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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06 16:02:17
Name 군령술사
Subject [정치] 일본의 경제제재 대응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pgr21에서 눈팅만 하다가 첫 글을 결국 정치 주제로 쓰게 되었네요.(첫 글로는 만화 카사네와 서정주의 문둥이를 엮어서 쓰고 싶었거든요 ㅠㅠ)
어제 오늘 일본의 경제제재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남북경협에 대한 반응이 유독 나쁘더군요. 일본의 경제공격과 남북관계 개선 간의 관계에 대해 나름의 해석을 글로 남깁니다. 참고가 되면 기쁘겠습니다.

요약
1. 아베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일본의 '보통국가(군국주의)'화
2.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의 최대 걸림돌
  1) 일제 전쟁 범죄에 대해 비판하여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계심 강화
  2) 내외적인 불안 조성에 좋은 핑곗거리였던 북한/북핵 문제 해결을 진전시켜 보통국가화의 당위성 약화
3. 이번 일본의 경제제재의 전략 목표는 1) 한국 정부의 굴복 또는 2) 북한의 불량국가 복귀
4. 일본 정부가 기대하는 시나리오
  1-1) 문재인 정부가 굴복하면, 앞으로 과거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제제재 카드를 꺼내 굴복시킬 수 있음
  1-2) 문재인 정부가 버티더라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히면, 다음 정권에 친일본/반북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음
  2) 적어도 북핵 해결 프로세스는 늦추거나 중단시킬 수 있으며, 북한은 다시 불량국가화 될 가능성이 높음
  1)과 2) 중 한 가지라도 현실화한다면,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무리없이 달성될 것임
5. 방어측의 전략 목표는 적의 전략 목표 달성의 좌절이므로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모두 달성해야 함
6. 이번 문통의 남북경협 언급은 북한의 정상국가화 위한 대책
  1) 이번 경제제재 해결과정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거고 북미관계 개선에도 신경쓸 거니까 좀 참아보라는 대북 메시지
  2) 이번 경제제재 때문에 도리어 남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서 결국 버텨낼 거라는 대일 메시지


이번 경제제재의 목적이 단순히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베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일본을 전쟁가능국가-보통국가-로 만들고, 나아가 아시아 패권을 잡는 거죠.

이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걸림돌은 한국, 디딤돌은 북한이었습니다. 일제에 큰 피해를 입었던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계속 경계해왔죠.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무리한 친중 행보 이후 급선회한 친일 정책으로 걸림돌을 제거한 듯 보였습니다. 북한은 계속 동네 양아치 짓을 하면서 일본정부에게 좋은 명분이 되어줬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일본 과거사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도록 진전시켰죠. 지난 G20 직후 판문점 회동은 북한을 명분으로 삼는 일본의 전략이 더는 먹히지 않을 거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방해꾼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베 정부가 노리는 경제제재를 통한 전략 목표 한국(문재인) 정부의 굴복 또는 북한이 다시 불량국가가 되는 것일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성공해도 큰 어려움 없이 보통국가화를 달성할 겁니다. 특히 이번 경제제재는 두 목표에 모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아마도 이렇게 계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굴복하면 제일 좋고, 버티더라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혀 지지율을 떨어뜨리면 그다음엔 친일본 & 반북한 세력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 일단 한국 정부가 굴복하면 그다음부터는 과거사 문제를 들고 나올 때마다 경제제재 카드로 굴복시킬 수 있다.
- 거기다 바로 제재를 풀 필요도 없으니 굴복하더라도 충분히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나서 풀어주면 동아시아 패권은 일본이 계속 가질 수 있을 거다.
- 한국 정부가 경제제재 대응에 신경 쓰는 사이에 북핵 해결 프로세스는 지연되거나 중단될 것이며, 그 사이에 북한이 참지 못하고 깽판을 놓거나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북한은 결국 다시 불량국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아베 정부의 전략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A. 일본의 경제 공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B.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모두 달성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남북경협 발언에 대한 비판은 아마도 이 발언이 목표 A를 위한 대책에 국한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남북경협 발언이 북미관계 개선을 계속 진전시켜서 목표 B를 달성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북미관계 개선에 계속 신경 쓸 거니까 좀 믿고 참아보라는 대북 메시지와 너희 전략은 알고 있고 이번 경제제재로 남북 관계와 경제가 장기적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대일 메시지를 함께 날린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남북경협 발언은 필요한 언급이었다고 봅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공격을 큰 피해 없이 잘 넘기고, 일본의 군국주의화도 저지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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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willchange
19/08/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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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거 겠죠.
군령술사
19/08/06 16:07
수정 아이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방사포?) 발사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날 좀 보소'의 의미라 아직까진 큰 깽판은 아닌 것 같아요. 관심 환기 겸 내부불만 관리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다가 결국 깽판을 놓을까 걱정이 되죠.
범퍼카
19/08/06 18:09
수정 아이콘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이유는 단거리이기 때문이고, 한국을 향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이죠. 북ㅡ미 는 깽판아닐지 몰라도 북 ㅡ 한은 글쎄요.
19/08/06 16:07
수정 아이콘
쏠지야 몰랐지만 도발이 당분간 계속될거라는 건 여러곳에서 계속 나오던 이야기였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도 계속 있었던 것이구요.
저 발언의 함의가 그렇다는 것이고 결국은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상황이 녹록치 않네요.
군령술사
19/08/06 16:11
수정 아이콘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현재 북한에서 멀어져 있는 것도 걱정입니다.
19/08/06 16:06
수정 아이콘
이런 해석도 있죠. 나름 해볼만한 해석이라고 보고 저도 남북경협 발언은 비슷하게 동의합니다만 주변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게 문제네요.
최선을 다해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안되면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군령술사
19/08/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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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목표 달성이 쉽진 않아 보여요. 하지만 각각 풀기 힘든 문제를 엮어서 한 번에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니 노력은 해봐야할 것 같아요.
19/08/06 16:11
수정 아이콘
사실 문통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항상 최선의 수를 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본 문제도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실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 잘되길 바라긴 하는데 올해말까지가 아마도 평화의 입구로 들어서냐의 기로겠죠.
군령술사
19/08/06 16:14
수정 아이콘
저는 내년 말정도까지는 지켜봐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총선과 동경 올림픽, 미국 대선 등 굵직한 변수가 있어서요.
19/08/06 16:17
수정 아이콘
일단 내년 초부터 미국 대선 레이스가 들어간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경우 북한에게 곁을 줄 여유가 더욱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특히나 일본의 목표가 그렇다면 미국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선레이스 기간중에 억제하기가 더 어려울 테구요. 시간상으로는 내년 말까지긴 한데 올해내로 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중입니다.
군령술사
19/08/06 17:49
수정 아이콘
흐 정말 상황이 쉽지 않네요;;;
19/08/06 16:08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에 비둘기 날리면 이번엔 받아줄거라고 생각했을텐데 비둘기를 미사일로 격추시킬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군령술사
19/08/06 16:09
수정 아이콘
아직은 비둘기를 격추시킨건 아니라고 봅니다. '쏠 수 있어~~!!!'하는 정도라고 할까요?;;;;
19/08/06 16:32
수정 아이콘
비둘기 옆에 위협사격을 가한 정도로 할까요? 여튼 정부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난감해졌다고 봅니다.
19/08/06 16:10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북한도 화전양면전술의 달인인데요. 북한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듭니다. 지금이 진짜 평화로 가기 위한 초입인데 문을 들어서느냐 마느냐가 올해내로 결정이 될 겁니다. 올해내로 안되면 다음 정권 이후로 미뤄진다고 봐야죠.
시뻘건거북
19/08/07 05:52
수정 아이콘
북한입장에서야 문재인이가 화전양면술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고요. 회담만 계속하고 현금이 안오고 쌀이나 몇섬 보낼라하고. 상호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이렇게 질질 끌어서 정은이 신변에 문제생기길 기다리는것도 방법이긴한데. 딱히 뾰족한 수는 없네요.
곰그릇
19/08/06 16:08
수정 아이콘
꿈보다 해몽이네요
군령술사
19/08/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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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건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까지 욕먹어서는 안된다고 봐서요.
나가사끼 짬뽕
19/08/06 16:12
수정 아이콘
남북경협이 해결책이라는건 그냥 판타지죠 그리고 그걸 현 정부 수장이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정부대책을 말하는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그냥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리 없다는 걸 인증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경제로 단숨에 일본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한 워딩에서 저런 추론 하는 건 그냥 진짜 꿈보다 해몽이죠
19/08/06 16:14
수정 아이콘
단숨에 따라 잡을 수 있다는 워딩이 있나요? 그럴리가요.
제가 보기엔 남북경협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그게 제대로 되면 일본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긴 하겠죠.
나가사끼 짬뽕
19/08/06 16:17
수정 아이콘
이번 일을 겪으면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일부 발췌입니다

https://www.google.co.kr/amp/s/mnews.joins.com/amparticle/23544206
19/08/06 16:17
수정 아이콘
"실현된다면" 을 빼면 안되죠.
사악군
19/08/06 16:23
수정 아이콘
실현되도 안되는 소리니까요. 그냥 아무 트러블없이 내일 일어나니 통일이 되어있더라 라고해도 안되는 소리를 하니까 메르헨 소리를 듣는겁니다.
19/08/06 16:25
수정 아이콘
"실현된다면" 자체가 어떤 개념을 포함한 겁니다. 그게 님이 생각하는 개념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만...
단숨에라는 표현 자체도 기간의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좁게 해석해보면 그럴수도 있겠죠.
사악군
19/08/06 16:49
수정 아이콘
북한의 생산력이 개선되고 블라블라라면
'로또되면' 같은 소리가 되는거죠.
19/08/06 16:52
수정 아이콘
당연하죠.
목표가 로또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인데요. 물론 로또야 확률의 운이지만 이건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다의 차이겠지만요.
사악군
19/08/06 20:46
수정 아이콘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0.01%찍으면 단숨에 원하는 대학갈 수 있다 같은 이야기로군요..

로또가 가능성이 더 커보이는게 문제..
19/08/06 21:18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같은 이야기를 두번씩이나 하시는걸 보니 어떤 생각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봐 두번씩이나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 의도라면 굳이 제 댓글에 댓글 안 다셔도 됩니다.
사악군
19/08/06 22:14
수정 아이콘
저는 분수님이 똑같은 댓글을 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각기 댓글을 달았는데, 다른 댓글의 대답은 같았던 모양이군요.
시뻘건거북
19/08/07 06:01
수정 아이콘
내일 일어나 "잘" 통일이 되면 가능성이 있죠. 일단 북핵 미사일 우리가 먹어버리니 국방비 확줄일수 있고. 중국러시아 물류비줄고 북한인건비 따먹고 지금처럼 일본이 계속 쪼그라드는 상황으로 가고 도쿄 올림픽 버블이 한번 더터져버리고 뭐 이러면야 뭐 금상첨화고

현실적으로 인구대비 일본경제가 큰거지 일인당 생산량은 거의 따라잡았잖아요. 평화만 잘정착되면야 일인당 GDP는 일본이상으로 치고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한것 같은데요. 인구빨은 어지간해서는 따라잡기가 힘들잖아요. 문통발언은 그정도에서 이해해주세요.
19/08/06 16:26
수정 아이콘
실현되도 우위가 안 따라잡히는 게 현실이죠. 남북 둘 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합쳐도 일본 인구에 60% 정도밖에 안되는데 실현이 된다해도 단숨에 따라잡는건 둘째치고 그냥 따라잡는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19/08/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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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문제라 제가 더 일일히 답변을 달 필요는 없고 윗 댓글로 갈음합니다.
19/08/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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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전혀 안되는데 말이죠. 평화경제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단숨에는 차치하고 일본의 경제규모 및 내수시장을 따라잡기 힘들어 보이는데 말이죠. 차라리 다른 분야에서의 우위를 통해서 일본을 뛰어넘는게 평화경제를 통한 경제규모 및 내수시장 따라잡기보다는 쉬워 보입니다만?
19/08/06 16:33
수정 아이콘
평화경제가 북한과의 관계만을 의미한다면 그렇겠죠.
물론 그렇더라도 저는 경제권만 통합이 되면 일본을 따라잡는 건 현재 대한민국일때보다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나가사끼 짬뽕
19/08/06 16:28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그 실현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어디에 있나요?

실현되어도 일본과의 격차는 50년간 극복못한 현격한 차이인데 이걸 세계에서 최빈국 인구를 끌어안으면 가능하다는건 그 중간과정은 어떤건지 정말로 궁금해지네요
19/08/06 16:29
수정 아이콘
최빈국 인구가 결국은 경제발전에 따른 구매력 충만한 소비자가 되겠죠.
19/08/06 16:34
수정 아이콘
실현 가능성은 둘째치고 어찌어찌해서 경제발전으로 최빈국 인구가 구매력 충만한 소비자가 되도 일본 인구의 60% 정도밖에 안되는 시장입니다. 60%면 따라잡는다고 퉁 칠만한 건 아니죠...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 문 대통령의 저 이야기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만?
19/08/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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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구의 반도 안되는 대한민국 시장으로 현재정도로 일본을 따라잡았으면 60% 정도로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야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면 인구가 다시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국가구요. 일본이야 인구가 다시 늘어나긴 글렀고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만...
19/08/06 17:1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최빈국 인구가 구매력 충만한 소비자가 될만큼의 경제발전을 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19/08/06 17:1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발전한 시간을 보면 되지 싶은데요. 대신에 우리나라 수준까진 안 올라와도 경제 발전이 시작되면 구매력 자체는 빠르게 늘어날 겁니다.
19/08/06 17:18
수정 아이콘
네, 결국 장기적인 시간이 들어가는거잖아요.
장기적인 시각으로 북한을 의미있는 내수시장으로 생각하는건 동의합니다만,
이와 별개로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건의 경우 당장 급한불을꺼야하는데, 남북경협카드를 꺼낸다는게 답답하다는거에요...
19/08/06 17:24
수정 아이콘
그게 바로 제가 본문에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일본과의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가 될수도 장기적인 문제가 될수도 있는데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도 내놔야 되긴 하죠. 뭐 본문의 함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테고 과대해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 의견이 무조건 옳다는 의견은 아니지만 장단기 대책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할만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19/08/06 18:38
수정 아이콘
네 장기적인 방향으로서만 의미를 가진다했을때는 저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뻘건거북
19/08/07 06:03
수정 아이콘
일본과의 격차는 개인수준에서는 거의 따라왔습니다. 인구빨을 못따라잡는거죠. 일인당 GDP에서 일본에 우위를 따라잡겠다 이정도로 이해합시다. 인구빨이라는게 참 극복이 힘들어요.
군령술사
19/08/06 18:12
수정 아이콘
어...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을 읽으신 것 맞나요?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이 해결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사끼 짬뽕님 본인께서 달아놓으신 링크(https://news.joins.com/article/23544206)를 다시 한 번 참조하면요,
첫 문단과 다음 문단에서 추경 등 대책에 대한 방향을 다 이야기하고나서,
"이번 일을 겪으면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밀리지 않으려면,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비핵화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통해 내수 시장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이번 상황을 남북 경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게 아니에요.
평화경제라는 키워드로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어필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모두발언의 전반부 두 문단에서 A. 일본의 경제 공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B.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대책을 이야기 한 거죠.
19/08/06 16:13
수정 아이콘
내수시장 언급하면서 파이 키우자는 말했는데 과대 해석인듯...
아니면 한나라의 수장답게 멀리 보시면서 50년계획으로 말하신듯
남북평화에 25년 북한 경제회복하는데 25년 잡으면 가능하겠네요
19/08/06 16:15
수정 아이콘
남북경협이 잘되면 사실 내수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나는건 맞습니다.
과대해석이라기보단 저런 해석도 있다고 보는게 맞겠죠.
저는 과대해석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함의는 분명해요.
군령술사
19/08/06 16:16
수정 아이콘
북한에 대한 투자나 SOC 건설을 통한 효과를 생각한다면, 대북 경제제재 해제 후 10년 정도면 어느정도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요?
19/08/06 17:14
수정 아이콘
저도 Chan님처럼 과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을 보면
북한이 내수시장으로서 의미있는 시장이 되려면 그 기간이 상당 할텐데 그 기간동안 대처는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19/08/06 16:15
수정 아이콘
아베 정권의 궁극적인 목표를 방해한다와 이번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해결한다의 목적이 혼동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얻어맞고 코가 깨지고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재무장을 막을 방법이니 그냥 참으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지금 바라는 건 일본의 재무장을 막는 게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질 불을 끌 실질적인 대책이죠.
그렇게까지 멀리보고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 대책이라고 꺼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군령술사
19/08/06 16:21
수정 아이콘
상대의 궁극 목표를 좌절시키면, 그를 위한 전술적 움직임은 스스로 멈출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코가 깨지더라도 상대가 나를 찌를 부엌칼을 집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주먹을 덜 아프게 맞기위해 웅크리면서도, 칼을 집을 수 없게 위치선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19/08/06 16:25
수정 아이콘
그냥 말 장난이죠.
환경오염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도시 몇 개를 불태우는 겁니다. 거기에 굳이 나무를 심지 않아도 몇십년이 지나면 환경오염은 해결 되죠.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피해를 감수한다는 건 어디에나 쓰일 수 있는 만능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북경협이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막을 수 있다는 증거도 없어요. 지금 저들의 재무장을 막고 있는 건 북한의 존재가 아니라 헌법입니다.
지금 일본이 벌이고 있는 일 자체가 군령술사님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없어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겨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거해버린 일본이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었다고 재무장을 포기한다고요? 지금 일본은 일관적으로 그럴 일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군령술사
19/08/06 16:37
수정 아이콘
그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지지율 상승을 위해 북한을 써먹고 있었죠. 그걸 못 써먹으니 이번엔 초계기 도발과 경제제재등으로 남한을 써먹고 있고요.
지금 일본의 주류는 헌법을 개정하여 재무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말씀대로 이번에 좌절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거고요.
하지만 이번을 아베정권의 마지막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정상국가가 된다면, 동원할 수 있는 논리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피해를 감수하지 않고 지금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말씀하신 발등의 불을 끄는 것조차 피해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stowaway
19/08/06 18:00
수정 아이콘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수뇌부들이 미군에게 주장했다던 것이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불침항모라고 하지요.
보통국가를 위한 시나리오는 한국, 북한 빼 놓고 생각해도 많습니다.
군령술사
19/08/06 18:15
수정 아이콘
항모에 함포를 달지는 않잖아요. 미군을 위한 불침항모라면 우리도 딱히 불만은 없죠.
보통국가를 위한 시나리오가 한국, 북한 외에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빌미를 주는 것은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9/08/06 17:14
수정 아이콘
궁극 목표를 이번 수단으로 달성이 안되면 다른 수단을 가져오겠죠.
군령술사
19/08/06 18:16
수정 아이콘
다음 수단을 준비하는만큼 우리도 시간을 벌 수 있겠죠.
이부키
19/08/06 17:40
수정 아이콘
대책은 대통령 발언 전문에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결책을 제시했고, 그 후 예방책을 제시했는데 그 예방책으로 남북경협을 말한거죠.
19/08/06 17:46
수정 아이콘
예방책이 아닌데요? 도대체 어떤 예방책이 현재 실현 가능성이 0에 가까운 희망사항을 이야기 하나 싶습니다. 남북 경협 카드를 예방책으로 쓰려면 최소한 개성공단 재개라도 해서 불가능이 아니라는 걸 보여야죠. 회사 사정이 안 좋은데 추후 예방책이라고 로또 들고 오면 사람들한테 욕먹습니다.
이부키
19/08/06 17:5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정치인은 정치지형상 통일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지향은 상수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실현되는 일이 통일이지 가능성0이라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통일을 지향하면 남북경협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구요. 그저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시뻘건거북
19/08/07 06:08
수정 아이콘
당장 코깨지는 문제의 해결책은 실무진이 하는거고요. 착착 잘들 진행하고 있을겁니다. 대통령쯤되면 임기후 5년 10년 백년대계도 세워서 지금 포석이라도 둬야죠. 오늘 촬영인데 아침에 대본쓰다보면 막장드라밖에 할수 있는게 없죠뭐.
19/08/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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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으 박근혜의 통일은 대박이 그런 선견지명에서 나온걸 제가 몰랐네요
시뻘건거북
19/08/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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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함에서 나온건지 선경지명인지는 분간할수가 없죠. 통일대박을위해 포석을 두시지도 않았고. 문재인씨는 열심히 뭘하고 있고 이런차이 아니겠습니까.
19/08/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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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이상한 말이네요 10년 뒤를 위해서 포석을 둬야 하는데 포석이 미리 있어야 포석을 둘 수 있다니. 그러면 포석을 위한 포석을 미리깔아둬야 포석이 포석이 된다는 말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19/08/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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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력이 거의 없는 2천만을 상대로 내수시장 언급은 웬말이며, 공단 폐쇄, 장비몰수 등의 리스크를 어떻게 헷징할 지 아직 누구도 모르는 대북경협 리스크는 어떻게 해소하려구요. 그리고 그게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막는 동인이 된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군령술사
19/08/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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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제제재 해제 이후 북일 수교를 위한 일본의 배상금이 북한의 경제재건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사업등을 하게되면 한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겠죠.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eco/%EA%B2%BD%EC%A0%9C_%EB%B6%81%EC%9D%BC%EC%88%98%EA%B5%90%EA%B0%80_%EB%B6%81%ED%95%9C%EA%B2%BD%EC%A0%9C%EC%97%90_%EB%AF%B8%EC%B9%98%EB%8A%94_%EC%98%81%ED%96%A5_20040213134435.pdf

개성공단 철수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었죠. 서로 신뢰를 쌓아가야하지 않겠습니까.
19/08/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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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철수는 박근혜 정부 결정인데 박근혜가 탄핵 맞고 감옥간 지금도 개성공단 재개는 요원하죠. 남북 경협 카드는 최소한 트럼프한테 개성공단 재개 허가라도 받고 말해야지 그 전에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것 밖에 안되죠...;;
군령술사
19/08/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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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트럼프가 ok 한다면 바로 가능할 수 있는 문제죠. 쉽지는 않지만, 일단 제재가 풀렸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19/08/06 18:2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김치국 마시지 말고 트럼프가 OK 하면 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때 설레발 쳤지만 실질적으로 나아진 건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군령술사
19/08/06 18:28
수정 아이콘
설레발이 아니라 다리를 놓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한국이 눈치만 보고 있었으면, 이 정도의 진전도 없었어요.
시뻘건거북
19/08/0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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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밥을 안뿌리면 고기 낚기가 쉽지않습니다. 여기저기 뿌려놔야 대어를 낚죠. 남북미 정상회담 잘해서 지금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실험 없이 잘 오고 있잖아요. 돈드는것도 아니고 뭐 회담에 점심 저녁값내고 이정도로 막아놓은건 잘한거죠.
패트와매트
19/08/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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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야 어쨌든 결국 중요한건 결과인데 썩 잘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군요. 북한문제도 결국 실질적 진전은 없다시피하고 본문 내용대로라면 일본이 꽃놀이패를 쥔것같은데 애초에 이상황으로 온것 자체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군령술사
19/08/06 16:31
수정 아이콘
꽃놀이패라기 보다는 양수겸장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위해 진행하던 중에 일본이 타이밍러쉬를 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해야겠죠.
강호금
19/08/06 16:16
수정 아이콘
북한은 여전히 불량국가죠. 정상회담 몇번 하면서 분위기를 달구긴 했지만 냉정하게 보면 딱히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없는 상태 아닌가요.
나가사끼 짬뽕
19/08/06 16:18
수정 아이콘
북한의 정상국가화는 몇십년이 걸릴테고 그 전제는 김씨 가문을 축출하고 기존의 군부 세력까지 축출해야 한다는거죠

그 뒤에 막대한 세금 때려부어서 북한 주민부터 재교육해야하는데 이걸로 내수파이가 커진다는 건 그냥 박근혜 통일은 대박이다랑 다를게 하등없는 말이죠
군령술사
19/08/06 16:41
수정 아이콘
실질적인 진전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추억이란단어
19/08/06 16:17
수정 아이콘
까놓고 북한문제는 미국이 주축이지 한국이 아니죠 한국 경제를 건든다고 북한이 달라지는건 없어요.고로 이글은 논점부터가 틀렸다 생각되네요.
군령술사
19/08/06 16:39
수정 아이콘
북미대화는 북한과 미국이 주축이지만,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였다면?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한국 없이 지금까지의 진전은 힘들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카롱카롱
19/08/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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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쟁국가화는 사실상 미국도 동조하는 플랜이죠...근데 남북관계도 미국이 열어줘야 가능...음...
군령술사
19/08/06 16:41
수정 아이콘
네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ㅠㅠ
리리컬 매지컬
19/08/06 16:1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문재인이 진짜로 대북경협으로 위기극복이라는 판타지 중2병식 발언을 한 게 아니고,

일본이 바라지 않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꾸준히 진행해 나가겠다는 메세지를 던진거다 이런소리인가요?

이 글을 읽고 드는 생각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석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군령술사
19/08/06 16: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신 부분은 누구나 그럴 수 있고, 저도 주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부키
19/08/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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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번 위기극복하자고 꺼낸 남북경협이 아닙니다.

이번 위기 극복 해결책은 대통령 발언 2문단에 이미 다양하게 제시를 했구요. 3문단이 남북경협인데 이는 앞으로의 예방책으로 제시된겁니다.
군령술사
19/08/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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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명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없는사냥개
19/08/06 16:19
수정 아이콘
아베가 매우 모자라야 가능한 이론이라...

어떤 식으로든 타국이 어거지로 시비걸면 지지자가 누구든 결집될텐데, 역대 최고의 팬덤을 가지고 있으며 총선을 한일전 구도로 만들면 무조건 이기는 현 정권 상대로 경제 제재만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 무리수로 보입니다.

심지어 박근혜를 개에 빗대서 풍자한 일본발 그림? 보고도 대략 반응은 '까도 우리가까지 왜 니네가 그럼?' 이였으니까요. 저것만큼은 아닐겁니다.
19/08/06 16:22
수정 아이콘
정권교체 시나리오는 아직까지는 어설퍼 보이긴 합니다만 아베 역시도 외부의 적으로 만들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으니 정치적으로는 꽤 도움이 될 겁니다.
주인없는사냥개
19/08/06 16:24
수정 아이콘
본인한테 도움되기야 되겠죠. 그런데 문통이 눈엣가시라 경제압박을 통해 정권교체를 시도한다?
매우 많이 나갔다고 봅니다. 어느쪽이든요.
일본 입장에선 문통을 오히려 매애애애우 예뻐할겁니다.
19/08/06 16:28
수정 아이콘
그런 해석도 있긴 하니까요.
저는 여러 해석중에 제가 가진 의견과 비슷한 의견에 중점을 두는데 현재로선 정권교체보단 한국에게 한미일 동맹이냐 아니냐를 강요하는 목적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저도 정권교체쪽은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의견들이 일본쪽에서 꽤 나오는데 강경 발언일 뿐인지 실제 기대심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인없는사냥개
19/08/06 16:37
수정 아이콘
그것도 좀 신기한 의견이네요. 중국몽얘기랑 관련있나?

일본은 몰라도 미국이랑은 확고한 동맹이라 한미일은 한-일간 동맹이 없어서 그렇지 미국을 중심으로 묶이는 관계긴하죠.

그리고 아베한테 꽤 도움이 될거라는 것도 저번에 선거결과보니 별 도움 안되더라고요.
19/08/06 16:40
수정 아이콘
최근에 아베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뭉치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본문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건 아니고 남북경협의 함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없는사냥개
19/08/06 16:44
수정 아이콘
https://m.yna.co.kr/view/AKR20190806029100073

찾아보니까 오히려 꼬라박았다는데요?
19/08/06 16:46
수정 아이콘
https://www.ytn.co.kr/_ln/0104_201908060410130617 이런 기사가 있는데 어느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주인없는사냥개
19/08/06 16:49
수정 아이콘
현재시점 숫자는 비슷비슷해서 비교시점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가 싶었는데

분수님껀 3주전
제껀 7월 14-15 되어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3주전이면 7월 16일인데 별 차이 없는데 이 괴리는 대체 어디서나오는걸까요

ytn이든 연합뉴스든 숫자못읽진 않을텐데
19/08/06 16:51
수정 아이콘
주인없는사냥개 님// 여론조사 실행한 곳이 다른데 그게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수님 기사는 NHK에서 한거고 사냥개님 조사는 산케이에서 한거라서요....
주인없는사냥개
19/08/06 16:53
수정 아이콘
세인 님// 아... 조사기관이 다르군요 감사합니다
지나가다...
19/08/06 16:55
수정 아이콘
https://twitter.com/sensfre/status/1158559319652106245
오늘 올라온 트윗인데, 평균을 내 보면 지지율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19/08/06 16:58
수정 아이콘
지나가다... 님// 그렇군요. 그럼 지지율 오른다고 했던 제 댓글은 뻘글이 된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T.T
어 반대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집권당을 바꾸... 는건 일본의 야당 상황을 봤을때 안되겠죠?
주인없는사냥개
19/08/06 17:04
수정 아이콘
분수 님// 이미 기회가 많이 있었고 천재지변이라는 불운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본인들이 상대적으로 아베보다 낫다는걸 납득시키지 못했기에 매우 어려울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비슷한 능력이더라도 이 전쟁에서 아베가 패하지 않는한은 어림도 없는 얘기일겁니다. 혹시나 승리를 확신하신다면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아는 분수님은 그러지 않으실텐데요. 어떤 시나리오로 그걸 생각하신건지?
19/08/06 17:08
수정 아이콘
주인없는사냥개 님// 승리라는 건 우리나라요? 아마도 경제전쟁 자체는 승자도 패자도 없을 겁니다. 서로 정신승리 할 가능성이 높구요. 누가 더 손해를 보느냐는 단기간은 우리나라가 장기간은 일본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숟가락 얹겠습니다.
주인없는사냥개
19/08/06 17:09
수정 아이콘
분수 님// 그러니까 그 정신승리급 스케일으로 일본정권 역으로 바꾸는게 가능할거라 생각하셨나요? 너무 나이브하신데 허허
19/08/06 17:11
수정 아이콘
주인없는사냥개 님// 지지율이 떨어진다니 제가 쓴 지지율 이야기가 우스워서 농담해 본겁니다.
일본 정치권의 현 상황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19/08/06 17:11
수정 아이콘
분수 님// 연금 쪽에서 또 뭔가 크게 터지거나 앞으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이 나쁜 결과를 낳는 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야당 쪽에서도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는 인식은 있는 듯하지만 과연 범야권 연대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
19/08/06 17:14
수정 아이콘
지나가다... 님// 말씀하신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저는 자민당에서 다시 잡을거라고 보는지라 당분간은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농담삼아 쓴 댓글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령술사
19/08/06 16:49
수정 아이콘
경제제재 효과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니들이 일본없이 경제가 돌아갈 것 같냐? 뭐 이런...
그리고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와 북한의 불량국가 복귀 둘 중 하나만 달성해도 되니까요.
주인없는사냥개
19/08/06 16:52
수정 아이콘
보통국가로 된 적이 없었기에 쭉 불량국가였는지라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그냥 김원봉 얘기처럼 으레 나오는 타이밍 전혀 안 맞는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어느 쪽이든 뭔가 너무 커다란걸 저기다 부여하는 느낌.
19/08/06 16:54
수정 아이콘
북한의 불량국가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불량국가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복귀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군령술사
19/08/06 16:57
수정 아이콘
아 두 분 말씀이 정확합니다. 소련 붕괴 이후로 북한은 아직 불량국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죠.
군령술사
19/08/06 17:14
수정 아이콘
불량에서 벗어나는 중에 되돌아간다 정도로 이해해주세요.
나가사끼 짬뽕
19/08/06 16:19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김성근도 아니고 일국의 대통령의 발언에 해석본 붙는 것도 코메디네요
19/08/06 16:21
수정 아이콘
원래 대통령은 함의를 가진 워딩을 많이 합니다.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죠.
정치인의 워딩에 대해 각자의 해석을 하는 정치평론이 많은 것도 그 이유죠.
나가사끼 짬뽕
19/08/06 16:25
수정 아이콘
정치인의 말은 함의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발언은 적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발언했고 그건 시민사회를 초함해서 공직사회에 던지는 메세지고 지시입니다 이걸 함의를 포함해서 한다고요?? 노무현 대통령 연설이나 발언을 봐도 대책 발표 관련한 발언에서 다양한 해석이 붙는 말은 없습니다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첨예대립하는 정치이슈 관련해서 야당이나 여당에게 주는 메세지도 아니고 대책회의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말을 던지는 지도자가 어딨습니까
19/08/06 16:31
수정 아이콘
그건 님 생각이구요.
정치인들의 워딩은 정확해서 누구나 다 아는 건 선동할 때 밖에 없죠.
나가사끼 짬뽕
19/08/06 16:33
수정 아이콘
네 그럼 함의가 많다는 것도 님 생각이죠
19/08/06 16:3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저는 저런 해석에 더 동의하는 거고 님은 대통령이 그럴만한 능력이 안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거구요.
19/08/06 16:29
수정 아이콘
해석본 붙는건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
나가사끼 짬뽕
19/08/06 16:30
수정 아이콘
아..그네어를 깜박했네요 정상인들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만 생각하다보디
김엄수
19/08/06 16:35
수정 아이콘
이번이 해석본이면 박근혜는 해독본...
군령술사
19/08/06 16:44
수정 아이콘
어... 대통령의 발언이나 연설은 언제나 면밀하게 해석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19/08/06 17:01
수정 아이콘
네 그렇죠. 면밀하게 쓰이기도 해야죠. 발언 자체가 간결하고 시의적절해야하죠. 거기다 맥락 논리도 들어가니 섬세하게 봐야죠. 근데 이번건은 발언 그냥 자체가...
군령술사
19/08/06 18:21
수정 아이콘
어떤 부분이 어떻다는 말씀이신가요?
19/08/06 19:53
수정 아이콘
1)글로벌 무역분쟁 및 반도체 경기하락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증시와 원화가치가 크게 폭락한 상황에서
2) 국정 핵심과제 중 최우선 순위에 놔뒀으며, 유독 온화한 태도를 유지한 대북관계지만 성과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고 국민들도 회의감이 조금씩 커져가는 상황인데도
3)이번 한국 펀더맨털 리스크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대북문제를 굳이 끌어다가 해결책인것 마냥 이야기하면
4)사람들은 세가지를 걱정하죠.하나 과연 대통령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둘. 기승전 북한만 보시는 분인가? 혹은 정말 리얼 경협만 하면 일본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건가..
5) 그리고 그냥 어제 발언에서 평화경제만 빼고 발언했어도 뭐 뭐라할게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문제를 삼는건데 거기에 이런 수고 저런 수고 이런 해석을 왜 붙이나요.

그런 의미부여나 행간을 읽는건 이미 그 자체가 깔끔하고 문제없는 메시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이면 모든 망언류마저 칭찬 할 수 있어요
군령술사
19/08/06 20:35
수정 아이콘
북한은 한국이 항상 가지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이럴 때 터지면 더 피해가 크죠. 일본 경제제재에만 신경이 팔리지 않고, 북한이 한국경제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을 계속 관리할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북한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의 잠재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한 전문을 보시면 대책으로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분석은 평화경제 부분은 필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대통령 발언에 필요한 내용이 더해졌는데, 과도한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해석을 달았습니다.
표정이나 몸짓에도 사람들은 각종 해석과 의미부여를 하죠. 제 해석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시는 것이 더 발전적일 것 같습니다.
19/08/06 16:20
수정 아이콘
개성공단 재개도 요원한 현 상황에서 북한과의 경협을 통한 경제발전 및 일본 견제는 유니콘처럼 상상의 영역이죠...;;
군령술사
19/08/06 20:38
수정 아이콘
유니콘처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고, "불가능은 아니다. 명백한 가능성." 정도로 ^^;;;;
개성공단도 미국이 허락만 하면 빠르게 재개되지 않겠습니까. 그 허락이 문제죠;;;
19/08/06 16:20
수정 아이콘
문제는 해결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경제제재 극복과 북한 정상국가의 목표는 난이도가 S, SS 급이죠. 반면 일본의 성공 가능성은 둘중에 하나만 달성 못시켜도 되니 누워서 떡먹기죠. 가끔 누워서 떡먹다 체하기도 하니까 지켜보긴 해야할 것 같습니다.
19/08/06 16:2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원 의도가 그렇더라도 난이도가 우리가 훨씬 어려운게 맞습니다. 다만 일본의 국민들이 헌법개정을 얼마나 받아줄 것인가가 일본의 최대 난관이 되겠죠.
군령술사
19/08/06 16:52
수정 아이콘
네 동감입니다. 그래도 전쟁사를 보다보면, 이게 되네? 와 여기서 크툰을? 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나오더군요. 버티다보면 의외의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합니다.
피디빈
19/08/06 17:45
수정 아이콘
진짜 막연한 희망이네요. 국가의 운명을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행운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군령술사
19/08/06 18:33
수정 아이콘
아 이건 시민의 한 사람인 제 개인적인 희망인거죠. 제가 책임자라면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六穴砲山猫
19/08/06 16:24
수정 아이콘
요즘 북한이 하는걸 보면 아직도 북한은 일본의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군령술사
19/08/06 16:55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 점이 답답합니다. 그래도 지난 G20 직후 판문점 회동 때에는 아베가 뒷목 잡았을 거에요.
녹색옷이젤다죠?
19/08/06 16:24
수정 아이콘
다양한 허들이 존재하겠지만 통일되고 나면 2천만명 이상의 절대빈곤층이 흡수되는건데 그로부터 발생할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되고 있길 바랍니다...
군령술사
19/08/06 16:56
수정 아이콘
아직은 통일은 먼 이야기고, 그냥 칼 들고 싸울 일까지는 안 생기는 이웃만 되면 좋겠습니다 ㅠㅠ
StayAway
19/08/06 16:26
수정 아이콘
비슷한 해결책으로 동해안에서 유전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거 더 확율이 높아보여요.
군령술사
19/08/06 17:05
수정 아이콘
동해안에서 가스전까지는 찾았으니 유전도 언젠가는 찾지 않을까요?
안스브저그
19/08/06 16:28
수정 아이콘
북쪽의 빈곤한 병영국가랑은 경제협력하고 고도경제 보통국가는 막는 혜안 크라스에 무릎을 탁치고 갑니다
군령술사
19/08/06 17:04
수정 아이콘
적당히 사는 보통국가로 유도하고, 고도경제 군국주의 국가를 경계하는 거죠.
안스브저그
19/08/06 17:55
수정 아이콘
빈곤국가 경제개발이 쉽지 않을 뿐더러 김정은의 세습통치를 위협할 수 잇는 전면적인 개방 수준은 북한에서도 거부하겟죠. 무엇보다 비핵화의 실천없이 경제 제제를 풀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중국, 러시아, 미국 등 2차 세계대전 당사자들이 지역 패권국으로 잇는한 어림도 없는 일이죠. 한국은 적당히 변죽만 울리면서 중일갈등만 조장해도 고도경제 군국주의화에 압력과 갈등이 심화될겁니다. 앞장서서 일본 몰아세워봣자 현재 한미일 공조를 추구해왓던 미국의 전략만 일그러지고요. 그렇다고 중국에서 한국에 퍼주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정책의 목표를 한반도 통일에만 놓고 현상을 짜맞춰서 해석하려니 논리가 그렇게 흘러갈 수 밖에 없겟네요. 전지적 한민족 시점이 따로 없네요
군령술사
19/08/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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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비핵화는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고요, 북한의 세습정치는 김정은까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북한이라도 더는 무리일 것 같아요.

저는 평화에 관심이 있지 통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의 군국주의를 막는 것이 동시에 달성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지적 한민족 시점이라니, 관심법은 사양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일본을 압박해서 군국주의화를 막는다고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어떻게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막을 수 있습니까?
군사적 압박?
무역제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무슨 방법을 쓸 수 있나요?
시뻘건거북
19/08/0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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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잘살고 군대까지 강하게되면 우리를 치러올거거든요. 북한 같은 유사국가의 위협과는 급이 다르죠.
Notorious
19/08/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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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유지는 진짜 잘하는듯
군령술사
19/08/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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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게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설사왕
19/08/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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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꿈보다 해몽이네요.

1. 일본 입장에서 보통 국가 회귀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이다?
: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본 내에서 사실 한일 관계 악화는 별로 이슈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지율 올리는데 그닥 도움이 안 되요.
하물며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니. 너무 우리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시네요.
2. 1)과 2) 중 한 가지라도 현실화한다면,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무리없이 달성될 것임
: 우리 나라에 친일 정권(새누리당이라고 칩시다)이 들어 선다고 하면 갑자기 일본 국민들이 아베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얘기했듯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한일 관계가 최우선 이슈도 아니거니와 설사 그렇다 한들 친일 정권이 들어서는 것과 아베 지지율이 올라가는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요?
3. 납북 경협
: 뜬금없는 발언 맞습니다. 지금 남북사이에 경협을 얘기할 수 있는 훈풍이 불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까 남북 회담하고 북미 회담했지만 실제로 바뀐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어찌어찌 해서 훈풍이 불어 남북 경협을 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도대체 어느 세월에 북한에 인프라 깔고 공장 세울 건데요.
무엇보다 들어갈 대규모 민간 자본이 없습니다. 들어갔다가 공장 멈추고 자산 차압해 버리면 어쩔 겁니까.
그냥 박근혜 "창조 경제"발언과 하등 다를게 없습니다.
구체성, 현실성이 빠진 듣기 좋은 단어의 나열일 뿐이죠.

정말 가면 갈수록 실망입니다.
19/08/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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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떠나서 아베의 지지율이 최근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안 될리가요.
설사왕
19/08/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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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가 시행한 여론 조사는 3주전 대비 45-->49로 나옵니다만, 후지뉴스가 시행한 여론 조사는 4주전 대비 51.7-->46.6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베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지지율 올리는데 있어 메인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한국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19/08/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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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나라와 북한 또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죠. 아마도 그런 측면을 언급한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은 일본 국민이 현재로선 헌법개정에 부정적이라는 거겠죠. 그걸 바꾸려면 외부의 적을 키울 수 밖에 없어서 열심히 때리고 있긴 하죠.
설사왕
19/08/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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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외부의 적을 때리는건 고금의 공통된 전술이긴 합니다만 얘기드렸듯이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그리 크리티칼한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때린 놈은 기억을 못 하고 맞은 사람만 억울한 법이니까요.
19/08/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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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일본국민 입장에선 그렇게 주요 이슈가 아니라는 건 동의합니다.
군령술사
19/08/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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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세계에 가장 잘 알리고 있는 국가입니다. 국제 여론, 특히 서구권 여론이 일본 국민에게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2. 친일 정권이 들어서면, 박근혜 정부처럼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깔끔하게 해소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약한 평화헌법 저지의 동력이 더 약해지는 거죠.
3. 경협을 당장하자는 메시지가 아니라 북미 관계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뜻인거죠.
설사왕
19/08/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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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우리 나라를 너무 과신하는데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는 별로 큰 이슈가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FQYs_GM37o 에 실제 일본 사람들이 찾은 검색 순위를 보면 한국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님이 본문에서 주장하는 시나리오 자체가 오류라는 겁니다.
"일본이 군국주의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이라는 가정부터 잘못됐으니 그럴 수 밖에요.

3.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님 논리대로라면 이 세상에 뜬금없는 얘기는 하나도 없죠.
군령술사
19/08/0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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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는 우리나라가 일본 여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구권 여론 이야기죠. 서구권 특히 미국에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더 제대로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켜야 일본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사자가 침묵하면 국제여론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3. ?? 경협 이야기는 경제제재 해결책으로 한 이야기가 아닌데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을 보면 대책은 평화경제 이야기 전에 했습니다.
설사왕
19/08/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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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그러니 직접적인 것도 아닌 하물며 그런 간접적인게 무슨 그리 영향을 미치겠냐구요.
그런데 님은 "일본이 보통 국가로의 회귀할때 가장 큰 걸림돌이 한국"이라면서요.
영향이 0 이라는게 아니라 메인 factor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그 예로서 일본인이 최근 찾는 검색 순위가 나와 있는 유튜브를 안내해 드린거구요.
쟤네한테 혐한이 돈이 되는건 많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관심없어요.
자꾸 국제 여론 환기 어쩌구 하시면서 증명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주장한 하시는데 냉정히 얘기해서 국제 사회에서 여론은 여론일 뿐입니다.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크림반도 강탈해간 러시아한테 미국이고 유럽이고 못 본척 하는거 못 보셨습니까?

그리고 문대통령의 모두 발언 전문을 안 보고 말하는게 아니예요. 이미 pgr에서 한바탕 지나간 이슈입니다.
https://cdn.pgr21.com./?b=8&n=82111&c=3620865
일본과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슈과 왜 상관도 없는 평화 경제 얘기는 왜 하는냐는 겁니다.
자꾸 동어반복이 되는데 주제가 A면 A와 상관있는 얘기를 해야지 왜 다른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 밑에 달린 냉소적인 반응이 전 당연해 보입니다만.
군령술사
19/08/0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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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제제재가 일본 총선에 메인 이슈가 아니었던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아베 정부는 걸림돌이 될 더 큰 요소들(일본 국민의 여론, 미국의 전략)을 이미 다 정리했고, 이제 남은 것이 일본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힘든 우리나라 뿐인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해주신 거죠.
국제 여론이 별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여론이 결정권자를 움직이기도 합니다(독일의 난민 정책을 변화시킨 쿠르디의 사례도 있고요). 미국의 의원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명분과 힘이 싸우면 보통 힘이 이기지만, 명분없이 오래 지속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문을 보셨다니 반가운데요, 제 글도 좀 봐주세요. 발언 중 비판 받는 부분이 주제와 상관 없는 내용이 아니라, 일본의 경제제재의 궁극적 목표에 대응하는데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 제 글 주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논파 없이, 그냥 '문통은 관련된 이야기만 안하고, 딴 소리를 했으니 잘못' 이러시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19/08/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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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함의 이런거는 기본적으로 맨트 그 자체는 간결하고 시의적절한 가운데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나, 발언한 시기, 방식을 고려해 숨은 의미를 찾아야한다는 거죠. 그냥 기본 발언부터 이상하고 이렇게 해석본이 붙어야 그럴싸해지는 걸 의미하는게 아니에요.
군령술사
19/08/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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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의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해석을 붙였습니다.
19/08/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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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네..
시의적절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책이 있긴하신지 여쭙고 싶네요..
군령술사
19/08/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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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네오님 답글에도 리플을 달았지만, 제가 해석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문 대통령이 이상한 발언을 했다고 하시는데, 전문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강호금
19/08/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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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이야기 하자면
버티더라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히면, 다음 정권에 친일본/반북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음....
이거 너무 중간과정 생략된거 아닌가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히면 왜 다음정권에 친일본 반북정권이 들어서요? 자한당이 정권 잡을꺼라서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다 소리 나올정도가 되면 일본하면 이를 가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될꺼 같은데요. 설령 결과적으로 어쩔수 없이 굽히게 될지언정 친일본 정권은 택도 없지 않을까요.
북한은 지금도 불량국가인데 다시 불량국가화 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발사체 쏘면서 북한 스스로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 꿈보다 해몽입니다.
군령술사
19/08/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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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현 정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보수 언론이 많은데, 큰 타격을 입은 후에도 정권 지지율이 유지 될까요?
저는 치명적인 타격까지는 없을거라 예상하지만, 일본 정부는 큰 효과를 기대하고 이 경제제재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계속 불량국가라는 말씀이 정확하고요, 불량에서 벗어나는 중에 도로 돌아간다 정도로 이해해주세요.
사악군
19/08/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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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서 이 한일분쟁으로 현정권의 지지율이 패배할 정도로 떨어지려면 우리가 '큰 타격'을 입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현정권도 그런 주판은 튕기고 이짓거리하고있는거고요.
전 정말로 이 일로 정권이 바뀌거나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궤멸적인 타격, 지지층이 도저히 현정권을 비호할래야 비호할 수 없을 어려움이 닥쳐야할텐데 그런 꼴을 당하고싶지도 보고싶지도 않거든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그날부터 다음 정권도 민주당일거라 예견했고 그게 틀리지 않기를 바란다고했지요. 5년만에 정권이 다시 바뀌려면 어마어마한 삽질과 어마어마한 국난이 닥쳐야 가능할건데 그러면 안되니까요. 그럴만한 상황도 상상이 잘 안갔고요.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꼴은 총선용 헛짓이라는 제 희망이 착각이라는듯, 제 부족한 상상력을 비웃는것 같네요.
군령술사
19/08/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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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어떤 점 때문에 그런 증오를 보이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권 교체에 궤멸적 타격까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저 대안이 있으면 되는 거죠.
자한당이든 바미당이든 대안 세력 시늉이라도 했다면, 현재 지지율 유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악군
19/08/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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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 증오입니까? 그런 일이 없을거라는데요.
그러니까요. 전여당이 워낙 바보짓을 했으니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지 않고는 적어도 다음번엔 교체가 안될거라니까요? 안되기를 바라고요.

야당이 대안 시늉을 못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여당 지지층이 지지를 돌릴 정도로 어려운 것도 아니란거죠. 아직 나라 괜찮습니다.
군령술사
19/08/0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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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짓거리"라는 표현까지 쓰셔서, 어떤 화나시는 일을 겪으셨길래 그러시나 했습니다. 적어도 대일 외교에서 현 정권이 한 일 중에 짓거리라는 평가까지 들을 일이 있었나 해서요. 그리고 '예상은 했지만(아니길 바랬지만) 이런 식일 줄은 몰랐다' 라는 말을 제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자주 했었거든요. 허허허;;;;

저는 자한당+바미당 세력이 어리석어서 이 정도인 거지 구심점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봅니다. 황교안 정도의 인물로도 30%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었죠. 지난 총선 출구조사 발표 직전까지 이후의 변화를 예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절감합니다.
사악군
19/08/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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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팔아 선거를 사고 있죠. 뭐 크게 보면 어느쪽이든 항상 하는 짓이긴 했습니다만 그 짓은 어쨌거나 선거끝나면 수습할 수 있는 국내한정 정도로 해줬으면하는 바램이 있군요.
군령술사
19/08/06 23:02
수정 아이콘
매국하고 있다라... 정말 증오/경멸하시는 군요.
전혀 동의하진 않지만, 이 글의 주제에서도 벗어나고,
분명히 한 번은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 다음에 길게 이야기해보시죠.
늦은 밤 잘 쉬시기 바랍니다.
사악군
19/08/06 23:04
수정 아이콘
국익을 파는게 나라를 파는건 아니죠. 오버하실것까지야.
19/08/06 23:21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아니 그런데 사악군님은 너무 증오가 앞서시는건 사실입니다
사악군
19/08/0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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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ners 님// '짓거리'에서 증오를 찾으시는 분들이 이리 많으실 줄은 몰랐군요.
아웅이
19/08/06 16:38
수정 아이콘
경협으로 보통국가가 된다는 생각자체가 선후 관계가 잘못됐죠.
행복회로 풀가동 하는것밖에 안돼요.
군령술사
19/08/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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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국가는 일본의 목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협 언급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웅이
19/08/06 17:48
수정 아이콘
앗 그렇군요.

하지만 남북 경협에 반응이 나쁠 수 밖에 없는게 일본이 옆학교 일진이라고하면
북한은 우리학교 잃을것 없는 양아치(약함)이라고 봐야하는데,

별로 세지도 않은 놈한테 헤헤 거리면서 빵사다주고 돌아가면서 뒷통수한대맞고, 다음날 또 그러고, 다음주에 또 그러고 있으니
민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군령술사
19/08/06 18:27
수정 아이콘
그런 애가 옆자리라도 아니면 무시하고 지낼텐데, 평생 옆자리 확.정.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거나 죽도록 팰 수도 없고, 굶겨봐야 독기만 오르고 옆자리 2짱 중국이 먹을거 계속 주고 있는데요.
야 너두 할 수 있어! 하면서 공부라도 가르쳐 봐야죠. 계속 사고쳐서 혈압은 오르지만, 워낙 비뚤어진 애라서 지속적인 신뢰를 줘야 변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몰라도, 이번 정권에서 빵 사준 적은 없어요. 1짱이랑 선도부한테 허락 받은 한도 내에서만 하고 있죠.
아웅이
19/08/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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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때 몰래 뒷구멍으로 거래했던건 유엔안보리나 미국 허락 받고 한건가요
옆자리 애 인성이 터졌으면 거리를 두는게 맞죠. 꼬리 살랑살랑 하고 뺨맞는것보다요
군령술사
19/08/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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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 정부에서 대북제재를 어기고 지원했다면 엄청난 난리가 났을텐데, 아웅이님 말씀 읽고 검색을 해봐도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 뉴스 외에는 찾질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사건의 내용과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아웅이
19/08/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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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로 대북제재를 어겼으면 당연히 난리가 나니까 대놓고 그럴순 없구요.
작년 북한산 석탄 밀반입때 정부가 보인 미온적 대처에 대한 얘깁니다. 수사 의지가 없던데요.

최근에 북한어선들 뻔질나게 NLL넘어와서 조업하는것도 그렇고 너무 호구태세라서 화가 나는겁니다.
속된말로 일본이 경제제재 '우리도 이제 클만큼 컷는데 아직도 X밥으로 보나'심정이면
북한은 '뭣도 없는것들이 뭘믿고 우리를 X밥으로 보나' 이런거죠. 맞고도 허허허 하고있으니 속이 터지는거구요.
안녕로봇
19/08/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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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때도 이명박때도 해석본을 빙자한 행복회로본은 안 붙었던거같은데 전대랑 현대는 뭐 자꾸 사족이 붙네요 영혼의 라이벌이라 그런가
군령술사
19/08/06 17:22
수정 아이콘
노통 때 이런 해석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런 악평은 덜 받지 않았을까 가끔 생각합니다.
안녕로봇
19/08/06 17:25
수정 아이콘
그때도 인터넷에서 나믿노믿 하시던 노사모분들이 몇분 있었죠. 대신 수가 적었고 여론의 동의를 못 받았을 뿐입니다.
안녕로봇
19/08/06 17:36
수정 아이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기쯤 블로그에 노무현대통령 믿었다, 믿는다는 얘기만 올려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댓글 줄줄이 달리기 일쑤였는데 그때 만약 이정도 회로글이 올라갔다면 얼마나 조롱받았을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군령술사
19/08/06 18:32
수정 아이콘
그런 점이 아쉽다는 겁니다. 조롱을 받는 것은 글쓴 사람이 감내할 부분이고, 욕먹지 않을 일로 욕먹고 있다면 제대로 발언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죠.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로봇
19/08/06 18:49
수정 아이콘
알겠습니다. 글쓴 분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noname11
19/08/06 16:47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절대악인 일본의 숨겨진 야욕을 읽어내어 남북한이 손을 잡고 숨겨진 적인 일본의 노림수에 하나하나 대응해나가는 문재인대통령님이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에 나와서 백열등 1000개정도의 후광이 비친다고 밖에는 볼수없는 빛통령이십니다.
군령술사
19/08/06 17:24
수정 아이콘
아 제 글에도 리플을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글에 이런 특이한 리플을 달아 주시는 분께서, 제 부족한 글에도 왕림해주시니 괜히 부끄럽네요.
김엄수
19/08/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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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해석이 맞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 참 안 어울리긴 합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라고 거의 오피셜로 선언했는데 그런 긴급상황에서 실현 가능한지고 모르고 최소 몇십년은 걸리는 일을 대안으로 말하는게요.
정작 숨은 메시지가 당사자인 북한에게도 전달이 안된거 같고요.
군령술사
19/08/06 17:26
수정 아이콘
북한에는 다양한 채널로 전달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을 들어먹지 않아서 문제죠 ㅠㅠㅠㅠㅠ
그래도 아직은 판을 깨는 짓은 안하고 있어서 희망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19/08/06 17:03
수정 아이콘
자민당 아베 정권의 궁극적 목표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꽤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너무 합리적이다 보니, '이렇게 간단한 문제일리가?'라고 역으로 의심이 드는게 문제라면 문제이고.



일단 아베 정권이 구자한당 정권을 예뻐한 건 사실입니다.

대외 선제적 타격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안보리상임이사국이 되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게 자민당 주류의 목표인데, 과거사 문제는 여기에 주요 걸림돌이죠. 과거사 관련 핵심은 구 식민지이자 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이고.


구자한당 친구들이 국민들 염원이나 사법적 판단은 무시하고 과거사 문제를 억지로 봉합해 주겠다는데 아베 입장에서 예뻐하지 않을 수 없죠. 새누리 쪽에서야 국민 탄압, 삼권통합은 원래부터 익숙하던거라 딱히 꺼리낌이 없는 행위였던 거고.
자민당과 자한당 사이에선 누이좋고 매부좋고지요.

김영삼처럼 조선총독부 폭파 쇼까지는 할 것은 아니라도, 굳이 대일 관계에서 지나치게 전향적 자세를 취했어요. 좋게 말해 전향적 자세고 나쁘게 말하면 원하는거 다 내주겠다고 스트립쇼 춰준거죠.


자기 보면 꼬리 흔들어주는 친구들이 대안으로 존재하는데, 아베 입장에서는 줄거 주고 받을 거 받는 외교를 추구하는 현 정부가 마음에 들리가 없죠.
주인없는사냥개
19/08/06 17:08
수정 아이콘
오히려 매우 좋아할겁니다. 빡돌아서 한게 아니라 예전부터 일종의 길들이기의 목적으로 계획가지고 만지작 만지작만 했을텐데 자기들딴엔 명분 만들어준 셈이니까요.
군령술사
19/08/06 17:38
수정 아이콘
네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개인지, 아님 조련이 불가능한 하마인지를 보여줘야겠죠.
군령술사
19/08/06 17:34
수정 아이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지만, 저기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도 있다보니, 합리적 추론의 한계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임기응변이 중요한 것 같아요.
헌법 개정도 그렇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반드시 저지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커피클럽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게 있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현 정부가 너무 거슬리고 이전 정부가 그리울 것 같아요.
SCV처럼삽니다
19/08/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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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보다는 해몽이네요. 뎃글에 열심히 지지하는 분들도 지지하는 목적에 너무 신경끄다가 오버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19/08/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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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문글과는 다르게, 북한 문제는 이번 정부 내, 혹은 몇년 사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갑자기 북한 내에서 정변이 일어나 급작스럽게 사태가 전개되지 않는 한은요.
방향성이야 맞지만, 수십년 보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젭니다.
군령술사
19/08/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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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북미 간에 좋은 그림이 나오는 이벤트가 계속 일어난다면, 아베 정부가 핑계로 써먹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단시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Polar Ice
19/08/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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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통일대박입니다 흐흐... 최빈국 국민들 경제력 끌어올리는데 드는 비용은 막대한 세금이겠죠? 미사일 계속 쏘는데 정부 압박이 없다면 자기돈 투자하는 대기업들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군령술사
19/08/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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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댓글 중에도 달았지만,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일 수교의 댓가로 받을 거액의 배상금이 경제 복구에 쓰일 것이라는 예상이 있더군요.
19/08/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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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회로 활활 탄다.
군령술사
19/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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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서는 잘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욕을 먹어도 잘못한 걸로 욕을 먹어야지, 그렇지 않은 걸로 욕 먹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오호츠크해
19/08/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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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가능하냐가 문제입니다. 북한을 믿을 수가 있나요? 아니 정부가 북한과 무슨 직통 회선을 연결했다느니 말은 거창했었는데 대통령이 거창하게 남북경협으로 돌파하겠다라고 한 다음날 미사일 쏘는거보면 전부 구라 아니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북한도 남한 뉴스 다 본다는데 정면으로 엿먹이려고 쏜거라고 밖엔 이해가 안되네요.
군령술사
19/08/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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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단거리 미사일(방사포?) 발사는 실무회담를 위한 재촉과 내부 불만 다독이기 용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짓인 건 맞지만, 판을 깨는 행동은 아니라서 더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DownTeamDown
19/08/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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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판단착오는 두가지죠
북한문제에서의 착각은 어짜피 북한과의 관계개선에서 중요한건 미국인데 미국은 일본이 컨트롤 못한다
일본이 경제적 타격을 주면 자유한국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은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를 여당서 죄다 일본탓으로 물타기 할 수 있어서 자유한국당한테 더 불리해 질수 있다고 봅니다
군령술사
19/08/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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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거기에 일본이 혹시 이번 제재의 효과를 과대평가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제 희망이 많이 섞이긴 했지만, 진주만이라는 실 사례가 있어서;;;;
DownTeamDown
19/08/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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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한국에서 아예 반도체를 못만들줄 알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불량 많이 나고 운송비 많이 깨지고 하는 선에서 생산이 가능하니까 계산착각이라고 생각할수 있겠지요
19/08/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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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 일본간의 문제에서 북한은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일본 현정권의 입장에서, 그네들의 보통국가화를 이루는데 가장큰 벽이 한국(문재인정권)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한국입장에서의 뇌피셜입니다
그네들입장에서 보면, 가장큰 장벽은 국내여론과 미국의 의지입니다

3. 좀 분하긴 하지만, 일본이 생각하는 한국은 100년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차하면 컨트롤할수있는(해야하는) 앞마당.
그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건 철저히 일본측 세계관을 이해해야 알수있는거죠
일본이 생각하는 미국과의 관계라던가, 그들입장에서 러시아에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북방영토라던가..

4. 저는 과거 햇볕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입장에서 북한은 성장의 동력이 될수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대를 버렸습니다.
통일은 하면안됩니다. 한국입장에서 북한에 바랄수있는 최대치는 전쟁위협 제거뿐입니다. 딱 그정도만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상으로 욕심을 내려고한다면.. 그런 정책에는 반대하고 싶네요
이번 대통령의 말도 그래서 좀 실망입니다. 너무 무리고..환상이에요..
20초반남자
19/08/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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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하면 안된다는거에 동의합니다. 너무 멀리 왔어요...
통일되면 그 지역감정 세금 사회적갈등 끔찍합니다
군령술사
19/08/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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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봅니다. 북한 대신 우릴 때리는 거니까요.
2. 이 문제에서 미국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한국이죠. 미국도 일본에게 선빵을 얻어 맞아봤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를 경험해본 당사자죠. 원폭 가해자로서의 죄책감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다 대중국 전략 때문에 일본의 평화헌법개정을 눈감아주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의 전쟁범죄를 계속 상기시켜야 미국도 일본을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피해자지만 미국과 대립 중인 중국이 하겠습니까?
3. 말씀하신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인거죠? 우릴 잘못된 세계관으로 판단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요???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4. 음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부정하면 안 되지만, 요새 한국사람 중에서 (NL 말고) 통일을 해야 한다, 그것도 당장 해야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전쟁위협 제거를 위해서는 북미관계개선을 하고 경제제재를 풀고 경협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공격 위협을 안 느끼고, 자기도 양아치 짓을 하면 돈줄이 막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말씀하신 딱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엠비드
19/08/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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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위기일수록 대통령의 워딩은 분명하고 명쾌해야죠...그냥 꿈보단 해몽이네요
군령술사
19/08/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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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전문을 보시면 좀 낫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44206
19/08/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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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다른 부분은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으니 넘어가고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나라 따위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바뀐다면 중국에서 극렬하게 반대할 거고 러시아도 거들겠죠. 우리나라도 물론 극렬반대 외쳐서 반대의견에 보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국입니다.
군령술사
19/08/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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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실질적 적국이 되어버린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일 수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로서의 측면보다는 동아시아 패권 욕심을 부리는 강자의 측면이 더 부각될테니까요.
19/08/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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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한다 치면 중국이 목숨 걸고 막으려고 들텐데, 그걸 오히려 디딤돌로 삼으려면 진짜 극한까지 가야 디딤돌이 되겠네요.
군령술사
19/08/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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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 개정 문제에서 중국이 일본에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군사적 압박?? 아니면 일본에게 무역제재???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 같아요.
전에 한 번 먹혔던 희토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61376 나름 대책을 세운 것 같고요.
아모르
19/08/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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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 해줘도 저 짓거리를 하는데 뭔 남북관계 개선을 하자는건지
군령술사
19/08/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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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어차피 얼마 없습니다. 트럼프가 ok 해줘야죠. 그때까지만 더 노력해보는거죠.
stowaway
19/08/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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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명의 문제는 큰그림이 아니라 기승전북으로 보이는 뜬금포로 보인다는 거죠. 장기적인 플랜에 단숨이라던지 따라잡는다던지 하는 워딩으로 아리송하게 만들었음도 분명하고요.
군령술사
19/08/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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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을 보시면 기승전결 중 승 또는 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흐름에서 나온 대목이 아니에요.
SigurRos
19/08/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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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날아오는 이 판국에 국민을 바보로 알지않고서는.. 참 불쾌하더군요. 대통령의 몽상을 이해해주려면 문재인을 아주 사랑하지않고서는 어렵겠던데요.
군령술사
19/08/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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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상이라... 그래도 평창 직전의 험악한 분위기를 여기까지 완화시켰죠.
19/08/06 18:58
수정 아이콘
괜찮은 해석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북한하고는 불가능할것 같아요.
군령술사
19/08/06 20:0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북한이 그냥 선량한 이웃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저항공성기
19/08/06 19:40
수정 아이콘
북한이 일반적인 독재국가 정도만 됐어도 납득가는 설명인데 상대가 북한이라 안 될 거 같습니다.
군령술사
19/08/06 20:06
수정 아이콘
일본의 보통국가화의 명분이 되지 않기 위한 최소 조건은 미국과 하하호호 하는 나라인 거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미국이 개차반 독재국가랑 친한 사례도 여럿 있었으니까요.
19/08/06 22:57
수정 아이콘
확실하게 종전되고 비핵화중이라면 서로 협력중이라면 적절한 말일수도 있었겠지만

뭐 하나 제대로된게 없는상태에서
남북경협은 그냥 꿈만가득한 얘기죠
그걸 지금상황에서 떡하니 얘기하는것도 웃기고요

사람들도 압니다 남북관계좋아지고 경협하면
나중에 더 좋아질것이라는것을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군령술사
19/08/06 23:06
수정 아이콘
음... 제 이야기는 지금이라서 해야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발사체?) 쏘면서 날 좀 보소 하는데, 더 깽판 놓지는 않도록 북미관계 개선 신경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일본에게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계속 추진할거다 라는 메시지를 날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북한이 관심 끌어보겠다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19/08/06 23:12
수정 아이콘
대통령 발언이
국민이 그 숨은뜻을 파헤쳐서 알아내야하는 건가요? 경협이라는 단어에서
그런 숨은 뜻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그런발언이 북미관계 개선에 1도 도움되는지 모르겠네요. 트럼프는 신경도 안쓸텐데

숨은뜻대로라면
대놓고 우린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추진할거다라고 말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참 여럽네요
군령술사
19/08/06 23:36
수정 아이콘
어;;;; 나쁘거나 이상한 의미로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을 아셨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저 언급을 처음 듣고 이런 반응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딱히 숨긴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보면 당연히 이런 의미 아닌가? 그래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 언급은 제 생각에는 북한과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북한만 선을 넘지 않으면요.
metaljet
19/08/07 08:57
수정 아이콘
우리가 북한의 경제협력에 목을 매고 있다는 소리를 지금 시점에서 하는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일로 가기위해서는 북한을 얼르며 달래며 협박하고 협상해야할게 산더미인데 시작하기도 전에 일찌감치 우리패 전부 보여주며 상대방 몸값 올려주는 소리는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도 좀 하지 말아야죠.
군령술사
19/08/07 11:17
수정 아이콘
어... 저는 일단 통일은 너무 먼 이야기라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대북관계에서 패를 보여주고 말고 할 수준의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아, 북미관계 개선되면 한국 경제도 좋아지는 거 다들 알고 있으니까 계속 신경쓰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깽판 치지 말고 기다려봐.' 라는 메시지를 던진 수준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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