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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6 10:37
1달은 받을만 해요.-공익-
여튼 저도 이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현역은 최정예화 시키고 기초 군사훈련으로 유사시에 예비군을 바짝 땡길 생각을 해야죠.
21/07/16 10:39
결과적으로는 크크크 싶을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발제가 되었고 논의가 되고 어떤식으로든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 자체가 현재로썬 중요하다고 생각햅니다
시기도 괜찮군요?
21/07/16 10:39
그나마 여권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역시 제가 마음에 들어하면 인기가 없더라고요.
저번 토론회때 '경제는 이념이 아닌 그냥 경제로 봐야한다.' 라고 주장하신게 와닿았습니다.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당내에서 여러 세력에 찍혀 나가지 말고 잘 버티기를...
21/07/16 11:09
그래서 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난 여당이랑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평생 이쪽을 지지했지만 앞으로 남은 평생은 지지할 일이 없겠구나...
21/07/16 11:57
(수정됨) 그 정도인데요.
아마 민주당 내 지지도가 아니라 전체 지지도를 보신 듯? 7월 13일자 리얼미터 박용진 적합도 전체 5.4%인데 민주당 지지층은 0.3% 나왔어요. 레전드.... http://www.realmeter.net/wp-content/uploads/2021/07/%EB%AF%BC%EC%A3%BC%EB%8B%B9.png 7월 13일자 넥스트리서치에서는 박용진 당별 지지가 정의당 11%, 국힘 7%, 국당 2.8%, 열린민주당 0%, 더불어민주당 0% 나왔습니다. 다음 정의당 대선후보는 박용진인가...? https://datanews.sbs.co.kr/pds/202107/20%EB%8C%80%20%EB%8C%80%EC%84%A0%20%EC%97%AC%EB%A1%A0%EC%A1%B0%EC%82%AC%20%ED%86%B5%EA%B3%84%ED%91%9C_%EB%84%A5%EC%8A%A4%ED%8A%B8%EB%A6%AC%EC%84%9C%EC%B9%98.pdf 지금의 민주당은 당내 쓴소리를 들어줄 열린 귀가 없죠. 민주당에게 박용진은 그저 내부총질하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박용진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대패하고 궤멸 직전까지 가야 민주당에서 정치할 수 있을 겁니다.
21/07/16 12:01
전체 지지도가 아니라 9인 대선후보에서 6인 컷오프전에 나온 지지도를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후보가 정의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넥스트리서치의 정의당 지지율은 이해가 가는데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해가 안 가네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양강에다가 추미애후보까지 지지율을 긁어가니까 나온 상황임을 가정해도 좀 이해가 안가는 지지율이네요.
21/07/16 12:08
(수정됨)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TZRA2VJ
보신 것도 전체 지지도가 맞을 겁니다. 컷오프 직전에도 박용진이 전체 5%, 민주당 지지층 2.1% 찍더군요. 당 내 비토 굉장히 심합니다.
21/07/16 10:40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알겠지만...
대충 생각해보기로는 꽤 괜찮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네요. 모병제로 전환하면 병력이 부족할테니... 예비군을 잘 활용하되 남녀 모두...
21/07/16 10:41
며칠이라도 경험을 시켜봐야 이게 힘들구나 싶은걸 알죠.
이걸 1년 넘게 하는구나 싶으면 조금씩 인식 바뀌는데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단, 기간이 적더라도 체험학습처럼 말고 제대로요.
21/07/16 10:44
뭐가 어쨋건 간에 예전이라면 그냥 현실성 없는 억지소리로 받아들여질 여성징병이나 여성복무가 지금은 적어도 [진지하게]논의는 된다는 거 부터가 뭔가 달라지긴 달라졌다 생각은 듭니다.
21/07/16 10:45
기초군사훈련 4주만 시키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유사시 소총만 쥐어주면 전투원 가능해요. 야간 근무 새벽 02-04시 근무도 한 번쯤 해봐야 그래야 군인들 힘든거도 알고.
21/07/16 10:51
한겨울 새벽 1시반에 일어나서 옷 입고, 2시간 보초 서고, 끝나고 4시에 들어와서 옷 벗고 4시 20분쯤 눈 붙이는 느낌...
그리고 새벽 6시에 일어나는...그 느낌... 이건 진짜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죠...
21/07/16 10:46
아직도 예비군의 강화가 효용성이 있나? 싶은 의문은 있지만 이 정도면 논의해볼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전에 홍준표가 말한건 그냥 포퓰리즘 그 자체였다고 보고요.
21/07/16 10:52
처음엔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겠다고 읽어서 기겁했는데 다시보니 기초훈련을 남녀 동일하게 받자는 거군요
이정도면 다들 만족할만한 내용인거 같고, 여성들도 군대 훈련 받아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한가지 문제는 [xx : 군대 훈련 받아보니 별거 없던데? x남들은 이거 가지고 우리에게 xx한거야?] 이런 사람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 부분은 꽤 걱정이 됩니다 군대가 힘든건 훈련보다도 2년 동안 휴가기간 제외 집에 못가는 것과 내무반 부조리 등인데 군대를 어설프게 맛만보고 저런 소리 당당하게 하면 복장 터지겠죠 @_@ 이건 우려 사항이고, 기초훈련을 남녀 모두 평등하게 받는다는 점은 매우 찬성합니다 군대 기초훈련은 남녀 공통으로 받아야 여성들이 말하는 평등에도 가까워 지는거니까요 다만, 남녀 기초훈련 후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수도권 회사 취직 후 지방 내려가라고 하면 퇴사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에서 모병제 전환 후 병사로 입대한 사람이 GOP 지역, 경북 해안가, 전남 해안가 등으로 발령나면 순순히 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21/07/16 10:56
법안대로면 남자도 모병지원하는 사람 빼고 동일한 훈련을 받기때문에 군대별거없던데? 드립은 징병제 갔다온사람을 빡치게할뿐 특정세대 밑으론 남자도 할수있는 발언이 됩니다
21/07/16 12:34
근데 보통 한국 여성 피지컬들을 데려다가 각개전투 숙영 행군 20KM 40KM까지 4 6주 풀코스 때리면 별거 없던데 소리 못할 거 같아요 크크 사실 저렇게 풀코스 때릴거같지도 않지만
21/07/16 10:54
(수정됨) 징병제로 병력부족이 예상되는데, 모병제로 병력을 더 줄이자? 미국처럼 대우 잘해줘도 3억인구에 60만병력이 늘 지원자부족에 시달리는데, 5천만에 고령화 인구구조에서 모병제 들어가면 5만명도 유지못함.
21/07/16 10:56
징병제 군인들에게 연간 10~12조원 더 투입하기 싫다고 헌재까지 가서 불합리한 징병제 대우에 대해 합헌 때린 마당에 모병제를 하자고요?
돈이 이젠 펑펑 솟아나나보죠? 일단 징병제 하에서 강제징병된 군인들 대우부터 개선하는게 우선일 텐데요?
21/07/16 10:56
여성에의 기초훈련이 잘 돌아갈런지도 모르겠네요.
차별얘기가 아니라 남자들은 좀 막대해도 다들 그렇게 해왔고 악명 높았으니 그러려니 하던 부분도 아예 다른 입장에서 시작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대해 반발하기가 더 쉬울거같은데 그만큼 위에서도 말나오지 않게 더 조심스러워할거같고... 여튼 개인적으론 여러모로 끌리진 않네요. 이미 오래 논의되어 숱한 어려움이 예고된 모병제는 말할것도 없고요.
21/07/16 10:58
자기가 왜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할 껍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병역은 한국 여성들에게 해당 안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100% 이상 부작용이 발생할테지만 저정도도 못한다고 하면 욕먹어도 싸죠
21/07/16 11:08
모병제는 여러가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하지말 결국 현징병체제에서도 미래에는 일부 모병 형태의 병력 충원은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여성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10을 하고 여자 1을 하는게 뭔 의미가 있냐 그거 했다고 거들먹 거릴거다 이런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 0을 부담하는 것에서 아주 약간의 1이라도 부담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미로 저는 저소득자도 아주 약간의 소득세는 걷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예 부담하지 않고 있죠. 병역의 의무든 납세의 의무든 모두가 같은 양은 짊어 질수는 없어도 어쨌든 모두가 짊어 진다라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07/16 11:26
남자가 10을 하고 여자가 1을 하면, 단순히 거들먹거릴게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서 문제죠.
현재 징병제의 문제는 병역의 부담이 남성에게 독박씌워져 있어서 각종손해가 부당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성이 남성의 부담을 덜어서 짊어지게 해야하는거죠. 하지만 여성은 기초훈련만 받고 남성은 징병독박 그대로면 그냥 바뀌는게 없는 겁니다. 기초훈련만 받는다면 남녀가 공동으로 그리해야하고. 징병을 한다면 남녀가 공동으로 그리해야합니다.
21/07/16 12:46
결국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될거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흔솔략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작이 중요하다. 일단 시작하는게 먼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1/07/16 11:13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효율에 비용 대비 성과도 영 아닐 것 같아요.
여성의 신체 능력에 대해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21/07/16 10:57
뭐, 박용진도 지금은 자기가 2군내지 3군인거 아니까 저런소리 할 수 있는거긴 하죠. 야당의 윤희숙 의원과 비슷한 위치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주장하는 가치관 같은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것 같아요. 민주당쪽에서 지금 윗선들 어느정도 물갈이되고나면 박용진도 이준석처럼 어느정도 위치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21/07/16 10:57
여성기초훈련에 더해서 특정 직업에 대한 추가 징집같은건 안되려나요?
의대의 경우 남자는 무조건 군의관 여자는 공보의 이런 식으로 하면 개인의 자유 침해가 되려나요
21/07/16 11:01
- 끌려왔으니 더 대우해줘야지
- 끌려갔는데 왜 대우해줘? - 너네들 끌려왔어? 이 세 논리가 공존하는 나라에서 이런 탁상공론 자체가 의미가 있을지 싶네요. 물론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일부의 일방적 희생의 과실을 누린 전국민이 공범인 상황이라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죠. 그냥 이대로 쭉 갈겁니다.
21/07/16 11:05
모병제가 가장 이상적이죠.
다만 현실에서 모병제는 1. 여성징병 논의를 틀어막기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 2. 모병자원에 대한 급여체계가 비현실적이라는점(격오지 근무+교대근무+야간 수당+위험 수당+연금 or 퇴직금 등은 생각안하고 최저임금지급으로 계산함) 3. 턱없이 낮을 모병률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지 않는 점(미군만 봐도..) 여성복무 얘기나올때마다 모병제만 앵무새처럼 주장하는걸 본게 20년이 넘는데 아무도 진지해보이진 않았음
21/07/16 11:13
https://m.fmkorea.com/3754322450
https://m.fmkorea.com/3756988745 하태경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저는 이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이네요 아무래도 이쪽 분야로는 더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요.. 간단히 요약하면 일반병은 남녀공동으로 1년복무 모집병은 3년 복무하되 월급 향상(250만원)에 전역시 보상안등등 남녀 공동징병을 하면 병력 유지가 가능해 질거고, 3년 복무로 모병을 별도로 하면 전투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겠죠
21/07/16 11:46
(수정됨) 이것도 의견은 좋은데 현 군대에 징병제 여성군인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예정인지,
모병 비용 얘기는 간략하게 있지만 징병제 여성 군인 숙소 / 부대시설 문제,남녀 훈련 강도 문제, 불침번 문제, 남녀 병사를 어떻게 근무 세울 것인지, 성별 갈등 문제 등등등 구체적인 플랜은 여전히 부족하네요 훈련소가 아닌 군 부대에 여성들을 1년씩 근무시키는데는 단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모병제의 경우에도 좀 더 디테일한 플랜이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워낙 돈먹는 하마다보니 의견제시는 좋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여성 징병 / 모병 문제는 다시 흐지부지 될 껍니다
21/07/16 12:25
징병제에서 여자를 포함한 반징반모제로 변화하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거잖아요. 대선공약인데 불침번 문제까지 미리 다 정해서 발표해야하나요?
21/07/16 12:26
거꾸로죠. 적당한 퀄리티로 발제했을 때 여론이 움직여야 다음 스텝을 밟는 겁니다.
그거 연구하는 게 다 돈인데 국회의원 사비로 털까요?
21/07/16 11:17
군복무제 관련 정책을 내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이 복무제의 바탕에 공익제도 폐지,신검 기준 정상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목도를 끌기 어렵기 때문인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적은데 이거부터 해결해야합니다
21/07/16 11:18
(수정됨) [남녀가 공동으로] 기초훈련만 받고 그 후 공동으로 예비군 전환하는 것이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기초훈련만] 받고 [남성은 그대로 징병독박]을 유지한다면 결사반대구요. 현 징병제의 문제점중 하나는 남성에게 병역의 부담이 독박지워진다는 것인데, 이 부담을 덜어주는게 중요한데 여성은 기초훈련만 받는다면 남성의 부담은 덜어 지지 않으니까요.
21/07/16 11:28
아 그리고 [모병제 전환 시]에는 [기존 전역자들에게 보상]해야합니다.
안그러면 기존 전역자들은 징병의 희생과 + 모병제를 위한 세금까지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셈이 됩니다.
21/07/16 11:23
여자도 징병하자니까 남자들 징병당할 때는 없던 모병제 전환 비용이 막 생겨나나 봅니다?
남자들은 징병도 당하고 모병제 전환으로 세금도 더 내게 생겼는데 이게 평등 맞아요?
21/07/16 11:30
전 그래서 모병제 전환시에는 기존전역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기존 징병제 전역자들은 2중으로 세금을 내는 셈이 됩니다.
21/07/16 11:32
남녀 모두 군사훈련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는 아직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논의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1/07/16 11:33
기초군사훈련의 필요성만 놓고보면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겨우 기초군사훈련 받아놓고 그걸 빌미로 군생활 전체를 별것 아닌냥 폄하하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선후임과 내무생활, 철저한 상명하복, 각종 새벽근무, 갇혀있는 답답함을 1년 넘게 겪어봐야 진짜 군생활인데 그건 전혀 고려치 않겠죠.
21/07/16 11:33
(수정됨) 비관적입니다.
모병제로의 전환은 천조국인 미국이면 몰라도 250~300만원으로 과연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여성 군사훈련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외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구요.. 국방력 유지강화에 방점을 두는건지 남녀 병역차별 해소에 방점을 두는건지도 헷갈리네요.
21/07/16 11:33
(수정됨) 여당에서 박용진이 젤 괜찮음 아직 지지율이 못 미쳐서 그렇지
저는 이런 발언 자체가 민주당에서도 나왔다는게 긍정적으로 봅니다.조금씩 조금씩 인식 전환도 되는거고 그러다보면 제도도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21/07/16 11:35
단순히 성별관점에 매몰되어 여성을 훈련(혹은 징병)시킨다라고 끝나는게 아니라,
훈련받은 인원을 평시, 전시에 어떻게 운용할것이며 어떻게 편제할것이냐라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얻기위해서는 이런말은 아무나 할수는있죠) 국방문제는 나라를 온전히 수호하는것이 최우선의 가치이지남녀차별문제로 보면서 무조건 '나도 2년 노예생활 했으니 여자도 군대가라'라고 외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많이 비교하는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달리 실제전시상황을 겪은지도 오래되서 다들 감도 떨어지고 국방문제를 다소 경제논리, 정치적 논리로 해석 하는경우가 잦은것 같아요
21/07/16 11:49
그래서 입으로만 얘기하는 정치인들 안좋아합니다
남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건 누구나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현실에서 풀어나가는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니까요 정의당이 까이는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은 책임을 져본적이 없으니 말을 쉽게 해서니까요
21/07/16 12:00
남성 역차별을 해소하기위해 여성징병(훈련)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이리저리 생각해보니 여성 징병(훈련)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추진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여성들이 징병되서 온들 국방력강화에 어떤 발전적인 도움이 될수있을까에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역차별 방지때문에 여성이 군대오는거면 당나라군대되기 일보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1/07/16 12:03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는 목적과 타겟이 명확해야 제대로 진행 가능할꺼 같습니다
지금 위에서 얘기한 박용진, 하태경 둘 다 남녀징병제와 모병제를 섞어서 얘기하는데 저러면 징병제는 징병제대로 제대로 안되고, 모병제는 모병제대로 제대로 안될게 보이거든요 차라리 솔직하게(?) 현 출산율 상황, 국방 상황 등을 언급하고 여성 군사 훈련이 필요하므로 3개월 훈련소부터 도입하자 이게 욕을 먹을지언정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21/07/16 15:41
디테일한 편제와 운용은 우선 큰틀에서의 정책이 합의가 된 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국방문제는 국가수호가 우선적인 가치인건 맞는데 그걸 위해서 " 국방을위해 남자가 2년 독박써서 노예생활해라"라고 할수 없는거구요. 우리나라에서 국방문제는 국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 단순히 국방만 신경쓸수 없는 문제죠. 개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문제인데요. 세금도 국민이 형평성을 느끼지 못하고 착취로 느낀다면 조세저항이 심해지고 정부신뢰도가 떨어지는데 하물며 직접적인 개인의 자유와 인생의 일부분을 박탈하는 징병은 말할것도 없죠. 그게 국가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것도 자명하구요. '나도 2년 노예생활 했으니 여자도 군대가라'라는 외침이 중요한게 그겁니다. 장애인더러 군대가라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면제는 불합리하다고 생활에서 느끼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징병독박으로 인한 인생의 손해를 감수하길 거부하는거거든요. 이런 국민이 느끼는 불합리함에 눈감고 국방이 우선이니 국가를 위해 희생해라라고 해봐야 저항심만 강해지죠. 전 여성징병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꼭 여성징병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국민이 형평성이 없다고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징병제를 개혁할 것인지는 반드시 고려되야 할 부분입니다.
21/07/16 16:40
글쎄요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징병제를 쭉 유지해오면서 오랜기간동안 실질적 전투혹은 전쟁상황에 들어가지 않아 군대가 그냥 가서 고생하고 갇혀있다 오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아서 그럴수 있지만, 국방은 국가예산과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는게 최우선 순위여야한다고 봅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써서도, 인력을 너무 많이 써도 문제가 되는 집단이죠. 평등(역차별)의 가치보다 국방력의 가치를 두고 연구와 협의를 거듭해서, 여성징병이 옳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국민적동의하에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징병하면 되는겁니다. (물론, 현재 출산률 추이나 앞으로도 계속되는 북한의위협 동사이사의 안보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나도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라는 의미로 수백억의 예산을 써서, 여성을 훈련(징병)하는건 그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고 쌩돈 길바닥에 버리는 거죠. 작전계획도 운용 방법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 그냥 총쏴보는 훈련, 유격훈련, 화생방훈련을 시키는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됩니다. 충분한 계획없이 모두가 평등하자고 국가예산 투자해서 "훈련만" 받아본 여성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건 이미 그 나라의 정규군이 궤멸된 후일테니, 구 일본제국의 1억 총옥쇄 ver2 정도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군장병들의 복지문제나 인권문제 정말 심각하게 여기고 신경써서 다뤄야됩니다. 그리고 전역후에 2년동안 "노예"생활한 것에 대한 보상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가고 싶은 군대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보상받았네"라고 생각이들어야 몇십년후 언젠가 실시할 모병제를 정착시킬 토대가 될수있다고봅니다. 추가적으로 국방부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최전방에 수십만의 완편사단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수세적인 작전교리때문에 개전즉시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현재 편제와 작전계획도 과감하게 개혁해서 좀 더 컴팩트한 병력규모로도 효과적인 방어와 반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21/07/16 18:03
저랑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이 느끼는 불합리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그럴정도로 바보는 아니구요.
가령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여성을 징병하지 않는 대신에 여성장교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평등한 방향은 아닐지 몰라도 남성이 느끼는 불합리함은 줄어들 겁니다. 남성만 징병하는 대신에 월급을 3백만원씩 줘서 철저히 보상한다면 남성독박징병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들어갈겁니다. 여성장교불허용이나 군월급 3백만원이 과연 평등한지는 논란이 있겠죠. 당장 페미들이 난리칠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보다는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방향입니다. 지금의 징병제는 불합리함 그 자체입니다. 그냥 여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남자니까 착취당해라 이거죠. 군장교는 여자도 하고싶은거니 남성이 TO를 양보해야하고, 보상부실한 징병은 남자만 당하죠, 몸이 약한 남자는 공익으로라도 희생당하는데 여자는 건강해도 면제입니다. 결국 어떠한 일관적인 기준없이 그냥 남자니까 착취당해라 이건데 이걸 납득할 사람은 없죠. 제 말을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단순히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군대를 사용해서 무슨 연극 역할극 하듯이 성평등을 연출해야 한다는게 아닙니다. 군대의 목적은 국방인게 맞습니다 그에 맞춰서 제도를 개혁해야하죠. 평등과 이라는건 그를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수단인겁니다. 인권역시 마찬가지죠 국가와 국민의 입장이 다른데 국민은 국가를위해 희생하는데 국가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존중없이 국가적 목적을 위해 희생할것만 요구한다면 누가 그 국가를 위해 희생하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누적됐을시 전쟁나면 모랄빵나서 간부를 쏘고 백기투항 하지 말란법 없죠.
21/07/16 11:44
될 리가 없죠. 모병제를 떠나서라도 신체 능력 차이로 훈련 메뉴얼부터해서 a to z를 바꿔야할텐데 그건 언제 해결합니까. 그리고 시설부터 대대적으로 바꿔야할텐데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21/07/16 13:02
인구절벽이 체감될 10년 뒤를 목표하자면 예산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동안 시설정비, 군 문화 개선, 훈련 재편성, 주특기 재편성 등등.. 생활관 개선사업이랑 청정병영 운동 사례가 있으니 그대로 추진하면 될 겁니다.
21/07/16 17:39
바꿔야 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화장실만 추가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분은..) 지금 간부로만 여성을 뽑는건, 지금의 작전교리나 운용계획에 변경을 최소화하면서도 여성에게 군대를 오픈한다는 의미가 있으니 하는겁니다. 병사로 여성을 동등하게 징병한다고하면 예산 엄청나게들어가는건 둘째치고라도 전투병이던 비전투병이던 여성들이 근무할 부대를 창설하던지 아니면 기존 부대에서 남성과 여성(진정한 의미의 혼성)을 같이 근무하는 부대를 운용하는 개혁이 필요할겁니다. 현재 국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대체계, 작전체계, 훈련/교육체계를 송두리째 바꿔야하는 일인데 단순하게 생각할 논리는 이니죠 장구류 하나 도입하는데 10년걸리는 군대 생각하면, 지금논의시작해도 2030년이후는 봐야할겁니다.
21/07/16 18:21
글세요 여성징병이 다른 개혁안보다 그렇게까지 비용소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당장 지금만해도 인구감소로 기존부대들중 해체통합되는 부대가 한트럭인데요. 거기를 대체할수도 있구요. 장비들도 현재 제공되는 장비에서 여성용이 필요한 것들만 어레인지를 하면 되구요. 훈련이던 장비던,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허약한 남성들도 현역으로 징병되는 판에 건강한 평범한 여성들이 같은 역할을 수행못할게 없으니 작전체계와 훈련/교육체계에 얼마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할거 같지는 않구요. 까놓고 말해 현재의 군대규모를 유지한다는것을 전제로 한다면 모병제 보다 여성징병제가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겁니다.
21/07/16 12:26
어떻게든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찾으려 자꾸 머리를 굴리는데 여러모로 징병제 일괄 적용이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입니다.
21/07/16 12:36
좋습니다.
1. 휴전 중인 나라에서 전국민이 기초군사훈련 정도는 받아 둬야죠. 가뜩이나 인구도 팍팍 줄어드는데 그나마 그 중 절반은 총도 쏠 줄 모르고, 수류탄 안전핀도 뽑을 줄 모르고, 기초적인 수신호도 전혀 모른다? 심각하죠. 2. 양성 모두 징병, 혹은 모병제로 나아가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 단계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병역에 대한 참여도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요. 오히려 여성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 정도 던져줘 놓고 여성징병제는 그만 얘기하자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21/07/16 12:39
여자도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되는데 신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군대도 장교로는 진출하면서도 징병제 만큼은 신체능력이 부족해서 안된다는 얘기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요? 국방의 의무를 다할 기회를 성별을 이유로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별에 관계 없이 기초 군사훈련 뿐만 아니라 군 복무까지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병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21/07/16 12:39
병역 징병 문제를 성평등 관점으로만 논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건 10년 20년 전이고
이제는 지금부터 시작될 인구 절벽 때문에 국방 안보 측면으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권이 돌아가는 모양새가 10년 20년 전엔 아예 언급할 거리로 취급도 안 해주다가 지금은 선거철 앞두고 표심 얻기용 이슈로만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라 걱정이 되네요. 이러다 선거 끝나면 정치권이 '징병제 그거 단물 다 빨고 한물간 컨텐츠인데 뭘 또 들먹거리시나~' 하는 결말만 아니길..
21/07/16 12:47
만약 저대로 여자도 복무한다한들 기존 방식처럼 훈련시킬지도 미지수죠
여경 체력기준 대폭 낮춘거보면… 거기에 기존에 학대하던 행동들 과연 여자들한테 할수 있을까? 밥 빨리 안먹으면 난리나 밥남겨도 난리나 밥이라도 잘주면 몰라 맨날 거지같은거 줘 시간떼우려고 얼차레 줘 등등
21/07/16 13:32
그것보다는 여자를 현역 군인은 6개월 정도로 해서 한달 신병훈련, 5달 근무 정도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체력이나 체격에 아무래도 문제가 많은 인원은(남자보다 상대적인 얘기지 무슨 환자나 정신장애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공익으로 1년 정도 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여자의 70~80% 정도가 이런저런 군관련 경험 또는 대체복무를 하게 되면, 90%에 가까운 남성 징병율도 떨구고, 공익에서 이상한 사람을 갈아넣는 시스템도 완화될테니까요. 여자가 군대가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예를 들어 해안 경계, 대공 포대 또는 후방 향토 사단 등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체력 부하가 심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21/07/16 13:56
몸 건강한 성인이 기초군사훈련 못받는다는게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찬성입니다.
나중에 제가 딸낳았을때 그 애가 성인이 되면, 군대 보내는건 싫어도 훈련소는 보낼수 있습니다.
21/07/16 14:03
저는 여성 군복무에 찬성하는 이유가, 한국 군대는 지금도 여자 부사관들이랑 장교들은 잘만 뽑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무슨 성별을 초월한 신체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체적 차이로 여성 징병 안 할거면 여성 장교랑 부사관도 뽑지 말아야죠. 심지어 전투병과에도 여군 간부들 있는 마당에. 그리고 군대에 전투병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전투보직들은 충분히 여성 일반병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1/07/16 15:19
냉정하게 논리적 성평등이라면 남성 독박 병역+간부 여성 허용은 양립 불가능하죠. 그 양립 불가능이 극복되고 허용되는게 한국의 성평등이기도 하고요. 그냥 누더기입니다. 남성이 더 효율적인 것도 맞고 성평등이 중요한 가치인 것도 맞는데, 그 결과가 이 모양이 된 거죠. 남성 입장에선 최악 여성 입장에선 최선의 결과값으로 굴러온 게 한국의 병역제도죠. 개인적으론 남성이 벽돌 10개 들 수 있고 여성이 6개 들 수 있다면 똑같이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사회 의무를 해야한다 봅니다. 지금은 남성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벽돌 드는 상황이죠. 최근 페미의 성평등기조가 성차 이런 거 상관없이 평등 들이대는 분위기인데 왜 군대는 성차를 근거로 예외로 두는지는.. 물론 뻔하겠지만요
21/07/16 14:23
여당 후보 중에서 공약과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말하는걸 들어보면 가장 괜찬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당 1위 2위인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를 이기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지만요. 저도 어린 두딸을 키우지만 군대를 갔다왔던 남성의 입장으로 보자면 여자들도 짧게나마 갔다 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남성들이 국가와 다른 국민들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고 있다는걸 몸소 알것이고 의미없는 비방보다는 조금 더 건설적인 의견 교류로 남녀 평등으로 가는길에 조금 더 다가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07/16 14:35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나라에 속한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아예 안 지는 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최초의 병역법을 만들 때 왜 국방의 의무를 남자한테만 지도록 하고 그걸 승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전쟁이 터질 수 있고 전쟁이 나게 되면 누가 됐든 같이 힘을 모아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요.
21/07/16 14:49
1. 남녀 모두 100일 정도로 훈련만 받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2. 훈련받은 사람 중에서 GOP 같은 근무자가 필요한 지역에 상근 병사를 3년 모병제로 충당합시다. 3. 상근 병사의 연봉은 5천만원 이상해야 겠죠. 4. 훈련만 받고 집에 간 인원들은 10년안에 10회 정도의 야외 훈련(RCT 등)정도 예비군 훈련으로 받습니다. 5. 해당 훈련은 1회당 2주 정도 진행합니다.(1주 준비,1주 훈련) 6. 예비군 훈련을 모두 받으면 상근 병사 연봉의 절반 정도 나올 수 있게 훈련 수당을 지급합니다.
21/07/16 16:08
전혀 의미 없는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지금 문제가 있는건 현 방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상주군이고, 예비군은 비상시 동원이 될뿐 5주 훈련받은것으로 상주병과를 유지할수가 없죠. 다 폐기하고 자동화로 갈거도 아니구요. 모병제를 해서 고급인력을 만들면 혼자서 k9 운전하고 실탄넣고 발포하고 다 할거 아니잖아요. 장비에 맞는 운용인력은 필요하고 전방 경계인력도 필요하고 아무튼 머리수로 해야하는 일이라는게 있는데 저게 의미가 있나요;
21/07/16 16:29
과거 모병제가 정치권에서 나온 순간이 기억납니다.
"누가 모병제 소리를 내었어?" "아니, 그냥 논의만 해보자고..." "논의? 노~~~온의?" 사실 그 때가 그나마 적기였을텐데 언론도 그렇고 아주 누가 망언이라도 한 듯 난리가 났었죠.
21/07/16 17:00
제 개인적으로 면제입장에서 운동을 좀 늦게 한 입장에서 페미니즘 싫어하는거 뺴고
한달정도는 면제도, 여자도 가서 훈련 받으면서 체력좀 길러보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20대 초반에 대부분 운동 안할시기인데 강제로 운동 해보면서 느끼는게 나쁘지않은 얘기라 생각하는데
21/07/16 17:01
모병제하되 5주~14주 기초훈련은 받게 하자는건데요.
징병제에서도 군대갈 사람 없어 양성징병 하자는건데 지원율 떨어지는 모병제하자는 것도 이해 안되구요. 5~14주 기초군사훈련+강력한 예비군제도는 예비군에게 뭘 기대하는건지 모르겠네요.
21/07/16 17:16
위에 관련댓글에도 달았습니다만,
충분한 운용계획, 작전계획의 수립 없이 평등하자고 기초훈련만 받고 퇴소하거나, 남성과 유사하거나 마이너한 수준의 징병을 하는건 전혀 국방력 강화에 도움되지 않는 다고 봅니다. (휴전국가인데 총쏘고, 수류탄 던질줄 알아야한다라는 정도의 사유로는 충분치 않죠) 군대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최고의 국방력 유지와 국토안보의 가치를 높게 사야되는데, 거기에 젠더문제가 끼얹져 버리는 순간 무너지는거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젠더이슈가 아니라, 먼저 미래 국방 이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서 여성징병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국회도 동의하고 국민도 동의해서 그 때 진행해야합니다.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양성평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단 추진해서 국가예산 수십억 들여서 몇주 훈련받고 온 "유사" 군인들이 실전에서 무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나요. 그냥 군복입고 방아쇠만 당겨본 경험있는 총알받이 수준 일겁니다. (그런 수준 낮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금 녹는거 싫어요) 문제는 여야 할거 없이, 그런 고민 없이 남자들이 징병제에 불만 많고 이슈화되니깐 표 좀 얻어보겟다고 별 생각 없이 아무말이나 던지는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21/07/16 17:27
(수정됨) 모병제를 하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를 마련해야하는데 그 부분의 언급이 없네요.
개인적으로는 증세를 해서라도 모병제를 위한 비용을 마련해서 모병제로 전환해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는 생각하지만 세금 좋아할 사람이 없으니.... 여유가 되는 한도에서 월급인상을 해주는 지금 정부 방식이 차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남녀평등군복무라고 하는데 말은 좋지만 예비군 가는 남성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예비군훈련 기간을 지금보다 매년 4일 더 추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싫어하겠죠. 국방력 강화가 싫은 건 아니지만 그냥 군대에 끌려가는 게 싫잖아요? 여성도 마찬가지로 군사훈련 받으라고 하면 싫어하겠죠. 표의 손해를 보면서 밀어붙일 이유가 없으니 실현 가능성은 0에 가깝죠.
21/07/16 19:06
절대 반대하고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자는 신체적으로 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왜 의미도 없이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로 비효율적인 일을 하나요.. 남자만 군대 가는게 억울할 수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의 특수성이고 어쩔수 없는 역사적 현실이죠.. 우리나라에 석유나 다른 지하자원이 없다고 불평할 수 없듯이 분단국가도 그냥 운명적인 현실입니다. 나라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분단국가이고 돈이 없으니 징병제를 해왔던것이죠.. 안보교육같은거야 할 수 있으나 여성의 병역관련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여성에게 국방세를 걷는게 훨씬 낫지요..
21/07/16 19:21
차라리 공익 폐지부터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공익에다 나가는 돈 병사들에기 돌려보내서 복지 증강하고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 형태더라도 모병으로 최전방을 가려는 사람들은 얼마를 요구할까요? 300만원은 넘게 받아야 가고싶지 않을까요? 어쨌든 징병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1. 남녀 모두 군간부는 가능 하지만, 2. 징병은 남성만 3. 병으로 징집될 수준이 아닌 신체의 남성은 공익으로 이 세가지 콤보를 맞으면 거의 3%내외의 남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증장애를 겪는 사람이 아니라면)어떤 형태로든 강제징용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20대 남성들에게 어떠한 복지는 커녕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현실이, 차라리 있던 눈곱만큼의 혜택마저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사회적 희생의 비용을 언제까지 미뤄둘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
21/07/16 19:34
(놀랍게도) 당사자들도 꼭 군캉스 즐기고 싶다고 난리인데 왜 안 보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평등한 징병제가 실현되길 기원합니다.
21/07/16 20:34
여성징병 하건 아예 여군을 없애건 둘중 하나만 해야죠.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 불리하여 여성징병이 안되는데,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사관 장교는 되는게 말이야 방구야
21/07/17 00:03
군사훈련이 아니라 실제 복무를 시켜야죠;;
기초군사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받아도 전시에 군 장비들을 운용할 능력이 생기질 않는데.. 기초군사훈련만 받는건 시간낭비입니다. 이걸로 국방이 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 지껄이는게 기도 안차네요. 예비군? 반나절이면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닿는데, 그 안에 육군 모병인력 기껏해봐야 5~7만명으로 북한군 4개 집단군, 2개 기계화군단 막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나요? 제정신입니까?
21/07/17 09:09
이념이나 평등 이런거 다 떠나서
그냥 실용적인 부분으로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적국과 전쟁의 위협이 있는 국가이고(뭐 관점에 따라 사실상 전쟁위험이 없는 나라다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때문에 여성분들도 전쟁시 행동수칙이나 생존요령에 관해서는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꼭 기초군사 훈련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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