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재인을 비웃는거고, 거꾸로 예상한다면 아베를 비웃는겁니다.
19/07/31 22:38
'손익이 나오기 전부터'라면,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차피 예상먼저하고 입털며 즐기는것은 누구든 하게 되어있는것이니 그냥 편안하게 보시는걸 추천해요. 크크.
19/07/31 22:41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죠가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외교를 투표수 계산해가면서 하는 행위' 자체를 비웃던 분들이 많았죠 한국 정치인들도 아베랑 다를 게 하나 없는데 말입니다
19/07/31 22:45
저는 그걸 '저거 <일본이 손해>일텐데 표때문에 저런다' 라는 비웃음으로 봐서요.
그게 아니라 '저게 <일본이 이익>이면서 표까지 얻는 족같은 수다'라고 생각했으면 못비웃었겠죠. 뭐 그런건 놔두고, 당연히 표계산 해야죠. 말씀은 맞습니다.
19/07/31 22:19
양정철씨가 민주연구원장으로 앉으면서 여기가 엄청나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모로...
서훈 국정원장 만나고 재벌 기업들 싱크탱크와 만나고 여러모로 정당 자문기구 수장 답지 않게 광폭행보를 했는데 정작 자기 소속 기구 앞가림을 제대로 못하는 꼴이니 여러모로 우스운 상황입니다.
19/07/31 23:38
근데 저 여론조사는 민주당이나 민주연구원이 의뢰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이미 해 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나름 검토한 자료인가요. 후자라면 그리 비꼴만한 상황도 아닌 듯한데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을 적극 이용하자는 방향제시도 아니고, 단지 현 상황에서 다방면의 의견에 관한 파악 수준의 보고서인데.. 마치 예전 정권 기무사 선동 문건처럼 취급당하고 있네요.
19/07/31 22:23
저 원장이 지금의 문통을 만들었는데 무능하다뇨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일부 극성 문지지자들만 '우리는 그럴리 없어 빼에에엑' 하고 있는거죠
19/07/31 22:29
처신에 관해 무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서훈때도 여지없이 드러난거라.. 일부 극성지지자들이 빼에에엑 하는 건 굳이 신경쓸 필요없어요. 일부 반문들도 무슨 큰 이슈마다 '이거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거임 빼에에엑' 하니까요.
19/07/31 23:42
누가 어떻게 보고 생각하든 나만 문제없음 상관없다라는 마인드
딱 노무현이 그랬죠 물론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대통령 자리까지 간 거긴 한데 그럼으로써 늘 까일 거리를 반대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던것도 사실... 이른바 알고도 당하는 꼴이죠 그게 무능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07/31 22:21
유출 파문이 제목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건 현 한일관계 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조장하고 있지 않은지 하는 킹리적 갓심이 들수밖에 없다는거죠. 뭐 일본이 지금 총풍처럼 현 정부여당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건 아니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장하려고 드는게 아닌지 의심이 안될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개싸움은 국민이 할테니 정공법으로 나가라는 글이 모 사이트에서 많은 추천을 받았는데 죽창이니 이순신이니 국내용 멘트하지말고 필요한 대응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19/07/31 22:24
근데 누구 마음대로 20대까지 본인들 지지층이라는건지; 20대 남성 지지율은 떡락한지가 언젠데 그래도 우리 찍어주겠지 이런 마인드 같은데 뭐 그러니까 20대 남성 무시하는 정책과 발언을 일삼는 거겠죠?
19/07/31 22:28
20대 남성조차 정당지지율 비교하면 민주당이 가장 높고, 20대 여성은 상당히 굳건한 여당 지지층입니다. 표현이 마음에 안 들 수야 있지만 딱히 틀린 표현은 아니죠.
19/07/31 22:24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정략적인 판단과 술수가 밖에 걸리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19/07/31 22:25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 상황에서도 자기네 이익 생각하며 계산기 두드리고 짱구 굴리고 있는거야 당연한데,
그런걸 대놓고 쓴 문서가 저렇게 유출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죠.
19/07/31 22:26
어...이게 화제는 되겠지만 이게 논란거리가 되나요?
진짜로 정치인들이 순수하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며 국가 정책에 있어서 정치적인 면을 고려 안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자기들이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건 너무 당연한건데... 저런 내용을 안에서 이야기하는건 제 기준에선 전혀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고, 뭐 그냥 저거 유출한놈이 바보다정도... 화제도 좀 될거고...근데 제 기준에서 진짜로 저쪽은 순수하고 정의로운줄알았는데 이럴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네요. 물론 민주당이 정의, 순수 코스프레 오지게 하고 그 논리 그대로 써먹는 지지자들이 많긴한데 그런거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나 태극기부대나 뭐 비슷한 비율로 있겠죠.
19/07/31 22:36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역사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한 대응이 중요할수도 있고 결합한 대응이 중요할수도 있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한 원칙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총선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리한 대응과 결합한 대응 중 어느쪽이 중요하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총선에 두고 있는겁니다. 지지층과 무당층이 어느쪽을 선호하느냐가 대응의 기준이 되고 있는거죠. 그걸 바꿔서 말하면 지지층과 무당층이 '역사문제와 경제문제를 결합한 대응'을 선호할 경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되죠. 이건 순수성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할 정도는 넘은것 같네요. 자유한국당 쪽 정치세력이 아주 더러운 행태를 보일때의 그것과 전혀 다른게 없습니다. 아무리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하는건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멀리 넘었어요.
19/07/31 22:39
주어진 상황의 정치적 이해득실이야 어느 정당이나 다 따지죠. 문제는 자당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국익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권력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까? 위안부 합의의 실질적 파기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후 이뤄진 정부 대응도 저 보고서 표현따라 말하면 '원칙적'으로, 그리고 국민 여론과 합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죠. 애초에 정부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 따위 없었어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까? 강력한 국가권력을 통해 일제강점기 시절 피해자들의 한을 짓밟고 목소리내지 못하게 목을 졸라버려야 합니까?
19/07/31 22:40
1번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여론을 파악하는게 중요하긴하죠.
여론으로 모든걸 판단해서는 안되지만 여론을 너무 거스르는 판단을 하는것도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2번은 유출한사람이 잘못한거죠. 이게 대외용도 아니고 대내용이다보니 무단전재 한거로보이는데 밖으로 샐꺼라고는 생각 안했겠죠 민주당도 민주당이고 KSOI 측에서도 내부단속을 하긴 해야할껍니다. 해킹해서 알았을리는 없을테니말이죠
19/07/31 22:43
반일감정이 민주당에 도움된다는 사실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죠. 다만 민주당이 그걸로 표계산하고 있다는 걸 들키면 너도 기분 더럽고 나도 기분더럽고 그런거죠. 집권 여당쯤 되면 저정도 정보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07/31 22:46
표계산 안하고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게 더 놀랍네요.
물론 그걸 드러내는 거랑은 다른 차원이겠지만요... 초밥 요리사가 "저 똥 싸고 왔습니다!" 할 때의 거부감이랑 비슷한 문제 같군요.
19/07/31 23:26
정치인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도덕과는 거리가 멉니다 도덕성에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하는 사람이면 애초부터 정치를 하지 않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보면 순진한건지...
19/07/31 22:47
현제 벌어지는 사건이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는걸로 시비거는건 참 웃기는 일이죠.
현상황에 대한 판단과 현 상황을 조장하고있다라는 말은 전혀다른 말이지만 링크를 건거 내용을 보면 이걸 같다고 생각는 본문이군요.
19/08/01 08:52
저도 보자마자 이 생각이...
양정철 안 나서는 척, 밀알이 되겠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차라리 그냥 출마를 해. 이 양반아.. 나는 돈에 욕심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제일 조심하라던 모 강사의 명언이 떠오르네요
19/07/31 22:52
내용이야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분석하는건 당연하고.. 그러라고 있는 데라고 생각하는데 유출된게 문제인거죠 그냥..
19/07/31 22:52
자기들이 정권잡기전에 욕하던거 정말 죄다 따라하면서 이명박근혜도 했거든밖에 안남는건가 크크
공영방송에선 대놓고 자한당마크를 불매운동마크에 넣어서 쓰더니만
19/07/31 22:53
한일갈등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역사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한 원칙적인 대응(63.9%)이 타협적 방식(34.3%)이 많았음
야당이면 몰라도 여당이라 이게 좀 걱정입니다. 국내 문제면 몰라도 외교는 무조건적인 원칙적인 대응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당장 북한 관련해서 현 정부는 원칙적인 대응 안하고 타협적 방식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일부 타협적인 방식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 일본이 잘못했어요 말만하면서 - 탈일본이 가능해질때까지 마냥 기다린다 하지는 않을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일부 타협적인 방식을 사용하면 현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외교천재라고 추켜세워줄 거라고 봐요.
19/07/31 22:57
(수정됨) 양정철이 저런 문건을 쓴 건 경솔한 거고 잘못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 거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자 등 보수 진영에선, 한일갈등을 문재인 정권이 이용하려 하고, 더 나은 대안이 있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한국 경제를 더 망가뜨리고 일본과 화해할 방법이 있음에도 일부러 안 한다는 식의 주장을 많이 합니다. 저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역사문제, 한일갈등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주장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현재 수출제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방안이 있나요?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언론에서조차 애매모호하게, 구체적이지 않게 대충 일본과 싸우지 말고 화해해라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화해를 하란 겁니까? 원칙적 대응이 원칙적 대응인 이유가. 이 문건 나오기 한참 전부터,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문재인은 피해자가 동의하는 합의가 맞다, 비공개로 밀실합의 하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겠다고 발언해왔고 과거사 문제와 경제 안보협력은 별개의 투트랙으로 따로 대응하겠다고 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한일갈등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하려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실제 시행가능한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있고, 그 대안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만 정치적 이득 때문에 여당이 일부러 갈등 봉합 안 하고 부추기고 있어야 그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야당에도 일본과 이번 사태 수습할 구체적 방안 하나도 없잖아요. 아베가 일방적으로 강제징용 판결 핑계로 무역 보복하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막연하게 한일공조를 유지해야 한다 식으로 비판하는데 그래서 어떻게요? 야당조차도 구체적 대안이 없어요. 뭐 일본이 받아들일만한 대안이라면 65년에 모든 청구권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인정하고, 강제징용 판결 번복하고(행정부가 사법부 개입해서 삼권분립 침해, 위헌적 행동) 소녀상 다 철거하고 일본이 아무리 과거사 망언해도 완전히 해결된 문제니 우린 항의도 하면 안 되겠죠. 이건 대안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을 한일간 외교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내고 있지만 원칙은 피해자가 동의하는 해법입니다. 저것(일본 정부에 제안했던 한국 기업+일본 기업이 함께 피해자 지원)도 하나의 예시이지 피해자가 동의 안 하면 우리 정부는 강행 안 할 겁니다. 현 정부가 한일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논리가 맞으려면 더 나은 대안이 있음에도 일부러 안 하고 있어야 그 주장이 맞는 겁니다. 현 정부는 여론이 뒤집어져서 일본에 항복 수준 굴욕적 합의를 하더라도 경제를 살려라 이런 여론이 다수가 된다 해도. 원칙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피해자가 배제된 2015년 위안부 합의같은 건 여론이 친일쪽으로 확 기울어도 문재인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애초에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득실과 관련 없이 이전부터 취해오던 노선이고 그걸 바꿀 생각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 가능한 대안이 있는데 안 한다면 모를까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건 없고 대안도 없으니까요. 일본이 과거사 왜곡과 역사부정을 위해 억지를 쓰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그걸 동의해줄 수가 없죠. 설사 국익을 위해서 정의롭지 않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수니까 그들의 소망을 묵살하고 제2의 2015년 위안부 합의같은 걸 이 정부가 한다는 건. 애초에 선택지에도 없고 여론이 뒤집어져도 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노선 자체가 아닙니다. 현재 여론이 현 정부에 도움이 되는 건 겸사겸사 이득인 것이지, 그 이득을 위해 무슨 노선을 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론이 반대가 훨씬 많아진다 해도 원칙을 버릴 정권이 아니니까요. 애초에 그 원칙이 정당하기도 하고 명분도 있고 강제징용 피해자를 정부가 돕는 길이며 현재 국민들이 지지하는 노선이란 말이죠. 여기서 마지막 조건인 국민들의 지지가 줄어들고 선거에 불리하다 해서 불의한 타협을 선택해야 한다거나, 선택할 것이란 주장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도 피상적 애매모호한 비판을 할뿐이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는 게 없어요. 당연한 게 보수 야당이 봐도 일본의 이번 무역 보복은 명분도 없고 부당하며 즉각 철회를 야당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현 정권이 일부러 이 갈등을 유지한다고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한다면 진짜 어지간한 건 다 타협할 겁니다. 1100여개 제한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더 힘들어질텐데 그걸 정부가 바라겠습니까? 야당이나 야당 지지자 보면 이런 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수출보복을 중단시킬 방법이 있는데 선거 유리하게 하려고 일부러 나라를 망치고 갈등을 지속시키려 할 거다? 정치적 상대방을 아예 악마나 간첩으로 보는 거 같습니다.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고 봐요. 당연히 현 정부도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최대한 막고 철회시키려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걸 유지하면 선거에 유리할 수 있다는 건 현재 추측이고 반사적 이익이지, 적극적으로 이걸 유도하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반대로 이게 내년까지 이어지면 한국 경제에 직접적 타격이 올텐데 그게 꼭 여당에 유리할까요? 당연히 빠르게 수습하는 게 한국 경제에도, 여당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런 식의 정치적 상대방을 악마로 모는 과도한 주장은 진영논리에 빠져서 무리한 정치공세를 가하는 행동이라 봅니다.
19/07/31 23:02
댓글 전반적으로 동의하는데, 양정철이 경솔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런 일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그런 일을 했다 정도로밖에 보이질 않네요. 뭐 자유한국당에 대해 친일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씌워서 더욱 날선 비판을 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원칙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구요. 물론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야기겠지만요. 장문의 좋은 댓글 잘 읽었습니다.
19/07/31 23:22
(수정됨) 제가 양정철을 비판하는 부분은, 한일갈등을 현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프레임으로 야당이 공격 중인데 빌미를 준 점입니다.
위에 적었듯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강제징용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현 정부의 일관된 노선이기 때문에, 여론에 유리하단 이유로 그걸 선택한 게 아님에도, 저 문건에선 '선거에 유리하니 원칙적 대응이 중요'식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 있죠. 현 정권의 노선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뭘 하려는 게 아닌데(특히 과거사 문제 대응) 야당에게 공격 빌미를 준 부분이 경솔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 것이라 봅니다. 좋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9/07/31 23:06
[현 정부가 한일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논리가 맞으려면 더 나은 대안이 있음에도 일부러 안 하고 있어야 그 주장이 맞는 겁니다.]
저는 이 의견과 생각이 다릅니다. 역사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에는 다양한 형태의 세부적인 행동방식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이 동일하더라도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조국수석의 페이스북 정치를 보면서 이 사건을 매우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은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감정적인 글을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반일감정을 명백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죠.
19/07/31 23:36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적은 내용 중 문제가 되는 글을 적은 건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위에 적은 내용은 1. 큰 틀에서 과거사 대응, 경제보복 대응에서 원칙적 노선 견지 2. 그 노선을 알리고 이에 비판적인, 일본 쪽 입장에 치우친 언론과 야당 비판 이 중 1번이죠. 1번의 경우 이 노선을 택한 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기보단 원래 하던 방식이고 그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지, 선거에서 표를 받으려고 이 노선을 경제보복 일어나기 몇년 전부터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2번의 경우 그 노선을 주장하면서 지지자와 반대자를 가르고 반대자를 가열차게 비판하는 내용인데. 2-1. 민정수석이 청와대 정무직 인사이긴 하지만 공정한 수사와 사법절차를 다루는 직책이기도 하니 공정성을 우려하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2-2. 큰 틀에서 그 노선이 맞다고 해도 주장 방식에서 비판받을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정부가 전혀 선거에 이득 생각 안 하고 성인처럼 바른 일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지지자 결집과 정치적 반대파 공격 위해 공격적 표현도 하고 문제 행동 일으키는 경우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큰 틀을 정하는 부분에서, 또 현재 한국 정부가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는 점에서, 정권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다 이런 정치공세가 너무 과도하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조국의 표현 중 비판할 점이 있다 해도 그 내용은 현 정권의 노선 옹호쪽이고, 전 이 정권의 노선을 큰틀에서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나라를 망하게 하느니 오버하는 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한다고 보는 거고 위 댓글로 그걸 반박한 거죠.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나라가 기울어도 경제가 파탄 나도 그저 표, 표, 표만 챙기면 그뿐인 저열한 권력지향 몰염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바로 이것”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살든 죽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발상이 놀랍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한ㆍ일 경제전쟁의 불똥이 생업에 어떻게 불똥이 튈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사태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속셈을 내비친 것인가” 이런 거 말입니다. 민정수석이 그런 걸 해도 되느냐 논쟁은 할 수 있는데 그 논박이 타당하냐 치면 전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예 일본편에 서는 수준으로 무리수 두는 보수 언론과 야당 발언이 많았으니까요. 현 정권의 노선을 청와대 참모가 당연히 지지하고 홍보해야죠. 반박도 적절하고요(주로 대법원 판결이 옳고 일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틀렸다는 법적 설명)
19/07/31 23:58
(수정됨) 기본적으로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 정부가 반일감정을 이용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기획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역사관대로 행동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른 점은, 일본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인사가 가끔씩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오버하는 행동의 근저에는 표계산이 깔려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매우 오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고 발버둥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 정권의 노선을 청와대 참모가 지지하고 홍보할 수 있지만, 그건 외교부장관이나 외교라인, 혹은 홍보라인에서 할 일이지 민정수석이 불쑥 나설 일은 아닙니다. 법리적 설명이라고 하셨지만, 이 문제는 국내법적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외교적인 문제이며, 민정수석은 외교문제에 대한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교수 조국은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민정수석 조국은 자기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불매운동을 지지하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문제를 극복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월드컵 응원도 하지 않을 정도로 민족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이지만, 역사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뻘짓거리하는 일본 정치세력에 대해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혼란한 상황을 틈타, 민주당 누군가는 표계산을 하고, 또 누군가는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떠들고 다닙니다. 다 좋은데, 이번 보고서와 같이 속내가 들키면 대중들의 기분은 더러울 수밖에 없죠.
19/08/01 00:06
저도 여권 인사 중 선거를 위해 오버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특히 민정수석이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해도 되는 위치인가, 또 할 수 있는 위치라 해도 그 표현이 적절한가 두 부분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홍보수석이나 외교부가 하면 모를까 민정수석이 해서 더 비판받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에도 적었듯 야당이나 보수언론의 정부 비판의 경우, 진영논리에 빠져 아예 상대방 일본의 의견 쪽에 치우칠 정도로 과도한 공세가 있기 때문에, 조국의 비판이 내용적으론 적절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그 직책이 할 주장이 아니다, 그 구체적 표현에 문제가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 잘못됐다 식 여러 비판은 타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19/07/31 23:09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분석을 하는건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것 외에 특별히 다른 대응을 할 방법이 없을수도 있죠. 이 사건의 문제는 정부가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는건 말을 이상하게 돌리는거죠. 예컨데 손혜원 사건을 가지고 '투기가 아니잖아. 투기가 아니면 아무 문제없는거 아니냐?' 이라고 하는것과 같은겁니다. 문제를 다소 빗겨나가는 쪽으로 말을 돌리는 수법이죠. 저 민주연구원이라는 곳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기준으로서 지지층과 무당층의 선호도를 제시'하는 그 행위가 이 사건의 문제입니다. 위 문건은 '어떤 대응을 할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분석을 넘어 '어떤 대응이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정부가 실제 어떤 대응을 하느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런건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대응이 중요한가에 대한 기준으로 지지층과 무당층의 선호도를 제시한 것이 이 사건의 문제입니다. 어떤 대응을 할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분석을 하고 안하고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게 문제인겁니다.
19/07/31 23:43
저는 양정철이 경솔했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야당의 정치공세 빌미를 주었다 정도요.
그리고 선거전략을 짜는 사람이니 이런 게 선거에 이득이 된다, 이건 여론이 이렇다 식으로 분석하는 건 그 사람 할 일 맞고요. 이게 선거에 이득이 되니 국익이나 다른 모든 판단 제쳐두고 표가 되는 것만 하자 식으로 해석하시는데 그건 해석의 영역이라 좀 과도한 비판 아닌가 싶고요. 애초에 선거전략 짜는 사람이라 이게 선거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부분만 보여주고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조건 종합해서 결정하는 건데 마치 정부가 시켜서 선거에 유리한 것만 조사시키고 그것만 정부가 하겠다 식으로 비판하는 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문건에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정도이지 '표가 되니까 정권 차원에서 한일 갈등을 이용하고 일부러 질질 끌고 해결하지 말자'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 정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야당이 정치공세 중이긴 한데 그렇지 않다고 위에 댓글로 길게 반박을 한 것이고요.
19/07/31 23:22
(수정됨) 피해자가 배제된 2015년 위안부 합의같은 건 여론이 친일쪽으로 확 기울어도 문재인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애초에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득실과 관련 없이 이전부터 취해오던 노선이고 그걸 바꿀 생각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절대적 원칙주의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합의 파기하고 재협상하셨겠죠? 그런 합의 따위 절대로 국민이 납득하지 못했으니까요. 설마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매국적인 행보를 보이시진 않았겠죠..? 원칙이 중요하니 벌써 파기하고 위안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겠죠?
19/07/31 23:51
(수정됨) 여러 댓글에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정부에 안타까운건 '과거사 문제와 경제 안보협력은 별개의 투트랙으로 따로 대응하겠다고 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투트랙중 경제 안보는 완전 망하고 과거사만 국민입맛에 맛게 진행한거죠 이 정도면 아마추어 아닌가요? 아니면 진심으로 문정부가 일본을 혐오하는거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나오니까 정부도 대책이 있다더니 결국 나온 방법이 wto제소 그리고 국민 반일감정자극 왜 정부의 외교적 무능함을 국민이 혐일감정을 만들면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해결이 아니라 총선 지지율에 이용하는거라고 해야되나....) 징용판결나오기 전에 뭔가 액션을 취했다던가 판결이 나오고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를 대비했어야 된다는거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걸 잘하라고 대통령 뽑아주고 국회의원 뽑아준거 아닌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것도 전 지지자들의 응원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민주당쪽 내부 의견도 굳이 해결할 필요가 없다 쪽이니 결국 최선을 안한게 맞겠다 싶고요
19/08/01 00:16
지지자나 일개 국민은 구체적 방안을 고민할 의무도 없고 대안 없이 비판해도 됩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러면 안 되죠. 차라리 야당이 구체적으로 한일갈등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고, 그걸 여당이 반일감정에 빠져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안 하고 있으면 비판해도 정당하죠. 그런데 언론보도 뉴스 죽 보면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이 현 한일갈등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 낸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효과적으로 가능한 해법 강구한 게 제1야당으로 뭐가 있냐고요. 그런 것도 없는 주제에 거의 일본편 들다시피하면서 무리하고 과도한 정치공세나 하고 있으니 무능한 야당 소릴 듣는 겁니다. 정부가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가능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일부러 망치고 있다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나라를 망치거나 뭐 이런 공격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국민은 답답하다 한심하다 불안하라 빨리 해결해달라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제 긴 댓글 주요 내용이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 비판이거든요. '민주당쪽 내부 의견도 굳이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거의 악의적 해석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댓글에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으면서 아예 제 댓글과 정반대 이야길 하시는 거잖아요. 양정철 문건은 원칙적 대응이 지지를 받고 있다, 원칙적 대응을 중요시하자는 것이지,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일부러 안 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위에 적었듯. 국민 하나하나는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니 아마추어같은 이야기 할 수 있고 나이브한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하지 못한 비판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비판을 받는 거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정치인 수준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주장 아닙니까. 지금 여당이 획기적 해결책이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겁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대안이 뭔데요? 해결할 필요 없다? 지금 정부가 외교 무대마다 다 나가서 우리의 정당성 홍보하고 일본과 공개적으로 대립하고 부당한 무역보복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게 다 해결하려는 노력이에요. 그런 곳에서 일본 말이 다 맞다 내지 침묵하고 있는 게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물론 물밑으로 일본의 진짜 출구전략이 뭔가 서로 타협할 점은 없나, 일본이 지금 불매운동이나 현 정부 지지 상승은 예상 못한 걸로 보도가 나오는데(아베 정권은 이번 조치를 하면 경제가 흔들려서 문 정권이 타격을 받을 거라 예상하고 이번 조치 강행) 상황이 달라진 게 있으니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겠죠. 물론 반대로 8월 2일, 내일모레 금요일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하고 이게 몇달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고요. 그걸 막는 건 여야 없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부러 해결 안 한다 식 주장이. 너무 무리한 주장이고 정치공세고 틀렸단 겁니다.
19/08/01 00:35
(수정됨) 추가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지금 사태를 해결하려고 뛰는 모습은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떨어진 이후부터 소재 대체나 국산화 관련 규제완화 요구도 적극 반영하고 기업들 애로사항도 듣고 있고요. 한일 양국 협의,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서 대화하자 대화로 풀자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수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하고 있는데 대화 거부하고 있는 게 일본이고요. 국장급 협의하자고 했더니 과장급으로 격 낮추고 설명회랍시고 외교결례 저질러놓고 한국측이 '원상회복' 주장했는데 '철회' 단어 안 썼다고 한국측이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 식 말장난에 억지까지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WTO는 물론 장관급, 여러 급 국제회의, 모든 일본측 만날만한 장소 가서 무역보복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외교적 협의 요구 중이고요. 그걸 전부 거절 중이죠 일본이. 일본측 보도입니다만 한일정상간에 만날 수 있는(9월 유엔 총회 등) 모든 경우에서 아베는 한일정상 만날 용의 없다면서 한국측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조치를 들고 와야 만나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 중입니다. 8월 1일 내일 목요일, 한미일 외교장관급 회담이 있지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전망이 어둡고요. 일본이 내일모레 8월 2일 금요일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이 경우. 차라리 국익에 큰 손해 안 보는 선에서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고 저도 무역보복 원상회복을 위해 어지간한 건 정부가 양보해도 어쩔 수 없다 식으로 이해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어떻게' 해결해서 일본에 가져다 바쳐야 이게 끝난다는 거잖아요. 우리 원칙적 대응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제기 위에 '제2의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없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제 주장이기도 하고 문재인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하던 거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물론 실리를 택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한일간 합의점을 찾자 이건 동의합니다. 이게 외교적 해결이죠. 그런데 일본측은 아예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의 무조건 항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반일이나 한일갈등을 현 정권이 부추기는 게 아니라. 아베 정권이 의도적으로 갈등을 키우고 만들고 해결을 막고 있다고요. '정부가 일부러 해결 안 하려고 한다'는 게 왜 말이 안 되는 주장인지를 반박하기 위해 위에 몇 자 적었습니다. 이게 해결되길 간절하게 바라는 건 여야 없이 모든 국민의 바람이라 봅니다. 여야 정당에서, 또 여야 지지자 중 일부가 선을 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틀린 주장이고 과도한 정치공세인 건 부정할 수 없죠. 2018년 12월 판결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비판은 저도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걸 일부러 노렸다 유지하려 한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진영이 달라도 이 정도 악의적 공격을 하는 건 한일갈등 해결에도,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 민주당이 악마처럼 보인다면. 그냥 이해득실을 생각해보세요. 이게 내년까지 끌고 가면 반일코인은 단기적이지만. 경제에 미치는 해악은 훨씬 클텐데 경제 망가지고 어떻게 선거에서 이깁니까. 현 정권은 수출제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아직 안 했지만요)에 사활을 거는 게 당연한 게. 집권당이 경제 어려워지고 어떻게 선거에서 이겨요. 일부러 경제를 망치고 선거에서 이긴다? 도대체 누가 그런 바보같은 전략을 짭니까. 계속 나오는 야당측 음모론 같은 거에요. '문재인이 박근혜를 선거 앞두고 사면 석방해서 친박 비박 보수 분열을 노릴 거다!' 여당 측은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이런 정치공학적 음모론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당이 일부러 경제를 망칠 거다? 그냥 말이 안 되는 음모론입니다. 현재 원칙적 대응으로 지지를 받는 건 반사적, 단기적 이익이지, 여당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유지할 이득도 없습니다. 한일 경제가 촘촘히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일 다 피해를 보고 특히 한국이 더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절대 선거에서 유리하지 않죠. 당연히, 현 정권은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07/31 23:01
(수정됨) 현 시국을 민주당이 주도, 혹은 악용하고 있다고 보진않지만 정치공학적으론 상당히 좋은 환경이 마련된건 맞죠. 옛날에 북풍을 야당이 써먹었다면 이번엔 남풍을 탔달까요. 물론 민주당이 제갈량은 아니니 남풍을 예상하고 이용한건 아니지만 일단 남풍이 불고있는 이상 최대한 이용하겠죠.
19/07/31 23:06
국민 여론이 이 방법을 선호하더라. 그게 표도 더 받을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논의는 당내에서 할 수 있는거죠.
자한당집권시 저렇게 여론 조사해서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표도 더 받을 수 있다. 라고 해도 별 생각 안들 것 같네요. 정부가 실제로 어떤 대응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는 민주당이 아니라 정부에서 논의할 내용같구요.
19/07/31 23:19
그런 논의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건 선을 넘는거죠. 물론 그건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대립되는 두가지 대응이 있다고 했을때, 여론이 어느쪽을 선호하느냐와 별개로 민주당이 그 대응들에 대한 관점이 '어느쪽도 열려있고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옳거나 그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론이 어느쪽을 선호하느냐가 어떤 대응이 중요한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런게 아니죠. 두가지 대응에 대해 고려할 여지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고려할 방법이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건 몰라도 '어떤 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은 될 수 없는 것이죠.
19/08/01 00:13
마지막문단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집값을 내리는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선거 결과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정책을 쓰자하면 안된다는 뜻이신가요?
19/07/31 23:12
원래 당내 연구원이라는데가 저런거 연구하는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경쟁장 지지율을 우리쪽으로 뽑아올지. 다만 유출이 된 이상 문제가 되는건 당연하다 봅니다.
19/07/31 23:44
백퍼 동감입니다.
뉴스공장에서 각 여론조사 담당자들이 나와서 여론동향 파악하는 수준인데.. 지지율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에 관해서.. 씽크탱크라는 곳이 이미 나와 있는 여론의 결과에 대해 애써 눈감고 귀막고 "이건 민감하니까 여론의 방향을 감지하지 않아야 해!"라고 해야 한다는 말인데..하얗게 순진한 건지, 알면서 떼쓰며 비꼬는 건지..
19/07/31 23:20
문재인 정부가 어떤당처럼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려고 총쏴달라 했던것처럼 일본에 뒷돈찔러주면서 우리 좀 경제적으로 괴롭혀달라고 했다면 이 글이 이해가 가는데... 도대체 뭐죠?
그럼 벌어진 상황에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있는지 분석 하지 말라고요? 분석 안하고 놀고먹으면 역시 무능한 민주당 소리 하실분이...
19/07/31 23:35
어떤 대응을 했을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 따지는 것이 분석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분석이 아닙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대응(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행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많죠. 그러나 다른건 다 몰라도 이 경우는 명백히 아닙니다. 여론이 어떻느냐가 행위의 기준이 될 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걸리지 말았어야 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걸리고 안걸리고를 떠나서 그냥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안걸린다는 전제하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런거 하라고 있는 곳인데? 안걸려도 그런건 전혀 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행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필요가 있겠으나, 이건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입니다. 어떤 대응을 했을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는걸 넘어서 그 대응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제시하는' 느낌의 표현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9/08/01 00:00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하부조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국내외의 모든 사안에 대해 정치와 선거에 관련하여 분석하는 곳인데, 뭐가 문제인가요? 무슨 불법이나 부당한 짓을 하다가 걸려서가 문제가 되었나요? 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것이 밖으로 나가서 문제이지, 내용면에서는 차라리 공표를 해도 문제가 안되는 내용이죠. 저 내용은 현재 여론의 동향 파악이 전부인 것 같은데..도대체 뭐가 걸려서는 안 되는 내용인가요? 원칙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충격적으로 터무니 없었나요?
19/08/01 00:05
저런 연구소들은 말 그대로 당의 생존을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저러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니 비판을 하시려면 아예 연구소의 존재 자체를 비판하셔야 합니다. 제 2의 IMF가 와도, 6.25가 와도 저 연구소들은 어떻게 하면 그걸 이용해서 집권해야 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19/07/31 23:20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외부 세력이 내부 세력을 공격하는 것은 항상 여당에게 호재죠.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에게 총 쏴달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19/07/31 23:21
저런 거 하라고 만든 곳이니 일 자체는 잘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도 아니고 정당 연구소고요.
다만 들키지 말아야한다고 봐요. 아니 당내 싱크탱크가 작전참모인데 어느 참모가 자기 전략 전술을 유출하나요. 여하튼 양원장 온 뒤에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든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19/07/31 23:22
그냥 멍청한 짓 한거고 먹잇감 던져준건 맞는데 뭔 초원복집 사건처럼 지역감정 부추기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원칙적 대응이 최선인 상태에서 원칙적 대응을 한다는게 그렇게 논란이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더 나쁜 방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정당이 순수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닌 바에는 다들 감안하지 않나요. 뭐 저는 문지지자라서가 아니라 자한당이 비윤리적인 사건으로 저런 내부보고서 썼어도 그러려니 했을것 같아서 별 문제같지는 않네요.
19/07/31 23:22
연구원 자체의 포지션이 원래 그런일하라고 만들어놓은 곳이니 이해가 안가는거 아닙니다만, 자체적으로 돌려보고 해야될걸 오픈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네요.
민주당은 보면 뭔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뭐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본전 이상할걸 꼭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는 경우들이 꽤 되더군요. 예전에 홍익표 의원이 뉴스공장 나가서 굳이 안해도 될 [바른정당 영향력도 없는 정당] 이런식으로 발언해서 난리났었죠. 그 난리가 지지율을 어느정도 떨어뜨리는지, 표를 얼마나 잃는지 까지는 알 수 없으나 여튼 굳이 안해도 될 일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정당 같습니다.
19/08/01 11:23
민주연구원이 공개한 자료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원실 보좌진일지,당직자일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유출시킨거니까.. 그걸 막는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19/07/31 23:24
본문에도 써있지만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하부조직 씽크탱크죠.
민주당 씽크탱크에서 현재 핫한 이슈가 당리당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죠. 다만 저런게 유출되면 보는 입장에서,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에선 상당한 거부감이 들 수 있고 지지하는 계층에서도 어리버리하게 뭐 저딴 걸 유출시키고 앉았냐고 뜨악하게 되니 당대표가 그런 불찰에 대해 '그런 보고서 작성은 신중하게 해달라'고 질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비슷한 정세분석 문건 유출이 몇차례 있었고, 그게 크게 문제가 된 이유는 그 문건들이 정치적으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국정원 등 국가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내정치 및 선거정세 분석은 그들의 업무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영역이니까요. 그게 새누리당 싱크탱크에서 유출된 것이었다면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이고 그저 뻘 유출로 인해 당 이미지 깎아먹은 담당자들에게 당내에서 징계 및 견책 내리는게 전부겠죠. 이번 유출 건이 딱 그런 케이스고요. 근데 국가기관에서 그런거나 분석 보고하고 있었으니 국가권력을 사유화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사실 내용은 차치하고 단순히 '유출'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아도... 기껏해야 일개 정당의 하부조직 씽크탱크에서 대외비 정도로나 분류할 내용이 유출된 것과 국가의 치안과 안보를 책임지는 경찰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서 공적으로 비밀 등급을 분류받은 문서가 유출된 것은 그 심각성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19/07/31 23:50
아마도 예전 새누리당의 하부조직에서 같은 내용의 문건을 유출했다면 뉴스꺼리 조차 안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원칙적 대응? 오히려 분석력도 그저 그렇고 관련 대책도 안 세우고 놀고 있네..했을 수도 있죠.
19/07/31 23:31
저는 본문 내용보다는 다니는 곳이 피지알 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저 내용이 다른 곳에서는 이슈라는 것을 어떻게 아시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저야말로 다니는 곳이 피지알밖에 없어서 저 내용이 다른 곳에서 이슈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데요.
19/08/01 00:05
글을 읽으라고 있는 게시판이지
님이 공개적으로 믿고 말고하며 평가하는 게시판은 아니잖아요 같은 논리로 제가 님한테 댓글 다는것도 님이 댓글을 달아서 아닌가요? 그렇게 말할거면 제 글에 댓글을 왜다나요?
19/08/01 00:14
뭔소린지...
내가 궁금하다 했고 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믿어준다 한게 뭔 문제라고 그렇게 삐진 반응이에요? 이게 무슨 공개적인 평가라고요? 이해가 안가네요.
19/07/31 23:39
친문이었는데 왜 안철수 지지가 늘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집구할려고 2년간 집값이 미친듯이 폭등하는꼴을 보니 자연스래 빡치네요.
친문에서 중립정도로 포지션 체인지가 이루어지는중입니다. 그렇다고 비례를 자한당 주기는 빡치구요.
19/07/31 23:44
(수정됨) 막스 베버의 저서 ‘직업으로서 정치(Politik als Beruf)’에 따르면 ‘정치’란 국가들 사이에서, 혹은 하나의 국가 내부에서, 권력을 직접 획득하거나 권력 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다. 그리고 직업으로서 정치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 유인은 크게 ‘정치가 지향하는 이념적 목적을 위하는(für die Politik)’ 것과 ‘정치를 소득의 원천으로 삼는(von der Politik)’ 것으로 구분해서 설명되고 있다.
정치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이들이 지향하는 ‘권력’의 목적이 반드시 공동체 전체 또는 국가의 번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치적 선호가 정치과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결집되고 그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 권력을 부여 받는다면, 그 권력은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익적 가치를 지향할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번영으로 이어진다. 반면, 어느 사회의 정치과정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선한 정치적 선호를 결집해내는데 실패하고 그 정치과정에 기생하려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부여한다면, 그 국가의 미래가 밝을 수는 없다. (출처 : https://hankookilbo.com/News/Read/201809091082057272?NClass=HJ02) 여론 조사해서 총선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방침을 결정하고 있다면, 정치가 지향하는 이념적 목적보다는 "정치를 소득의 원천으로" 더 중시하는 집단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19/07/31 23:47
저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군요.
정치인들 셈법이야 뻔한 건데. 그리고 50보와 100보는 큰 차이입니다. 그 놈이 그 놈 아닙니다. 정말 나쁜 놈은 배제해야죠.
19/07/31 23:50
야당들이 안 저러고 있으면 멍청이들이거나 돈이 없거나 둘 중 하나죠.
민주당이 까여야 되는 이유는 저런 행동을 들켰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치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일본이 저렇게 하면 총선이 어쩌고 당 지지율 반등이 현재 어쩌고 하면서 논하고 있는데 그런 분석을 업으로 하는 각 당 연구소들이 저런 보고서 작성도 안하면 직무유기죠. 물론 외부로 저렇게 유출시키는 행위도 그 직무유기고요.
19/07/31 23:58
저 자리는 김세현처럼 있는 듯 없는 듯 묵묵하게 일을 처리해나가야되는데 양정철과 민주연구원은 좀 아닌거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약과고 총선전에 거하게 사고치지나 않으면 다행인데..
19/08/01 00:02
글쓴이가 과거 누구를 찍었는지 현재 누구를 지지하는 지는 분란종자이냐 아니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정치문제건 그 외 다른 분야에서건 어그로들 변명할때 자주나오는 형식인데.. 온라인에서의 분란종자 어그로는 온라인에서의 행태로 결정되는 것이지.. 오프라인에서 뭐하고 사는지는 별로 쓸모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피지알에선 그 닉네임으로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를 보고 피지알에서의 분란종자 어그로인지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걸 피지알밖에서 이런 사람이었고 저런 사람이었다라는 건 이 문제에서는 당최 의미없는 이야기일뿐이죠.. 아.. 물론 이건 어그로 분란종자면 그걸로 따지면 되지 거기에 분풀이랍시고 증거도 없는 일베몰이나 알바타령 추가해서 뇌절이나 하다가 오히려 본질을 흐려주고 역공의 빌미를 주는 멍청이들도 똑같이 알아두어야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9/08/01 00:16
저런 일 하는 자리니까 만드는거 가지고 뭐라 안하는데
외부에 유출되면 욕먹는것도 당연한거죠 비트코인에 전재산 넣어두면 24시간 호재인가? 하는 생각밖에 안들듯이 저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문건유출은 시기에 따라서 사태가 엄청 심각할수 있으니 조심해야해요
19/08/01 00:39
민주연구원은 선거 이기려고 연구하는 곳인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이 글 적고 싶어서 얼마나 손이 근질근질하셨습니까?
19/08/01 00:40
당연한 업무인데 뭐가 문제된다는건지.. 우리편 당한만큼 너도 당해봐라 심보인 것 같은데 초점을 한참 잘못 잡은 것 같네요.. 파고 들어갈수록 아무것도 없겠죠
19/08/01 01:09
(수정됨) 여기 댓글에는 없지만, 야당은 몰라도 정부여당은 결코 이번 한일갈등에서 표얻기나 국내 정치판에서의 이득을 고려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꽤 봐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가 유출된 게 반대층 결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반대층 확대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역시 한일갈등이 강한 결집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19/08/01 03:22
이 문건 자체가 문제죠.
사실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권 및 청와대의 행보를 위축시키고 현 행보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한일 문제를 원칙적인 대응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가 여권 내 주요 여론임을 드러냈는데 '청와대와 여권의 원칙주의는 선거와 관계가 없다.' 라고 말 할 수 있을지... 원칙적 대응이 국가의 이익만의 생각해서 내린 결정인지... 야권에서 묻는다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9/08/01 05:34
(수정됨) 문정권 당선되자마자 각종 사이트들에서 반일몰이가 시작되고티비에서 갑자기 독립운동가들 마구 띄울때부터 예정된 참사였죠 일본측 경고도 다 무시하구요 저렇게 반일몰이하다가는 일본 극우파들 좋은일 시키겠다 그쪽에 돈먹었나라고 생각한적이 있기때문에 저 방향으로 국민여론을 총선용으로 유도하고 있다해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주적바꾸기 공작이 제대로 먹힌 거지요 그렇잖아도 한일관계가 나빠지기만 바라던 일본극우파들은 얼씨구나 좋다 한걸거구요
19/08/01 08:14
이거보고 욕하시는 분들은 정치에서 순수성을 찾으시는 분들... 우물가서 숭늉찾는 분들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정통성은 선거에서 비롯되고, 선거의 동향을 알기 위해 정책을 설계하는건 당연한겁니다. 정치권에서 여론을 무시하면 민의가 정치권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19/08/01 09:24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前 주한 일본대사의 코멘트입니다.
“경제 정책을 잘 모르는 포퓰리스트인 문재인 대통령은 선심성 정책으로 지지를 얻으려 하겠지만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후에는 분명 노골적인 반일 정책을 주장하고 나설 것” 대일외교가 이렇게 진행 되는 건 이미 예상된 일이라 놀랍지도 않은 일이고 보고서대로 지금과 같이 일본에 강경대응하고 일본 때리기 하는게 지지율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19/08/01 09:29
(수정됨) 유출되면 문제가 되는거죠 속내을 그대로 내비친 거니까요 정치적 타격뿐만 아니라 일본이 여론전에 이용할수도 있죠
비교하면 자한당이 북한이 미사일을 쏴주면 안보이슈로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걸 공식석상에서 말하거나 보고서가 유출이 되면 욕을 먹겠죠 일본 자민당이 작성한 비슷한 보고서가 유출됐다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용할지 뻔하잖아요 정치공학이지만 이런 민감한 때에는 보고서을 쓰더라도 총선이라는 단어는 뺏어야하고 대외비던 뭐던 의원들에게 뿌린건 멍청한 짓입니다 유출된 이상 욕을 먹어야죠 개인적으로 양정철은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쉬길 뭐 한껀 해보려고 날뛰는것으로 밖에 안보임
19/08/01 13:15
정치인이 저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반일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민주당은 그냥 반일이 본인들 표에 유리해서 하는 건데
19/08/01 13:30
민주당이나 문재인이나 표에 이득이 되니까 반일포지션 유지하는게 그냥 훤히 보이는데 무슨 대단한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것마냥
지지자들이 총선을 한일전이라고 하고 반일에 대한 비판적 의견 내면 토착어쩌구라 찍어내리고 .. 정말 목숨걸고 독립운동한 독립운동가를 표 팔아먹으려고 반일하는 정치인에 빗대는건 진짜 과한거 같아요.
19/08/01 15:37
결국 여론조사(=국민들이 원하는것)요약 아닌가요? 게다가 원칙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자한당을 친일이라고 굳이 공격 말라는 것도 이성적인 판단이죠
19/08/01 19:32
왜 이걸로 비난을 들어야 하는지가 이해가 안가네요...
정치적 상황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오히려 이정도도 생각 안하고 있는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19/08/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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