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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8 16:31
여러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본쪽의 지배적인 해석은, 위안부 합의 실질 무효화와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로 한국이 먼저 시작했다 입니다. 그 두가지 사안이 그대로인데, 일본쪽의 대응조치만 철회한 셈이니 성과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혹은, 최근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관련해서 이전과는 다른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있는데, 이걸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요.
21/07/18 16:33
배상 문제가 어떻게 끝날지, 자산 환수가 어떻게 끝날지까지 봐야할 듯 합니다.
만약 다 없던 일로 한다면.. 대법원 판결은 어찌 되는 것인지..
21/07/18 16:37
위안부 합의와 비슷한 상태가 되겠죠. 판결 자체는 유효하게 존재하지만, 아무런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는 상태... 이미 대법원 판결과 위배되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있기도 하고요.
21/07/18 19:30
저도 본문내용대로 풀리면 한국입장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정부가 욕먹었던게 화이트리스트를 지소미아로 받아친거였는데 이걸 퉁칠수 있으면 뭐...
21/07/18 16:11
지소미아가 끊어졌던 적이 있었나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액션을 취한 것은 없고 말만 했고 일본은 실제 했던 행위를 되돌리는 거라 일본만 뻘짓한 걸로 봐도 될 듯요.
21/07/18 16:16
반대로,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두들겨맞기만 하고, 괜히 말만 앞세웠지 실제로는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했다.. 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21/07/18 16:25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강제징용 판결 때문이니까요.
판결 - 수출제한 - 지소미아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소미아만 없어지고 수출제한까지 풀리면 결국 판결만 남는 거죠. 판결에 따른 자산매각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는 한데 그건 법적 절차를 어기는게 아니라 최대한 늘리는 식으로 지연하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봐야 하는 거구요.
21/07/18 18:03
일본의 손실이 살짝 커보이긴 합니다.
일본이 반도체 원재료 수출을 막은 동안에 국산화-내지는 한국에 자회사 차린 기업들이 좀 많아서...
21/07/18 18:56
타국 우회를 하는것도 비용이죠.
한국도 일본에서 필수재를 사와야 하지만, 반대로 일본기업도 한국기업 말곤 그거 팔데가 없습니다.
21/07/18 19:02
유럽, 대만, 싱가폴 등 다른 나라에 판거 가져오는건데 한국이 돈 더 쓰는거죠.
그리고 작년 대일무역 적자가 제작년 보다 더 심한데 일본의 손실이 더 클까는 의문입니다.
21/07/18 19:22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7879
불화수소 100% 국산화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50348951 기업 자체의 한국 진출 작년의 적자와는 별개로 기업들이 저렇게 한국으로 와버리면 장기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대일무역 적자는 소매보다는 소부장쪽의 문제가 좀 큽니다. 이것 역시 장기적인 문제가 된다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국산화할 가능성이 더 커보이네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965129
21/07/18 16:25
정치적으로 보려고 하면 누가 손해봤고 누가 먼저 뭘 했고 누구잘못이 크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 해석이 될 거 같은데 제발 좀 그냥 양쪽다 조용히 넘어가면서 미국분점 1 2나 계속 하면 좋겠네요 앞으로 이상한 소리들좀 하지 말고..
21/07/18 16:37
미국이 인상 팍 찡그리는걸로 양국이 허겁지겁 회담할 정도면 한국은 왜 지소미아 가지고 장난치고 쿼드는 안들어가려고 그렇게 용쓸까요. 외교에서 거저로 얻는건 없습니다. 실제로 시작되고 무슨 말이 오고가는지 봐야죠.
21/07/18 17:01
지소미아는 미약한 명분으로 잘못 계산해서 장난치다 미국이 이 놈하니까 유야무야 된거고 쿼드는 당장의 이득이 걸린 확실한 명분이 있으니까 그냥 점잖게 이 놈 하는 걸로는 안되는거죠 사실 쿼드 갖고 크게 이 놈 한 적도 없고 사전에 우리가 필사적으로 비벼서 그런 거지만. 이번엔 미국이 제대로 각잡고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할까 이 놈 했다에 먹던 닭강정 걸겠습니다.
21/07/18 17:38
마스터베이션 발언은 이래서 한거군요
한국이 다른 어떤 발언 하기 어렵게요 음흉한데 지능적이네요 한국 외교부가 이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21/07/18 18:07
그냥 지금처럼 기본적인 경제적, 외교적, 민간교류수준으로만 이어가면 안되나요? 일본과는 동맹을 맺을수도없는 국가고 아무리 가까워져도 우리와 일본은 거리감이 있는데 굳이 친해져서 얻을것도 없을거같은데요.
21/07/18 18:10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상복귀모드로 나오는 것이죠.
한국도 반도체 소부장을 국산화하는 비용과, 다른 제3국의 비싼 거래처로 다변화하는 비용등, 여러 경제적 피해를 보았기 하지만, 일본이 겪는 피해가 훨씬 큽니다. 그렇다고 화해모드로 발전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자잘한 분쟁들이 계속 될겁니다. 미국이 있어서 다행이지, 미국이 없다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1920년대와 30년대 초반의 폴란드와 바이마르 독일과의 관계처럼 될 겁니다. 폴란드와 바이마르 독일은 20년대부터 서로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으르렁거리는 사이였죠. 역설적으로 이 무역전쟁을 끝내고 폴란드와 일시적으로 화해한 사람이 바로 히총통이죠. '나는 째재하게 무역전쟁같은 것은 하지않고, 화끈하게 탱크와 슈투카로 진짜 전쟁을 하는 사람이야!' 아마 히틀러의 속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21/07/18 19:03
21/07/18 19:11
기저효과때문이죠.
208억 달러인 작년 2020년의 무역적자가 2010년대 최저치를 이룬 재작년 2019년의 191억 달러 무역적자보다는 많기는 하지만 2017년의 283억 달러 무역적자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대일무역적자 사상 최대치는 2010년의 361억 달러이죠.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는 마당에서 200억달러 초반대에서 대일무역적자를 고정할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일단 선방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내 총 GDP 대비 대일무역적자의 규모는 해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죠. 지금은 대일무역적자의 GDP대비 규모가 거의 1.0%대 초반에 머물고 있지만, 동일본대지진 이전인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3.0%대에 이르렀습니다.
21/07/19 01:26
https://youtu.be/89j6VGmH4uw
삼프로에서 권순우기자가 그와 관련해서 방송했었는데, 시간 나실 때 보면 재밌을 겁니다.
21/07/18 18:39
사법거래니 뭐니... 전세계 어느 국가든 행정부와 사법부는 외교적으로는 한몸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한해서요. 그분들은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일본편을 들고 위안부 판결을 뒤집었다라고 생각하실테지만..
21/07/18 19:17
그런데 찾아보니 이게 오늘 나온 뉴스가 아니라, TBS에서 단독보도로 나온게 금요일 저녁이네요. 48시간이 지나도록 타 언론사에서 후속/관련보도가 없다는건 그다지 긍정적인 신호는 아닌데... 한 언론사에 슬쩍 흘려서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건 일본정부의 상투수단이긴 합니다.(물론 한국정부도) 게다가 TBS는 이런 뉴스를 흘리기 아주 좋은 언론사이기도 하고요. 좀 더 지켜봐야하겠네요.
21/07/18 19:25
(수정됨) 좋네요 개인적으론 한국 일본 둘다 크흠 하면서 대충 스리슬쩍 18년도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붙어서 뭐합니까.
한국도 21년도부턴 나름 일본배려 많이 했습니다. 오염수 문제도 생각보다 길게 안끌었고 무엇보다 일본쪽 배려한 판결이 계속 나왔어요. 이걸 사법부 일개 판사의 독단이라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건 너무 순진한 발상이죠 크크 개인적으론 표면적으론 상호무시 뒤로는 협력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헙니다.
21/07/18 22:35
(수정됨) 일본에겐 저 카드가 있긴 했군요. 지소미아는 어차피 못건들이는 카드인데
미국의 압박일까요? 일본도 단순힌 저 교환은 별로 좋은 평가를 못받을텐데요 한국이 가진 어려운점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후퇴안을 내밀기가 힘들다는건데 솔직히 일본이 장난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가 싶네요. 화이트리스트 카드로 간보다가 방일해서 한국이 기존안 고수하면 다 엎어버리려는거 아닌지 설마 후퇴안을 넌지시 내밀었을까요? 그랬다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 여기서 지소미아가 언급될 줄은 몰랐네요
21/07/19 00:08
(수정됨) 근데 현 정권 지지하는 입장에서 봐도 지소미아는 떼쓰기였다고 보는데, 그걸로 물러내는데 성공한다면 진짜 떼쓰기 작전 성공인데요...
근데 생각해보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것도 떼쓰기인건 마찬가지라 서로 떼쓰기 한거 무르는거면 딱히 어디가 이익보는건 아닌것도 같고.
21/07/19 00:27
(수정됨) 이렇게 하면 한국이 유리한 협상은 맞죠. 그런데 일본 쪽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텐데요. 가능성이 있다면 한일 정상간 협상하는 모습을 통해서 올림픽 선전 효과를 노리는 건가 싶긴 합니다. 일본 쪽도 백색국가 제외로 효과를 못 봤으니까요. 반면에 한국쪽은 실책으로 지적되던 지소미아 폐기 전략으로 이득을 봤다는 모습을 얻어가고요. 그런데 일본내 반발을 생각하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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